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 또 한흥구 사무국장님, 오병일·송해영 과장님 또 직원분들, 차별화된 충북형 자치경찰 확립을 위해서 수고해 주심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난 대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치안협의체 구성할 때 꼭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계층, 세대를 포함해서요.
남녀를 포함해서 정말 주민이 중심이 되는 치안협의체를 운영해서 이 자치경찰을 주민들의 피부에 좀 와닿고 공감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구성이 됐나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핵심은 이거예요.
기존에도 각 경찰서별로 자치경찰 시행하기 전에도 치안협의회인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협력해서 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 하면서 좀 달라져야 된다 이거지. 협의체 구성, 참여, 정말 도민이 중심이 되고, 자치경찰하고 주민이 알아야 돼요.
직접 참여해서 내 지역에 뭐가 문제고 내가 직접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하고 운영해서 자치경찰 시행 전하고 후하고 뭐가 정말 달라지고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공감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1년이 됐는데 사실 뭐 1년 이렇게 지났지마는 우리가 큰 기대하기는 어렵지마는 그래도 야, 이거 자치경찰 시행되니까 내가 그래도 직접 거기 참여해서 이런 교통 문제가 됐든지 또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 의견이 이렇게 반영되고 시행되는구나, 이렇게 공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느끼시기에 자치경찰 시행 전하고 후하고 ‘야, 협의체를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공감을 하고, 이런 건 좀 확대를 하든가 이래야 되겠다.’ 이런 걸 느끼신 게 없나요? 위원장님 말씀은 자치경찰을 시행한 이후에 또 치안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무엇보다도 도시하고 농촌지역이 저희들은 이렇게 혼재돼 있는데 거기에 좀 특성이 틀리걸랑요, 수요가.
치안서비스 수요가 도시하고 농촌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참여를,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도 한번에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거기는 어린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연세 든 나이 많은 어르신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대상이 됐든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서에 지금 치안협의체 구성돼 있는 거요.
현황을 직업별로, 나이별로 그러니까 개인정보법에 저해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정리를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영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촌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사업, 그렇죠? 금년도에 사업비 20억으로 10개소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설계 중에 하나가 있고요, 설계완료가 여섯 군데, 공사가 세 군데인데 이게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나요, 진행 속도가? 공사가 빨리빨리 돼야지 겨울철이요, 그렇죠? 또 우리 농민들이, 주민들이 잘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속도감을 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마을회관을 보면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죠? 내진설계도 다 해야 되고 보강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를 막론하고, 저희 지역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상당히 커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설계도면이 있으면 되는데 설계도도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당초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그렇죠?
이게 작년도, 올해 해 가지고 60개소 신청받아서 사업 추진 중에 있죠. 그렇죠? 보건소가 51군데, 어린이집이 일곱 군데,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은 청주시립요양병원하고 영동군립노인병원, 이것도 지금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작년, 그러니까 ’20년도 사업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저기 ’20년, ’21년 또 금년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대상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 이 사업도 잘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하여튼 계획했던 사업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사업들이 속도가 늦은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꼼꼼히 체크해 주고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