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지역구의 바쁜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속에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 경주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 농가 소득증대를 구현하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의 농업과 농촌의 현 주소는 영농 규모의 영세성, 농가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농가 부채 등 여러 가지 악조건에다 낮은 농산물 가격 경쟁력 그리고 교육, 문화, 의료, 생활환경 등 농촌지역의 상대적 낙후로 인해 농촌 생활은 도시에 비해 너무나 열악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전면적인 수입 개방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수입이 아닌 농촌을 포기할 수밖에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마음은 절박한 심정뿐입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의 힘에 밀려 벼랑 끝에 서 있는 벼농사는 정부 수매가 폐지되는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밭농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 밭에 힘들게 무, 배추, 마늘 등 할 것 없이 정성을 다하여 가꾸지만 그것도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팔 곳이 없어 자식만큼이나 애지중지 키워 온 채소들을 갈아엎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농민들은 도대체 뭘 심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농사를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인지 한숨만 쉬며 그래도 조상들이 물러준 농촌을 버리지 못하고 가슴만 태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농업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나면 국제 농산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곡물들이 지금의 가격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되지 않습니다. 자연 생태계 보호와 농가 소득 증대 WTO, FTA 등 국제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농업만이 우리 농촌이 살 길이며 그것을 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봅니다. 이제 농민들도 앉아서 정부의 대책만 기다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등 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온힘을 기울여야 하며 주5일 근무에 맞추어 주말농장 농촌 문화체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친환경농업은 자연과 인간을 지키는 새로운 생명산업이며 열악한 국내 농업 현실의 타개와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농업 여건 변화에 대처할 마지막 대안이며 우리의 미래를 이끌 첨단 생명산업입니다. 울진군에서는 WTO, FTA 등 급변하는 국제 농업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농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세계 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의 조직화와 기술개발, 마케팅 전략뿐만 아니라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이 친환경 인증 절차의 어려움으로 생산자가 고통을 감내하며 재배한 농산물이 유통과정에서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농산물의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해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 부담 경감과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올해부터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 및 친환경 환경 축사를 이용한 고급육 생산 및 특용작물은 고사리, 천마 등을 개발한 그린 빌리지 마을을 선정해 육성하는 등 친환경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지속적인 토양 관리로 농업환경의 유지 개량으로 농업용수 오염방지, 미생물 천적 등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친환경 인증, 컨설팅 홍보를 담당하는 전담 친환경 도우미 실시,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된 안정적 유통망 구축 및 보조금 지원, 친환경농업의 개발 보급, 친환경농업의 교육 훈련, 농약 비료 등 화학 자재의 사용 절감, 축산 분뇨의 자원화 실적 등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개발과 지원을 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따른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추진중인 농산물 유통센터를 통하여 산지에서 직접 생산한 신선하고 안정된 고품질 농산물을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하므로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친환경농업을 통해 안전하고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원헌의원님의 질문인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친환경 농법 조례 이래갖고 지금 전국에 조례로 제정된 곳이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지금 친환경 육성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원주시에는 지금 7월중으로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는 다 끝이 났고 법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법 예고의 준비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천군 전라남도에서 도에서 지금 농업 육성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중에 있고 지금 건의중에 있는 곳은 행성군 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조례안을 제출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은 정읍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로 이제 농가에 제도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준비단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김일헌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원헌의원 시정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농법은 사실 비료와 농약이 들어오기 전에 만들기 전에 옛날 농법은 거의 친환경 농법이었고 무농약 농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릿고개와 녹색혁명을 맡으면서 한톨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다수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비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농약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비자는 물론이고 농토도 사실 이제 한계가 왔지 않느냐 퇴비를 하고 기름지게 이렇게 가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없는 그런 탓으로 또 어떻게 보면 쉽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금비라든지 농약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 농법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신문에 보면은 사실 중국의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전체 대거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중국 농산물은 유통과정에서 때로는 일부 유해 물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지을 때 농사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농약을 적게 치는 면도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한테 언젠가는 만약에 정보가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농업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중앙 정부가 농업의 정책 대안을 내기 전에 우리시가 좀전에 우리 김원헌의원 질문에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농업 비중이 많고 또 수입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관광과 문화에 가려 가지고 농업이 사실상 피해를 많이 입어 왔기 때문에 물론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대한 보장들도 중요합니다마는 이제 우리시가 본격적으로 추진중인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할 그 시점에서 시장이 직접 브랜드를 인정하고 정말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는 우리나라 농법은 또 지방화 시대의 농업정책이란 농업은 살 길이 없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때까지 친환경사업에 25억원을 우리 시비를 투자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는 농업정책도 단순히 어떤 보조금을 주는 일부의 보조금을 주는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본격적인 친환경농업으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또 어떤 예산도 획기적으로 좀 세워 가지고 우리가 먼저 타 시.군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앞서가는 경주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님 획기적인 그런 복안을 가지고 대안 제시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예, 안진수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원헌의원께서 친환경농업 육성의 조례에 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의원도 덧붙여서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시장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농업은 지금부터는 경쟁력 시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친환경농업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그 중에는 제초제 문제 농약 비료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더욱 이 화학비료 문제는 친환경농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비료는 본의원의 생각에는 축산분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는 전국에서도 축산이 가장 많은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매번 우수기때만 되면 축산농가에 어떤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로써 사실 많은 축산농가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보면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퇴비사건립 예산이 거의 한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추경때 일부 금액의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읍면동에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전년도에 각 읍면동에 퇴비사 건립을 해 주겠다라고 시장님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정과에서 약 한 읍면동에 260여 농가가 퇴비사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정리 추경때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17동정도 읍면에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쪽으로 갈려면은 지금 현재 많은 시중에 유기질 비료니 뭐 친환경 비료니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유통되는 비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가 산업폐기물이 섞여 있는 비료라든지 정말 비료로써는 좀 부적합한 어떤 그런 비료들이 사실 시중에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좀더 앞당기려면 읍면동에 많은 퇴비사를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줘서 축산분뇨로 인한 친환경 사업으로 가는 것이 친환경농업을 앞당기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2006년도 우리시 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최학철의원님

