박진희 의원 발언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북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지난해 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서 도민 신뢰도가,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도민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추락한 상황입니다.

일단 부동산투기, 성추행, 인사갑질, 업자와 동반 골프 휴가 등 지적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방만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우선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사, 징계상황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의합니다.

예, 일단 휴가 중이라고는 하지만 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친 거는 문제 아닌가요, 사장님?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투기 직원은 현재는 그러면 근무 중에 있는 건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추행문제 관련해서 노조위원장님하고 사장님과 의견이 좀 달라서 도의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고발조치까지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거 상황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장님 일단 화해를 권고하시는 거는 사장님 입장이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한 배려가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인사갑질 문제 불거졌었잖아요. 사무직과 기술직 인사교류 제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취지 자체는 제가 봐도 좋은 취지로 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장님, 직원들의 인사기준에 있어서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불만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면 그거는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되면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고 그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없었고 사례가 없었다고 하면 담당 직원으로서는 되게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미리 소통하지 않으시죠?

왜 불투명하게 이렇게 인사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죠? 사장님, 지금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무직은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기술직은 골프채를 갖고 있는 사람조차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예예. 반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업자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혁신을 하려고 하셔야지, 그냥 양쪽을 바꾸는 이걸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죠? 일단 어쨌든 사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취지는 그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최근 불거진 문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인사 철회가 있었죠? 그전에 문제가 됐었던 직원이 고위직 발령이 나서, 7월 1일 자로.

그런데 이게 1주일 만에 철회됐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는 이게 5년 전에 옆구리를 짚었다고 그러셨나요?

엄연한 성추행 맞죠? 이게 5년이나 지난 일이고 또 같은 층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별문제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 자체가 제가 지금 굉장히 경악스러워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의 그 마인드 자체가 굉장한 성폭력입니다, 사장님.

아니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이면 문제가 안 되고 술집에서 있었던 일이면 문제가 됩니까? 사장님,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이면 당사자이십니다.

이거를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여전히 이런 기업문화라면 무슨 성평등이고, 지금 성희롱교육 관련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 사장님 교육 안 받으세요? 사장님 교육 안 받으십니까?

고민을 하셨으면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없습니다, 사장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는 문제입니다.

어떤 혁신을 하시는지 진짜 제가 의심스럽네요. 사장님하고 여직원하고의 대화에 있어서 여직원이 과연 자기 생각을 평생 일해야 되는 직장인데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간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노조에서 사장 해임까지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사장님, 기업문화,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진실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사실, 팩트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다 달라져요. 충북개발공사가 말씀하셨듯이 사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듯이 업자들과의 유착도 많았고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거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파악을 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규가 없어서 부동산 투기하셨던 거 아니잖아요. 사규 만들어놔도 부동산 투기할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사규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아니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청주 북이산업단지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이게 보상을 놓고 토지주와 갈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그러면 갈등이 되고 있는 그 토지주들과는 지금 현재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8월에는 공사에 착수한다는 게 언론보도인데 이거 이대로 착수할 수는 있는 건가요, 사장님? 그러면 보상 관련해서 지금 반발이 있는 주민들과는 원활하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차후에, 여기에서 지금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공익사업 명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곳에 오래 사셨던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방적으로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사장님 많이 좀 불편하신 거 같아요, 사장님 제 지적에 대해서? 어쨌든 충북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금 충청북도 내에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비판을,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비판을 적극 수용하셔서 이미지 쇄신과 경영혁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장마전선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시기예요. 16페이지에 보니까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위한 종합대책이 있는데 관련 예산은 1,000만 원이고 이게 전액 집행이 다 이루어진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세워졌고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옥상 녹화사업이라고 하는 건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특히 궁금…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데요.

특히 궁금한 것이 폭염 발생에 대비해서 독거 어르신이나 방학을 맞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있거든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대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시스템적으로 어떤 허점 없이, 사각지대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 뭐 일방적으로 쉬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분들은 어쨌든 생계가 걸린 일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세심한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방학 맞으면 우리 아이들도 지금 차상위계층 말씀하셨는데 돌봄 대상이 되어야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파악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서 지금 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거 홍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옥외광고 등등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 홍보가 그렇게 잘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지금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27건이에요. 이게 보통 어떤 내용들인가요? 농기계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본인 실수라도 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교통사고의 경우에요, 교통사고가 나는 사람들한테 다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주로 그러면 지급대상이 된 분들을 보면 농민들도 계시고요.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붕괴사고나 이런 거는 도에서 당연히 안내가 될 것 같고요, 그분들 해당되는 분들한테.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된다면 버스나 택시에 광고를 하는 것도 방법일 거 같고요.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그런 분들은 없게 홍보를 꼼꼼히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12페이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12페이지에 청소년 교통안전 UCC 공모전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게 어제 균형건설국에서도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 7월 예정으로 청소년 교통안전 UCC 공모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균형건설국과 교통연수원의 UCC 공모전이 제 생각에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참여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고 이렇게 중복해서 같은 이벤트를, 공모전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근데 행사 시기가, 그래서 저도 같은 행사인가 했는데… 아, 그렇군요.

