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차고 오버헤드도어 교체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2쪽, 269쪽, 274쪽, 278쪽 참고하셔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 부산에서 이 관련 사망사고가 있었는데요.

소방대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충북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체사업이 시급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3년 여가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산 확보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청주동부서, 제천서 등 총 네 곳이 오버헤드도어 교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 외에도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관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된 곳은 교체가 시급한 곳인가요,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다면 다른 곳은, 다른 관서는 언제쯤 이게 다 완벽하게 교체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지금 교체 조치계획이 완벽하게 딱 짜여져 있는 것은 아직 아니네요?

그리고 관서별로 청주동부서와 옥천서 같은 경우에 산출근거를 보면 오버헤드도어 교체단가가 동부서는 1세트에 1,070만 원, 옥천서는 1,18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단가가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동부서는 아홉 세트로 본 것 같은데 아홉 세트라서 좀 단가가 내려가고 옥천 같은 경우는 두 세트니까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님들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는 또한 굉장한 아이러니거든요.

필연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에는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51쪽에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피복 및 개인안전장비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본예산 편성 시에는 개인안전장비를 167명분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134명분만 편성이 됐습니다. 피복은 167명분 다 편성이 됐고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99%라는 거는 어쨌든 구입 안 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167명분을 요구했는데 편성은 134명분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거였나요? 아니면 도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인가요?

그러면 처음에 요구할 때 좀 넉넉하게 요구를 하셨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그러면 신입 교육 입교대상자를 167명으로 편성했어요.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피복이나 장비 또한 소방공무원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진희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68쪽, 한포천 한포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 예산액이 28억 원 정도이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원 정도예요. 그리고 ’21년 총지출액이 8,500만 원 정도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28억 원 정도인데 이 사업비의 많은 부분이 이월이 됐거든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수해복구사업인 거네요? 그러면 이게 올해 수해 피해는 없었나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죠? 몇 퍼센트나 진행이 됐나요? 일단 그러면 여기 지구는 피해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얼마 정도죠?

그러면 현재까지는 예산 집행률도 아직은 저조한 상태겠네요?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상습수해 지역에는 수해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렇게 상습피해지역이나 예전에 어떤 수해 피해를 입어서 복구가 진행되는 곳은 가능하면 빨리 사업들이 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향후 사업 집행에 관한 사전절차 준비와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억 원 이상 된 사업지구를 살펴보면요 두 번째 칸에 영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24억 8,0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황암천 장암지구 17억 2,000만 원, 보청천 보청지구 18억 4,000만 원, 장량천 11억 9,000만 원, 가경천 가경지구 27억 원, 응천 감곡지구 12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된 주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각 지구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10억 이상 된 사업 지구 설명해 주시면 돼요, 68페이지에.

이월액이 10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이나 사업 진행 추진상 어려움이 거의 다 해결이 됐고 응천 감곡지구 말고는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예,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아직도 민원이 해결 안 된 지구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고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대안은 없을까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안 그래도 하려면 주민 민원들도 있을 텐데 수해나 이런 피해, 예기치 않은 사고까지 겹치면 더욱 예산 집행이나 사업 추진이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데 많이 애써 주시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25쪽에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충북지역도 비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수해 피해 보상금액은 주택 침수일 경우에 200만 원 그리고 주택이 완전 파손됐을 경우 1,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식당·상가 등 소상공인의 경우 세입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집기나 대형 전자제품 등이 침수로 파손되었어도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보험사로부터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국가정책보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가입 홍보 및 제삼자 기부 지원 등 신규 가입 증가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증액돼서 1억 8,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 이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제삼자 기부 추진이 7,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가 1억 1,200이고요.

이 중… 맞는 거죠? 1억 1,200만 원 중에서 신규 가입 증가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또 홍보에 쓰이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편성 및 증감 사유에는 가입 홍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네요.

풍수해보험은 국가정책보험으로 최대 95%까지, 최대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지원이 되고 자부담은 적게는 4.5%에서 많게는 11.52%까지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한 달 평균, 만약에 내가 소상공인인데 한 달에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보험금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러면 상가의 경우도 한 달에 한 1만 원 좀 넘는 금액이면 되는 거네요?

많이 가입하시면 좋을 텐데 이게 가입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난 8월 수해 이후에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북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이 ’22년 6월 말 기준으로 1,418건이에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전체 소상공인 중에 가입률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 거죠? 예, 저도 12.2%라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그 자료를 받은 이후에 또 추가 자료로 충청북도 소상공인 사업체 현황자료를 받았어요.

