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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10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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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주 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혜택을 주겠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것이 시장 공약사업입니까? 이번에 위탁공모를 했는데 그러면 의료법인 국민의료제단 이사장 김동소 라는 분이 한분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경쟁에서 이분이 된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고 했는데, 한방 부문에 대해서 이를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는 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청 자격에 의료법인하고 그 다음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방이라니까 우리가 과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인가, 그러면 안동에 같이 공모한 의료법인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에 의해서 김천에 있는 이 분이 선택이 되었는지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병원의 전문성을 보면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신청자격에 보면 두 가지를 이렇게 의료법인하고 전문인으로서 내용 두개를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이러한 것이 가장 먼저 충족된 이후에 병상을 짓거나 뭐를 하거나 구분이 뒤따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법인에서 공모를 했는데, 두 병원의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안동이 떨어지고 김천이 되었느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는 분명히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로서 해 놓았는데 한방에서 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운영비 앞으로 병원 자체독립체산제로 해서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죠.

자기네들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병원 자체를 운영해 가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일이 라는 것이 그렇게 다 매듭이 풀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150병상에서 예를 들어서 100병상 정도 밖에 지금 운영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에, 그분들이 운영해서 영리목적에서 이익이 추구되지 않는다면 또 환자들한테 소홀해 질 수도 있고, 병원 운영도 부실해 질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공약사항이지만 이것 너무 서둘러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상당한 차질이 올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잘 하는 것은 잘하는데, 두 개 법인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김천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확실하게 못하잖아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각 법인에 대한 것 자산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 했습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