의장님 실무적인 문제라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좀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잠깐, 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시장님에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하고

예, 그럽시다.

배용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 생산 할려면은 농민이 농약을 덜 친다거나 여러 가지로 농산물이 오염이 안되도록 할 의무도 있지마는 또한 시민들께서 환경 오염이 안되도록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민들이 마구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수질을 오염을 시키고 토양이 오염이 되면은 또한 환경이 오염이 되면은 작물이 그 물을 먹고 또한 그 토양에서 그 공기중에 있는 나쁜 것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생산되는 것이 모두가 오염된 생산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시민이 함께 자연을 깨끗하게 보호해야만이 깨끗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전체가 이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농산물을 재배만 해 놓으면은 팔리는 것은 저절로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정석호위원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원헌의원이 질문하신 친환경 농법 조례 부분에는 타 시·군을 잘 참작하여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한다니 고맙습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당장 오는 9월에 수입쌀이 국내 쌀과 함께 전국에서 시판된다고 합니다. 수입쌀의 시판 허용은 외국 쌀과 우리 쌀 간의 경쟁이 시작 되었다는 것이고 정부 수매제와 같은 쌀값 정책의 폐지는 쌀이 일반상품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로 봅니다. 이러한 쌀 수입 개방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고유의 특미를 개발 브랜드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쌀 수입 개방에 따른 어려운 농민들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우리 지역 고유의 사활이 된 쌀 생산에 우리 8만여 농민을 어떠한 구상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하실려고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님

친환경 문제이니까 실무적으로 알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에게 몇 가지 사항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시장님께 말씀하신 것은 친환경적으로 가는데 있어서 브랜드도 개발하고 등등해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농촌 잘 살도록 하자는 그런 시책이나 또 우리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잘 이행하자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마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생산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지금 외동, 안강에 친환경 벼 생산을 위해 수도작 지원한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안강이 몇 ㏊입니까?

안강이 210㏊입니다.

외동은요?

외동은 190㏊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쌀 계약은 지금 안강 RPC 하고

농협에서 했습니까?

네?

농협에서 했습니까?