물론 이거는 2022년 6월 말 기준인 거고 제가 받은 소상공인 사업체 현황은 2020년도 기준이기는 해요. 그런데 2020년 충북 소상공인 사업체 현황은 18만 9,130개소예요. 물론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조금 오차가 지금이랑은 다르겠지만, 현재랑은.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22년 가입자 현황 1,319건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0.7%거든요. 12.3%라는 통계하고는 너무 이 격차가 큰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무리 이 모수가 좀 다르다고 해도요 이게 0.7%하고 12.3%는 너무 큰 격차거든요. 뭔가 진짜 대단한 착오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차이가 크게 계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행안부에서 파악한 충북의 소상공인 업체 수는 대체 몇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잘못된 자료네요. 너무 적고요. 이게 아무래도 가입률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모수를 재해취약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상가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지금 풍수해보험에 가입만 하면 적은 돈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저는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홍보활동이 조금 더 활발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료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전단지나 리플릿을 제작하고 방송광고도 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지금까지와는 다른 예를 들어서 일괄문자 발송을 한다든가 그런 직접적인 가입 권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보험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송강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 송강천 같은 경우에 이번 2회 추경에 17억이 증액 편성됐어요. 증감사유는 보상비 14억에 물가변동 3억 원이네요. 그럼 보상은 100% 완료가 되는 겁니까?

기이 투자가 189억인데요.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그러면은 공사 진척이 더뎠던 거는 보상 관련한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주요 이유가?

네, 알겠습니다. 송강천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게 2년 전이잖아요. 벌써 그 이후로 여름이 두 번이나 났는데 다행히 이번에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지만 걱정은 되게 컸었거든요,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지금 공사진척이 너무 느리니까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언제 완료될까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7억 원이 증액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증액 계상인데요.

지금 사업내용이 설명되어 있긴 한데 이 설명만으로는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건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서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잘 구축되면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 사업비 중에 도비는 10% 정도인 건가요? 수행은 청주시에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당연직 대상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을 “충청북도경찰청”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수당 지급 근거 조례 제명 수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히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강화를 위해 엘로우카펫 77개소, 노란발자국 36개소를 설치하는 교육부 전입금이 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주시 서현초등학교 등 48개 어린이보호구역이 사업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사업지 선정기준이 특별히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예, 국장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이라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 제가 더욱 반가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미리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은 728개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옐로우카펫과 노란발자국 설치가 완료된 곳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설치현황이?

작년 결산자료 예산집행현황 보면 옐로우카펫과 노란발자국을 총 219개소에 설치를 했고 6억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그러면 이것까지 다 해서 42.4%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 6억, 올해 3억 하고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네요? 그럼 지금 60% 가까이가 58% 정도, 57% 정도가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거 관련해서는 언제 설치될지는 지금 요원한 상황인가요? 우리 도비나 시군비나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페인트칠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1개소에 한 3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 그렇게 크게 돈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서 앞서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시인성 개선사업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카메라 설치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72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단속카메라 설치가 483개소, 미설치가 245개소예요. 설치율 따져보면 겨우 66%거든요. 보은만 31개소 모두 설치돼서 100%이고 청주는 167개소 중 117개소만 설치돼서 70% 정도 설치율을 보이거든요.

그럼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도비나 시군비를 들여서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학부모들은 굉장히 바라는데 설치되지 않은 지역 그 학교의 학부모들은 그런데 많이 어려운가 봐요,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보차도 구분 관련해서도 이 보차도 구분이 정말 아이들, 그러니까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차도 구분이 정말 중요한데 728개소 중 604곳에 보도설치가 돼 있어요. 상당히 많이 향상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특별히 이 보차도 분리가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고맙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8페이지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사업에 51억 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현재 추진 공정률과 주요 추진 공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51억 정도 증액 편성되면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업 추진에는? 지금 그러면 3개월 남았거든요. 시점에서 지금 증액이 됐는데 금년 말까지 이게 집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월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10개월이요.

이게 충북도하고 경북도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잖아요. 교통 소통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고 우리 민주지산이나 물한계곡 여기 써 주셨지만 진짜 얼마나 좋아요.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으니까 무엇보다도 안전 신경 쓰셔서 잘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