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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10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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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위치가 외동면하고 경계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양남면입니까?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주유소 있는데 그쯤 됩니까?

정상에서 내려가면서 오른쪽 편산이에요. 왼쪽이 아니고, 저 밑에서 올라가면 오른쪽이고 내려가면 왼쪽이지요? 이것이 대중골프장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회원권은 안 팔고, 퍼블릭 코스인 모양이죠.

우리 암곡동에 200만평하고 이것하고 교환합니까. 이것 모르긴 하지만 그냥 산 놓아두면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고용도 창출 되고 내가 볼 때 좋은 것 같은데 위치가 양남면 이겠네요. 양남면에 골프장 한 개 더 생기네요.

알겠습니다. 이것 김천의 어느 병원 아닙니까? 병원 하는 사람입니까?

한방병원입니까? 한방병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것을 한다 이 말이죠. 법인에서 하는데 관여 안 할 수가 있나요.

관여 하지. 언제든지 조건은 되어 있죠? 만약 잘못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해약하고, 다른 사람을 새로 공모해 할 수도 있죠?

동해안지역 난시청 해소 이것은 하면 양남, 양북, 감포가 다 커버가 됩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 제일 높은데 토함산 정상에서 옵니까? 무선케이블로 가서 집집마다 다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럼 난시청 해소가 됩니까? 양남, 양북, 감포 다 해당이 되겠네요? 거기에 참고로 재 넘어 가면 휴대폰이 안 됩니다.

그것을 SK에 이야기해서 요즘은 이야기하면 다 되는데, 몇 군데만 세우면 넘어가도 휴대폰이 다 되는데 관광객도 그렇고, 감포, 양북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예산 가지고 안 하더라도 KTF나 SK나 가면 해 줍니다. 73페이지에 천북면 유도회 증축공사 5,000만원 이건 뭡니까?

유도 이것은 유도회 예산으로 해야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면 유도회관 읍면동에 다 해줘야지. 유도회관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해 주려고 하면 다 해 줘야지, 유도회관은 유도회관 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되지 유도회관까지 시비로 지어줄 필요가 뭐 있느냐, 다른 면도 유도회관 다 있는데 왜 천북면만 해 줍니까?

다른 면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유도회관 지어준 것은 읍면 것 말고 경주시 전체적인 회관은 중부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있는데 읍면에 또 하나 지어줘야 됩니까? 다른 읍면에도 다 있는데 24개 읍면 다 지어줘야 되지 천북만 지어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이 5,000만원이면 신축도 할 수 있지요. 유도회관은 유도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왜 사적공원입니까? 부지매입은 저기서 하고, 이것은 여기서 하고? 문화관광과에 참고로 하십시오.

어제 MBC 방송국에 계속 나오고 오늘 아침 방송에도 계속 나왔는데, 뭐냐 하면 경주 관광객이 올 여름에 와서 차 한대에 사람 네 명이 타고 오는데, 가는데 마다 돈 내라하고, 가는데 마다 주차비 내라 그런다 이겁니다. 해수욕장도 우리 경주만 전부 주차비를 받고 포항은 작년에 해수욕장 주차비 다 없애버렸어요. 칠포, 월포 전부 주차비를 포항시 관내는 다 없애 버렸어요.

그런데 경주 시는 해수욕장 다 돈 받고, 심지어 삼불사 주차장까지 돈을 받는다. 가는데 마다 돈을 받으니까 관광객이 짜증이 난다이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하고, 오늘 방송에도 했습니다. 우선 이것을 문화관관광과에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돈이 얼마 안 된다 그럽니다. 돈이 4억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4억 이것 가지고 가는데 마다 돈 내라 그러면 관광객 이미지가 얼마나 나쁩니까? 차라리 대표적으로 불국사 민간자본 유치하는 그런데 한군데, 아니면 경주 천마공원이면 천마공원해서 대표적으로 한군데 하고 안해야지.

