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충북 청년 희망일터 지원사업부터 19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까지 있는데요. 당연히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할 수 있는 정책인데 달성률 같은 경우 다 100% 했는데 실제적으로 39세 이하 여성청년에 대해서 중복사업에 대해서 기이 집행했는데 네트워크나 디지털 다 같은 타이틀로 해서 약 6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후반기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이요.

국비 80 대 도비 20% 이렇게 매칭됐는데요, 기존에 도비 100%인 충북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이랑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세분화된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중복예산으로 볼 수 있지 않도록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남희 여성정책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정착 지원대상이 한부모에서 청년부모로 늘어났는데요. 그렇죠? 24세로 돼 있고요.

청년부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거라고 해서 직전에 말씀하신 NGO 단체에서, 아름다운재단에서 주거 지원사업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202명을 다 채우기에 혹시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수반되는 게. 기간도 일정 부분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주거나 아니면 비용적인 면에서, 아니면 지금 구도심이나 나머지 비어 있는 데 리모델링이나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이 많겠지만 과업 범위가 되게 넓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20만 원을 주기보다는 어떤 특정 장소, 그러니까 야기되게 한군데 모아놓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장소나 이런 비용, 아니면 이쪽에 와서 조금 쉬다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즐길 수 있고, 아이에 대해서 이런 기관들이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정책 쪽에서도 많다 보니까 그런 기관에 바우처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용적인 현금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와서 쉴 수 있는 주거문제가 가장 문제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청년부모들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혹시 전용이 되는지.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희도 이 202명을 다 채우기는 이 기간 동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 운영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드리고요. 4월에, 국비 변경내시해서 4월에 보조금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업을 진행 중이신 거죠? 그러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청소년한부모들이 이런 경우 정보에 취약하고 또 본인이 청소년부모인 걸 드러내면서 신청이 저조할 수도 있고, 지금 14명이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홍보라든가 시설 기관, 아까 전에 안지윤 위원님이 하신 질의랑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보나 아니면 시설 기관 연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하는 것이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알고 있고요.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보다 많은 청소년한부모가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충북 청년 희망일터 지원사업부터 19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까지 있는데요. 당연히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할 수 있는 정책인데 달성률 같은 경우 다 100% 했는데 실제적으로 39세 이하 여성청년에 대해서 중복사업에 대해서 기이 집행했는데 네트워크나 디지털 다 같은 타이틀로 해서 약 6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후반기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이요.

국비 80 대 도비 20% 이렇게 매칭됐는데요, 기존에 도비 100%인 충북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이랑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세분화된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중복예산으로 볼 수 있지 않도록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남희 여성정책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정착 지원대상이 한부모에서 청년부모로 늘어났는데요. 그렇죠? 24세로 돼 있고요.

청년부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거라고 해서 직전에 말씀하신 NGO 단체에서, 아름다운재단에서 주거 지원사업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202명을 다 채우기에 혹시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수반되는 게. 기간도 일정 부분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주거나 아니면 비용적인 면에서, 아니면 지금 구도심이나 나머지 비어 있는 데 리모델링이나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이 많겠지만 과업 범위가 되게 넓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20만 원을 주기보다는 어떤 특정 장소, 그러니까 야기되게 한군데 모아놓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장소나 이런 비용, 아니면 이쪽에 와서 조금 쉬다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즐길 수 있고, 아이에 대해서 이런 기관들이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정책 쪽에서도 많다 보니까 그런 기관에 바우처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용적인 현금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와서 쉴 수 있는 주거문제가 가장 문제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청년부모들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혹시 전용이 되는지.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희도 이 202명을 다 채우기는 이 기간 동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 운영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드리고요. 4월에, 국비 변경내시해서 4월에 보조금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업을 진행 중이신 거죠? 그러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청소년한부모들이 이런 경우 정보에 취약하고 또 본인이 청소년부모인 걸 드러내면서 신청이 저조할 수도 있고, 지금 14명이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홍보라든가 시설 기관, 아까 전에 안지윤 위원님이 하신 질의랑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보나 아니면 시설 기관 연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하는 것이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알고 있고요.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보다 많은 청소년한부모가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