예, 안강 농협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농민의 생각하고 또 우리 농협의 생각하고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RPC쪽에서는 저희들이 올해 전국에서 경주하고 포항하고 해가지고 하는덴데 국비로 7억5천만원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안강에는 쌀겨농법을 하고 외동에는 우렁이농법을 합니다.

그런게 아니고 그런 농법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우리 농민들하고 큰 의견 차이가 없습니다. 단, 뭐냐 이제 친환경적으로 한다 농민들이 그동안 비료도 사용하고 농약도 사용하고 다 했는데 이제 친환경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 구역을 전체적으로 친환경 지역으로 선택이 되었다라고 보면은 전체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60% 참여한 곳도 있고 80% 참여한 곳도 있고 나머지는 참여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바로 옆 논에 농약 치고 비료 치고 다 하는데 과연 그게 친환경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생산된 그 쌀을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생산했다 해가지고 외부로 팔 수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잘못된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올해 처음 조직하고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특히 외동 방어는 집단화가 되어 있는데 안강 지역에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품질 관리원 하고 그게 되어 있는데 안강 농협하고 의논해 가지고 일반 농약 치는 농가는 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한 섹터내에 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시정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소리를 전한다고 그러면 이렇습니다. 우선 어떤 형태든 간에 시장님께서 예산을 내 주는 한이 있어도 생산량만큼 우리 농민들에게 분명히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중간 중간 빠지지 않습니다. 다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살겨를 뿌린다거나 또 농약을 치지 않는다 해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형태든간에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민들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다소 생산이 적더라도 돈은 좀더 받을 수 있다라면 그 길로 이제 우리가 가 보면 되는 길이 또 나올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무상으로 지급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급이 지금 원만하게 또 형평성 있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친환경적으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 농민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형태든간에 우리가 지도 관리 감독이 안된다는 것이죠. 농민들하고 우리 기술센터가 들판에서 함께 그으르고 땀 흘리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강에 얼마전에 경지정리를 마치고 모를 심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나 또 우리 기술센터가 이런 문제에 함께 들판에서 뛰지 않고요, 땀 흘리고 농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께서도 좋은 그런 얘기를 시장님한테 드렸고 저는 실무적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나가 있는 농민상담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소장님들 전부다 집합시켜 놓고요, 얼굴 한번 딱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기술센터에 현장에 뛰는 실무자로서 얼굴인가 하는 것을 한번 느껴 보면은 친환경이 과연 잘 되냐 안되냐는 것을 느낄수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행부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김원헌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정창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던 지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시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7일간 실시했던 감사를 토대로 행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시정 건의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문제를 놓고 같이 고민하고 최적의 답변을 위해서 출석하신 백상승 경주시장님과 관계 부서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항 및 울산 지역으로부터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의 중거리 이동에 따른 경주지역 대기환경의 악화와 이에 대한 문화재 및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제 아침 이미 포항MBC 뉴스에 방영된 바 있습니다만 경주시는 신라 천년의 고도로서 신라의 역사와 문화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는 국내 최대의 역사도시이자 유적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시는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문화 가치로 인정받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 석굴암, 남산 및 고분군 등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시는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따질수 조차 없을 정도로 고귀한 종교문화가 번창했던 역사도시로서 국내 불교문화재의 80%이상이 경주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보급 문화재인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및 남산 지역의 불상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두 문화재가 고밀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리적으로는 경주시는 우리나라 영남지역의 동해안변에 위치하고 있는 북동쪽으로 세계 유수의 철강공업도시인 포항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남동쪽으로는 역시 세계적인 규모의 