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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배용환 의원 발언

104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9

배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소관 전반에 걸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각국?소별로 그간 감사하는 도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기획문화국에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신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뭐 의제 아니라도 연번 아니라도 됩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기획문화국소관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그 동안 증언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구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 전체 2004년도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해서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4년도 작년 말입니까?

최학철위원

예 작년도 올해는 아직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5,611억입니다.

최학철위원

5,611억?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요새 보니까 예산을 편성을함에 있어서 적정한지 안한지에 대해 가지고 예산계 직원들도 현장을 와 보고 이렇게 하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예 이제 옛날하고 좀 달라진 부분 이더라구요. 그래 뭐 예산부서에서 현장에 와서 이것이 과연 적합하게 지금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인가 또 뭐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등등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좀 발전적으로 된 건 사실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전에 우리 집행부가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편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심의를 해볼 수 있고 등등 하는 그러한 기구를 꼭 설치한다는 거보다도 지금현재 예산계 움직임보다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 그럴 용의가 좀 있는지 한번 답변 한번 들어 봅시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전보다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이구요. 현재 우리 예산운용은 지방재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한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인사문제도 다면평가 다 등등해 가지고 이제 옛날보다는 아주 발전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또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그래도 인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예산을 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편성하는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는 많은 절감을 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을 막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뭐 시장께서 또 부탁 받은 일 처리하고 또 우리 국장께서 또 부탁 받은 일들 처리하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끊어내고 여하튼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 심의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등등해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신문 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협회 또는 단체보조금정산서 정산서 책자에 정산서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인데 지금 남산연구소 거기에 불필요한 봉사센터 건물지가 한 60페이지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이 한 40페이지 이거 근 100페이지 이상이 정산서와 상관없는 근무일지 활동상황 사진들 왜 이렇게 작성했습니까? 100페이지 이상을 근 활동상황 근무일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몇 페이지?

김병태위원

아니 그래 그 양이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보조금 정산서가 책자 제목인데 내용은 근무일지가 한 60페이지 활동상황 사진 시커멓게 해 가지고 한 40페이지이상 제작 잘못됐음을 내 지적드립니다. 그렇지요? 보조금 정산서인 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 남산연구소지요?

김병태위원

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난번 우리 감사첫날 때는 남산연구소에 정산 했는 게 앞에 정산서 총괄도 있지만 남산연구소에서 활동 했는 거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영수증 사본에서 가장 잘된 사례라고 본 감사장에서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봤을 때 잘된 부분은 그대로 앞으로 하고요.

김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금 정산서인데 내용이 제목에 걸맞지 않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건 잘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먼저 263페이지 똑같은 내용을 10월20일날 간이세금계산서를 끊고 또 12월27일에는 세금계산서를 세금 포함해서 끊고 이 부분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10월달 현수막을 매입할 때는 간이 일단 간이 영수증은 30만원이상, 30만원은 간이는 못 끊습니다. 12월27일이 30만원에 세금 3만원이 정확히 끊겼는 부분입니다. 이게 세무서 신고된 건지 아닌지 나중에 또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264페이지 세금계산서에 남산, 공급자가 남산연구소고 받는 사람이 공급받는 사람이 남산연구소입니다. 돈은 47만1,000원이, 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하는 사람이 남산연구소고 이름은 김구석 또 공급받는 사람도 돈을 주고 공급받는 사람도 남산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 경주 남산도록을 문화재연구소에서 그때 발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무료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배부한 이후에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남산연구소에서 문화재연구소에서 그 책자를 샀습니다. 사서 남산연구소에서 그 책자를 사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사람한테 염가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산연구소에서 이 책을 도로 사가지고 자기들 연구소에 필요한 부분에 아마 구입한 걸로 그래 된 겁니다. 그래 이 절차상은 별 하자가 없는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구입했다면 돈이 우리 시에서 보조금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구입할 돈이 지출 안 됐습니까? 그거를 남산연구소에서 다시 또 남산연구소를 판다 말입니다. 지금 남산연구소에서 남산연구소로 팔았습니다. 지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남산 명의를, 예를 들어서 김구석이 명의를 문화재연구소에서 책자를 전부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유료로 판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남산연구소에 이거는 남산, 명의를 빌려준 건데 남산연구소에 (보관요율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한 걸로 그렇게 되어 알고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그 돈은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시에서 우리가 보조해 준건 연간1,000만원인데 그 자부담이 전체 1,000만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병태위원

물론, 265페이지에 구입한 부분 나옵니다. 400만원주고 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했는 거를 가지고 다시 남산연구소로 다시 팔았 다 말입니다. 남산연구소가 400만원주고 구입을 해 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뒤에도 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부분은 남산연구소 수입으로 들어오지요. 판매하게 되면.

