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석호
정석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보덕동, 탑정동, 황남동, 동천동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주시 의회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전번주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에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 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먼저 보덕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보덕동 소관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덕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8일 경주시 보덕동장 손상규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께서는 증인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무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존경하는 정석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저희 보덕동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동과 저희 공무원들은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배움의 기회로 삼아 주민의 복지증진 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주무 이종식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김병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잠깐 갔다 오고자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위원님들 몇 분가십니까?
김병태위원
저까지 포함해서 3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현장장소는 어디로 가십니까?
김병태위원
동천동 화장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천동화장터에 현장방문 확인을 하러 위원들이 가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진구위원
갔다 오세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김병태위원님, 박춘발위원님, 김승환위원님 현장방문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위원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은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란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동 소관 연번1번 직원현황부터 연번25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 페이지수는 2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보덕동소관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동장님 물어 봅시다. 여기에 지방기능9급 조경애가 누구십니까? 안왔어요?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왔습니다.
박재우위원
오셨어요? 거기 공무원생활 16년 10개월 했습니까? 16년10개월 했는데 아직도 왜 지방기능직9급으로 돼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10급에서 9급으로 한 단계 올랐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승진 할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9급에서 8급 되는데 16년씩 걸립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10급에서 9급으로 전번에는 기능직 승진하는데 좀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기능직이 뭘 맡는데요?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현재는 우리동의 경리를 보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경리? 그래도 16년 공무원 생활하는데 아직도 9급인게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기능은 10등급부터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빨리 승진되도록 해 주세요.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수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32페이지에요. 여성지위 향상을 위하여 30%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통장하고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이 한 30% 됩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개발자문위원회는 현재 4명으로 지금 27%가 돼 있고 통장은 우리 본 동은 농촌 산간노지기 때문에 여성 통장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백수근위원
그래서 그것 좀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하나 더 안곡에 특산물이 나오죠?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배하고 사과하고 그렇죠?
박재우위원
저희들도 처음 들어봤는데 어디서 주로 판매됩니까? 판매는 좀 됩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판매는 안곡의 사과와 배가 다른 지역보다 당도가 높기 때문에 부산지역에서 상인들이 직접 현지에 사러 많이 오고 또 그렇지 못한 좀 남는 것은 농협공판장을 이용합니다.
박재우위원
농협공판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동장 41페이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자생단체 5개 나와 있는데 개발위원회보조금은 동으로 내려옵니까?
다른 것은요.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다른 데는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감사를 하다보니까 천차만별 어떤 데는 바로 내려오고 여기만은 이것만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것 내려가면 자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개발자문위원회 수당 말씀입니까?
그것은 매 분기별로 우리가 회의 요청을 할 때마다 조금씩 분기에 해당되는 금액만 내려주기 때문에 시에서 전도경위를 받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것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개발자문위원회에 개개인이 정산하듯이 돈을 주고 직인을 받고 도장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관리할 수 있고 그것도 양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개발자문위원회가 회의 때마다 중식이든 석식이든 왜 동에서 제공해 줍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봉종위원
각종 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기관업무비가지고 전부 지불했잖아요.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조금씩 그것은 다른 회의가 아닐 때에 자문위원들이 우리동에 와서 간담회나 다른 볼일로 와서 할 때에 지급하는 것이지 정규 회의 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통장협의회 같은 것을 보면 7번 8번이나 가감되는데 통장수담 나오면 자기들이 자체에서 기금을 모아서 쓰고 또 동에서도 행사 있을 때 낼 수 도 있지만 다달이 한번 씩 모일 때 마다 동에서 지불했네요?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조금 관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도 올해부터 그렇게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아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물론 기관들을 단체들을 유화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좋겠지만 이렇게 그 사람을 돈을 주는데 자기들도 회비를 내서 자기들도 먹고 또 행사할 때는 쉽게 말하면 격려금도 줄 수 있고 뭐 야유회도 가게 되면 총회 때도 이렇게 제공하고 봉투를 줄 수 있는데 매달 회의 때마다 다 밥을 동에서 내고요. 다른 자치 단체도 다 그래요. 이것 분명히 돈이 나가는데 왜 자꾸 기관비를 여기에 씁니까? 행사 때 기관비로 도와줘야지 맨 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씩 모이는 단체를 제공한다. 말입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대체로 다른 것 보다 카드를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이것은 시정해야합니다. 이런 데 쓰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 자체에서 돈이 충분히 있고 또 회비도 내고 연중 행사하는데 행사할 때 모자란 것은 동에서 업무추진비니까 추진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 5만원 3만원 주는데 여기는 보니 단체 전부 다 동에서 밥을 냈습니다. 밥 사라고 기관업무비추진 준 것 아닙니다.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만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동장 수고 많습니다. 특히 보덕동은 보문관광단지와 엑스포장 상수원보호지역인 덕동댐 또 천군쓰레기매립지하고 또 관광단지에 7개 호텔과 콘도 등 여러 기관이 산재해 있는 그런 동으로써 행정관리상 노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6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적사항 조치결과에 현재 불법쓰레기투기근절을 위해서 2개반 8명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 토요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보문단지 취약지 자연환경정화를 위해서 분기 2이상 청소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자료에 보면 불법쓰레기단속현황에 보면 현재 전체 한 건도 단속된 현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로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 단속대상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우리는 지역특정상 관광단지내에는 개발공사에서 청소나 여러모로 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저희들은 주로 산간오지고 벽지기 때문에 그런 데 위주로 하다보니까 버려놓은 건 볼 수는 있어도 적발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물론 관광단지도 자기들 소유된 데는 하겠지만 나머지는 동에 할 것은 동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말이지 경주관광단지 잡상인해가지고 여기는 자기들이 쓰레기를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다 불법 매립을 하고 이랬다는 것이 신문상에 나오고 했다는데 그런 것도 대상이 안 됩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저희들이 순찰이나 해서 적발되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지만 그런 건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내놓았는데 사실적으로 근거해서 단속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전시행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지기 때문에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도시 지역보다 조금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하는 그런 행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여기 보면 각종 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늘 하는 이야기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적사항에도 돼 있고 뭐 모든 사업에 콘크리트 사업은 양생기간이 28일되도록 지켜 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그렇게 하겠다고 전부 다 보면 철저히 한다고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공기가 19일로 준공검사된 것도 있고 특히 여기 보면 54페이지 여기 보면 청단회관 담장설치 및 포장해 놨는데 여기는 공기가 11일 밖에 안됐습니다. 2월17일날 보통 2월20일 좌우되면 동절기가 풀립니다. 풀리는데 3월3일날 준공을 했으면 분명히 25일에 풀렸다면 8일밖에 안되고 20일에 풀렸다고 해 봐야 한 십 며칠 되는데 이런 것은 물론 담장하고 별 것은 아니라도 꼭히 지적사항에 했는 것은 되도록이면 공기에 비슷하게 맞춰져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백날 지적하면 뭐합니까? 지적해도 그것은 너희는 이야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거든요. 이런 점도 조금 자료를 내놓을 때 물론 그렇게 했으니 내놨겠지만 공사를 준공할 때 조금 늦춰가지고 그렇게 해당이 안되도록 그렇게 했어야 않되겠나 이런 것도 동장님이 직원연찬회 했다는 이때에 그렇게 지시가 안되야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알겠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각종 협의회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통장 협의회는 안 합니까? 연번4번입니다.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통장은 회의를 월1회씩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는 위원회 협의회현황에는 통장 협의회는 빠져 없다고 돼 있네요.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저는 통장은 이런 각종 단체하고 틀리기 때문에 단체로 보지 않고 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자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임용을 해가지고 수당과 회의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통장이 한 달에 받는 실비보상비가 얼마죠?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수당이 20만원이고 회의비를 4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여기 또 2004년도에 자료를 내놓았는데 동 개발자문위원회 회원수 15명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분기별로해서 4번을 했는데 보조금이 300만원 나갔습니다. 그죠?