제가 어제 받은 자료 거기에는 7월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같은 행사로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살펴봤는데요. 어린이·청소년·어르신 이렇게 생애주기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평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일정이 아주 빼곡하더라고요.

일단 매우 고생이 많으시고요. 선생님들이 작성한 교육 후기 내용 또한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체험을 위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은 것 같은데, 반면 청소년과 어르신 교육은 참여가 좀 저조해요.

저도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보다는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교육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어떤 점들이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과 비교했을 때 판단능력이나 집중력, 위기대응능력 모든 행동능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굉장히 뛰어난 게 모방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하고 늘 함께 있는 분들이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평상시에 교통안전 규칙에 대해서 몸소 잘 실천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우리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게 배워지는 특별한 교육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제가 해 본 생각인데 학부모, 엄마·아빠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학부모 대상 교육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혹시 가능할까요?

방학기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오는 그런 상황이 조금 힘들어질 테니까 방학기간만을 이용해서라도 방학기간에는 학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봤고요. 또 한 가지 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 잘 몰라서, 물론 보험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좀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추진실적 보면 36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올해 추진실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홍보가 좀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지는 않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환경을 살리는 문제를 경제적 논리로만 따진다면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호강은 되살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호강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사라진 미호종개, 흰수마자가 돌아오고 황새와 백로가 살아야지 사람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호강 프로젝트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난 5∼6년간 미호강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미호강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강 사업이라는 것이 원칙과 방향을 놓치면 4대강 사업의 아류 정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경험으로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거의 안 좋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미호강 프로젝트가 우리 도민들의 어떤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이제 시작될 테니까 이런 우리 도민들의 수많은 바람과 어떤 아이디어를 담아내고 다양한 이견과 쟁점이 그 안에서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용역 안에 이런 것까지 다 품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협의체 얘기도 나오는 거 같은데 다양한 구성원들,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가 저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과도 조금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폐기물 방치 현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국 불법폐기물 방치 현황을 보면 전체 불법 방치된 폐기물이 26만 톤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충북이 5만 6,000톤으로 1위입니다, 1위. 왜 이럴까요?

왜 충북에 이렇게 불법 방치 폐기물이 많을까요? 이 충북 불법 방치 폐기물 5만 7,000톤 가운데 약 2만 3,000톤이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명 진천 폐기물산에 방치가 돼 있는 건데요.

이게 축구장 1.5배 면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70억 원이 든다고 해요. 지금 땅 주인과 자치단체가 소송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땅 주인이 못 내겠다고 끝까지 그러면 사실은 진천군에서 이 비용을 지불해서 치워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천뿐만 아니라 근처에 음성·충주에도 이보다는 적지만 지금 불법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방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그러니까 허가는 시군에서 내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진천군에서 허가가 났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드론을 이용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게 한다든가 이거는 외곽 지역에 다들 있어서요,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드론을 늘 상시 운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별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진천 폐기물산 같은 경우에는, 범인이죠. 이분이 징역 1년 6개월인가를 받고 나오면 그냥 그만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폐기물로 인해서 얻은 수익은 50억 원이 넘을 거라고 그래요. 이거를 처리하려면 군에서는 또 70억 원이 드는 거고. 이게 갈수록 교묘해지기 때문에, 불법 투기가.

이렇게 계속 불법 투기가 계속되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은 결국 다 주민 몫인 거잖아요.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도 지금 뭐 딱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떠오르지 않는데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나 관리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규제나 법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직접적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정책 중에서 저는 생활 속에서 지켜질 수 있는 친환경 착한 소비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충북에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매장현황이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파악된 게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파악은 아직 안 되셨나 봐요. 제로 웨이스트 매장은 쓰레기를 많이 줄이는 거죠. 그런데 이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 지금 현재 충북에서는 그 어떤 지원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업주들의 그런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감사한 그 마음 하나로 운영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다들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청주에도 한 10개 정도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 있는데 운영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물론 큰 정책, 돈이 많이 드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일상에서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 많아서 쓰레기를 생활 속에서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후에 물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공기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이것보다도 원인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로 웨이스트 매장 확산, 착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일단 국장님께서 매장을 직접 들러 보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반갑고 또 어쨌든 좋은 대안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27페이지에 있는 “오송지역을 탄소중립 정책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한 페이지 짜리가 있는데 이거로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자세하게 정리되는 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