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중․저준위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손규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안은 우리 원전 특위의 그간의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선진지 견학 등 앞으로의 활동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 전북 군산시 의회에서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동의안을 의결하였으며 영덕군의회에서는 방폐장 유치 찬․반 단체들과 함께 일본 원전시설을 방문하는 등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신청을 앞두고 주민 투표의 향배를 결정하는 계기 마련을 위하여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위에서도 그간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현지 확인 활동 방향 등을 협의하고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만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저준위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에 따른 활동방향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누어 드린 중․저준위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추진 경과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유치지역 현지 방문이나 기타 유치를 위한 현지 활동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간담회시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대전이나 또 울진 그다음 우리 경주 월성에서의 현지 시민들 견학하는 것은 시장님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우리 특위에서 알아서 꼭 필요한 인원은 대전도 보내고 울진도 보내고 기타 더 많은 시민이 현지에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우리 읍면도 국책사업단 추진위원회 조직을 일단 결성했잖아요. 하고 난 이후에 추진 위원장님하고 우리 면에는 보면 4명 가는데 다른 동쪽이나 큰 읍에는 몇 명 정도 교육을 갑니까?
이진구위원장
아마 공히 4명 정도 그날 보니까 한두개 내 놓고는 다 왔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왜냐하면 국책 20명을 읍면동에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단 읍면동 추진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대전쪽에 대덕쪽에는 교육을 갔다 오셔야 안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진구위원장
계획은 우리가 전체 6천수백명이 각각 계획이 다 짜여 들어와 의논이 되어서 수용 못하는 것은 울진으로 가고 또 나머지는 우리 현지 월성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대전에 전체 계획된 대로 이야기했듯이 안 하더라도 우리 추진위원회들 정도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추진위원님들은 다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읍면동에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추진위원회 아마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는 곳은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홍보를 하는 과정에 있어 어차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거의 아마 25일부터 이달말까지 홍보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홍보활동을 하는데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해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직 읍면동에 지금 하달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핏 들어 보니까 금액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가지고 홍보하기에는 좀 무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차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책추진사업단에서 전부 아마 추진하겠지마는 그러니까 대덕이나 울진이나 월성원전이나 여기에 차량을 동원해서 안가는 그런 홍보도 사실 지금 많이 앞으로 해야 되거든요. 하게 되면 동회의실에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경로당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안그래도 내가 특위 회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재빠르게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 국책사업단에서 읍면동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순발력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예산이 이제 7월달은 오늘 제가 아침에 가서 내부 사정이 직원이 3명 있으니까 미리 가야 되는데 어쨌든간에 오늘중으로 7월달꺼는 내려 보내라고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돈이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한꺼번에 내려 달라고 하는데도 있고 또 우리 사무실 내부에서도 이게 무슨 돈을 이제 추진위원장 앞으로 가는데 갈 금액은 얼마 안되더라도 앞으로 이거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선 7월달꺼는 오늘 읍면동에 내려갔다고 보고 향후 8월달꺼는 다시 우리 특위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방향이 결정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월별로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내려 준다고 하는데 월별 몇 월 달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추후 그러니까 9월 이전에 많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별로 가르더라도 8월중으로 아니면 7월달중으로 미리 좀 해가지고 그전에 홍보 활동이 지금 많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월별 예산을 준다든지, 읍면별로 할당 계획을 대충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이진구위원장
그것은 이제 2만이상 한달에 300만원 또 1만에서 2만명까지 250만원 또 그 이하는 200만원 이렇게 세가지 기준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몇 달로
이삼용위원
한시적이니까 4개월정도
이진구위원장
5개월
일헌
김일헌위원
5개월요? 사실 그 이후로는 우리 돈 쓸일 없거든요. 10월달 이후에는
이삼용위원
한시적이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준다면은 7월, 8월에 많은 예산을 주고
강봉종위원
그러면 10월달 마지막에는 다음에 넣어 주면 될거 아닙니까
이진구위원장
