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용 의원 발언

위원장님, 예산심사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 10분쯤 정회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62쪽에 동해안지역 난시청 해소 이것 5억이죠? 6억 내지 7억, 그러면 감포에 유선업자가 얼마 냅니까?

케이블TV에는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얼마 내기로 했습니까? 5억은 우리 순수 시비 아닙니까? 그 외에 6억 내지 7억이 든다면 구체적으로 경주 케이블TV방송사가 얼마를 내고, 또 감포, 양남, 양북에 케이블TV 지사에서는 얼마를 내고 그런 것이 조율도 안 되고 왜 5억을 올렸습니까?

먼저 돈 3억 올려놓고 경주케이블TV 방송사에서 얼마 내고, 거기 업자들이 얼마 내기로 했는데 그 업자들이 조율이 안 되어서 돈 못 내어서 이것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올해 왜 5억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특히 원전지원 자금으로 인해 양남, 양북, 감포에는 이런 예산은 충분히 거기 것으로 해도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이 난시청 자리가 세군데 같으면 순수 시비를 다 들어도 좋다 이거에요.

지금 안강이나, 아화나, 건천이나, 산내나 이것 외, 오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하필이면 어쨌든 어떤 자금 이였던 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역에는 많은 예산을 안배하고 할 수 없는 그런 북부지역이나 서부지역 같은데 예산을 편중해서 형평성 있게 해 줘야지. 거기 데모 잘 하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지난번에 올려놓았던 것을 최근에 이렇게 하고, 6억, 7억 순수시비로 다 되어 해 주지. 그러면 차라리 감포, 양북, 양남 읍면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나 듣지, 점차적으로 이쪽 서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을 다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돈 1억 2억 갖다 놓고 이것 누가 책임진다 말입니까? 경주케이블TV방송사에서는 이것을 안 합니다.

해도 예산 들인 만큼 회수도 안 되고, 자부담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 지역에 생기는 것이 없으면 우리 경주시민한테 해 줘야 되겠지만 특히 양남, 양북, 감포는 어쨌든 간에 원전지원 자금을 보태서 얼마든지 앞서서 벌써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또 2억 더 해서 5억을 올려놓고, 얼마 되느냐 하니 6억 내지 7억 된다. 그것 한 8억 들 겁니다.

그러면 안강이나, 아화나 산내 같은 그런데도 난시청이고 우리 지역에도 난시청이 있어요. 왜 난시청 해결 안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케이블TV방송사가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면 회수금이 10년 안에 본전은 안 되더라도 한 700~8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00~300이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선을 다 못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시민 편의상 사실 시비를 조금씩 보조해서 전부 시민들 한눈에 보고 한 귀에 듣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필이면 양남, 양북, 감포에 먼저도 올려서 10원도 안 내겠다 해서 안 된 자리에 있다가 2년 후, 3년 후 이렇게 5억이나 올려놓았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미 여론조사 한 것은 방법이 없고, 또 여론조사는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이미 했으면 이런 부분들 영수증을 챙겨 놓아야 됩니다. 계산서만 그냥 챙겨서 시비를 썼으니까 짝 맞추기 식으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것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꼭 홍보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산자부로부터 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 것 유의해서 시가 국책사업 문제로 쓰는 예산은 절대적인 공감 있는 영수증만 있으면 그런 것은 앞으로 보상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책사업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회계과에 처리 하는 것은 처리하는 것이지만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영수증 처리 하십시오. 과장님, 앞서 박재우 위원님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3억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전부 한옥입니다.

한옥인데 나는 1억 이상 가지고 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3억이 되었는지, 한옥으로 한 경로당이기 때문에 3억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답변 그것이 다 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입니까? 더 이야기할 것 없고요? 보통 사회복지과로 경로당 예산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전체 읍면동 단위로 보통 보면 당초 예산이나 할 때 보면, 추경에는 무분별하게 되지만 당초 예산 때는 보통 읍면동 별로 짜거든요. 그럼 사회복지과는 얼마 올라가느냐, 건설과는 얼마 올라가느냐, 통 틀어서 시가 기관사업 하는 것을 제외하고 10억원이면 10억원 기준치를 7억원이면 7억원 보통 이렇게 맞추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짓는 것도 그 예산과에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3억 짜리를 짓든, 5,000만원짜리를 짓든 그렇게 되는 겁니까? 25개 읍면동별로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번에 예산 심의에 앞서서 예산과에서 전부 각 읍면동 위원들한테 조율하러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7억을 준다. 7억 가지고 경로당 5억 짜리 짓던, 4억을 짓던 이번 같은 경우는 원전특별지원 자금을 나누어 쓰기 때문에 몫이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정해 졌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데 안 쓰고 경로당에 5억을 투자하겠다. 3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상 형평성이 안 맞다 이겁니다.

나의 경우 월성동은 거의 99.9%가 한옥 골기와인데 한옥 골기와를 안 짓기 위해서 내가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슬러브 짓고 명석 기와로 하면 경비가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러면 7,000이나, 5,000이나, 1억으로 해결이 되는데 한옥 골기와 그대로 지으려면 최하 1억5,000만원 이상입니다.

나의 경우는 시의원 하면서 헛고생만 했네요. 이런 형평성에 의해서 안 하면, 그러니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산 전체 맞추었을 때, 이번에 특별지원금 각 읍면동 별로 했는 이런 금액, 보통 이렇게 하는 금액, 이렇게 했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지요?

나는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하겠다고 예산 올리면 간단한데, 도시과, 문화재과, 건축과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 하나 하려고, 그런 생각 못해 봤죠. 예산만 이렇게 주면 내가 빌러 다닐 필요가 없죠. 3억5,000만원, 2억5,000만원, 2억씩 달면 나는 이번에는 원전특별지원 자금을 나누어서 25개 읍면동 별로 대충 조율해서 읍은 얼마, 면은 얼마, 동은 얼마 주니까 거기 한도 내에서 이번의 경우 평소 예산으로 인해서 못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다른데 적게 쓰고 3억짜리 짓겠다.

이럴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내가 듣고 이해를 하는 거지. 예산서에 예를 들어 강동면 같으면 예산 나누어져 있는데, 합하면 면에 10억이면 10억, 거기 돈이구나,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것도 25개 읍면 별로 한옥을 안 지어도 되는데 굳이 예산에 많이 가지고 왔다는 그런 시군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생각에 따라서 무조건 한옥 골기와 짓겠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동을 분명히 구분하는데 통합된 동네하고 월성동에 사적지 지구 내에 있는 이런 동은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월성동, 황남동 같은 데는 무조건 한옥 골기와다. 99.9% 한옥 골기와 아닙니까. 여기는 경로당 짓는다 하면 1억5,000이나 2억이 올라와도 다른 타 위원들도 월성동 같으면 한옥 골기와 아니면 규제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맞다.

그럼 예를 들어 월성동에 2억 가지고 가서 한옥 골기와 짓는다고, 양북도 한옥 골기와 지어야 되겠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선별을 하려면 이런 기회에 확실히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