김병태위원

274페이지 똑같은 겨레의 땅, 부처님의 땅 역시 남산연구소에서 남산연구소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산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 시정하도록 그렇게 남산연구소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김병태위원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지금 암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다시 저희들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뒤에 고도보조 뭐 특별 범시민 연합에서도 100만원, 300만원이 지금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고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될 부분이 5만원 이상은 지금 간이로 못 끊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정산서 받으실 때 400만원이 간이 같으면 51만원 이건 전부 다 간이입니다. 지금. 40만원, 70만원 그외 다른 단체도 보조금 주는 부분에 정산서를 받으실 때는 세금계산서로 받는 게 맞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사적공원관리소.
석호

정석호위원장

사적공원관리소는 기획문화국 전반 소관을 마치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자치행정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 국장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 이동현계장님 좀 증언대에 증언할 수 있도록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좀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 이동현계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계장님 어제 아침에 TBC 대구방송국방송에 말이죠. 7월18일 7시45분에서 55분 사이 황성공동묘지에 관한 이형식 전의원께서 사유지 소유자에게 알린 것 재인가하고 하였는 방송은 못 봤지요?
네 그럼 이런 내용을 좀 파악한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명의자로 되어있는 그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이형식이가 알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93년도에 ?94년도에 황성공동묘지 연고자 등록을 3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황성동사무소 그땐 용황동사무소입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사실 연고자들이 다 신고를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힘들었고 또한 몇 개월동안 받은 걸 이걸 가지고 무연고자가 많다고 그렇게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힘들고, 앞으로도 아마 접수를 받는다든가 하면 2년에 한번 오시는 분도 있고 몇 년마다 오시는 분도 있고 1년마다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보기에는 무연고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연고자들이 묘지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하고 앞으로는 ?94년도에 이형식 전의원이 이렇게 필지별로 연고자 무연고자 해 가지고 서식대로 보고하라 한다고 거짓으로 이게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공동묘지 한번 가 봤지요? 현장에?
네 가보니까 필지별로 경계선이 어딘지 파악하기 힘들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했다 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계장님 보시다시피 이렇게 필지별로 연고 무연고 통계를 작성했다는 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허위 공문서나 허위서류는 절대 뭐 시의원이 하라한다고 공무원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런건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마을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후손들 하고 지금현재에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하는 분들하고 좀 갈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계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갈등이 없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사회복지과 이동현담당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감사보고에 보조금 정산서 사본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문화국 소관에서는 각종 세금계산서 너무 첨부가 많이 되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정산서는 세금계산서는 한장도 첨부가 안 된 상태에서 총괄 집행내역만 깨끗이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세금계산서 다 첨부된 걸로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생활체육협의회에서나 경주시체육회에서 각종 체육대회행사를 할 때 업체로부터 찬조금 받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부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정산서는 거의 대부분이 업체 찬조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육대회 행사에 항상 팜플렛 뒷 페이지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시죠? 월성원전? 그 족구협회라든지 야구협회라든지 팜플렛은 무조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월성원전으로부터 행사에 대한 찬조금을 받는 부분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월성원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 할애를 해서 인쇄를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하나같이 업체 협찬금 칸은 있는데 전부 제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237페이지 족구연합회 회장기대회 업체 협찬금 제로에 자부담 300만원, 생활체육볼링연합회 여자볼링대회 업체 협찬금 제로 자부담 60만원, 지금 체육회라든지 체육회 여기 경북학생 체육대회 개최 업체 협찬금 제로, 업체 협찬금 받았는 거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월성원전에서 체육단체는 전부 다 손을 벌립니다. 전부 다 자부담 처리로 되었는데 이런 부분 업체 협찬금 받은 부분은 받은 대로 100만원 받았으면 100만원, 50만원 받았으면 50만원 기록해 주시고 이거를 정산서는 전부 다 자부담으로 다 돌려났습니다. 이런 부분 지적하니까 다음에 혹시 정산서 받더라도 정산서 정확히 기록될 수 있도록 업체명은 안 써놓더라도 업체로부터 얼마 들어왔다는 거 하고 자부담은 빼야지요. 전부 업체 협찬금을 전부다 자부담으로 돌려놨어요. 물론 자부담하는 데도 있겠지만은 체육대회 행사를 가 보면 거의 스폰서를 받고 행사 치르는 데가 많습니다. 정산서는 자부담 돌린 부분을 지적하셔 가지고 다음에 정산서 작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소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치매 병원인가 우리시가 추진하는 거 불국사 건은 완전히 끝났고 현곡에다가 하는 거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박재우위원

그게 어떻게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됐고 사업자 결정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2004년10월달에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현곡면 산고리 산10번지에 정했고요. 지난 6월25일날 우리 재선정 공고를 내가지고 미수탁자가 2명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수탁자가 어디 사람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김천에 국민의료재단입니다.