그래가지고 1만이하는 200만원, 1만～2만은 250만원, 2만 이상은 300만원 이렇게 해서 오늘 내려갔고요. 양남, 양북, 감포는 빠졌습니다. 김일헌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의논이 되면은 또 의논을 해서 하는데 사실 돈 지불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돈 금액은 얼마 안돼도 오늘 5천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전체로 보면 큽니다. 한달에 그러면 이것은 추진위원장 명의로 내려가는데 이것을 잘 써야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유치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단체나 혹은 사정기관에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200만원 써 가지고 영수증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반드시 음료수 사거나 하더라도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읍면동에 홍보비조로 내려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든 영수증 처리는 읍면동의 총무계장 휘하에 처리하도록 해주고 또 그것이 처리가 안되면은 국책위원장, 국책위원들 회의에 앞서서 그런 얘기를 내용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집행에 대해서 10월짜리 하나라도 이상하게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 또 영수증 없는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식으로 25개 읍면동 총무계장으로 하여금 또 국책위원들한테 회의를 할 때 그 사안을 내려보내면 거기에 준해서 하면 별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이것은 잘못한 거라든지 시비 쓰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대 항변하는 쪽에서 사사건건 다 물고 늘어지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만은 그렇게 꼭 쓰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에 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이삼용위원 얘기도 어떻게 보면 지출하는 부분을 정말 투명하게 명확하게 잘 챙기자 하는 차원에서 담당 뭡니까? 동사무소 담당 총무계장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면은 이게 관에서 개입 했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중부동 예를 들겠습니다. 중부동에는 추진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 부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 총무가 있습니다. 총무는 새마을금고에 있는 사람 우리가 일부러 영입해 가지고 총무를 시켜 놓았는데 아마 우리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전 공무원이 보호시켜 주고 하는 부분은 하지마는 그런 부분에는 일절 노터치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괜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것은 사실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여하튼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한달에 200만원 내려 오는거 가지고 어디 쓸데 있노 이거라, 쓸 수가 있나, 어차피 추진위원장들이 돈 안쓸 수가 없다 그 다음 관변단체도 십시일반 좀 내 놔라,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은 우리 총무계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총무를 시키든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명하게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중부동에서는 오늘부터 사실 이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가지고 붙이려고 문안까지 그 다음 이제 단체까지 다 정했습니다. 다 정해가지고 제작에 딱 들어갈려고 그랬는데 추진단에서 조금 더 기다려 보라고 했는 것 같더라고. 그것은 왜 그래야 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빨리 우리가 결정을 지어서 줘야만이 지금 움직일 때 한꺼번에 그냥 터뜨리자는 얘기더라고 보니까
이진구위원장
홍보 현수막은 잘 아시다시피 불법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반대 단체하고 마찰도 없어야 되겠지마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수막을 해 놓고 또 당장 뜯으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조율을 하번 해 보기로 해 가지고 우선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했고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돈 문제는 이렇습니다. 물론 금액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월 5천만원씩 다섯달 그러면 2억5천이 전체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국책사업 할 때 읍면동에 돈을 내려보낸 적도 없고 한데 적더라도 적은대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추진단에서 우리 활동 요원들 기름 하나 부담을 다 지는데 하면서 늘 돈 때문에 분분한 얘기가 많습니다. 밥이 어떻고 기름값은 안주니 일당이 어떠니 이러는데 그거 안줄 수가 없는지라 일단 내가 도장찍어 줄 때마다 나는 이거 마치고 하여튼 조사는 제가 받는다는 각오에 또 문제없이 한다. 책임하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돈 200만원 적지만도 우리 특위 위원장 우리 의회의 위원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집행은 총무계장하고 추진위원장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돈 배분에서 이번 7월달은 그렇게 쓰시고 8월달에는 아까 김일헌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 필요할 때는 의논을 해서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돈 문제는 그렇게 하고
박춘발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저도 김일헌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9월 15일까지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9월 15일까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원전에 갔다 왔는데 제가 전시관 부분하고 주욱 둘러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수거물 처리하는 부분을 전시관 공간을 조금 하셔가지고 거기 마지막 시멘트콘크리트 치고 위에 그 다음에 또 회선 마지막 안쪽까지 이을 때까지 그런 전시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진구위원장
얘기를 할테니까 돈 문제는 9월 15일 이후에는 못쓴다 하는게 아니고 9월 15일까지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는 안 받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춘발위원
마지막에 9월 15일
이진구위원장
9월달 끝까지 공무원들이 개입을 안하고 추진단에서 하는대로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전시관은 우리가 지금 유치지역에 전체 유치지역에 한수원에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마는 5천만원에서 1억을 들여 가지고 가건물이든지 군산 같은 경우는 시청이 신축건물이라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 홍보관을 만든다고 하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실내체육관이 어떠냐, 실내체육관은 늘 사용되니까 한켠에 해서 우리 시민들 거기 차대기도 좋고 이래서 우선 집행부하고 절충을 해 봐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지 원전에 말이죠. 우리 월성원전에 가니까 아까 본부장이 하는대로 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동의를 하고 어쨌든 우리 견학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은 계획대로 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아래 같이 가보니까 읍면동 별로 3, 4명씩 차출하니까 공무원들 뒷바라지 해줄 사람이 없는 거라.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가게 되면은 버스 두 대 간다 80명 같으면 한 4～5개 읍면동 어울러 가지고 가면은 읍면동 직원도 동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봅시다.