러면 5만원했으면 75만원에다가 4번했으면 300만원인데 이것 그러면 분기별로 했는데 100% 다 참석을 했습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100% 참석합니다. 3달마다 한 번씩하고 회의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물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100% 참석하는 그 날짜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100% 나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장부상에도 이 대로 100% 돼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돼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보면 되도록 이면 사실 그대로 그렇게 기록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수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홈페이지 이용 잘하죠?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잘 하죠? 제가 빼봤는데 내용은 별 필요 없고 상수도보호지역에 거주시설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홈 페이지에 실렸는데 답변은 2005년2월2일날 답변했는데 그 뒤에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답변만하고 후속 조치는 없죠?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럼 홈페이지 개설 하나 마나 이 분들은 건의해서 어떠한 답변이 나오나 싶어가지고 들여 다 보는데 그런 것 좀 확인해가지고 무슨 조항 무슨 조항해가지고 근거를 불법이라 해놨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보문단지 세계적으로 돼 있잖아요. 많이 알려졌고 옥외 광고가 있습니까? 설치되 있는 데 있습니까? 광고물이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것은 철거해야 됩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불법은 없습니다. 다 허가 받아서 합니다.
백수근위원
허가 다 받아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에 이틀에 한 번씩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우리가 열어 볼 때는 보도 때 하시는 만큼 치밀하게 그죠? 개인홈페이지처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기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명심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동장님 증언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경주시가 문화재 사랑운동으로써 일부서 문화재 사랑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보덕동에는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그것은 마동사지3층석탑하고 낭산에 있습니다. 사적163호하고 그렇게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언제부터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올 연초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연초에는 지시 없었는데요.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저희동은 혁신추진업무에 개혁을 넣어서 추진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여하튼 경주시가 뭐 그렇게 잘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선전을 지금 와서 대대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던데 실제 부서나 읍면동에서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임이고 있는 그런 것이 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하시고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연번14번에 보면 시 본청 종합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6월2일자에 감사를 받고 15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동에 여러가지 이 부분을 봤을 때 많으면 한 6개 7개 정도 되는데 보덕동에는 15개 정도의 지적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데 보다 배 이상 받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그렇습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나
최학철위원
열심히 하다보니까 15개 지적을 받았습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그렇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봐 줄 수 없는 것이 감사의 지적사항 아닙니까? 15개 정도 받았다는 것은 좀 동장께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명심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그다음 관내출장여비 이런 것을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그게 실수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관행상 큰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동의 회계 담당자가 바뀌고 아마 처음오고 하니까 월말에 작업할 때에 잘 대조하는 게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직무교육이나 업무연찬이나 이런 게 자기 어떤 부서가 달리되었을 때는 그게 동장 책임하에 그런 교육이라도 업무연찬회라든가 등등해서 그러한 잘못이 일어나 않도록 사전에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또 하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외근무 뭐 돈은 얼마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또 관내출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다는 것은 말이죠. 좀 공무원들이 의도가 그렇게 관행이다. 등등 해 가지고 있다 라면 이것은 즉각 시정 되어야 될 그런 겁니다.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그런 부분은 절대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마는 명심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 15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좀 잘 하시고 업무를 연찬하도록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 이런 사소한 지적사항을 15개나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정식씨 라고 아십니까? 고액체납자 이정식을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저는 만나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최학철위원
여기 주민세 외 해가지고 6,500만원 정도 미납됐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무과에 감사를 하다보면 결손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결손처리가 있는데 물론 이 결손처리는 신중하게 재규정에 철저히 맞춰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보통 보면 동에서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고 괜히 이것가지고 가면 무겁고 힘들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건의해야 되는데 보덕동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6,500만원이란 거액의 체납자 또 징수도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결손할 때 한번 동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가지고 재규정에 크게 어긋남이 없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서 결손처리에 대해서 건의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보덕동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단위의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사소한 것 아무리 받아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년차에 그래도 체납징수를 잘 해가지고 그래도 좋은 상도 받았고 보상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은 그 조그마한 보덕동에서 우리 직원들의 힘을 덜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은 재규정에 잘 맞춰가지고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오늘 여기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계약하고 감독하고 그 다음에 준공하고 또 청구하고, 청구하고 며칠 만에 돈 내 주도록 돼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일주일이내
최학철위원
14일이내 아닙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14일이내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에 포항시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경주시는 특별히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동장님께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좀 하시고 간이상수도 많이 있죠? 보덕동에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거기 약품 넣죠?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넣습니다.
최학철위원
약품 전부 다 기간 오버 된 것 전부 다 압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약품은 클로로칼키기 때문에 매년 매분기기 별로 나오기 때문에 오버된 약은 제고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상수에 넣는 약 들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읍면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전부 다 날짜가 넘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1년이고 하나는 2년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3년 길게는 4년된 그런 약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간이상수도 전부 다 점검을 해 보시는 물론 약품이 조금 기간이 오버됐다고 해서 큰 지장이 있겠느냐는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이것은 식수관계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시청에서 우리 읍면동으로 지급을 한다 해도 그런 것은 과감하게 거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식수에 넣는 부분 그것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약 들이 있으면 빨리 시로 보고 해 가지고 새로운 약으로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동장님 홈페이지에 민원인들이 질의를 해 오잖아요.
보덕동에는 하나도 동장이 답변할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상수도 보유액 같으면 상수도 보유액은 시에 수도과에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행정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지휘하지 동에서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민원인이 오면 그렇게 답변하고 문화엑스포는 이것도 동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것은 문화엑스포장은 문화엑스포에서 하고 관광단지는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해 주라고요. 동에서 무조건 안 되는 것처럼 하면 동장이 아무 권한이 없는데 그런 답변을 앞으로 홈페이지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만일 상수도보유액 문제 나오면 시청 수도과에 직접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하라고요.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동장님 들어가시고 간이상수도담당자 좀 발언대로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동장님 들어가시고 간이상수도 담당자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학절위원님이 신문했습니다마는 보충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장님 말씀에는 소독약을 매년 수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독약 올해 수령했습니까?
담당
이재섭 올해는 수령 한 것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작년에는 했습니까?
담당
이재섭 예 작년 2월달에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게 해마다 보건소서 일단 약을 수령하도록 돼 있습니까?
담당
이재섭 저희는 시에서는 수령해 온 건데 시에서 올해는 없고 작년에 260kg 수령을 했는데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올해 말까지 약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려면 그게 약품이 생산된 어떤 시효기간이 그것은 없습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담당
이재섭 약품 기한에 대해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미쳐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년이라는데 지금 그것을 2001년 수령해 놓고 현재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약품을 구입해서 지불하는 보건소에서 하는지 수도 관리사업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읍면동에서도 이 담당자들은 거기에 대한 상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특히 물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실제로 여기 보면 수질검사는 4회해서 한다고 보고 소독은 24회 했는데 사실 소독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담당자도 소독하고 확인을 해 볼 수 없잖아요. 그냥 했느냐 하면 했는 것이라 하죠?
담당
이재섭 예?
만우
이만우위원
담당자도 소독을 24회 했다는 것은 그렇게 지시를 했는 것이지 실제로 확인을 해 본 적 없다 아닙니까?
담당
이재섭 저희들이 상수도 관리책임자에게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보름정도에 한 번씩 넣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넣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투여하라고 합니까?
담당
이재섭 저희들 보덕동에는 조금 간이상수도 16개소 설치돼 있는데 약품처리기가 설치된 곳은 없고 저희들이 계산해가지고 일인당 0.35mg정도 계산해가지고 보름에 한 번씩 부드러운 천에 배수지에 싸가지고 달아놓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것이 철저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약품을 잘못 넣으면 냄새나서 못 먹고 안그러면 효력이 없고 그래서 거의 다보면 약품을 비싼 돈을 주고 사서 투여를 안 하는데 클로로칼키 하나가 20g 정도가 나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녹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탱크가 10톤, 20톤, 30톤 있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양을 감안해서 어떻게 투여하라고 지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약만 주고하니까 그 분들이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넣어서 냄새가나고 어떤 때는 방치해 버리는데 이런 것도 차라리 본위원 생각은 과감하게 말이지 시에 이야기해서 차라리 시행이 안 되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겠나 이거 비싼 약품만 돈만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투여가 안 되고 또 실제 약도 한꺼번에 몇 년산을 구입해가지고 돈 지출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행정에서 감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부 형식에 지나지 않는데 이러한 것 들을 사실적으로 받았으면 똑바른 교육을 통해가지고 원만하게 하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거든요? 제 생각이 맞죠?
