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헌 의원 발언

김병태 위원께서 질문했는데,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목월 동리 문학관 짓는데 당초 예산이 40억 입니까? 원래 당초에는 보문에 예정 부지를 해서 그때 사업계획에 보면 40억입니다.

국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40억으로 계획을 했다가, 불국사 현재 짓고 있는 그 부지에다 예정부지로 설명을 할 때 시유지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절감 된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40억 중에 마지막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으면 동리 목월 생가를 복원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40억 가지고 못 짓고 다시 2억5,000만원 증액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예산 절감된다고 그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간담회 때 설득을 시켜 놓고 이제 와서 왜 더 증액을 하는 겁니까? 시유지 돈 안 주고 충분히 우리 시비 예산 절감된다고 분명히 국장님 답변하셨죠?

한옥을 짓기 전에 사업계획이 그때 나올 때, 설계도면하고 다 나왔습니다. 40억으로도 충분하게 예산절감 된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문에 현대식 할 때 40억, 그럼 사업계획할 때 예산이 40억인데 40억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때 분명히 예산절감 된다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정말 시유지가 있고, 시비 예산이 절감되니까 불국사 경내 앞이라도 문학관을 그렇게 지어야 된다고 했고, 본 위원은 동리 목월 생가 주변에 문학관이 꼭 건립이 되어야 되지. 왜 불국사 경내 앞에 문학관을 지어야 되냐고 이야기 하니까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무슨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이것 집행하고 난 다음, 집행 잔액이 남으면 동리 목월 생가 복원해 주기로 했지요 그런 것도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먼저 알아보시고 사업계획 올라오고, 위원들 간담회 때 확실하게 답변도 하시고 이야기 하셔야지 일을 시작해 놓고 밑에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래서 자꾸 증액 증액하면 사업계획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40억 해 놓고 또 지금 2억5,000 하다가, 내년되면 마무리 공사해서 또 모자란다 해서 5억 10억 올리면 되는 거죠.

당초 사업계획 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9쪽에 보면 제27회 경주시민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예산이 2억이 편성된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억 예산 중에 각 읍면동에 예산이 배정이 된 것입니까? 예산 2억 가지고 24개 읍면동에 시민체전 할 수 있습니까? 추가분 2억을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읍면동에 얼마씩 배정이 되겠다는 어떤 사업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해 놓고, 무슨 예산을 요구합니까?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고 예산 2억이 필요한지, 5억이 필요한지 알고 해야지. 2억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실제로 읍면동에 인원을 동원하고, 시민체전에 참여를 해 보면, 예상외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 건천읍 정도에 지난해 시민체전에 참여 했는 소요 예산이 약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3,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마찬가지 24개 읍면동에 우리 예산 전체 6억원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시민체전은 시민의 어떤 화합과 단합이 목적인데 시민체전에 예를 들어 읍면동의 전 동민들, 읍민들이 참여를 하겠다면 그날 당일 날 오면 음료수라도 대접해야죠. 밥이라도 대접해야죠. 차량 동원해야 되죠.

그 예산 따질 것 같으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아니면, 예산에 맞추어서 적게 해서 그냥 시민체전 흉내만 낼 것 같으면 선수 몇 명해서 29명 선발해 가서 시민체전 참가시키죠. 그러면 아예 시민체전 안 하든지, 어떤 시민의 화합 차원에서 하려면 축제의 장을 만들려면 그런 예산도 꼭 필요합니다.

지금 예산이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내남면종합복지관 및 보건진료소 건립 하는데, 종합복지관 하고 보건진료소하고 통합으로 합니까? 내남에 가 보니까 보건진료소 아직 깨끗하고 건물 괜찮던데요.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까지 다 짓고 합니까? 소관 부서는 아니죠? 별도인데 종합복지관 속에 보건소하고 같이 지을 계획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면적이 큽니까? 그러니 내남면종합복지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노인회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겁니까?

내남에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수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부락이 뚝뚝 떨어져 있는데 과연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했다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주변에 검토를 해 봤습니까?

동네가 과연 몇 동네 있고, 주변 노인 분들 수가 얼마나 있는지? 특별교부세도 좋습니다. 물론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짓는 것은 좋은데 사후 관리는 전부 공무원 파견되어서 우리 경주 시가 다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 문제입니다. 내남에서 관리를 해도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주해야 되는 거죠?

종합복지관 같으면 상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일반 회관처럼 그렇게 노인회에서 관리를 한다 그 말입니까? 거기도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1년에 145만원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노인회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누가 상주를 하면서 관리합니까? 우리 경주 시 전체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본 예산을 할 때, 분명히 짚었습니다. 물론 우리 경주시가 노인복지경로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구건물도 헐고, 신축건물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속에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과연 그 노인회관 노인정에 가서 놀이를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시켜달라고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좀 해 달라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없네요. 다른 것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는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는 돈이 그 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처럼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 주무 부서에서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회관만 지어주면 끝이 나고,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일일이 클리닉, 건강종합검진,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무 부서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도 개발할 수도 없고, 아무리 위원이 지적을 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예산요구를 해라해도 예산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본 예산에 꼭 그런 프로그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이 경주에 상당히 많죠? 그런데 사실 기초수급자는 그 나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계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상 사실 지원을 못 받고 법상 자식이 앞에 되어 있어 사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지요?

먼저 우리가 행정에서 도움을 주고 자식이 재산이 있으니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우리가 행정에서 먼저 어려운 사람의 생계를 지원해 주고 그런데 사회복지법에 보니까, 이번 행정감사 때 각 읍면에 다니면서 복지사들한테 구상권 청구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니까 그런 제도가 있데요. 사실 행정 절차상 수급자의 대상에는 안 되나 먼저 행정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집행을 해 주고 이후에 부양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녀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과장님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이후에라도 찾아서 과장님한테 의논하겠습니다만 사실 읍면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사실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복지 기구들은 경주시가 한 건도 그런 배려를 해 주지 않았다. 사실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융통성만 발휘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안 하고 있고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 질문을 마치고 그런 제도가 있으면 분명히 내가 말 하겠습니다.

오늘 없다고 그랬죠. 국장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산내가면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유스호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가보면 정말 전설의 고향집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풀이 운동장부터 말도 못합니다. 왜 관리를 안 하는지 본 위원이 가서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 봤습니다.

예산이 없데요. 그래서 관리할 돈이 안 된데요. 당초에 입찰을 볼 때는 어느 정도 경영이 되는 것으로 가상을 해서 입찰을 봤는데, 주변에 환경 정비를 하려니까 미비한 것은 우리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주변에 환경 정비를 일제히 해 주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