이삼용위원
한명 뿐 아니고 두세명 읍면동 직원이 따라 붙이면 안됩니까?
이진구위원장
한 읍면동에 15명이 다 움직여 줘야 갈수 있거든요. 우리 여기서는 추진단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홍보 집행 위원들 현장에 한번 데리고 가니까 마음대로 심부름도 시킬 수 없고 여기 내가 처음에 어제하고 이틀을 했는데 더운데 저녁에 이거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80명꺼 준비를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시에 출발시키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4～5개 읍면을 해서 두차 가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서면이 오늘 다 데라고 간다 그러면 해당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직원들이 수발을 해야 되는 곳을 얘기하면은 대전의 대덕단지에 가는 것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5개 읍면동 별로 45명 버스 정원이니까 공무원 탑승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 지역에 한차면 한차, 두차면 두차 그렇게 모으지 3개 지역, 4개 지역, 2개 지역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1호차에는 월성동 같으면 월성동만 태우고 2호차에 외동읍 같으면 외동읍만 태워서 그렇게 가면 외동읍의 직원 나오고 월성동의 직원 탑승하고 하면 수발하는데는 별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삼용위원
글쎄, 이제 수발하는데 음료수라든지 모든 그런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 읍면동의 예산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거까지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 일도 그쪽으로 다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지. 여기 국책사무실에서 전부 국책 파견 나와 있는 직원 3명이서 그것을 감당하기는 그것은 역부족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대전은 말입니다. 대전은 전국적으로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전은 우리가 계획한대로 1주일에 3번 가는 것으로 계획한 것을 유보시켜 놓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자고 하는 것은 추진위원만 보내자는 얘기거든.
이삼용위원
아니 그것은요. 1차가 국책추진위원들이고 2차가 읍면동장 읍면동의 리․통장들 2차 가고, 그 다음에 이제 5개 관변단체 집행부만 그렇게 가면은 되거든요. 그 이하는 만약에 거기의 수용 인원이라든지 갈수 있는 시간이 임박하면은 울진이나 월성에 이런데 해체해서 보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대윤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도요. 현수막도 불법인데 일괄 우리가 다 걷어라 얘기해서 지시 하달이 못 되면은 자기 지역에 필요로 하다면은 불법이라고 걷어라 그러면 철수하면 되고 한두개는 걸수 있는 곳은 억지로라도 걸 수 있으면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읍면동에서 또 유관기관 또 부조하는 사람 있으면은 부조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홍보하는데 고생하는데 보탬이 되면 더 좋고 다만 우리가 국책사무실에서 읍면동 단위로 해서 예산 내려 주는 것만 투명성 있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봉종위원
3개 읍면은 활동 경비가 안 내려 간다고 했지요?