중화학공업 및 기계공업도시인 울산광역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경주시와 포항시는 약 30㎞ 거리의 형산강 지구대로 연결되어 있고 울산시와는 약 40㎞ 거리의 계곡형 지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의 서쪽에는 해발 700·1,100m의 표고를 가진 영남알프스의 자락의 산맥이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자에 의하면은 기상학적으로 복사열의 차이에 의해 주기적으로 낮에는 바다쪽에서 내륙쪽으로 부는 해풍과 함께 산 아래쪽에서 산 능선쪽으로 부는 계곡풍이 발생하고 밤에는 내륙쪽에서 바다쪽으로 부는 육풍과 함께 산 능선쪽에서 계곡쪽으로 부는 산풍이 발생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낮에는 바닷가에서 위치한 포항시와 울산시로부터 경주쪽으로 해풍이 불어 들어오면서 계곡풍에 의해 가속을 받아 바람의 심도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한 예로 황성동 및 용강동 지역에서 오후에 포항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외동지역에서 울산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의 발생은 포항의 대규모 철강공업단지와 울산의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로부터 발생되는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이 경주시로 다량 유입되어 경주시 지역의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량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주로 입자상 및 가스상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불소 및 중금속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불소 등의 산성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문화재 표면에 침착된 대기오염물질은 매일 발생하는 이슬에 용해되면서 강한 산성을 유발시켜 목재, 석재 및 철재로 구성된 문화재의 부식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농작물의 잎에 침착된 산성의 대기오염물질은 엽록소 파괴 및 기관 세포 부식 등에 의해서 생육을 저하시키고 결실을 감소시킵니다. 산성에 의한 생성에 기여하고 산성에 의한 토양 산성화를 촉진을 시킵니다. 토양에 침착되어 토양의 산성화를 유발하고 중금속은 토양 및 식물세포에 농축되어 생육 장애를 일으키고 농작물의 질을 하락시킵니다. 그러나 포항 및 울산 등 인접 지역에서 인위적으로 배출된 산성 대기오염물질이 20년이상 거의 매일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경주 지역에 어느 정도 유입되고 있고 어느 정도 축적되고 있는가에 대한 상황 판단이 또 가능한지 이러한 오염물질이 문화재의 부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쳐 왔으며 향후 어느 속도로 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예상이 가능한지 인근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 상황은 또한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또 토양 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느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조사는 가능한지 원인자배출 부담원칙에 의해서 경주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자인 포항 철강공단 및 울산 중화학공업단지에 의한 피해 보상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는 한강 상류의 춘천시에 많은 돈을 제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왜 경주시는 포항시를 위해서 없는 예산에 포항시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하수도세를 걷고 비싼 돈을 투자하여 고도처리시설을 설치 가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사항은 농어촌 오지 지역의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 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주시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활용을 통한 농산물 상거래와 지역 홍보, 기술 정보 교환 각종 지식검색 자녀들이 인터넷을 통한 교육 등을 목적으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381대의 컴퓨터를 반값으로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만 오지 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인터넷 음영지역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반값 공급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농어촌 오지 지역의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포항 및 울산 지역으로부터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의 중거리 이동에 대한 경주지역 대기환경의 악화로 인한 문화재 및 농작물의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경주시내에는 환경 대기오염 측정기가 지금 성건동사무소 옥상에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에 비치되어 있는 대기오염도 분석표를 비교해 보면 말이죠, 지금 포항에 인접해 있는 영일군 대송면 지역과 경주 성건동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이산화황이라든지 또 미세 먼지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질소라든지 이러한 산화물질들이 영일군 대송면 대기에서 검출되는 양보다 때로는 3배까지도 더 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주는 단지 저희들이 이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역사 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는 청정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포항 부분보다도 더 심각한 대기오염 상태가 나타난다 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문화재에 치명적인 그런 걱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자를 이렇게 해서 용역이라도 한번 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단순하게 자연풍화 작용에 의해서 부식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은 좀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시민들로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배용환의원님