담당
이재섭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좀 담당자가 수고스럽지만 할 때 그렇게 해 주고 또 약도 이게 제대로 나왔는건지 시효기간이 넘은 건지도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좀 철저한 감독을 해줬으면 합니다.
담당
이재섭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주민동향파악을 철저히 했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통 담당자가 매일 담당 통에 출장하여 통장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불편한 사항을 파악하고 결재를 했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매일 담당 통에 출장한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은데 솔직히 한번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2003년도 감사지적 사항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각 통장들이나 각 동네 새마을지도자나 그런 분한테해서 동향을 파악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하면 몰라도 매일 담당자가 통에 출장한다. 이러면 다른 업무는 볼 수가 없잖아요. 보덕동은 특히 행정구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한번 나가면 한나절씩 걸릴 텐데 이것은 틀렸다고 생각이 드는 것 맞죠?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그다음 뒤에 보면 연번19번에 보면 양축농가 오폐수처리현황이 해당이 없다 이랬는데 보덕동에는 양축농가가 많은데 보면 좀 오폐수가 흘러나오는 데가 있을 건데요.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우리 자료에는 제출하지 못 했는 것이 처리의 신고 내지 허가는 시청에서 하고 우리동에는 이런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래요? 실제로 들어가면 농촌이다 보니까 100% 처리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다수가 처리 안하는 집이 더러 있는 건 사실 맞죠? 그죠?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그것까지는 저는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배용환위원
확인 잘 못했다고요? 동장님 여기 아까 보니까 동장님 지역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관내에 대해 잘 순찰하시고 모든 일 잘 하신다고 해놨는데 관내 나가보시면 다 보이는데 파악 못 했다면 안 되고요.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부족한 잘못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세요. 그다음 연번22번 불법쓰레기 투기단속현황해서 여기도 해당 사항이 없는데 실제로 산에 산골짜기 같은데 가보면 냉장고, 텔레비젼 각종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구석구석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신중을 기한다면 그런 것을 좀 단속을 해서 쓰레기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할 수 안있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더욱 순찰을 강화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강화해서 골짜기 그런 쓰레기가 없도록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그것은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 보덕동에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동민이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동민이 한 2,300 가까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온다고 전 직원이 다 왔네요?
상규
손상규보덕동장
민원처리 실무자를 제외하고 다 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래요? 동장님 여러모로 우리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잘 숙지를 하여 우리 살기 좋은 보덕동을 건설하는데 앞장서주고 주민의 권익 보호에 행 정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덕동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하기 위해서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이어 탑정동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탑정동소관 업무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때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탑정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7월18일 경주시탑정동장 권상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무를 소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존경하는 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탑정동의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에 대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탑정동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으로 다하여 시정개선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탑정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주무 김찬연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탑정동소관 감사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은 신문이라고 하고 증언의 답변은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탑정동소관 연번1번 직원현황부터 연번25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 페이지수는 2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탑정동소관 전반기에 대하여 신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동장님 5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등기상 소유자별 현황이 있는데 미등기라는 게 있죠? 3개죠?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예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동장님 미등기 부분 잘 정리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등기 부분에 남간하고 두대하고 배동하고 이 부분이 개인으로 돼 있습니까?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배동경로당 소유자가 개인이고요. 그다음에 남간경로당도 개인입니다. 두대경로당도 사유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방문해 봤거든요? 방문해보니까 죽기전에는 기부체납 의사도 없고 지금 도저히 등기할 상황이 안되어서
박춘발위원
그때 지을 때 동네하고 협의가 안됐습니까? 처음에 경로당 지을 때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동네에 사용하기는 하는데 등기관계는 기부할 의사가 없다 기부체납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배동같은 데는 자식들이 하도 노인분이 완고하니까 모친 돌아가시면 해 주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시에서 지원 해 주는 것은 연료비하고 지원해 주죠?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예 운영비하고 연료비는 지원합니다. 등록은 돼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등록돼 있고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24페이지에요. 구제역방역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탑정동이 많이 크죠? 지역이 농촌지역하고 많이 관계 되죠?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동쪽에서는 큰 축에 들어갑니다. 농촌하고
백수근위원
농지지역이 많아가지고 방역을 매월2회하면 방역이 됩니까? 뿌린 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종전에는 방역단을 3개정도로 해서 운영했는데 조금 부실했다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방역단을 한 두 사람이하고 있는데 곽용일씨가 단장이고 두 사람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백수근위원
이것은 새마을에서 주로 주관합니까? 공무원이 주관합니까? 주관하는 곳은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고 실제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기동력이 있고 그런 것 잘하는 소질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백수근위원
민간인이 하게 되면 수당 줍니까?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예 줍니다.
백수근위원
수당 주고요?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한번 하는데 6만원씩 줍니다.
백수근위원
일인당?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전체 2사람 해서
백수근위원
그 밑에 보안등관리철저에 보안등은 이것은 탑정동 어디를 주로 많이 합니까? 이것은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보안등은 우리 관내에 다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다 있어요?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골목골목에 불 밝히는 것이 다 보안등입니다.
백수근위원
보안등입니까? 예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승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앞에 업무 보고도 한 두가지 물어 보고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총괄적으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우리시에서 일부서 이문화재 사랑운동하고 있죠?
백수근위원
탑정동에는 어느 문화제를 2군데 관리하십니까?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우리는 14통에 남간사지석정하고 문화재자료고 그다음에 김원영가옥 해 가지고 한옥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두개가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청소도 좀 하러 가고 어떻게 한 번씩 나가봅니까?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예 나가봅니다. 김원영가옥은 실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할 필요는 없고요. 현 상태만 보고 방문을 몇 번했습니다. 하고 석정 이것은 좀 앞으로 돈을 좀 들여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완전히 길 옆에 묻혀 있어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몇 번 나가봤습니까?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자주 나갑니다. 그 동네가 순찰 코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우리경주시에서 중저준위방폐장 때문에 상당히 고심도 하고 있고 말도 많고 지역별로 그런 사안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 우리 시에 주요시책중 하나라고 볼 수 않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찬성하라 반대하라 얘기는 할 수는 없어도 중저준위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인식도 안전성 지금 동장님께서는 중저준위방폐장 관계가 위험성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신이 어떻습니까?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저는 의회에서 결정한 유치결정이 아주 잘된 결정이라고 경주를 위해서 진짜 잘 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저준위에 대해서 제가 양북에 7년 근무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적이 있고 지금 고준위도 전국에 51.6%를 차지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고준위가 다른 데로 가고 중저준위는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기폭되는 게 2.4밀리씨비터를 받는데 거기에 설계기준이 0.02밀리씨비터 되겠습니다. 실제 나오는 것은 0.01밀리씨비터다. 그러면 한방에 부부간에 살면 부인한테 받는 부부간에 서로에게 받는 양밖에 안 된다.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은 아무 우리한테 피해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동장님 참 뭐 어떻게 됐든 양북에 근무하셔서 그런 참고적인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항을 숙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탑정동 주민들에게 설명이나 안정성에 대한 홍보교육을 해 보신적 있습니까?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자생단체회의 때 거의 다 하고 민방위 교육 때하고 통장은 많이 받아서는 심지어 3번 4번 저한테 교육받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교육 방법은 어떻게 현 그 장소에서 말입니까? 안그러면 일부러 설명을 하기 위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와가지고라든가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설명을 할 때는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가지고 유치위원단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한번 교육으로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회의할 때 또 우리직원 통장 이런 분들은 일부러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해결된 것부터 시작해서 알아들으실 정도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직원들 통장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주민들 성향은 어떻습니까?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우리관내에서는 반대하는 사람 지금 못 들어 봤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있기는 있겠죠.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물론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지금 탑정동 주민들은 가시적으로 좀 찬성쪽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본위원이 동장님에게 찬성을 하도록 유도하라 반대를 하도록 하라 그것은 아니고 단짐 지금 우리시에서의 어떤 그런 상당한 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성에 대한 어떤 설명내지 홍보는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이래가지고 물어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여기 탑정동에 상록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상록회는 일종에 친목단체인데요. 거기에는 탑정동에 각 자생 단체 탑정동에 동 단체 유지분들이 모인회입니다. 우리행정에 괄시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유지라는 게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그러면 탑정동에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저는 대표를 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지역위원님도 들어갑니까?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지역위원님도 들어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삼록회에요?
