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대집행기관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차 없는 청사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관련하여 지사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지사께 차 없는 청사 추진과 관련하여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오늘도 셔틀버스로 출근을 하셨나요? 지난 8월 8일부터 셔틀버스로 출근하셨으니 벌써 한 달 남짓 차 없는 청사 추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계십니다.

이 차 없는 청사는 김영환표 혁신의 출발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환표 혁신의 출발로 봐도 될까요?

아닐까요?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차 없는 청사가 김영환표 혁신의 출발로 보아도 된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사업은, 이 정책은 지사님 의견이 아니라 다른 분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안한 거를… 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군요.

달을 보라 했는데 손가락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여지를 만들지 않으셔야 되는 것도 지사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차 없는 청사는 그 이름대로라면 도청 청사 주차장에서 차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차 없는 청사의 목적이나 효과에 대해 너무 여러 번 말이 달라졌지만 애초 지사께서는 도청 청사 주차장에 전시·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셨었습니다. 처음 이런 구상을 하실 때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셨습니까? 지사님, 지사님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지사님, 직원들에게는 작은 회의실 하나 주시고 결국은 주차장을 빼앗은 격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뒤에도 질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용도는 무엇보다 차량의 주차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주차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주차장법」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바꾸려 하는 것은 애초 그 구상부터가 불법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몇 개의 면은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56면이 확보해야 되는 의무주차면적보다 많습니다. 그 56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해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지사께서는 도청청사의 고유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은 도청청사의 고유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입니다.

지사님, 뒤에도 질문이 관련돼서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충북 도청은 충청북도가 잘 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여러 정책을 펼치는 곳입니다. 도민들에게는 민원을 처리하는 관공서이기도 하고요.

소속 공무원에게는 직장입니다. 도민들에게도 소속 공무원에게도 청사의 원활한 주차는 매우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현재 청사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지사님!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한데 왜 차를 빼라고 하십니까? 그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죠? 차 없는 청사 시범 운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행부에.

그랬더니 달랑 장점은 민원인 편익 증대, 단점은 직원 불편 야기입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굳이 시범 운영까지, 이 정도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까지 하셨어야 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게 답니까, 장단점이? 왜 이렇게 됐냐면 지사님의 독단과 독선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청사의 고유기능을… 다음 질문입니다. 청사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사님께서는…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청사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사께서는 무엇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주차난 해소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도청에서 차를 빼고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우선일까요? 사소한 문제라고 말씀 절대로 드리지 않았고요, 지사님!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한데 지사께서는 왜 주차장에서 차를 빼라고 했냐는 말씀을 질문을 드렸었던 겁니다.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제 질문엔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청에서 차를 빼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심각한 주차난 해소가 청사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입니까?

지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러시기 때문에 독단과 독선이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직원들 얘기 왜 안 들으십니까? 제 얘기도 좀 들으세요!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결국은 노사 합의 말씀하셨으니까 9월 7일 충청북도와… 충북도, 공무원노조는 노사 합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합의서 첫 번째 합의 내용이 “충북도와 공무원노조는 상호 협의하여 주차타워 건립 등 도 본청 주차난 해결을 위해 연구용역을 조속히 전문기관에 의뢰한다.”입니다.

딱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다음날 아침 셔틀버스 안에서 방송사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러면서 주차타워는 만들지 않겠다 대신 국비를 신청해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주차타워 건립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해 용역을 의뢰한다는 전날 합의는 파기이신가요?

맞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노사 간 합의는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면 그것은 단체협약으로의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협약임에도 불구하고 지사님 한 분의 생각 때문에 마치… 파기한 것 아니란 말씀이시죠? 파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겨서 주차장 건립 방식을 결정하면 될 일인데 왜 그렇게 가볍게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렇게 지사님의 발언이 가벼우신데 도민들이 신뢰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무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조와 단체협약에 대한 지사의 인식 부족은 보여주는 사례가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8월 19일 지방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도 지사님께서는 주차타워 건설에 돈을 쓸 여력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2022년 4월 26일 노사 합의내용에 전면 대치되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아이 지사님, 주차공간이 없으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지… 차를 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지금 가는 겁니다. 2022년 4월 26일 노사 합의내용에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연구용역 맡기겠다는 것에 대해서 파기하신 것 맞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은 주차타워 건립 안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노사합의서에 단체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파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차타워는 짓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꼬리를 잡는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단체협약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아니라 단체와 단체 간의 협약입니다. 물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전 지사 때 일이라 나는 모른다.” 지사님, 모르셨다는 거는 그냥 책임회피십니다.

책임감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들의 혼란, 행정의 낭비 그리고 단체협약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충청북도 공무원, 소속 직원들에게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9월 7일 날 노사합의서는 황영호 도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충북도의회가 중재한 사항입니다. 이 합의내용을 번복하고 무시하는 것은 도청 공무원뿐 아니라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충북도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직원과 도의회, 도민을 무시하는 김영환 지사의 행보에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인정하십니까?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셔틀버스 탑승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시범 운영 때 출퇴근 탑승 인원을 보면 하루 평균 30명 내외입니다. 도청 직원 1,400여 명 중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율시행 때는 그나마도 1%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장난처럼 대답을 하시네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출발해서 도착까지 네다섯 개 구간에서 정차를 합니다. 정차지점이 많지 않고 구간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 직원들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럴 바에는 시내버스 타죠.

