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김영환 지사님의 현금성 네 가지 공약에 대한 이행을 확인하고 도정 관련 중요한 사안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지사님은 후보자 시절 현금성 복지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육아수당 월 100만 원 지급,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 원 지급, 출산수당 1,000만 원 지급, 농업인 공익수당은 1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선 후 지사님의 입장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 김영환 지사는 후보 시절 육아수당 월 100만 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선심성 공약 난립 속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도 국비와 시군 예산까지 언급하며 사업을 강하게 밀어부쳤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 베끼기 논란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은 김 지사의 민선8기 100대 과제에 제외됐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 원과 어르신 감사효도비 30만 원 지급은 각각 확대와 신설로 모호하게 언급됐습니다. 이를 두고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김 지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지사님 영상 잘 보셨죠?

지사님께서는 불편한 영상이지만 사실 공약 파기와 관련한 논란 그리고 번복, 다시 철회 등 도민에게 큰 혼란과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께 그동안에 쭉 여러 가지 있었던 일 그리고 도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한 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혹시 사과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니 지사님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은 판단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지사님이 여기에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은 이미 현재 발표된 거고요. 그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대로 이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7월 4일 날 지사님께서 월요일 날 첫 출근이셨잖아요. 금요일 날 취임식을 하셨고 그래서 첫 출근하시고 나서 10시에 기자실에 오셔 가지고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사님 저기 잠깐만요. 일단 제가 질문자니까 제가 질문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아까 영상에 나왔던, 뉴스에 나왔던 공약 철회 내지는 파기 논란 그리고 많은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가 됐고요.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 오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다만 그 공약 이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여태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이 기자실에 와서 이행이 어렵다 그리고 또 7월 10일인가요, 오셔 가지고는 최대한도로 하겠다, 그리고 7월 20일쯤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사님께서는 그 선거 때 말씀하신 공약들이 반드시 이행돼야 된다라고 저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 과정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각각의 네 가지 중요 공약에 대해서는 각각으로 질문을… 일단은 각각의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공약을 바로 이행해야 되는 지사님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도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아니까. 그러면… 지사님! 지사님!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 좀 정지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공약대로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 순서는 그래서 육아수당 1,000만 원하고… 아, 육아수당 월 100만 원하고 출산 1,000만 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관련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제가 영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거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 11월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아이를 만날 생각에 설레고 기쁘기도 하지만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키울 생각에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김영환 지사님의 공약인 출산수당 그리고 육아수당이 지급된다면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큰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의 공약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들으셨죠?

저 내용에 대해서 그럼 육아수당 월 100만 원 지급 공약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좋습니다. 저는 정책복지위원장입니다. 7월 업무보고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초에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양육수당 월 100만 원 이 부분하고 그리고 출산수당 1,000만 원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지사님을 통해서 확답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입장이고요. 우선 지사님께서 선거 과정에서 도비로다가 월 100만 원씩 주겠다고, 양육수당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비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사업은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 수준인데 지금 일단은 국비 지원은 포함해서 100만 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양육수당 100만 원은 언제까지 연차적으로 지급한다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거 때 했던 공약 자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구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받아들이고요. 아니 일시불로 1,000만 원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선거 때.

선거자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정말 지사님 후보로서 약속하신 부분들은 저는 그 사업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도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약속하신 부분들 그 약속을 가지고서 충북도를 이끌고 도민들에게 이렇게 삶의 질을 올리겠다라고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성급한 것이 아니라요. 언론도 공공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고요. 없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지사님이 하신 얘기를 근거로 해서 그거를 기사로 그대로 했고 그거를 언론의 입장에서 그대로 발표한 겁니다.

그걸 언론은 다 무책임한 언론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거는 언론하고 관계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뒤에 갈 길이 멀어서 일단 이거는 이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 원 드리겠다라고 공약하셨죠?

그 관련한 영상 또 보시겠습니다. 71세 되신 노인의 말씀입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 김영환 지사님, 선거운동 때에는 어르신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30만 원씩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걸 꼭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잘 들으셨을 거라 알고 있고 저 말씀에 대해서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71세 어르신은 해당이 없으시겠네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약은 30만 원을 어버이들에 대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4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그 부분은 다 이행을 하시겠습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거는 도민들께서 양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약속한 대로 다 하겠다라는 것하고 단계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은 거기까지입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65세부터 해서 31만 명의 어르신들, 충북의 31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그 부분은 어쨌든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해 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나중에 가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공약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효도비 30만 원을 지급드리겠다, 노력하겠다라고 했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출산수당 1,000만 원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걸 위해 그냥 노력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민들은 어떻습니까? 지급한다라니까 지급하나 보다라고 해서 지지를 하셨겠죠.

