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교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창교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도시계획시설(외동읍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 결정 안은 1978년도에 신축된 현청사 건물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 청사 동편에 부지 4,156평 건평 1,015평 규모의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거 및 공업지역 확장 등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대비하고 향후 주민자치센터 등 외동읍 지역의 중추적인 복합 행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심사중 부지면적이 건폐율을 맞추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건축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하여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외동읍 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창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난 제1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네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일동안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5년 7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6,747억8,700만원 세출이 4,601억5,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46억2,9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입결산액이 4,895억4백만원 세출결산액이 3,853억9,800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41억6백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결산액이 1,852억8,200만원 세출결산액이 747억5,9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05억2,2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4,004억3천만원이였는데 징수 결정된 액수가 5,164억5,600만원이고 이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4,895억4백만원이며 미수납액 269억5,100만원중에서 결손 처분한 액수가 35억2,100만원이므로 실제 다음연도 이월액은 23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개요는 세출예산 성립 후 938억9,9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4,943억2,900만원입니다만 실제 지출된 액수는 3,853억9,800만원이고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936억4,800만원이며 나머지 152억8,3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1,965억8,6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된 결산액은 1,852억8,200만원이며 미수납액 113억4백만원중에서 5억3,500만원을 결손처분함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051억6천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747억5,9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395억7,900만원이며 잔액 908억2천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 및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에 대한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에서 23억8,400만원이 증가되어 2004년도말 현재 적립금은 11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0억2,700만원이 증가한 136억6,300만원이며 갚아야 할 채무액은 당해연도에 78억1백만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93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4,576억9,700만원인데 행정재산이 3,127억4,100만원 보존재산이 913억2,200만원 잡종재산은 53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신규취득 등으로 15억1,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매각 또는 관리전환 등으로 4억3,100만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10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경주시의회 보궐선거 경비와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복구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긴급방역경비 등 33건에 18억3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세입부분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등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이 징수결정액의 19%인 207억원에 이르고 있었으나 전년도에 비해 3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도 미수납액이 113억원이나 전년도 대비 20억원이나 감소하는 등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역력하나 열악한 시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 볼 때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불용액과 익년도 이월액이 과다하므로 앞으로 재정판단과 사업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10개 사례중 일부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는 형식적인 지적사항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개선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