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을 심사의결하고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심사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꽃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76쪽과 77쪽이요, 우리 충북-야마나시현과 광시좡족자치구 자매결연 기념행사가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해외교류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죠, 지금?

김꽃임 그러면 우리 야마나시현하고는 30주년 기념행사고요, 우리 광시좡족자치구하고는 15주년 기념행사인데 이 두 지역하고 혹시 경제 교류해서 실적 난 부분이 있습니까? 김꽃임 아니, 한 군데는 30년이 됐고 한 군데는 15년이 됐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관할하는 이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맺는 지역하고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뭐 관련된 실적은 없고 우호교류만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꽃임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야마나시현은 5년 주기로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중국 광시는 몇 년마다 했었죠? 김꽃임 그러면 양쪽 이 도시에 5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행사를 했었나요? 김꽃임 그러면 이런 자매 행사는 우리 도에서만 하는 거고, 우리가 방문한 적은 있나요?

김꽃임 그러면 이번에도 방문단에 도지사님이 오시는 건가요, 그 일본 야마나시현에서요? 김꽃임 그런데 저는 글쎄요, 30주년하고 15주년 됐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자매결연 맺어 갖고 우호교류를 맺는 국제도시하고의 교류는 내용이 좀 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친목이나 여러 가지 상호 문화적인 교류로 하는 자매결연은 다른 부서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제 쪽에 통상 개념으로 해외도시랑 우호교류를 맺어서 이렇게 행사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 도시하고 지금 30주년 된 데하고 15주년 된 데에 지금까지 5년 단위로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그전에 사업성과가 있었냐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경제통상국에서 통상 쪽으로 해외 도시하고 교류 맺어서 한다면 지금 현시점에 우리 충북도에서 가장 필요한 통상 개념의 도시가 어디인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지금까지 30년이 됐는데 우리 경제적인 교류가 없었다 하는 거는 좀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산안 심사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두 도시에 교류했던 실적 현황 있죠? 김꽃임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김꽃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김꽃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김꽃임 계속해서 신성장산업국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창복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형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꽃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꽃임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운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꽃임 이양섭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직무대행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과 이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6쪽에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사업이 있죠? 9월 16일 날 이미 50명에게 도시농부증을 수여하셨죠?

김꽃임 그리고 아까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농부 소통공감 워크숍 이것도 오늘 지금 예산 성립 전에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 그거로 인해서 지금 농업정책과장님이 참석을 못하셨는데 예산 성립 전에 이렇게 사업 시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절차상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절차가 언밸런스한 부분 또 의결되지 않은 부분에 사업 시행부터 먼저 하는 거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꽃임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김꽃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꽃임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호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에 16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김꽃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꽃임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경재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충주하고 지금 제천은 산업부에서 추가 확대가 어렵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인정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 나머지 청주에 지금 확대한다는 구역은 확대구역으로 지정 가능성이 100%입니까? 김꽃임 그러면 일단은 확대 구역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 갖고 현재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4개 지구, 그렇죠? 김꽃임 그쪽 부분 위주라고 했는데, 지금 용역에 하시려고 하는 오송하고 여기 역세권 들어가고 바이오·화장품 산단, 오창 테크노폴리스, 어디까지를 범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산자부에서는요?

김꽃임 그러면 구역이라기보다도 시군으로 봤을 때는 청주시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김꽃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지금 연구용역비 20억 감액해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이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작년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추진현황하고 그전에 타당성 연구용역한 거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김꽃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사업의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반영하고 경제·산업·농업 분야와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 등 충북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08쪽, 충북-광시좡족자치구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 요구액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모두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