나중에 약속을 못 지키면 제가 나중에 물을 수도 있지만 그건 이미 다 지나간 얘기, 헛된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사님이 책임을, 공약에 대한 책임을… 그래서 공약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공약 때문에 지사님이 평가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책임져야 된다. 만일에 책임을 못 지면 그거는 도민들에게 정말 근본적으로 사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드려야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번째 우리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 원 지급공약 말씀 그것도 있죠.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농민수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약하셨죠? 플러스알파가 4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은 그것 100만 원으로 되는 거로 알고서 지사님을 지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플러스알파, 플러스알파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사정을 잘 아시는 지사님께서 그럼 공약하실 때 60만 원 플러스알파라고 하셔야지 100만 원으로 한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고 7월 4일 날 어렵겠다라는 그 기사가 나간 뒤에 농민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황당해하고 어이없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농민수당은 제가 우리 농민단체하고 주도해서 주민발의 조례로다가 만들어서 현재 50만 원까지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이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60만 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사님 지금 현재 50만 원이 우리가 전국에서 최저입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 자료가 있고요. 충북 말고 최저는 60만 원입니다.

전국이 다 60만 원 이상으로 돼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년에 다시 그냥 60만 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거는 현실에 안 맞아요. 내년에도 또 충북이 전국에서 제일 꼴찌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동안에 농가수당 50만 원은 준 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9월 달에 지급 예정입니다. 내년에 주시겠다.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꼴찌라는 겁니다. 현재도 꼴찌고. 지사님께서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농민수당은 올해부터 처음 9월 달에 지급이 됩니다.

지난 12년 동안 지급된 적이 없어요. 우리 농민단체들이 주민발의하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받아줘서 올해 50만 원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행부하고 합의할 때도 내년부터는 60만 원 이상으로 반드시 올리겠다, 그리고 지급제한도 반드시 철폐하겠다라고 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농민수당에 대한 공약에 의해서 내년에 60만 원 주겠다는 거는 공약으로서의 사실상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사님 이게 자료를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경남하고 제주는 농민당입니다.

농민당하고 농가당은 분명히 다릅니다. 농민당은 농가당에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최저 현재 우리가 50만 원 주는 부분들을 내년에는 당연히 6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로 작년에 이미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근데 그거를 공약으로서 특별히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년에 60만 원 주겠다라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일단 약속하신 100만 원은 제가 좀 이렇게 양보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4년 동안 채우시겠습니까?

노력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11대 4년 동안 내내 예결위여서 너무나 잘 압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예산은, 예산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사님의 의지나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고 작고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은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지사님께서 농민수당을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100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4년 동안 내년에는 60만 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면 최소한 70만 원 이상은 돼야 됩니다. ‘내년에는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최종 4년에 100만 원은 채우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지금 우리 도내 농업인들의 주민발의 조례에는 12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어쨌든 지사님이 공약한 부분들 100만 원은 채우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인데 현재는 그것도 나중에 가봐야 안다, 노력하겠다, 플러스알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지사님 공약이 잘못되신 겁니다. ‘100만 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어야지 “100만 원 지급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의회도 저희가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짭니까? 집행부 지사님이 예산 올리는 거 저희가 거기에서 수정하고 깎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혹한 줄 아셨으면 그런 공약은 안 하셨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뒤에 질문이 있어서 이게 충북도의 탄소중립,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짧게 지사님의 생각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앙정부는 지금 후퇴 논란에 휩싸여 있고요.

그래서 NDC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고 많은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는 충북도의 탄소중립이 지난 11대 때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3안을 지지한다고 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A·B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A안은 적극적으로 지난 시나리오 3안하고 같고 B안은 거기에 대한 후퇴한 안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을 지지하실 건지 아니면 후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니죠. 탄소중립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가 후퇴하고 있듯이 우리 충북도도 상황으로서 후퇴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묻는 겁니다. 지사님 그거는 구체적인 부분들에 지금 지사님하고 이렇게 논의하자라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서 어쨌든 충북도가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든지 그런 입장을, 의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또 연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결해서 좀 쟁점이 된 거니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에서 M17 반도체공장을 신축한다고 해서 그거를 보류하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지금 LNG 공장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특히 청주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 기후위기에 엄청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LNG발전소를 추진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반도체공장 M17 지을 때까지 이 부분은 보류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다만 똑같은 논리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1년도 1월 달에 취임하면서 미세먼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캐나다에서 오는 송유관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했던 것이고요. 시간이 다 돼서 지사님은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들어가 자리해 주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도민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희 도민들이 바라봤던 지사님의 공약을 지금 지사…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님께서는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사님의 공약과 도민들과의 약속한 부분들은 반드시 저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도지사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