이진구위원장
아니요, 안 주는 곳이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동료 위원이 참석해 놓고 자기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김승환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진구위원장
아니, 김승환위원은 처음부터 김승환위원이 알아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알아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알아서 해 줘야지. 자기도 활동요원이고
이진구위원장
요청이 있으면 해줘야 되고 돈도 요구하면 내려보내야
이삼용위원
양남에 다 반대해도 10명이 찬성하면 10명이 홍보하는데 까지 해 봐야 되지.
강봉종위원
본인이 체계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어제는 시정 질의도 했고요. 시정질의 하니까 목적이 방폐장이 유입되는 곳에 한수원 본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당위성으로 조금 보장을 해 달라는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우리가 방폐장 유치를 의회에서 안을 제시하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우리 양남지역에 방폐장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가시적으로 엄청난 그런 바램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양남지역은 하기야 이미 지리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라도 방폐장이 들어가는 곳에 한수원 본사 내지 직원 사택 그 외의 알파 쉽게 얘기 할 것 같으면 반입수수료의 일정금액을 지자체에 해당되는 부분의 일정 금액을 주변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이런 정책정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할 정도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최소한의 어떤 보장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 특위 내지 우리 의회의 전체의 안으로써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보장할 수 없느냐 아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점적으로 묻고 싶고요. 또 물론 지금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추후에 여기 계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방폐장이 우리 지역에 유치된다라고 100% 보장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697억처럼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시적으로 이런 방침을 정해 놓고 가는 것도 우리 특위의 할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이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진구위원장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한수원하고 한수원 사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원전지원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법을 보면은 반드시 경주가 유치된다고 보면은 경주에서 또 양남이나 양북에 현재 간다고 보면은 거기 가는 걸로 딱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와대나 그 다음에 국무총리, 산자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또 한수원 내부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얘기가 반드시 그쪽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니까 받아들이고 정확한 금액은 그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보장을 하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곧 원전자금 그거 때문에 임시회가 열린다고 보고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시장하고 있는데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받아 내고 의회에 전체적인 의견을 결집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마는 먼저 우리 특위에서 안부터 특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여기에서 먼저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 우리 특위에서 임시회 안을 내가지고 또 우리 시장님의 안도 그런 방향으로 흐름을 정해 놓고 가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어느 한 사람인 개인이 의견을 내는 것 보다 우리 특위에서의 안을 먼저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정립을 시켜 나가고 그 다음 특위에서 이렇게 방향을 정하는 것이 원전 관계 특별위원회이니까 충분하게 여기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래서 특위에서 먼저 이 안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임시회 가고 임시회에서 가결 될 것 같으면 우리 시장의 답변도 충분히 들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행해 나가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수원이나 한수원 사택이 유치되는 지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보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공감합니다.
이진구위원장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양남 특수한 지역에 한가면 그 지역 위원이 지금 활동하기가 제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시적이라는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좀 믿도록 해 달라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 지금 나와 있는 한수원 법에 의해가지고는 그것을 안 믿으면 의회에서라도 약속을 좀 해 달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물어 보십시오. 어차피 유치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 좀 알아야 되거든요 양남이라도
이삼용위원
그것은 김승환위원 말대로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간다는게 양남, 양북, 감포 읍민들한테 우리가 다른 법적으로 법으로나 우리시 조례법에 의해서 당장 만들어 갈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나 우리 의회의 의장님 그런 신빙성 등을 주민들에게 보여 줄때는 우리가 역시 방폐장 유치 처음으로 갔을 때에 어떤 이름의 표시로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 방폐장 해외 견학 문제는 말이지요, 사실 사야 됩니다. 왜가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진구위원장
마무리 지어놓고 이거 마무리 지어놓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양남이나 양북에 우리 중․저준위 원전수거물관리센터가 유치되었을 때 법에도 지역 법에도 물론 명시가 되어 있지만도 한수원 본사와 한수원에서 필요로 하는 사택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남이나 양북에 유치가 되어 가지고 갈때는 거기 무조건 특위에서는 거기 가는걸 원칙으로 하는 것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한수원 본사가 처분장 인근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마는 주거의 자유는 말이죠. 이것은 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수원 사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택을 만들었을 때는 그 지역에 갈런가 모르겠지마는 사택이 필요 없는 임직원들은 대구에서도 출근 할 수가 있고 울산에서도 할 수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택이니 주거니 하는 말은 빼고 한수원 본사만 집어 넣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아파트를 짓는 걸로 계획에 보면은 아파트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계획도면에도 방폐장 위에 이쪽 구석에 사택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사택이라는 그게 쉽게 말하면 그게 참 애매한 얘기인데 사택 안 지었을때는 그 사람들을 구지 사택까지 지어 가지고 몰아놓을 수 있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사택 지어 놓고 자기가 안들어 가면 그만인데
이진구위원장
사택 짓는 금액까지 나와 있어요. 아파트 짓는 금액이 1,200억으로
이삼용위원
다른 걸로 좀 해 주라고 어제 이야기 안 했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이만우위원
한수원 본사 문제는 조금전에 김승환위원의 말씀대로 방폐장 유치는 지역에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또 사택을 지을 때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 물어 봅시다.