여름에 북동풍이 불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은 덕동댐의 수질오염이 많이 된답니다. 그것은 전에 대구시에 상수도사업소에 오래도록 근무하시고 상수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지금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그 분께서 덕동댐에 옛날에 태풍이 왔을 때 물이 벌겋게 오염이 돼서 가라앉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에 포항 철강공단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원인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나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도 포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 상수원인 덕동댐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철저히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남풍이 봄에 불 것 같으면은 외동뿐 아니라 경주시 전역에 울산 화학공단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동남풍을 통해서 경주로 날아옵니다. 농작물을 재배를 해볼 것 같으면은 동남풍이 불 때에 농약을 좀 강하게 친다든가 하면은 분명히 약해가 오고 농작물에도 동남풍이 불어올 때는 작물을 보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화학공단에서 날아오는 대기오염 이것도 좀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잘 조사를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일헌의원님

시장님, 정창교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부식되고 오염되는 것은 물론 각종 공해도 다수의 요인이 있지만 자연풍화현상으로 많은 것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제 포항MBC와 일부 일간에 보면은 서라벌대 정종형 교수와 그 다음에 포항공대 김형규 교수가 밝힌 바에 의하면은 최근 10년간의 조사를 했답니다. 하니까 울산과 포항지구의 공해업체로 인해서 경주의 문화재에 산성비가 옴으로 해서 많은 손실이 있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비단 울산, 포항에 있는 공장도 사실 오염을 원인자 발생을 합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경주가 기업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많은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또 항간의 얘기로는 울산의 공해업체들이 대부분 울산과 인접한 외동지구에 많은 공해업체들이 공장을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해라는 것은 분진과 소음과 냄새와 또 화학물질 여러 가지 공해가 있습니다마는 측정기준치가 굉장히 미미하고 특히나 이렇게 많은 공해업체들이 행정에 공백이 있는 야간을 통해서 많은 배출을 하고 원인을 제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공장에서 배출한 유류하고 중금속오염 때문에 농민들하고 굉장한 민원이 발생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비가 옴으로 인해서 공장 유치가 보면 거의가 산 중턱이라든지 지대가 높은 곳에 공장 위치가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가 옴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모르다가 비가 오면서 많은 것들이 논으로 혹은 상수원으로 많이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현지에 가보니까 거의가 중금속 오염 철 구조물을 통해서 페인팅을 하고 아연을 동반한 그런 업체들이 마을 상위권 위에 내지는 그 오염물이 농작물 위치선상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전문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제는 환경법이 더 이상 물론 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 세수 증대에는 다소 기여가 되고 고용창출도 됩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정창교의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우리는 백년대계로 봤을 때 엄청나게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외동지역은 보면은 물론 부식이라는 것은 자연풍화로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돌에 이끼가 지금 사라진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게 환경에 얼마나 오염수치를 증명해주는 그런 자료입니다마는 획기적으로 환경단속을 좀 지도적으로 감독을 해서 환경 주범들이 더 이상 우리 경주지역에 문화재는 물론이고 주위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의원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기오염관계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의 대기오염상태를 '91년도에 조사를 해봤는데 도시계획을 하면은 풍향의 이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때 조사한 것을 보면은 포항측후소의 기록을 보면은 포항 바다에서 형산강쪽으로 부는 바람이 1년에 70%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 육지에서 형산강쪽으로 바다쪽으로 부는 게 15%, 그 다음에는 잡풍이랄까 자연적으로 풍향에 따라서 수시로 부는 바람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경주는 포항보다 대기오염상태는 항상 높은 날이 많습니다. 수치기록을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거지역은 지금 경주 대기오염이 심각한 황성쪽으로 포항 가까운 쪽으로 주거지역이 자꾸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하는 분들이 조금 계획에 입지를 선정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포항에서는 지금 4공단을 거의 70% 가까이 공장이 진행되고 있고 또 현대중공업에서 공단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는 물론 자기지역 발전을 봐서는 자꾸 공단을 더 만들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지만 우리 경주에서는 거기에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바다쪽에서 공단을 만들 것 같으면 반드시 그 피해는 경주가 보게 되는데 우리 경주사람이 시민들의 생활에 지장뿐 아니라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중요한 천년의 역사를 가진 유물들이 상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경주시장이 포항시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시든지 그러면 포항에 그런 산업공단을 꼭 세워야 된다면은 국가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진수의원님