그래서 상록회에 이런 격려금을 준비를 집행하고 그럽니까? 이거 사적인 부분이잖습니까? 행정하고 특별히 행정업무에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단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관변단체 외에는 그 중에 비중이 큽니다. 비중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해서 또 아까 말씀대로 유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앞장서서 활동 많이 하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또 뭐 기대하는 것도 많고 또 힘을 좀 실어줘야 사기를 돋워줘야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라고 보는데 여기 몇 명이나 됩니까?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 선진지 견학 갈 때 조금 조금씩
승환
김승환위원
행위 할 때마다 저는 지원을 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1년에 두 번 정도
승환
김승환위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이상 된다는 것은 사적인 어떤 이런 데에 지원할 이유가 없다 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지도자 내지 부녀회는 상당한 어떤 그런 행사를 하면서 식사도 제공하고 했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우리 행정을 운영하고 최일선에서 지원하는 것은 통장들 아닙니까?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통장들은 회의수당도 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20만원씩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고 새마을지도자는 사실 봉사단체거든요. 봉사단체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단체가 새마을지도자, 또 새마을부녀회 입니다. 그래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지도자 내지 부녀회에는 식사를 자주 가끔 지원하고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예, 사기앙양을 위해서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다음 통장들은 그렇고 그렇다 해서 그런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수당을 드리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별 협조가 안되는가보죠?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통장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럼 지도자나 부녀회에 식사 제공할 때 1인당 얼마 짜리 정도 무엇을 드십니까? 참고적으로 물어볼게요.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평균 간단한 식사입니다. 5천원 정도 자장면도 먹을 수 있고 간단한 한식집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전반적으로 잘 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23페이지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 철저에 대해서 동장님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보셨습니까?
제일 첫 화면에 공지사항이 뜨는데 보시고 오셨습니까? 지금 탑정동 같은 데는 홈페이지 방문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가 출력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태극기 게양은 나라사랑의 실천입니다. 2004년 2월 25일에 84명이 들어왔고 2005년 1월에 41명 최근에 2005년 3월 18일이 마지막입니다. 33명, 조회내용을 보시면 각 읍면동에 들어가 보면 굉장한 방문숫자입니다. 일반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관리를 철저를 하셨고 자료보관을 적기에 보완 조치하였다는 부분이 2005년 1월에 한 번 2005년 3월 18일에 한 번 있습니다. 공지사항들이 최근에도 많이 있죠?
관광 행락객 물가안정대책, ATA태권도대회,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홍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철저하게 됐다는 부분인데 관리자 혹시 오셨습니까?
누가 관리하십니까? 홈페이지관리자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방금
김병태위원
성함만 누구신데요?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김상주씨인데요. 오늘 회의 들어갔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를 조치결과에 완료가 아니고 완료는 지금 하나도 안됐습니다.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그런데 시에서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는데요 저희들 자료도
김병태위원
아뇨 공지사항은 읍면동별 홈페이지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올리는 것은, 물론 답변도 읍면동 직원이 해야 될 부분은 읍면동 직원이 해주셔야 되고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예, 그것은 합니다.
김병태위원
공지사항이 화면에 딱 뜨면 중간에 딱 뜹니다. 탑정동은 상당히 동 홈페이지에 많이 방문한다고 봐야 됩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민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새로운 소식들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탑정동이 제일 못합니다. 지금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죄송합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2004년 2월 것이 아직 올라있으면 문제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불법 주?정차 단속 매주 3회 실시해서 완료됐다는데 올해 주차단속 실적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도 완료가 아니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2005년도 지금 전반기가 다 지나고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아직 한 건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개발자문회에는 510만원이 나갔는데 15명인데 다른 동에는 다 300만원인데 왜 여기는 510만원이 나갔습니까? 여기는 특별히 더 줍니까? 실비보상비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2005년도는 2/4분기부터는 7만원씩 나가니까
강봉종위원
공통으로 전부 다 300만원 주는데요?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아닙니다. 공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참석하면은
강봉종위원
하는데 돈이 내려가는 것은 15명이면 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내려가서 300도 안주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다 줬다고 보고 수당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여기는 510만원이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는 돈이 200만원이 더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강봉종위원
자료는 이렇게 내면 안되죠. 연도별로 내야죠. 금액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또 통장협의회 해도 34회를 해서 돈이 천만원 나갔는데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이것도 200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봉종위원
우리 자료 요구사항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거에요.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예,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 5번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은 물론 원활한 동정 협조를 유도키 위해서 각 단체의 행사에 정말 격려금을 안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너무 격려금에 치우친 경향이 많다 싶고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각 읍면동에서 사실 행사에 읍면동장이 참석을 해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진짜 격려금은 안주는 그런 선례를 앞으로 남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보면은 지역의 각 행사 전후라든가 이럴 때 또 지역에 공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할 그런 기회가 이런 자리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 격려금도 주고 다 하면 좋은데 몇 백만원 줘놓고 쓸 데 없는 사실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행정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방법은 좀 앞으로 절제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은 식수 구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수기가 없습니까? 동에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식수 구입은 이게 뭔데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정수기에 사용하는 식수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통 그거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제 부서운영 업무비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로 인사이동이라든가 행사했을 때 직원들 식대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은 식수 구입에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이런 점도 좀 뭔가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들이 회식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동장께서 해주셔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연번 24페이지에 보면은 방범등?보안등 관리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용 납부금액은 2003년, 2004년도 있는데 여기에 설치등수도 나와 있고 그런데 고장에 대해서는 전혀 한 건도 없다 이랬는데 그럼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했는데 정말 여기에는 한 번도 보안등이 한 등도 고장이 안났는가요?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자료 작성할 때 현재 고장등수를 생각하고 ?0?으로 해놨습니다. 고장나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한 등 고장났다고 해서 한 건 발주해서 하고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우리 행정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정비업체에 연락해서 우선 고치고 나중에 정산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 보면은 지원금액과 집행이 전체 한 개도 안남고 다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농가호수에 따라서 방역노임이 계산돼 나오잖습니까? 그죠?
한 농가에 방역 한 번 해주는 데 2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이 돈을 방역을 하고 수령을 합니까? 사전에 농가호수를 계산돼서 먼저 돈을 수령해서 방역하고 남는 금액을 다시 환원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방역하고 방역기장에 의해서 방역하고 난 뒤에 집행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요? 그럼 예산 배정을 호수에 따라서 먼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예산은 일단 우리가 저희들 호수대로 보고하면은 배정이 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표에 보시면은 농가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농가 자체 방제단에 할 때는 우리가 78호, 77호, 72호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금년 4월부터는 정하라 그래가지고 진짜 농가에 안맡기고 진짜 두 사람 맡겨서 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호수가 조금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보다 또 잔액 남은 것 지금 두 달째 까먹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지역 방역은 월 1회 되어 있는데 3월에서 5월은 월 4회로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주로 보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농가호수하고 안맞아요. 그래서 농가 다시 말해 방역을 안한 농가가 많이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계산해 봤을 때 되도록이면은 한 농가가 빠져서 남음으로 해서 그것으로 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을 철저히 해줘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 전에는 주로 방역단이 3개, 4개가 됐을 때는 통장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한 개로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은 어느 단체에서 전체 맡아서 했습니까?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단체가 아니고 박용일씨라고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인데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가축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한 번 하는 데 하루에 3만원 받고 두 사람이 6만원 가지고 하기 힘들거든요. 차 운영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좀 활동이 있고 봉사정신도 있고 이런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잘 하기 때문에 행정에 협조도 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방역을 할 때 직원이 따라 가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확인합니까?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직원이 못따라 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그 분이 했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파악합니까?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예, 그것은 뒤에 농가에 죽 물어보면은 다 왔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해보고
만우
이만우위원
동장님,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읍면동에 나가서 이것을 했는데 동네에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에 한 번도 안한 데도 있어요. 있었는데 돈 다 지불했고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파장이 돼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통장에게 맡기면 안한다 이래서 단체에 계약을 해서 그 단체에 빠짐없이 요일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빠짐없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방관해도 안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방역하는 날은 담당직원 누가 따라 가서 일일이 장부를 가져가서 체킹을 해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저가 하다가 90집인데 70집만 하고 90집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에 하나도 안한 데가 작년에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묻었습니다마는 가보면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전부 다 서류하고 현장 가보면 안맞아요. 이런 것들을 어차피 동 직원이 적은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좀 더 정말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차질 없이 하고 또 우리 전염병이나 이런 구제역 같은 게 다시 우리 경주시에는 그런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 우리 위원들이 신문하신 여러 탑정동 소관 업무를, 39년 가까이 했죠? 공직생활요?
