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종 의원 발언

소장님, 현곡에 경주시립노인전문용양병원은 언제 착공합니까? 허가가 안 나서 토목공사 전혀 시작이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같은 이야기지만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할 때도 그런 말을 했고, 사실적으로 가감 다 시켜서 보낸 겁니다.

시장하고 상품 교환하고 선물주고 사진 찍는 것 밖에 안 되었고, 투자 효과가 하나도 없었고, 돈만 우리가 날렸고, 또 이 예산 자체를 전달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예산은 어림없습니다. 또 수입성이 이렇게 없습니다. 막대한 돈을 갖다 넣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만약 시장이 계약을 한다고 합시다.

계약하고 난 다음, 어느 시점에서 3분의 2의 돈을 넣던지, 넣었을 때 우리도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임시회 열어서 통과합니다. 우리가 20억 안되면 못해준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부도가 안 낫지 그런 식으로 하면 돈 30 몇 억 다 날렸어요. 돈 들어오면 준다 말입니다.

이해가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하든지. 공증을 하든지 우리 알 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기관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업하다가 도중에 끝나면 보상할 길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이것 시작과 동시에 PR하고, 설계하고 해서 대가를 건지는 사람이에요. 메달을 팔고, 단복을 팔고, 모든 것 팔아서 장사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신분 자체가 미국에서 성공한 자체가 이 타이틀 걸고 온 세계에 단복을 팔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 번 사람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안 되면 돈 보상 받을 길 있어요. 같이 돈 넣었는데 돈 1억불 건지는데 그렇게 해서 돈 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본전 건지는데 여기 답변 안 나오잖아요. 우리 부도나면 1억 갖다 넣었을 때 넣었는 만큼 그 사이에 자기네들은 2억, 3억 벌었다 말입니다. 우리 부도나면 100억 넣었으면 100억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거 준다는 보상 없잖아요? 시민과장님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에 대해 이야기할 부분 있죠?

그럼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사전에 직제 개편이 바뀌어서 총무국 직제가 도시건설국으로 넘어갔는데 사전에 의회에는 협의도 없었고, 물론 넘어간다는 것은 엄연히 알고 있었는데 조례를 고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사전에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내가 질문할 때까지 있어야 됩니까? 물론 특별회계겠지만, 사전에 우리 손에 거친 것이 없는데 재난관리과 하나 생기는 것은 조례 승인했지만 원래 시민과의 원전계가 그리로 가니까 사전에 우리하고 조례 고친 것은 해당 안 됩니까? 이번에 원전 특별기금 나누는데서 그러면 시민과에 전혀 안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편성했습니까?

내 이야기는 이것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승인해서 예산을 이쪽에 편성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업무 이관을 하면 된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이야기 했지만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 봅니까? 받아서 승인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인사 편성했다 해서 이쪽에 편성하고 이쪽에 넘긴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모순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행정이 미숙한 점이 있어요. 인사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거기 서 있고, 그 전에 의회에서 재난관리과를 신설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추진 안 해서 인사이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결 받아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편리하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그것은 시인하죠. 별거 아니지만 그거 안 맞습니까? 그 전에 우리 승인 안 해 줬습니까?

승인해 줬거든요. 승인했으니 집행부에서 인사를 냈으면 되는데 안 내서 결국 받아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공백이 집행부에서 못한 거지 우리가 못한 거 아니잖아요. 승인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못 했는 것이고, 그렇다고 시인하면 되는데 왜 자꾸 변명을 해서 말이 길어지잖아요. 거기 어디 죽을 사람 있습니까?

이런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여 다음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담당에는 미안한데 한번 하는 입장에서 우리 697억 배정했죠?

타 지역에는 이것을 공동이라 해서 말이 어색하지만 지역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자료를 영덕이든 울진이든 그 쪽에서 자료 받아서 본 위원에게 주기 바랍니다. 반경 5km없이 전원 똑같이 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요구서 동의를 통해서 경로당에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무료급식제를 하기 때문에 비를 맞고 상을 받아 가는 이런 데서 비를 안 맞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모자라는 것을 1,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봤습니까? 과장님 안 올렸습니까?

받은 적 있죠? 요구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없앴다 이거죠? 올리긴 올렸죠?

여기 보니까 500만원 300만원이 넘는데 이거 30건이 넘는데, 예산부서 왜 없습니까? 과장님 예산서 받아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없애 버린 것 같은데, 2층에 범죄상담소가 차려져 있고, 밥 먹으로 하루에 많이 오면 120명 적게 오면 100명 오는데 편리를 보기 위해서 과장님, 집기는 자리가 건축물 허가를 내어서 합니까? 임의적으로 지어서 합니까?

어차피 비 안 맞는데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건물에 집기를 넣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적정한 절차 밞아서 설계 넣어서 안 했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그것을 미끼로 삼아 시에 다른 건물을 미끼삼아 이의를 걸고 싸우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말이 안 맞는데, 여기 공무원이 몇 급 파견되어 있습니까? 9급이 말썽이 일어나 있는데 왜 불법건물 지어서 이것 하면서 지역에 남용을 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약점 잡힐 것 없잖아요. 약점이 접혀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한 문제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합니까? 동에서 자치단체서도 지은 것도 없습니까? 과장님 몇 개월간 병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달 쉬었습니까?

무슨 건물이 불법건물이라서 그 약정관계 때문에 인사이동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 다 아는데 왜 자꾸 안 되는 말 합니까. 한 달간 비어서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수습되도록 하세요.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더 발전해 나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말 하는 겁니다. 국장님, 방금 김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은 무료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무료로 줘서 마당에 풀까지 뽑는다면 그 사람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절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