셔틀버스 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졸속행정이고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자가 일반회사 셔틀버스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노선을 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상당경찰서에서 8시 30분에 출발하는 1호 차를 지사님께서 타고 출근하시죠? 마침 지사님 댁 근처에는 딱 서더라고요, 이 버스가.

그리고 이후 두 군데 더 정류한 후에 도청으로 직행합니다.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셔틀버스가 직원들을 위한 셔틀이 아니라 지사님을 위한 두 번째 관용차는 아닌가라는 소문이 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사님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지사님 혹시 영운동이 어느 구에 위치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청주시내 지리를 제대로 잘 익히지 못하셨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상당구에 위치합니다.

영운동 거주 직원이 1호 차를 타야 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셔틀버스 정류소가 농협 동청주지점입니다. 직선거리로 약 2㎞예요.

제가 네비게이션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차로는 6분, 도보로는 20분 이상 걸립니다. 제가 걸으면 아마 30∼40분 넘게 걸릴 거 같아요.

이래서야 이 셔틀버스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사님 댁 앞에 딱 서는 그 셔틀버스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노선들의 사정도 이 1호 차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사업소를 제외하고 청주시내 3개 노선이 운영되는데 이 노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됐죠?

알겠습니다. 시범운영계획 당시에는 노선이 총 8개였습니다. 공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실제 운영할 때는 노선이 갑자기 3개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도 지사님께서는 잘 모르시나요? 알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 수요조사를 통해 노선과 탑승 예측 인원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역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 1,400명 직원들은 아침마다 크고 작은 출근 전쟁을 치릅니다. 누군가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겨야 하고요.

누군가는 노모를 주간보호센터에 모셔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원들의 이런 다양한 사정들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보셨다면 이렇게 엉터리 셔틀버스 노선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지사는 왕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사 한마디에 그간의 생활패턴을 바꿀 직원이 많다고 생각하셨다면 이것은 정말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7일 노사 합의서 내용처럼 주차난 해결에 대한 연구용역을 앞으로 한다면 효율적 셔틀버스 운행노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차 댈 공간이 없어 난리인 청사 주차장을 법적으로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전시·문화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의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결국 시범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셨죠.

독불장군처럼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직원들에게?

결국은 노조에서 도지사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도청 담장에 게시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부끄러우실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직원들이 반대하면 차 없는 청사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달라지신 겁니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답변이라서 답변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독단, 독선이 아니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공간 개선을 천명하고 고작 한 달 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주차장을 빼앗으셨습니다. 직원들은 요즘 ‘오늘은 도대체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나’라는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차조차 할 수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상상력까지 발휘하면서 대도민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번 차 없는 청사 운영을 보면 도민들은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인데 도청에서 직원들의 차를 빼냐 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도지사와 공무원이 갈등하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다 하십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께서는 도민께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시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직원들도 있다, 그런 여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은 여론 수렴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그런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과정 없이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거고 요, 그때그때 도지사님의 말씀은 계속 달라지셨습니다. 달라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9월 6일 발표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입니다.

김영환 지사께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5위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지사님, 언론에는 차 없는 청사가 김영환표 혁신의 대표 사업이라고 계속 보도가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진정 그러한가요? 소통 대신 불통, 철저한 준비 대신 졸속 추진,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는 지사의 즉흥적 언행에 혼란스러운 행정, 신뢰의 장이 되어야 할 도정은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차 없는 청사’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무엇을 위한 정책입니까?

주차난이 심각한 청사에서 주차 대책 없이 차를 뺀다는 즉흥적 발상이 김영환표 혁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적 검토라는 기본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주차장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김영환표 혁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여론을 무시한 즉흥적인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차 없는 청사는 김영환표 구태의 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계기로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혁신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반성하고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질문시간이 총 20분인데요. 차 없는 청사 관련해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 사실 제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 답변 요지서를 받았는데 너무 허술하여서 관련해서는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하려다가 중지된 상태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용역 안 하실 겁니까?

연구용역. 알겠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사업입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취임 후 현안 1호로 결재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피같은 돈을 수도꼭지 물처럼 쓸 수는 없다, 민생 먼저 챙기겠다’ 구구절절하게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중단 이유를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을 숨기려는 꼼수는 아닌가라는 비판의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 9월 7일 지사께서는 정우택 국회의원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요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 있어서 이 특별법 제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사님께서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약간 논점을 흐리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기술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면 그것 또한 지사님께서 무례하신 겁니다.

결국 특별법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하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으셨고요. 입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우리의 의식이 달라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기가 막히네요. 그날 기자회견에서요, 7일 날.

지사께서는 충북도가 하나로 묶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로 묶지 못하고 흩어지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앞장서기보다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도 발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특별법이 제정 안 되고 레이크파크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시에 그 책임을 도민들 전체한테 전가하려는 것인가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법 제정과 상관없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네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것에 대비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지사님, 저희는 지금… 우리는 지금 주차장 문제가 아니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늘 답변을 오래 하셔서 피곤하신가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은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실체가 없어 보입니다.

바다 없는 충북이라는 도민들의 피해의식만 자극하고 선동할 뿐 구체적인 사업의 로드맵이나 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바다 없는 충북이라고 배가 산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차 없는 청사같이 말 바꾸기식 추진이 아니라 도민의 삶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는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