남은 동안 우리 탑정동을 위하고 또 살기 좋은 경주발전을 앞당기는 데 열심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윤
권상윤탑정동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더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남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황남동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남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8일 경주시 황남동장 이상모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께서는 증인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무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존경하는 정석호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저희 황남동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동과 저희 공무원들이 시정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고 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문화 총괄주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남동 소관 연번 1번 직원현황부터 연번 25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까지 페이지 25페이지부터 79페이지 황남동 소관 전반의 업무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연번 4번 각종 수당에 대해서 개발자문위원회가 1년에 보조금이 300만원 내려오죠?
통장협의회 자체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오고 이것은 전체 한 달에 20만원인가 얼마 내려오는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수당입니다.
강봉종위원
왜 여기, 안맞잖아요? 감사가, 자료에 이 감사에 그게 올라갈 수 없잖아요? 통장협의회는 매달 얼마 나오죠?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협의회 자체에는 안나오고 개인별로 나옵니다.
강봉종위원
다른 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은요?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거기는 저희 동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단체에서
강봉종위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오합지졸인데 이게 일괄돼야 되는데 담당국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새마을에도 전화 걸어서 얼마 줬다 그래요. 개발자문회와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고, 통장협의회 매달 수당은 이 항목에 올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이 자료는 그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본뜻을 알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연보호도 올라왔죠? 29만5천원
이것도 직접 내려옵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이것은 재 배정돼서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 이런 것을 동마다 바르게 똑같이 했더라고요 어떤 데는 동에서 내려오고 어떤 데는 막 바로 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폐단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바르게 똑바로 내려오는지 감사 때 바르게살기에 전화해서 얼마 내려오는지 이것을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통장협의회가 4천200만원 이것은 보조금 아니잖아요?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올 항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런데 행정협조자 이것은 뭐 어떤 뜻입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저희들 시책을 추진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이런 분들 주로 보면 점심을 같이 하고 그런 겁니다.
강봉종위원
이거 원래 자생단체 회원이나 이런 데에 쓰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데 쓸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자생 같은 데는 적습니다. 개인별이 많습니다. 민원 해결이라든지 협조사항이
강봉종위원
유별나게 이 동에는 재량비나 업무추진비를 자생단체나 회원한테 지원하는 게 크게 없습니다마는 협조자 그래서 많이 있고 행정협조자 그래서 열다섯 분인가 나오는데요 이거 좀 과다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불법 주차가 없습니까? 연번 23번 77페이지 차를 단속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2003년도는 47건, 2004년도는 9건, 2005년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네요?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저희들 불법 주차 되는 지역이 쪽샘 들어가는 대릉원 동편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는 가옥을 철거하고 지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도로변에 주차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거의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단속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했다 이겁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주변여건이 공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그 외에도 주차단속대상지가 많이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집중적인 장소가 거기인데 다른 장소에도 있습니다마는
강봉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 본청에서 주차단속을 하다가 업무이관을 해서 동에도 주차단속권을 줬는데 많이 했다가 갑자기 올해는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올해는 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동장님, 42쪽, 43쪽에 보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놀러 가는데 음료수 사줬죠?
개발자문위원들 회의수당 얼마인지 알죠?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예, 올해는 분기별로 7만원입니다.
박춘발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남부새마을금고 단합대회 이것은 뭡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저희 관내에 새마을금고가 하나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거기에 5만9천원이죠?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예, 음료수
박춘발위원
음료수인데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은 장애인 송년의 밤은 3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새마을 여기에는 새마을금고에서도 단합대회 가면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금융기관에서 해주고, 개발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하면 수당을 7만원 주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송년의 밤에는 3만원밖에 안줬습니까? 이런 단체에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죠?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장애인단체에 거기에는 저희 관내에 장애인 숫자가 적습니다.
박춘발위원
몇 명쯤 됩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초청 받아서 가는 사람이 한 4?5명 됩니다.
박춘발위원
4?5명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그것밖에 안될 리가 있습니까? 동에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동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그 다음에 보면은 남부경로당 효도관광 가는 데에는 남부경로당 인원이 얼마쯤입니까? 노인수가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60여명 됩니다.
박춘발위원
60여명인데 남부경로당 효도관광 가는 데는 황남마트에서 1만8,000원 지급했는데 이런 데에 좀 많이 줘야 되지 쓸데없는 데에 개발자문위원회 이런 데하고 개발자문위원은 그 지역의 나름대로 유지들 아닙니까? 밥 한 그릇, 커피 한 잔 살 능력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자문위원 정도 되면은, 그리고 남부새마을금고쪽에는 새마을금고에서 놀러가면 지원을 엄청나게 줍니다. 돈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께서는 이런 데에는 많이 주고 장애인 송년의 밤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 놀러 가는 데는 돈 1만8,000원 음료수만 사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동장님,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46쪽에 보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은 2004년도 것은 빼고 2005년도 3월에 5회를 했거든요. 49쪽에, 3월 11일, 3월 21일, 21일, 3월 3일, 3월 31일 이랬는데 직원들 그 날 행사했습니까? 3월에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3월에 유별나게 우리 직원들이 동원돼서 청소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생일 때 같이 점심 한 그릇씩 사먹고 그런
박춘발위원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의 봉급이 타직장에 비해서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직원생일은 동장님이 내시든지 하셔야지 이런 것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직원생일까지 챙켜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안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사를 하셔서 그 날 저녁에 동에는 특히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기 때문에 행사를 한 후에는 동장께서 식사 대접하는 것은 좋은데 직원들 생일하는 부분에 이런 돈을 쓰면 안되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6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그래가지고 중점 정비지구가 대릉원지구 및 포석로, 단속반 편성하여 주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한다 이런데 사실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대릉원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신문했는데 쪽샘지역 철거등으로 주차공간도 확보되어 있고 주로 단속할 게 없다고 조금 전에 증언을 하셨는데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작년, 재작년까지는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그 쪽에 공간도 많고 또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은 주변에, 낮에는 시에서 합니다. 저녁에 일과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일과시간 이후에 하는 것은 그럼 근무 외 수당을 지불합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우리 시간 외 근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합니까?
그러면 아까 동장 말씀대로 단속할 것도 주차공간이 많아서 할 것도 없다는데 쓸 데 없이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 타려고 야간에 합니까? 왜 합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그렇게 한 번 나가가지고 지나가고 단속을 하면은 당장 스티커 끊는 것보다도 계도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단속실적에도 보면 2005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됐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보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야간단속 월1회 그랬는데 이것도 그대로 실시합니까? 7페이지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쓰레기 상습 투기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가 철거한 지역에 거기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서 우리가 한 건 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연번 22번에 보면은 불법 쓰레기투기 단속현황에 보면은 2005년 5월 2일에 한 건 있습니다. 10만원 짜리 한 건 있고 그 외에는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동장님은 자료를 내놓은 것이 이것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5년도 자료만 내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까? 자료를 낼 때에 올해 것만 내라고 지시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아뇨 그 전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2003년도부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자료 내놓은 게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도 보면은 3?4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도표시가 없고 이게 몇 연도에 했는 것인지 그러면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건뿐인지 자료를 이렇게 내서 어떻게 감사를 한다고 자료를 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받고 난 이후의 것을
만우
이만우위원
2003년도 것 받았으면 2004년도 것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4년, 2005년 합해서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예,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00만원 이상이 3건뿐이다 이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5건인데 2건은 이미 해결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7페이지에 보면은 압류 및 공매 228건, 그 다음 자동차 번호판 영치 235건 했는데 이것은 2004년도 실적이죠?