이진구위원장
결론짓고요.
이만우위원
그래서 거기는 김승환위원님 말씀한대로 동의를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하여튼 우리 특위에서는 단일안으로 말이죠. 원전수거물센터 유치되었을 경우에 한수원 본사 및 그에 필요한 사택은 유치 지역으로 가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의장에게 보고해서 임시회가 열린다든지 하면 의회 전체의 의견을 결집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 합시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다 나왔는데 대전이나 울진에 견학을 가는 것은 말이지요. 우리가 당초에는 예산할 때는 1만명을 기준을 했는데 그 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울진하고 대전에 협의 해서 결정했는 인원은 약 6천명정도 해가지고 날짜를 다 잡아 놓았거든요. 잡아 놓았는데 일시적으로 보류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그러면 아까 이삼용위원님 이야기 한 것처럼 읍면동 별로 가면 아주 편합니다. 편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 한 읍면동 지역에 버스 두 대정도 해서 하면 80명
박춘발위원
날짜를 정해 가지고요
이진구위원장
날짜를 정하는데 우선 인원이 정해 놔야지요. 무조건 그냥 못 가잖아요. 버스 두 대 가면 80명하면 되니까요. 80명 정도로 하는 걸로 여기서 결론을 냅시다. 버스 두 대 해가지고 그 날짜는 읍면의 동장하고 추진위원장하고 당해 위원하고 협의해서 출발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버스 한 대 정원 인원이 45명이거든요.
이진구위원장
45명 공무원하고
이삼용위원
주민은 80명 하되 나머지 인원은 동직원이 탑승하는 걸로 하면 안됩니까?
이진구위원장
그것은 이야기 할거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공히 한 개 읍면동에 80명씩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그 날짜와 여러 가지 계획은 우리 당해 위원, 읍면동장, 읍면동 추진위원장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의 사항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우리 이만우위원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얘기해 보세요.
이만우위원
대덕단지에 견학 가는 것은 현재 우리가 국책추진위원회에서 경비를 대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성원전 가는 이것은 읍면동에 내려준 자금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여기
이진구위원장
그것은 그냥 점심정도는 우리 추진단에서 할 겁니다.
이만우위원
차비는요?
이진구위원장
차비도 마찬가지죠.
이만우위원
차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읍면동 내려준 자금은 읍면동 자체에서 홍보하는데만 쓴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위원들 말씀했습니다마는 본인 생각에는 자금을 전달할 때 대충 개략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안강 같으면 사실 인구도 많고 동도 많기 때문에 읍민회관에서 구역별로 해서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리동에 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자금을 자기네들이 타 갈때에 읍면동 추진위원회에서 대충적인 계획성이 있어야 크게 하는데에는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가서 같이 동참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자체 할 때에는 자체 홍보위원이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또 돈도 현재 저희들은 추진위원장하고 총무 두명 명의로 어떤 통장으로 해가지고 내려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 여기의 이 돈은 철저하게 찬반이 대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쓰임새를 정확하게 영수증도 붙여야 될 것이고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 써야 된다는걸 첫째 이야기를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이번 달에 돈을 받아서는 어떤 홍보에 어떻게 해서 쓰겠다 하는 그 정도의 대충 개략적인 계획성이 있어야 우리도 거기서 또 크게 할 때는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덮어놓고 돈만 내려 줘서는 안될 거 아니냐. 왜 그 분들이 추진위원도 있고 하지마는 우리 위원이 꼭히 거기에 참여해서 그 모든 일정에 우리 지역의 위원이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계획안이 있어야 아, 며칠 하는구나 그 사람과 같이 상의도 하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 너거 회의할 때 우리 읍면 지역의 위원을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해라 이렇게 꼭히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금을 대충 계획을 안강 같으면 300만원 준다 예를 들면은 대충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 정도는 짜서 올려놓고 돈을 수령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구위원장
그거 이제 그 활동 계획은 우리가 추진단에서 보고를 받는데요. 돈을 내려가서 그쪽에서 계획 세워 가지고 쓰고 하는 것은 그 홍보인들 그쪽에서 해야 되지, 그 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내가 대신 얘기 할께요.