시장님, 정창교의원님께서 형산강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하수도세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받으면서 굳이 형산강을 깨끗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강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서 지금 현재 형산강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1급수에 가까울 정도로 형산강이 맑아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항은 말이죠 자기네들의 어떤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산강을 가로질러서 약 2m 높이의 옹벽을 쌓아서 지금 1일 9만8천톤이라는 상수원을 취수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산강을 가로지른 2m 높이의 그 보로 인해서 우리 안강이나 강동의 저습지지역에는 우수기 때나 태풍으로 인해서 매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 안강이나 강동은 참아왔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제가 계산을 한 번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하루에 형산강의 물 9만8천톤을 수취한다. 라고 봤을 때 상수원 원가가 톤당 약 한 800원이었을 때 1년에 포항은 약 26억4천만원 이상의 어떤 형산강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예산상 많은 득을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강수계사업이나 낙동강수계사업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수계사업을 함으로 해서 인근의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산내 일부지역, 저희들 강동 일부지역이 재정적으로 좀 혜택을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산강을 살리고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럼으로 해서 포항도 상수원 어떤 정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 포항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형산강을 사이에 둔 어떤 수계협의체를 만들 수는 없는지 만약에 포항에서 이 부분을 거부를 한다 라면은 환경부를 통해서 어떤 중재를 요청을 해서라도 우리 경주시가 형산강을 맑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포항시가 분담할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호의원님

의장님, 기획문화국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시장님께서는 정창교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다 라고 심증은 가는데 피해의 상황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원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등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안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두 번째 질문은 산업환경국장이, 이 건하고 앞의 건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문화국장에게 질문할 내용이

연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산업환경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이 답변 이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정창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오지마을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보화의 기본인 컴퓨터 보급으로 농어촌 컴퓨터 기반 촉진과 농촌지역의 정보화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농어촌 반값 컴퓨터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2004년도까지 294대를 농어촌에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87대를 계획해서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망 설치는 한국통신 경주전화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인터넷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전진 배치용 옥외장치 기기를 확대 설치하여야 하는데 때가 늦게 2003년도부터 우리 지역은 기기 설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2월말 현재 우리 시 전역에 52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음영지역을 해소하는 데에는 태부족한 설치기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 우리 지역에 10개소를 상반기에 전신전화국과 협조해서 물천, 조양, 신계, 방어리에 설치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감포, 전촌, 오류, 안강, 두류, 강동의 모서, 천북의 신당, 내남의 월산 등 6개 곳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개의 전진 배치용 옥외장치 기기를 설치하면은 그 반경 효과가 2.5㎞ 내지 3.5㎞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요 개소당 설치비용은 약 3천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신전화국이 민영화되면서 우선 전신전화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수요가 많은 동네부터 우선 사업으로 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종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가장 난지역으로 판단되고 있는 양북 일원과 양남 일원에 2006년도까지 설치하도록 저희 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OECD에 가입한 나라가 우리나라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난시청지역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유인물대로 한다면은 1만세대가 넘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무국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1,050세대 정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어제 행사에 보니까 문화 강국으로 가야 된다 문화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런 많은 강조를 하는데 문화생활이 말이죠 특히 농촌 오지지역에 너무 소외감을 가지고 그 분들이 이런 생활을 함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불평 불만만 갖고 있는 그런, 이제는 우리 경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아직 열악하다 여러 가지 등등 합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한 충분한 구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50세대 정도 된다 라면은 이것을 잘 시장께 보고 드려서 유선을 당겨 넣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구들을 설치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좀 과감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인터넷문제는 말이죠 자기네들 공사로 전환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게 말이죠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를 해내라고 그 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또 강력한 어조를 쓰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빨리 됩니다. 이거 하나 설치해서 3.5㎞ 정도를 해소할 수 있다 라면은 한 3천만원 정도 든다는대요 여기 우리 등등 그 분들도 그렇게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단체라든가 좀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전에 학생들이 말이죠 이것을 이용 못해서 다시 읍내로 나와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이런 것은 정말 불편하거든요. 이런 것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꼭 KT나 그런 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에 요원하다 라고 판단되면은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학생들이 그 오지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읍내로 나와야 되고 면소재지로 나와야 되고 이러한 불편은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OECD에 가입한 국가로서 그런 것은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의 결단을 받을 용의는 있죠?