그럼 거기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체납액이 많이 수금이 됐습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작년 연말 기준 해서 저희들이 징수율이 49.1%
만우
이만우위원
런 것도 그렇게 했으면은 사실적으로 작년 지적 당한 사실 여기도 그대로 해놨으면은 여기에 건건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정도 간단하게 좀 해놓으면은 보기가 좋을텐데 이렇게 놓으니까 사실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64페이지입니다. 감사 당시 체납액 징수 현황이 징수에는 7,500만원 됐는데 결손처분이 1억1,5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압류만 형식적으로 해놓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액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저희들 결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보다 더 많은 현재 상황을 조사해서 시에 요구를 합니다마는 거의가 회수 불가능한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동 행정에 최고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체납세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숫자상으로 보면은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자동차세에도 사실 보면은 건수가 986건입니다. 이런 것도 물론 번호판 영치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아까 서두의 말대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은 그런 것도 체납을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저가 지금 봤을 때에 뒤에 보면은 사항이 없는 것은 해당 없어서 좋습니다. 좋은데 쓰레기 단속현황도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연번 23번에 보면은 불법 주차 단속현황도 이것은 2003년도에는 47건인데, 2004년도 9건, 2005년에는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아주 이 동에는 정말 교통 준법정신이 아주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단속까지 한다는데 한 건도 없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교통 최일번지로 진짜 자랑할 그런 동네가 돼야 되는데 사실과는 안맞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자료를 좀 성실하게 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건 해놓고 뭐 없고 마찬가지 뒤의 보안등.방범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는 있는데 고장은 한 건도 없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고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저희들이 고장나면은 즉시 즉시 바로 고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고쳤으면 몇 등 고쳤는지 고쳤다는 것을 돈은 여기 없잖아요? 2005년도 이게 뭐 전기료인지 사용료, 이것은 전기료네요? 그러면은 고장도 관리현황에 설치등수가 있으면 고장이라고 적지 말든지 고장났으면 몇 등 고장 해가지고 조치했다고 적어놔야죠. 고장은 한 건도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가로등 아주 무슨 가로등을 다는지 몰라도 여기는 가로등이 한 건도 고장이 없다 이렇게 밖에 못느끼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료가 좀 불성실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인정합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예, 그런 부분 제가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안내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안그러면은 자료를 좀 성의 있게 내주면은 보기도 좋고 아,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그죠?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자료하고 좀 틀리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남동하고, 황오동에 문화재 많이 발굴되죠? 철거도 많이 되고?
철거될 당시에 연초에 철거 대상자하고 같이 공청회를 한 번 엽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저희 동 자체에서는 안합니다. 그 업무가 전반적인 사항은 문화재과에서
백수근위원
그래도 동에 와서 철거대상자와 같이 좌담회를 안합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우리 연초에 시장님 순시 때 건의사항 있어서 한 번 했습니다.
백수근위원
건의사항 있어서 했다 그거죠?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대상자만 모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백수근위원
보통 대상자가 황남동 같으면은 1년에 몇 가구쯤 됩니까? 파악은 잘 안되죠? 보통 통보 들어옵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통보는 문화재과에서 지정돼서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백수근위원
보통 1년에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금액은 올해 우리 예산이 한 54억쯤 되는데요
백수근위원
54억 정도 되면 가구당 몇 가구쯤 됩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올해 우리 계획상은 24개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러면 그거 다 철거하고 난 뒤에는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관리는 저희들 재산적인 토지관리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주변환경 정비는 동에서 합니다.
백수근위원
황남동에 지금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4천명입니다.
백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동장님, 동 홈페이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함만 말씀해 주세요.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최기준씨가 합니다.
김병태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어느 동에 비해서 홈페이지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동장님 동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보십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은 들어갑니다.
김병태위원
주민자치센터 3기 생활요리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예, 14일인가 18일인가
김병태위원
조회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조회는 크게 안봤습니다.
김병태위원
동장님이 조회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한 분밖에 안했는데 동장님인 모양이죠?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저는 날짜까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3만명 되는 동도 평균 30?40명인데 황남은 인구도 많지 않은데 125명, 105명 황남동민들이 가장 홈페이지에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ATA대회, 벚꽃마라톤대회, 울진친환경엑스포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올려져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분은 많이 있는데 105명, 125명이면 엄청난 많은 숫자입니다. 동천동 2만7천명에 제일 최근에 많이 들어온 숫자가 50명, 38명입니다. 황남동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관리하시는 최기준씨는 좀 더 많은 공지사항을 다른 동에 비하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것도 관광 행락객 물가안정정책, 6월, 5월 공지사항, 울진 당연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올리셔서 주민들이 이미 황남동은 어느 동에 비해서 많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앞전에도 물어봤습니다마는 혁신과제 발굴 실적 문화재 사랑운동 황남동은 어디입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반월성하고, 석빙고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청소하러 좀 다녔습니까?관리하러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한 번 둘러봅니다. 둘러보는데 거기 저희가 가서 청소할 그런 정도까지는 안되고 거기가 또 사적공원관리소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모든 문화재를 사적관리사무소에서 다 관리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책사업이 혁신과제 발굴 실적 우수사례를 시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문화재 두 곳을 특별히 관리를 하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하나 요즘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건에 대해서 동장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저준위 방폐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그러면 위험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전적으로 저 자신은 그것은 위험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나, 찬성해라, 반대해라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저준위 방폐장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호도를 하는 그런 부분 쉽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위험하다 뭐 어떤 그런 문제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했는지, 설명회를 좀 가졌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지금 시의 역점 추진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장들 집합교육도 시 자체에서 했고 저희들은 통장, 반장, 개개인 등 모여서 집합교육도 저희들이 유치단에 의뢰를 해서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한 번 했습니다. 하고 지금까지는 직원들을 통장하고 같이 개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이야기들어보니까 선관위에서 앞으로 공식적인 어떤 그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받아서 오늘부터 오늘 5시에 저희들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한 번 마련해서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수고를 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동장께서 나가보시면 주민들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설명회나 홍보나 또 지금까지 몰랐던 그런 부분을 새로이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랬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되는지 가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그런데 저희들 밖에 나가면 우리 동네에 노인분들 좀 많고 한데 접근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반대한다는 사람은 그렇게 저는 많이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찬성률이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는 할 수 없어도 찬성률이 많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50%에서 기준을 중간에서 본다 할 것 같으면 상당하게 상향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찬성하라 반대하라 하기 이전에 중.저준위 방폐장 안전성에 대한 설명회나 홍보는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설명회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신문을 했습니다마는 행정협조자 그러면 이것은 그 때 그 때 다 다른, 모일 때마다 다 다른 거죠?
황남동은 보니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하고 특별히 어떤 밀접한 관계가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행정하고 밀접한 부분이죠.
승환
김승환위원
제일 일선에서 일조하는 부분이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예, 개발위원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여기 전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타읍면동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신문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통장협의회에도 저녁 한 끼 사줄 수 있고, 새마을지도자에도, 부녀회에도 점심, 저녁 한 끼 사가면서 행정에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특히 동장님은 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한정된 예산으로 다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환
김승환위원
1년에 한 번도 없는데요?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그것은 예산으로 집행된 사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타읍면동은 그런 일이 허다하던데요?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행정의 한 부분이고 우리 여기 다른 여직원들이나 저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하나만 그러면 그 일례로 급식 제공을 하면서 행정협조자를 중식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간담회나 이렇게 됐을 때 참석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행정협조자라는 것은 참석대상보다도 사안에 따라서 민원에 발생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을 같이 가셔서 주로 저희들 보면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 때 그 때 모임의 사안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 동에서 중식은 제공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어떤 그런 감사 이전에 우리 행정하고 밀접한 협조 단체의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 제가 한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할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잘한 부분은 칭찬해드리고 21페이지 보면 푸드뱅크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정말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황남동을 만들기 위해서 동장님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자료에 보면은 독거노인, 지체장애자, 거동 불편자는 15명밖에 안되고 지금 현재 참여업소 황남동의 업소에서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10개 업소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10개 업소에서 반찬이나 뭐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저소득 노인이 87명이나 되는데 여기에도 좀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이것을 올해도 숫자를 좀 더 늘려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업소가 음식업소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아주 영세하고 그래서 참여를 할 그런 능력도 없고 이래서 점차적으로는 확대해나갈 거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5명 그 중에서도 저소득 노인 중에서도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 불능자, 장애자 15명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황남동에서 푸드뱅크사업이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자생단체들이나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저소득 노인수도 상당히 많은데 공급을 확대해서 어려운 이웃을 좀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황남동 소관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황남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모
이상모황남동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앞으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천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동천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천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8일 경주시 동천동장 이강우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천동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존경하는 정석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위원들의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지역의 발전에 큰 밑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동천동은 저를 비롯한 17명 전 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동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고 이를 계기로 관리청 주민의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앞서 저희 동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주무 권혁광은 현재를 교육중에 있습니다. 개발주무 이승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동천동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천동소관 연번1번 직원현황 27페이지부터 연번25번 67페이지까지 동천동소관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동장 기관업무추진비에 보면 38쪽이거든요. 수박구입인데 수박 사 가지고 어디로 갔다 줬습니까? 사기는 사놓고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경로당에 수박을 일제히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럼 이게 다 경로당에 해 주신거죠?