이것은요. 각 읍면동에 내려갔을 때 이 돈은 국책위원들 한달에 한번을 하든지 두달에 한번을 하든지 그분들의 식사대 하고 또 읍면동별로 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반상회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사전 국책위원장하고 추진위원장 하고 동 직원하고 얘기가 되어서 각 자연부락 단위로 홍보를 하러 다니면은 어른들 모셔 놓고 맨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음료수, 소주, 과일 그런 정도에 쓰는 돈이지 이것을 뭐 한달에 돈 200, 250만원 받아서 다른거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5개 자생단체장들 또 부를 때나 그럴 때에 식사비 제공 내지는 거기에 왔을 때 회의할 때 과일 한접시 내놓는데 그런데나 지출해서 한달 쓰면 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다른데 쓸데가 크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외동읍처럼 잘 되어 있는 곳에는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를 불러낸다든지 바르게 살기단체를 불러냈을 때 그 단체에다가는 점심 먹여도 되는 것이고 그 단체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음료수하고 과일만 내놓고 회의 진행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쓰지. 이 돈 가지고 다른데 특이한데 쓰면 안됩니다.
이진구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자금에 대해서는 얘기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현지에 견학 가는 것에 대해서 이삼용위원 이야기 있었는데 이것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의견을 내 보십시오.
이삼용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방폐장을 유치하는데 방폐장 유치가 다른데 되고 우리 경주에 안되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없는데 만약 됐다라고 봤을 때 실지 특위위원들이나 공동대표들이 그 지역의 선진된데 잘된 곳을 보고 또 선거하는데로 홍보용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고 어디는 가니까 어떻던데 우리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런데 지금 말로만 신라 문화권이 산적되어 있는 시내 중심하고 재너머 동해권에 하고 관광벨트화로 한다. 공원화로 한다. 그러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일본이나 다른 선진된데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고 우리 경주에 만약에 됐을때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거 또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거 그런것도 갔다 와야 우리가 얘기가 되고 요구가 되는 것이지 선진된데 모르고 무조건 유치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마는 공동묘지처럼 딱 해 놓았을 때 어디 가 보지도 안하고 잘해 준다고 그러니까 잘해 주는지 알고 홍보했는데 우리 특위위원들이 이거 잘못 되었다라고 추후에 그런 말을 남겼을 때 그것도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 반대쪽에 이야기한다고 그거 의식해서 선진된 곳을 못 본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앞으로 선거 홍보기간이 4개월이나 남았는데 선진된 곳을 갔다 와야 그 사람들한테도 충분한 얘기도 하고 그런걸 하지 않겠습니까? 가지도 안하고 말로만 가지고 무조건 유치해야 된다. 유치해야 된다. 하는 이것도 모순된 얘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 한 말씀하십시오.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이삼용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시기가 좀 적절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 유치 특위에서 그런 것을 지금 한다는 소리는 지금 많이 늦은 감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봤고 많은 홍보물을 통해서 숙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뭐 유치가 유리, 불리 해가지고 해야 될 당위성은 우리가 그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들 생각이나 또 많은 여러 가지 접한 홍보물을 통해서 입지라든지 상위성이라든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현지 간다는 것은 일부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빈축만 더 사고 우리가 물론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은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이라든지 혹은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면 그 추후 문제지, 유치하는데는 지금 외국에 갔을 때는 오히려 덕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외국에 안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우리 강봉종위원님 한말씀, 이 부분에 다 한 말씀하십시오.