김승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시에 발생하는 경제지원에 대하여 우리 시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동해지구의 해안상권 위축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시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발전구상이랄까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의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회 차원에서 방폐장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고 5월 9일 국책사업 경주유치단이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결정의 기간은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8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동의서가 제출되고 10월 중 주민투표를 거치면 11월에 결정이 납니다. 며칠 전 군산시에는 집행부에서 동의서를 상정해서 이미 가결이 되는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투표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방폐장문제는 안전성을 생각하면서 반대급부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는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라는 주민투표율을 높이고 찬성의견에 무게가 타지역보다 커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경주 유치의 당위성 홍보는 물론이지만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법으로 보장된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 한수원 본사 이전 등의 경제지원에 대하여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잠정적인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한수원 본사와 직원아파트는 방폐장이 유치되는 당해읍면동으로 입주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중 기초단체 귀속금액의 일정액을 방폐장 5㎞ 내에 포함되는 주변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발생 예견되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동해지구의 해안상권 위축에 따른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실시와 웰빙 붐으로 먹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포항과는 대조적인 감포, 양남, 양북의 해안상권은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포항 죽도시장이나 울산 정자의 회 판매센터 같은 대규모 시설은 기대하지 않지만 동해지역의 집단 회 식당 지역을 단지로 지정하며 요구하는 지역에서는 정자와 같은 활어직판장시설을 설치해줌으로써 위축된 상권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줄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참전복과 미역 등의 해산물 가공기술 개발 육성으로 관광 특산화 할 수 있도록 중점적인 재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양북면 대종천 하구를 정비하여 물놀이시설과 각종 해안 레저시설을 개발하여 놀거리를 제공하고 감은사지 문무대왕릉 이견대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통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가 함께 하는 동해지구 개발계획의 제2보문단지 개발계획과 무관하게 조기 개발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도15호선 확포장사업의 조기완공입니다. 군도15호선은 양남면 수렴리 관선교에서 신대리 마우나오션 리조트로 가는 도로로써 노폭이 협소하고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사고위험이 높고 차량 정체현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특히 농번기에는 농기계조차 다닐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양여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 71억2,100만원으로 2차선 7.8㎞의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사가 매우 미진하다는 지적을 듣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울산 북구 주민들과 마우나오션 골프장을 찾아오는 많은 골프 애호가들을 모아 일반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고 있어 해변상가 주변들의 원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상권회복과 지역경제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연초에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시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그래서 즉석에서 대화된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순조롭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함은 물론이고 각 지역마다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음에도 시장님께서는 많은 사업에 대하여 약속을 했고 시민들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이행실적이 아주 미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승환의원의 질문 중 먼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시 우리 시의 발전구상 및 지역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시장님, 우리 시에서도 방폐장만 우리 경주에 오고 기타 알파 내지 어떤 조건 부여가 포항으로 간다 그랬을 때 아마 우리 시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방폐장 유치에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우리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 방폐장이 오는 것을 요구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상황적인 것을 잘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방폐장 유치 후에 이런 사업들을 또 앞으로 우리 경주시에 발전될 수 있는 소지를 그 때 정한다는 부분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더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와 국책사업유치단에서 유치활동을 열심히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안전성 일반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모자란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방폐장을 유치했을 때 어떠한 우리 경주시가 발전이 되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비젼이 있는지 또 방폐장을 유치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한다는 이런 정도로 가시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방폐장을 유치해서 한수원 본사 등등 또 그로 인한 유사 기업체가 들어오고 함으로 해서 우리 경주시가 이렇게 발전되고 또 동서남북의 어떤 균형 있는 우리 발전이 될 수 있다 라는 가시적인 이런 발전이 있을 때 경주시민들이 방폐장 유치에 더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고 또 찬성률이 높아질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일헌의원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폐장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봤고 특위가 구성돼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폐장을 유치하고 월성원전주변지역발전기금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시하고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주민들의 오늘 집회하는 요인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불신의 그런 여파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정창교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인터넷 음영지역도 이런 문제 등도 당초 월성원전이 설립 당시에 주민하고 약속했던 사항들이 대종천문제라든지 또 국도 여러 가지 노선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이 안지켜졌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사례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사실 양남, 양북은 월성원전이 들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타지역보다도 오히려 이런 퇴보되는 것은 없어야만이 그쪽 주민들이 이번에 방폐장 유치장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준위 폐기장이 법적으로 다른 데에 가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이런 이번의 기회입니까? 이런 것들 등도 평소에 한수원하고 중앙정부하고의 관계 유지 주민하고 약속했던 사항들이 안지켜지기 때문에 또 하나의 폐기장만 그 지역에 머물면 되고 발전은 전혀 지난번과 같이 사탕발림이 아니겠느냐 가시적인 그런 얘기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까 답변내용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로 물론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고 약속했던 점들이 꼭 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관계 있는 부서에 보다 강도 높은 그런 행정질의를 해서 약속을 한 번 받아주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그렇게 할 의향 계십니까?