보기도 좋은데 그렇고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보면 100만원 이상이 한 35명 쯤 되거든요? 참고입니다. 자료 안 봐도 됩니다. 35명인데 우리100만원 이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동천동에는 100만원 이하가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전체 체납액은 100만원 이하 전체 건수가 현재 2만3,100건입니다.
박춘발위원
2만3,100건 동천주민이 한 몇 정도 되지요?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2만7,159명입니다.
박춘발위원
주민이요? 건수하고 주민 수하고 그러면 건수수가 더 많네요?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이것은 지금까지 누적돼 온 체납액입니다.
박춘발위원
동천 주민은 거의 다가 체납액이 밀렸네요? 그죠? 건수가 그 만큼 많습니까?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전체 여기에 사업장을 둔 곳이 동천동에 약 3,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기가 이렇다보니까 사업장에 굉장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박춘발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동에 거의 타지역에 보면 다른 동에 보면 10% 쯤 되거든요? 어떤 데는 10% 안되는 데도 있고 동에만 그런데 동천에는 이만큼 건수가 많으면 문제점이 있다싶은데 동장님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것 좀 받도록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승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황남동도 물어 봤는데 지금 경주시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중저준위방폐장 문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결과야 우리시민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본인들이 평가해서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특별히 우리경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 동천동에서는 중저준위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사업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지난달에 각 통별로 전체 교육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제기가 들어 와가지고 현재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금 현재 9월 주민투표까지는 적극적으로 홍보해도 된다고 이런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국책사업 우리동 추진위원단장하고 우리총괄주무하고 국책사업단에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와서 저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또 후속으로 또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찬성하라 반대하라가 이게 아니고 중저준위방폐장에 대해가지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그래서 오늘 가가호호에 홍보물을 교육만하고 하면 또 참석안 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가호호에 홍보물을 다 배포하는 것으로 집집이 방문하면서 그럴 계획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동천동에서는 그렇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어떤 그런 뭐라 할까 홍보내지 설명회를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의식기준은 어떤 형태라고 보고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각 통마다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서 설명하면 반대 열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반대든 찬성이든 확실하게 주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에도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제가 이 내용을 언급하고 많이 주민 호응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만에 하나 찬성이냐 반대했을 때 동천동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특히 아파트가 많죠?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보는 분들중에는 찬성쪽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냥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안전성에 대한 설명회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없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동천동민들에게 좀 의심스러운 곳을 좀 확실하게 설명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봉종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동에서 다과회라도 혹시 이런 모임을 가지면 방폐장사업단에서 나와서 설명 할 때 몇 분하고 인원이 어느 정도 참석 했습니까? 총괄적으로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저희들 동에서 방폐장관련해서 우리가 전체 음식업하는 분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동천동에는 음식하는 유흥업이 많기 때문에 유흥업소를 모아서 했는 게 거의 200명 가까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각종 행사 때마다 이렇게 추진하고 한 10여회 되고 통별로는 다 한 번씩 다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통별로 다요?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통별로는 우리 분당직원이 직접 참석해서 하고나니까 제소가 들어 와가지고 중단된 그렇게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선거법에 선관위에서 통보 받았죠?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으로 할 때까지는 찬성에 홍보활동 하는 게 아니고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라는
강봉종위원
실질적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죠?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통보받았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게 천 몇 명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예?
강봉종위원
참여했는 사람이 천 몇 명 됩니까?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예 넘죠. 굉장히 넘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연번4번 각종 위원회협의회현황인데요. 개발자문회하고 통장자율협의회가 있는데 이것 수당은 개발자문위원회는 실비수당으로 봐야 되고요.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예 실비 보상입니다.
강봉종위원
통장자율협의회 이것은 실비수당 아니다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실비수당입니다.
강봉종위원
매 달 나가는데요?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매달 나가는 수당입니다. 이장 통장 수당입니다.
강봉종위원
수당하고 실비보상하고 틀립니까?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수당하고 또 회의참석 수당있고 그런데 실비보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아니고 실비보상금에 개인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 과목이 보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예산 과장까지 했기 때문에 다 안다고 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기는 실비보상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회의에 참석한 분에 대해서만 하고 통장은 회의참석을 안하게 되면 회의참석수당 그것은 안 나가더라는 통장은 매월 정액 수당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사자료 요구는 회의참석수당이 얼마 나갔는 중에서 그것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것 입니다.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다음 연번 5번 중식제공 이것이 무슨 뜻으로 이야기합니까?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중식제공이 많은데 그게 보면 밑에 자생단체장들 회의를 한다든가 또 지체장애인협의 하여튼 동에 관련되는 자생단체장할 때 동장이 한 번씩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봉종위원
다른 사람들 자료하고 조금 이상하게 나오네요. 중식제공 무슨 사람들 모여 중식제공을 하는지 뜻이 없거든요. 물론 장부상에는 누가 참석했다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감사 못 하는 거 아니예요?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그것은 제가 메모를 다 해 왔습니다.
