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2쪽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직무·소양 교육 사전실시 이렇게 했는데 도시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일을 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이분들의 근로능력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되려나요? 4시간 근무하는데 인건비는 도에서 40%, 기업에서 60% 하고 나머지 교육비·교통비·운영비 이거는 다 도비로 100%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거 4시간씩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이게 보면 10월∼11월이네요, 그렇죠? 근로하는 것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2개월 정도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것이 나중에 2개월 정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도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갖다 파악할 수 있을지 약간 저는 의문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근로자 말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생산성 뭐… 생산적 일손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성과가 좀 있었어요? 다른 거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2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이거를 하면 사업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해요? 여기 보면 3개 분야 27건 해 가지고 뭐 있어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 지역혁신 프로젝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얼른 와 닿지가 않아요.

뭔가요, 이게? 사업을 갖다가 우리 신성장 분야, 아까 말씀에 배터리 해 가지고 이런 거? 뭐 뭐예요, 그래 그 분야가? 8개?

김국기 위원입니다. 120쪽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태양광 통합관제센터를 갖다가 영동군에 구축을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옛날에 공모 나온 걸 보면은 총사업비가 78억 4,000만 원으로 돼 있고 지원규모 보면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25%, 민간이 25%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투자계획에 보면은 공모했을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총사업비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비율도 보니까 ‘기타’라고 하는 건 민간인가요? 그래서 보면 공모했을 당시 공모개요에 나와 있는 거하고 투자계획에 나와 있는 거하고 비율이 좀 다른데, 총사업비도 다르고.

이거 왜 다른가요? 그러니까 공모할 때하고 나중에 해서 나눌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차이가 국비가 17%고, 여기는 50%였는데 17%고 도비도 25%였는데 12%고.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나요.

총사업비는 왜 이렇게, 총사업비 이것도 나누는 과정에서 줄어든 건가요?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익금 나누는 거, 수익금 활용하는 것도 그러면 변화가 있나요? 여기 보면 공모할 당시에는 관제센터 운영 유지에 20%, 지역사회 에너지복지기금에 40%,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에 4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변화가 없나요, 그러면 수익금 활용계획은?

큰 틀은 안 변해도 이 범위 내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김국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140쪽 청년농부 소통공감 워크숍이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그중에, 하는데 농업분야 창업가 건의사항으로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새로 오신 지사님이네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예를 들어서 1회라고 돼 있는데 한 번 하고 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고 있다는 건 지금 계속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럼?

아니, 1회는 좋은데 하루 하고 마느냐 아니면 1회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군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7월 달에 한다고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는 확인 안 해 봤는데… 그런데 보니까 인원은 그다지 많은 거 같지는 않고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장소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선발을 해서 여기서 하는 거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네요? 단순한 거네요. 1차적으로 그냥 네트워크 구축이네요, 그렇죠?

그런 정도네요. 그 이후에, 향후에 다 모아서 어떻게 더 확대 뭐를 갖다 하겠다 이런 건 별로 없는 거 같네. 그래요,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 페이지, 141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이 선발이 210명이 있고 신규선발이 113명이 있어요, 그렇죠? 올해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은 신규 선발에 76명 플러스 37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76명은 올해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네요, 그렇죠? 2022년 신규 선발을… 아니, 그런데 76명인데 37명이 증가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고요, 1년 차라서.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군요.

예, 그건 알았고요. 그거 외에 제가 간단하게, 추경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마는 예산 얘기니까 우리 농정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최낙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영동군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농정예산 민간보조 관련해서 영동군에 보면 농정분야 민간보조 예산이 실링이 150억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사업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좀 예산을 갖다가 다만 얼마라도 반영을 해 주면은 우리가 영동군에서 예산을 갖다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얘기 들었습니까?

아니, 글쎄 건의는 받았는데, 어때요, 그래? 보니까 김영환 지사님이 영동군 내일 가시죠? 내일인가요?

내일이죠, 그렇죠? 그때도 군수님이 건의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니까 향후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도에서 이렇게 좀 다만 얼마라도 반영을 해서 그거에 매칭으로 해서 영동군 예산을 민간보조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요. 뭐 다른 시군도 입장이 비슷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뭐 쉬운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았고요. 나머지 또 하나 간단하게, 이건 어떤 분이 담당하시는지… 저번에도 제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업무보고 할 때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그럼?

스마트팜으로 한답니다, 영동군에서. 스마트팜을 한다는데 보니까 임대형이에요. 임대형하고 노지 스마트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공모사업이랍니다. 공모사업을 하려면은 도에서 잘, 1등으로 추천을 해야지 농림부에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250억,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이 250억이고 노지 스마트단지 조성이 310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걸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혹시 보고받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예, 제천도 하고 있고 뭔가 또 괴산에도 조금 임대형은 아니지마는… 예, 뭐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업무 보고할 때. 그렇죠?

그렇죠? 관심이 많으시고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뭐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도내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스마트팜 하려고 하는 데 특별하게 없죠? 그래서, 아니 뭐 나중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영동군에서 군수도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고 그분의 핵심공약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도에다 협조를 요청을 하면은 어차피 도에서 여기서 잘 해 가지고 1등으로 올려보내야지 거기서도 선정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41쪽에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에 3억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지마는 세웠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하고 밑에 보면 신문공고료, 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하고 이거 얼마얼마 정도 되나요, 3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3억 원을 갖다가 추경에 꼭 세워야 했는가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연말까지 이게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본예산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