박재우위원

국민의료재단이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박재우위원

그게 뭐 국민의료재단이 뭐 한방 뭐 한다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한방병원 예.

박재우위원

한방병원 가지고 그게 대응이 가능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한방병원이라 의료재단은 의료법인이면 되고예, 그 내용은 이제 의료파트의 선생님들이 하시겠죠. 병원장님은 따로 맡으시겠죠.

박재우위원

병동이 몇 개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150병상.

박재우위원

150병상이고 자기 자체적으로 짓는 병상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90병상 국.도비 지원 받아서 짓는거고예. 나머지 60병상은 자부담으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쳐서 150병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얼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1억5,000만원.

박재우위원

그럼 자부담은 얼만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억입니다. 20억과 땅 부지비 4,50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땅부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시 땅을 샀지만 자기들이 땅값은 부지는 본인 부담으로 하기로 했고 그래서 4,500만원 저희들 받을 예정입니다.

박재우위원

4,500만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 여기 의회에서.

박재우위원

아니 땅값이, 땅이 몇 평인데 4,500만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000평입니다.

박재우위원

3,000평인데 4,500만원밖에 안 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저기 그 감정가 해 가지고

박재우위원

땅 3,000평에 150병동 병원을 지을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3,000평하면 충분합니다.

박재우위원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6,400평 해 가지고 3,000평은 저희들노인요양병원 부지로 쓰고 1,500평은 노인전문 간호센터 짓고 1,500평은 조경을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 6,400평 계획 하고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무슨 지역인데 지역이 무슨 관리지역입니까? 건폐율이 몇%인데요 ?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폐율 따져서 전혀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해서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3,000평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민간인 자부담하는 돈 얼마나 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억입니다.

박재우위원

총계 다 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총 하면 20억4,500원입니다.

박재우위원

전부 다 민간인 부담하는 게 20억이고 시비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20억에 병상 신축분 20억이고예. 부지비가 4,50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20억4,500만원 민간인이 내 놓고 그 다음 시비가 국.도비가 얼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1억5,000만원.

박재우위원

31억하면 그러면 전부 다 51억5,000만원인데 이것가지고 150병동이 다 지어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어집니다.

박재우위원

땅사고? 50억 가지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땅은 우리가 시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 150병상은 상당히 규모가 큰 데. 병원이. 50억 가지고 지어지느냐. 그게 가능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1억.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돈을 우리 시가 집행하고 시가 입찰까지해가 시가 감독해가 집 다 지어가 넘겨주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돈을 받고 민간대행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돈은 예납받고 공정율에 따라 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예납 받고 모든 감독은 시가 한다. 이 말입니까 ?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박재우위원

보건소에서 한다 이 말이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박재우위원

그거 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난번에 실패했잖아요. 불국사는 실패했는데 또 이거 사업자 선정 잘못해서 실패하면 안 되니까 좀 참고를 해 가지고 실패 안하도록 잘하고 감독도 잘하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 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 관리사무소관에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저기에 토함산 꼭대기에서 감포로 내려가는 데 거기에 팔각정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박재우위원

거기는 사적공원 소관 아닌가?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거는 산림과에서.

박재우위원

산림과 소관입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서 석굴암으로 올라가다가 정상에서 그 바로 팔각정있는 거기서 좀 나오면 석굴암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약물탕하나 있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 뜨러오고 있거든요? 오후에? 저 밑에 말고 위에 거기. 그런데 그 2군데가 화장실이 없다 말입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물 뜨러온 사람들이 용변을 아무데나 보고 이러니까 거기 다 무슨 간이화장실을 하나 조치를 해주 던지 뭘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안 그래도 전에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을 하셔 불국동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불국동장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사적관리 사무소 관할하는 그런 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국동장이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박재우위원

그럼 그거 본청은 어디 관할입니까? 그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팔각정에 대한 거는 산림과가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그 물뜨는 자리에는 사실 특정한 어떤 부서는 없습니다. 도로관리는.

박재우위원

올라가다가 물 뜨는데 말고 정상에 물 뜨는데 또 있어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정상 예?