김승환의원님

시장님, 앞서 질의한 대로 방폐장 가는 곳에 아무런 어떤 인센티브 제시나 어떤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시다는 얘기죠?

시장님께서는 원자력발전소 방폐장이 유치되는 지역에 이후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두 번째 질문인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동해지구 해안상권 침해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지구 개발계획이나 군도15호선까지 전체적으로 답변을 다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양남, 양북, 감포지역의 회단지 말이 회단지이지 회단지가 아닙니다. 사실 볼 것 같으면 접근성이 아주 불편합니다. 국도를 따라가다 볼 것 같으면 접근성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그래도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더더욱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각 지역 회단지로 들어가는 접근로 곧 마을어귀 이런 도로들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우리 정자지역에 활어회센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취향 따라 자기 고기 물론 모든 횟집 가면 전부 다 자기가 골라서 회를 드시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가판형태의 큰 회센터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관광객을 유입을 시킵니다. 읍천항, 일종항 같은 데는 정자항처럼 충분히 그런 회센터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자항 같은 경우 연중 주말마다 거의 차량이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천대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입되는 관광객수가 6·7천명이 들어옵니다. 대다수 거기에 올 것 같으면 1인당 2만원을 환산했을 때 작게 5천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이라는 돈이 정자에 쓰여 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본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촌항으로 지원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런 차제에 또 대천 하구를 양북에서 상당히 대종천취수 문제로 한수원과의 그런 갈등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물놀이 레저시설이라든가 하구를 정비해서 오리배, 또 체험 낚시터 이런 등등 우리 서천둔치도 저렇게 개발하는데 거기는 사업성이 안있겠느냐 서천둔치에는 운동하고 오락하고 우리 시민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지마는 대종천 하구를 개발 했을 때 거기는 우리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어떤 상권에 충분한 도움이 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고 군도 15호선 이 관계는 사실상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 길을 한번 지나가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이쪽에서 이쪽 농지에 경운기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차가 일렬로 계속 밀려 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엄청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그 도로로 인해 가지고 울산 경남에서 넘어 가는 관광객들이 다 회피하는 그런 길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넘어 다니면서도 그렇고 마우나오션 골프장과 퍼블릭 대중 골프장 2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고용 창출이 전혀 안됩니다. 도로 때문에 또 금융권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용 할래야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행정 구역은 우리 경주시면서 거기에서 유발되는 지역 경제 상승 요인을 갖다가 전부 울산으로 다 뺏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루 빨리 물론 중장기 계획이야 2006년도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될 수 있습니까?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중기계획에 내년까지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다음 정석호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승환의원이 질문하신 동해안 상권 활성화 방안 부분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특히 동해안권에 상당하게 대구, 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감포지역에는 상수도댐이라든가 타 읍면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사실 지원이 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을 총동원해서 양남, 양북, 감포 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심혈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 주민들도 좀 자숙해서 스스로 방향을 서비스 부분이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깥에 집회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행정에서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감포 지역 주민들이 무슨 명분으로 지금 집회를 하는지 아무 명분이 없어도 집회를 신고해서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시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대윤의원님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얼마전에 신월성 1, 2호기 건설에 따른 양북면민 100여 가구에 대해서 생계대책비를 지원 하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이주민에 대해 가지고 보상금 지급 기관이 어디였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당초 보상금중에서 생계대책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안되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고 또 세 번째 우리시에서 약 50억원을 생계대책비로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아마 양북면민들 이주민들 왔을 때 그렇게 주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법적 근거를 또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지원금액에 대해 가지고 50억원을 주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하고 한번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 네 가지를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이삼용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