강봉종위원
우리가 처음 계획은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청해도 기간이 오래 걸려 기다려야 되는 처지이니까 간다는 목적으로 신청해 놓고 그때 사정에 못가면 안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일단 가는 걸로 해서 접수를 시키는 걸로
이진구위원장
다 한 말씀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우리가 만약에 가면 공동대표들은 같이 모시고 갈 수 있지요?
이진구위원장
그거야 그때 따라서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우리가 지금 9월 15일까지 홍보를 이제 완전히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9월 15일 아닙니까? 3월달에 이게 이제 법이 발표되고 3월도 중순에 의회에서 의결을 또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특위를 만들고 그때 바로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갔다 왔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하다가 못갔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못간 부분이 아쉽지마는 지금 간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모든 시민들한테 다 안전하다 나중에 기가 막히게 만들어 준다 지금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제 보러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홍보 했는 이게 하나의 가상적인 홍보밖에 안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부분에 좀 문제가 될거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삼용위원이 앞으로 유치가 되었을 때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성급한게 아닙니다. 경주가 유치장으로써 선정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사업계획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고 아, 어디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더라 이런 것을 좀 참조해라 라고 충분히 반영을 시킬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아쉽기는 아쉽지마는 못간 부분이 아쉽지마는 지금 가는 것은 어떤 남을 의식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안전하다 이게 왔을 때 그 지역에 멋지게 관광 코스 된다라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러 간다고 하면은 위원들 말이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때까지 우리한테 거짓말했다 이렇게 될까봐 싶어 가지고 조금 두려운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가 본 것처럼 안갔지마는 갔다 온 것처럼 자신있게 홍보할 것 같으면은 다른 자료도 좀 보고 해서라도 홍보하는 쪽으로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저 역시 김대윤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미 늦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홍보 또 유치해야 될 당위성 이 비전을 제시해 가는 그런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방송이나 지금 우리가 홍보 갔다 오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마지막 득표 마무리 하는 부분에 임박하지만도 인근의 일본이라도 가깝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보니까 정말 안전하다라는 것을 마지막 득표 할 때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가까운 일본이라도 가서 우리 이원들이 직접 가 봤다. 우리가 신라방송에 하는게 아니고 정말 가 보니까 안전하더라 그런 생각에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이만우위원
저는 강봉종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당장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은 일본만 해도 한달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니까 너무 지금 우리 공무원들과 연대를 해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한달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급한거니까 지금 신청은 해놔 보고 그때 봐서 그때에 따라가지고 꼭히 시간이 허용한다면은 가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는 일단 9월 15일까지 지금 어제부터 우리가 보편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더라도 신청은 해놓고 난 다음 한달 후 에 될지 언제 될지는 몰라도 그때 추이를 봐서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은 다녀오는 것도 그것도 홍보에 하나의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찬․반이 엇비슷한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현지에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다음주 중으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회의에 논의된 사항은 우리 김승환위원이 이야기하신 우리 유치지역에 한수원 본사와 사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특위에서 결의를 해서 의장에게 보고한다 한건, 그 다음에 대전가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전 또 울진 우리 월성 세군데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민에게 안전성과 홍보하는데 가장 유리한 곳은 대전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여건상 오늘 논의된대로 한 개 읍면동에 80명씩 버스 두차 가는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들하고 지역하고 의논해서 날짜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1개 지역에 80명씩 보내게 되면 1,600명이 초과되는데 사회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사회단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홍보하는 그런 사회단체도
이진구위원장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이야기 해 올 때는 거기 자발적으로 간다고 하는 곳은 많이는 못하더라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배정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7월달꺼는 오늘 중으로 다 배정이 되었고요. 8월달 부터는 우리 위원들과 의논해서 필요하다면은 한꺼번에는 다 지불은 못 하지만도 필요한 만큼 9월 15일전에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가는 것은 얘기한 대로 우선 유보하고 다음주 중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논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특위 현지 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중․저준위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