박재우위원

올라가다가 내가 거기 토함산 약수터 있잖아 거기 말고, 지금 팔각정 있다 하는 거기에서 조금 나와서 석굴암 쪽으로 가면은 중간에 또 있어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왼쪽에 도로변에 물받는데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그래요. 도로변에 이쪽에 토함산 올라가는 약수터에는 화장실하고 다 되어있고 거기는 시설이 되어있고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팔각정에서 좀 나와서 석굴암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주차장으로 그 중간에 물이 나오는 데 있다고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저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불국동장을?

박재우위원

거기는 어디 소관인 데요. 거기는 ?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그래서 특정한 소관 자리는 참 뭐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산에는 산림과에서 하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불국동장보고 그래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한번 대화를 가졌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는 석굴암 있으니까 사적공원 이라하면 안 되나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하여간 거기에 물 뜨러오는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데나 배설하고 이러면 지저분해 지잖아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불국동장하고 다시 한번 또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저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 이야기 하는거 불국사 주차장에 지금 포장하고 있던데, 준공은 언제쯤 되는지 알고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아래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도시과에다가 그거 준공예정 기간이 언제냐고 통보를 저희들이 받아서 금년에 11월13일로 받아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할 때 명시를 했습니다. 이거를 일찍이 준공이 되더라도 여기는 계약을 사전에 해지한다고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박재우위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세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차질이 없도록......

박재우위원

왜냐 하면 돈을 몇십억이나,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그 밑에 주차장 시설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하는데 그게 만약 준공이 다 되어서 차가 일로 들어가는데 위에서 돈 받고 있다하면 민자유치한 사람이 대번에 문닫고 돈도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뒤로 주차장이 오픈되면 여기 자동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시끄러우니까 미리 다 염두에 두고 협의를 자주 한번 가 보고 준공일자가 언제인지 문서 수시로 공무원들 보내 가지고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저기 황성공원 축구장 동쪽이고 충원탑 가는 입구에 보면 인왕에서 옮겨온 박무익공로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15대손 박인환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보니까 좀 황성공원에 이 비를 뭐라 합니까 누각이라 하나, 정각이라 하나 해 가지고 설치한 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임란충무비에 보면 추모비 건립문 내용에 보면은 국비지원 2억 김일윤위원이 했고 경주시장 이원식이 지원했고 이렇게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건립문 위원 명단에 보면은 그 뒤에 뭐 몇 사람 이름을 이렇게 적고 해 가지고 비 건립 임란추모비 탑 옆에다가 무슨 자랑삼아 표시석을 해 놨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전번에도 지적했지만 이러한 비 라든가 이런 표시석이 8개가 아니고, 9개가 됩디다. 9개가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황성공원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하고 또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어제 그저께 사적공원할 때 장소 여기 없어 가지고 그런데 남산에 말이지요. 요새 측량 하는 거 표시하는 거 무슨 남산탐방도로 그것 때문에 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거는 문화재과에서, 예 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 그 이제 가로등 달고 뭐 이래하는데 그때 반대도있고 이래 했는데 그게 진행을 한다 이 말이지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세부적인 거는.

