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각종 행사로 상당히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농촌 들녘에는 추수를 못하고 있는 곳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추곡 수매제 폐지 및 산지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에 농촌 일손 부족 등으로 수확기마저 놓쳐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확을 끝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우리 위원님들은 지도에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관련 주민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민투표일이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10월 21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수고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예, 안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국장님 일부 농지 또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좀 완화한다는 그런 취지죠?

예, 내년초에 관리지역 세분화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전관리지역이 있고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일반 기타 관리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중에 보전관리는 어떤 것을 보전관리라고 그럽니까?

자세한 것은 담당자가 좀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담당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입니다.

보전관리는 주로 어떤 것을 보전관리라고 합니까?

보전관리는 주로 보전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전하는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 평가를 해서 등급이 매겨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1등급에서 5등급으로요, 그 중에서 1?2등급은 거의 보전내지 생산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4?5등급정도 되어야만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렇게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은 어디에 해당 됩니까?

그것은 생산관리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생산관리쪽으로 갑니다.

생산관리 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등급 조정을 하면서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이라든가 개발상태를 반영해 가지고 그래서 3등급정도 되면은 계획관리지역쪽으로 갈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떤 기준은 있겠지마는 판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현재 90%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것을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심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 관내 생산관리지역이 전체 농지의 몇 퍼센트쯤 됩니까?

그걸 세분화 하면은 아마 40?50%정도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고 나머지 한 40%정도는 생산관리쪽으로 갑니다.

생산관리쪽으로 갑니까?

생산관리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규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을 하고 어업하고 이런데 종사하시는데는 지장이 없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생산관리지역은 거의가 다 농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지라고 봐야 되지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관리제를 세분화하면서 계획관리지역이 그래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부득이 집단화된 농지라든가 농업보호구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은 할 수 없이 생산관리지역으로 가겠지마는 그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농민들 얘기를 빌리면은 축사를 하나 짓더라도 말이죠, 설령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산 밑에 붙어 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 판단에 의해 가지고 경관상 안된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불허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조금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마는 실제로 쌀이 남아도는 입장에 말이죠, 자꾸 우리가 농지보전, 보전 물론 보전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한쪽 부분에서는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경지정리가 딱 되어서 정말 이것은 농지를 꼭 보호해야 될 부분은 보호해야 됩니다. 그나마 정말 농지로써 가치가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 한쪽 귀퉁이에 붙어 있는 것은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쉽게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 보세요. 가능한지 물어 보세요.

건설국장 30% 완화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예, 산지관리법이 벌써 우리보다 더 경사도가 급한데 지금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정해 가지고 지금 종결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