강봉종위원
대충 새마을부녀회 단체장 이렇게 나왔으면 각종 단체에서 했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모든 중식해서 15개가 올라왔습니다.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앞으로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 불법 주차단속 2004년도 2005년도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주차단속 하나도 한 사실이 없습니까? 주차할게 없어서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2003년까지는 저희들이 동에서 활발하게 했는데 2003년 시청이 통합되고 여기에는 시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계도 활동에 동참을 하고 하는데 우리동에 건수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주차단속활동은 직원들이 합류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가 직접하는 지역입니다. 시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4년
강봉종위원
2004년도 2005년도 했으면 시하고 단속 합동해서 했다면 시에서 단속 했는 게 인정이 될 건데 자료에는 밑에 나와 있으니까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우리 동에는 없습니다. 그것하고 쓰레기하고는 우리가 계도 위주로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 동에 있는 과태료 그것이 없기 때문에는 여기에는 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는 생각에 얼른 자료를 봐서는 독채로 시에 붙은거나 한 가지네요. 단속이 하나도 없으니까 시에 붙은거나 한 가지 아닙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료를 봐서는 그런 것 좀 생각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동장님 여기보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는 없는데 여기보면 성동새마을금고 축의금 전달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정액단체도 아니고 보조단체도 아닌데 개인한테 축의금 보내는데 현금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아닙니다. 위원님 성동새마을금고가 우리동에도 지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지점이 있어서 그리고 또 현재 성동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우리동 개발위원회에도 있고 여기주민입니다. 개발위원회이고 이렇기 때문에 동에 동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금고고해서 시정한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그건 말이 안맞는 게 금고라는 것은 이윤추구목적으로 사업장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동천동에 두 군데나 지소가 설립이 되어서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오히려 성동새마을금고에서 동천동에 크고 작은 행사할 때 도로 지원을 했어야죠. 그런데 아무리 그분이 개발자문위원회 이라하더라도 어디 없이 경주시 25개 읍면동에 행정 최일선에서 민간단체장이 뿔뿔이 나와 개인사업 목적으로 안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축의금 보내야 합니까? 그것 잘못 됐죠?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위원님 그것은 대의원들이 동천동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들 선진지 가고 할 때 그때
이삼용위원
지역에 그게 바로 세라는 그런건데 이런 것을 과감히 배척을 시켜야 된다고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대의원들이 동천분들이 많고 또 장이 지점장이 설령 동천동 개발자문위원회 또 단체장이 이렇게 됐다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데서 동천동 주민을 상대로 한 예금문제라든지 이윤문제라든지 대출 해줬을 때 그것은 어떤 사업장의 이윤추구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런 과세를 해가지고 오히려 축의금을 보낸다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동장님이 가셔가지고는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가기 전에 이루어진 사실 같아요. 보니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는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10원이든 20원이든 형평성에 맞아야지 지급하면 안 됩니다.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다만 지급을 하더라도 절대적인 공감이 형성되는 5개단체 보조단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그런분들한테 많든 적든 격려금이 지급되어야지 이런 개인사업장 개인에게 이것은 뭐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 7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거기보면 43페이지에 여기 잘못됐다 싶어서 신문할까 하는데요. 동장님 모든 공사가 완공되어서 준공 검사가 올라오면 일단 동장이 최종 결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절기안에 공사를 했는 것도 동장님이 그대로 결재해줬습니까? 이것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것은 내가 숱하게 지적을 했는데 양생기간 28일인데 그렇게 못 하면 비슷하게 좀 기간을 지켜달라고 지적이 수차례 됐고 그런데 특히 동절기에 준공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밑에 보면 43페이지 밑에 보면 용수로하고 밑에 포장 두개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한개는 이것 동장이 했는 건 아니겠는데 2003년도 2004년도 같이했으니까 12월3일에서 2004년1월31일했는데 12월 보통 20일 좌우되면 20일 25일 이내에 동절기 중지 명령이 내려옵니다.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위원님 용수로 이것은 PVC 흄관입니다. 시멘트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 했는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흄관 같으면 관을 묻으면 상하수가 철혼이 돼 있는데 그 밑에도 보면 보도블록 설치공사해가지고 여기에 토목포장공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1월13일에서 2월11일 같으면 완전히 동절기 아닙니까? 2월20일 정도에 해지되는데 어떻게되든 동절기 안에 공사를 끝냈다는 것은 계약도 동절기안에 해가지고 동절기 안에 끝냈다는 것은 이것은 지적대상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모든 공사는 시멘트를 주로 하는 공사는 동절기에 공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시멘트를 필요 안하더라고 되도록이면 공사에 진짜 부실공사를 안하기 위해서 원만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돼 있는데 순수한 동절기 안에 계약해서 준공했다는 것은 많이 잘못됐죠. 이것은 앞으로 담당자에게 이런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 뭐 솔직한 이야기로 공사 끝냈다 손치더라고 날짜를 조정해야지 뻔히 동절기에 준공해 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51페이지에 지방세고액 체납자현황인데 여기 보면 2004년도 앞에 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압류도 52건 했고 차량공매도 6건 매고 차량압류 858건 번호판 236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차량압류를 지금 굉장히 2004년도에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차량을 압류했을 때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압류를 해 놓으면 이것은 이제 등록 원부에 압류죠. 본인이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공매신청도 하고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를 하면 당장 못 움직이니까 실효성이 있고 거의 100% 체납이 수거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솔직한 얘기로 안팔면 끝이거든요? 그것은 폐차시키면 끝나는 것인데 폐차할 때 그 당시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하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재산압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그런데 낭비하는 것 가지고 되도록이면 한 건이라도 체납액을 수거 하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번22번에 보면 불법쓰레기투기단속현황에도 보면 페이지10페이지에도 보면 배출현황에 신고접수 건이 4,590건 이렇게 돼 있는데 단속을 42회를 하고 했다는데 여기에 투기단속현황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에 그렇게 했다라면 2004년도 몇 건 2005년 없으면 없고 해야되지 자료를 이렇게 해서 년도 표시 없이 그냥 없음 이런 자료를 내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위원님 아까도 강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우리 시청이 소재하는 동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시청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그렇고 주차단속도 그렇고 우리동 직원들이 시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동에서 직접 발부하는 과태료가 단속이 안되니까 실적이 없는데 실제로 활동은 많이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앞에 그대로 시와 합동 단속하든지 마치 보면 서류상 보면 동에서 아주 그게 성과를 올려가지고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적엔 아무 것도 없고 그러니 뭘 믿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불법주차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1차에 불법주정차 예고장을 주고 2차에 주정차단속 한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2003년도 29건 2004년도 2005년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 현황하고 앞에 설명하고는 안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도 자료를 낼 때 차라리 없애버리던지 안그러면 말이지 확고하게 앞에 적어놨듯이 뒤에도 이치가 딱 맞게끔 자료를 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해서 없는 걸 없다고 전부 해 버리면 사실적으로 자료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직원한테 자료 낼 때 앞에 해놓은 것하고 맞춰 보고 대충 그렇게 맞춰 줘야지 한군데는 그렇게 자랑을 실컷 해놓고 뒤에 전부 다 없음 하면 되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예 시정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그런 것 시정해서 정말로 성의있게 모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23페이지 보면 우방아파트에서 재활용을 활용해서 태극기를 주민들한테 공급한 것 있죠?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816세대 아파트에 전체 다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전체 다해가지고 전체 다 태극기를 국경일마다 전체 다 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일반 주택에도 재활용 용품을 구입 한 것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거기도 현제 삼성아파트도 그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점차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올 3.1절에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런 부분은 동천동 부녀회회장이 동장님이 정말 애국심을 고집하고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을 씌우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만우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소견이니까 그렇게 생각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동장님은 그래도 의회에도 계셨고 기업공보과장도 역임했기 때문에 제가 열린시정대화의광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화의 광장에 나오는 분들이 정말 자의적으로 그분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타의적으로 누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소견을 그냥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50%라고 생각합니다. 자의적으로 나온 분도 되고 강제적으로 동원이 아니고 참여가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동장님은 동에서도 물론 나가라고 단체장들에게 이야기하시겠지만 그 분들이 정말로 엄청스럽게 안나갈 수도 없고 귀찮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현황은 읍면동에서 주로 보면 이장이나 전부 다 해가지고 과계에서 시책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재량사업등 전부 다 사업으로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리고 또 시장님 (초도순비)때 보면 대화와 토론해가지고 거의 또 지역현황 사안을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린 대화의 광장에 가서 주민들이 거기 가서 어떤 사항을 해달라고 시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한쪽으로 생각하면 정말 우리 위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것은 위원장한테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서 해결하자 이래서 아주 우리위원들 좋게 봐주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쪽으로 생각하면 엿 먹일려고 간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위원들 이야기하면 다 해 주고 다 했는데 말도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은 읍면동장하고 그분들이 짜서 어떤 이야기해라 이렇게 보내는 것은 거기 가서 또 시행했단 말입니다. 시행했을 때 시위원들이 존재의 가치가 뭐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은 잘 아니까 묻는 거니까 신경쓰지 말고 소견대로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대답하기 힘들면 됐고요. 그리고 국소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대답을 했는데 그 동장님께서는 몇 퍼센테이지 정도가 해결을 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대답하기 힘들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쉬운 것은 쉽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상례적인 말입니다. 그 말은 저도 항상 할 수 있습니다. 20개도 할 수 있는데 꼭히 앞으로 이런 열린시정대화의광장을 꼭히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동장 한마디 해 주세요.
강우
이강우동천동장
사실 열린시정대화의광장에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하신 것을 제가 압니다. 본청 있을 때 그런 내용을 알지만 사실 열린시정대화의광장은 이런 쪽도 있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사실 우리동에도 참여하는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통장님들이 반 정도는 매달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도 사실 통장님들이 그런데 가서 시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와야 또 동민들도 물으면 대답도 하기 때문에 홍보적인 측면에서 많이 한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동장님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동장님중에는 그중 그래도 시 행정 많이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위원들도 그렇게 하지만 실제 가보면 동네에서도 대화의 광장에 참석하는 분들도 가라하니 마지 못 하니까 가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판단해서 덮어놓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 갈 것이 아니고 각 읍면장들이라도 아닌건 아니고 맞는 건 맞다고 해 주고 앞으로 계속 시정할 것인가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정말 바른 행정을 유도하는데 일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물어 봤습니다. 정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또 항상 주민복지증진에 또 많이 힘을 써주시고 또 거듭 살기 좋은 동천동을 만드는데 최선 다 해 주기바랍니다.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동천동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덕동, 탑정동, 황남동, 동천동소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보덕동, 탑정동, 황남동, 동천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