이진구위원

아니 그 측량, 내가 매일 남산가는 데 측량을 해가 이래 표시를 해놨거든 그럼 그건 알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산에 통행하는 키는 누가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 동남산 쪽에는 통일전에서 갖고있고 그 다음에 서남산 쪽에는 토속정 관리하는 사람이 가있고 저희 사무실에도 갖고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가면 뭐 차가 막 올라오거든? 차가 막 올라온다 말이예요. 차가 막 올라오는데 낮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나는 주로 아침에 다니는데 아침에 말이야 등산가는 데 온 차가 올라와서 냄새 풍기도록 만들고 그 키가 어떻게 그래 통제가 안 되고 아무나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지. 어떤 데 경기용 차량, 경기용 요새 조만한 이거 타이어 커다란거있지. 그런 차가 그런 키가 가있냐 이말입니다. 그런 차가 몇 대씩 막 올라옵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그래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또 말 타는 거 있지요? 말타는 거. 개인 말인데 말타는 것은 시내이래 돌아다니는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없나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그거는 도로교통법상 저촉이 안 된다고 제가 듣고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요 아니요 남산에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되면 3명씩4명씩 쫙 타고 관광객들 오는데 위에 타고 그다음에 뭐 어제 아래께도 우리동료 위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똥싸고 냄새풍기는 그거 누가 책임지냐 말이지요. 말이 사람타고 올라가니 똥싸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거는 통제를 해야되지. 그 다음에 내가보니까 관광지 복장도 무슨 우리 뭐 신라시대 옷을 입혀가 남산 올 때는 그래 올라와야 되지 막 폼 잡고 턱 김유신장군처럼 해가 사람 걸어가는 사람 넘바다 보고 말이야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통제하고 남산 올 때는 그러면 똥싸는 것도 자기들이 책임지고 오줌싸는 것도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그게 일부 여기 몇 명 되냐? 말입니다. 우리 말타는 사람이 아는사람도 있긴 있더라 모자 푹내려 쓰고 완전히 무슨 개선장군 처럼 말이지 다니는 건 돈 있으니 좋은 데 똥싸고 오줌싸고 냄새나는 건 자기들이 책임져야되지 그렇잖아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뭐 수시로 저희들이 산에 가서 하여튼 통제를 위한 지도 단속을 계도 삼아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 그런데 소장님 내가 볼 때 키는 막 남발하는 거예요. 요새 그거 할 수 있으니까 키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저쪽에서 남산에서 올라오면 그쪽에 부흥사 절 같은데 그거는 방법이 없다 이거라 부식같은 거 갔다 나르고 그런데 왜 개인이 키를 가있느냐 이 말이야. 개인이.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이미 복제 해가 쓰는 거 저희들이 확인안 해 봤으니까 열쇠를 하여튼 교체를 해서.

이진구위원

확인해서 교체해 가지고 통제를 해서 꼭 필요한 거는 남산 절 있는 사람 그건 방법이 없지. 그 이외는 통제가 되야되지 말이야 아침에 올라가는 데 큰 바퀴를 단 차가 세대, 네대 올라가고 왕왕거리고 냄새나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요 황성공원 씨름장 바깥 씨름장이 있습니다. 있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강봉종위원

그 옆에 무슨 대형 비각이 서가 있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강봉종위원

서쪽편에?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강봉종위원

그 출입문이 결국 올라가는 문이 남쪽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축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축구장 울타리하고 접해져 있거든요. 그래 축구장에서 또 출입문을 거기위에 했다 말이예요 그러니 축구차러 오는 사람들이 그리 들어가고 그리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울타리가. 사철나무가 세워 진데 출입문을 다른 데로 해야지 어떻게 같이 딱 정면 맞차가 올라가는 이쪽에도 올라가는 길 없고 축구장에서 들어와가 올라올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야되거든요. 물론 울타리를 헤치고 올라가면 올라가지만 이거는 울타리를 딱 붙여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은 출입문은 축구장 출입문도 된다. 말이지 축구장에 들어갔던 사람이 결국 비석에 올라오는 계단입구에 서서 나온다 말이예요. 거기 나와가 갈 때가 없으니까 울타리로 빠져나가니까 울타리가 다 망가집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이거 좀 시정 빨리 해 주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소장님.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소장님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감사를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경주시에 간부공무원에게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문화국이나 자치행정국이나 산업환경국이나 건설도시국이나 사적관리소나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나 정말 우리집행부에서 자기 부서 아니라도 큰 우리경주시의 행정을 좀 공조를 잘 해서 협조를 이루고 또실,과장들이나 담당들한테도 좀 30만 시민의 행정을 펴는 데 좀 세심한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잘 할려고 살기좋은 경주 건설을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내부서 아니면은 관계없다 이런 부분들이 (소상한 부분은 모르지마는)전체 큰 테두리는 기획문화국 쪽도 행정국이나 도시건설국에우리 경주시가 당연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 이런 부분들은 좀 숙지를 해서 공조를 잘했으면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생각도 듭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 또 읍?면?동에 사항들이 일어난 부분도 시의원들과 공조를 해서 협조를 해서 행정을 펼친다면 보다 더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또 집행부로부터 또 심의를 하고 감사를 하고 또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뭐 정책 개발도 하고 하지만 지금현재 시의원들이 전체 읍?면에 일어난 사항 사업을예를 들어 1억원짜리를 면에 추진한다 하는데 관계 부서나 시장이나 쭉쭉 이래가 그래 하고 시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가 모르는 부분이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 기회에 다시 간부 공무원께서 잘 숙지하여 그야말로 30만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복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적관리소 미진한 부분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일주일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를 위해 여러차례 걸쳐 협의회의를 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였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등 그 어느때 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바로 우리를 선출해 준 시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되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현재 역할을 충분히 하였으며 감사의 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에 요구하였으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았으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에 거쳐 확정하고 위원님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경주시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