김유신장군묘도 돈 받고, 삼불사도 돈 받고, 포석정도 돈 받고, 첨성대도 돈 받고, 전부 다 돈 받으니까 관광객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욕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은 포항 관내 해수욕장 주차장은 전부 무료개방인데, 경주 시에는 한군데 빼고, 양남, 양북, 감포 세 군데는 돈 다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 돈 다 받아봤자 4억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경주에 이미지 나쁘게 할 필요가 있나요? 관광객을 쫓는다 말입니다.

지금 포항 대구간 고속도로 개통되고 난 이후 전부 포항 쪽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양남, 양북 감포 동해안 쪽으로 관광객 유치해서 그쪽 사람들 회도 팔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주차비 다 받아 봐야 돈 얼마 안 되는데 청소비 있으면 우리 시 1년에 예산이 5,000억이 있는데, 사적지 다 받아서 돈 4억 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 받아서 관광객한테 경주 이미지 그렇게 나쁘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이 말입니다. 포항 같은 데는 벌써 해수욕장 주차장은 다 무료개방 했습니다. 우리도 청소비 명목이 아니라 세상 없는 명목이라도 안 되면 양남, 양북, 감포에 청소원 배치하더라도 해야지 청소비 명목으로 돈 받는다 하면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사적지도 돈 4억 밖에 안 된다고 하니 이것은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돈 받지 말고 무료개방 해요. 관람비 받으면 되지, 주차료 내고, 가는데 마다 돈 내라 그러고 내가 봐도 심정이 상하더라고요.

관광객한테 다 받아 가는데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 관광과 소관입니까? 해수욕장도 올해는 이왕 끝났는 것 아닙니까?

올해 끝났으니까 앞으로 돈 받지 마십시오. 돈이 필요하면 청소비 필요하면 예산 조치하든지 하지. 많은 관광객들한테 이미지 나쁘게 하고, 포항하고 비교해서 방송에 나오는데 경주 이미지 얼마나 나쁩니까?

당연하지요. 주차장 무료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해야 장사가 되지. 자꾸 돈 내라 이렇게 해서 경주시가 됩니까.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내년부터는 무료로 개방하십시오. 검토가 아니라 무료로 하십시오.

무료로 하겠다는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 속기하는데 양남, 양북, 감포 동해안 바닷가 해수욕장 주차장은 무료로 하겠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안압지 일대에 땅 많이 샀죠?

안압지 뒤쪽으로 해서 황룡사 쪽으로 땅 많이 샀죠? 그 앞에 안압지에 주말되면 공연을 하잖아요. 토요일 공연을 하잖아요.

안압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안압지에 땅 사 놓았으니까 좁은 것을 박물관 쪽으로 좀 확장시켜서 안압지 주차장을 넓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공연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차 댈 때가 없어서 도로가에 차를 댑니다.

저 분황사 쪽에서 나오는 길 하고 땅 샀는거 있잖아요. 거기서 연결해 확장하면 되겠던데요. 사적공원소장님,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연속으로 MBC에서 방영한 주차장하고 들었습니까?

관광객이 경주 와서 사적지 주차장, 심지어 삼불사 주차장까지 다 받는다. 그것 다 받아 봤자 돈 4억인데, 우리 1년 예산이 5,000천억이나 되는데, 돈 4억 받아가지고 관광객한테 그렇게 이미지 나쁘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경주 불국사 민간주차장 하나, 경주에 천마총 하나 빼고 전부다 박물관 주차장 돈 안 받지요?

박물관 주차장 돈 안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얼마나 이미지 좋습니까. 아까 해수욕장도 돈 받지 말라고 했는데, 사적공원관리소도 사적공원을 돈 4억원 시 수입 잡아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심지어 삼불사까지 돈 받는데, 삼불사는 관광객이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경주시내 등산가는 사람이 삼불사에 등산하는데 주차비 내라 해서 아무다 안 간다는 겁니다.

어제 MBC에 방영하기로는 올 여름 관광객이 들어와서 오는데 돈 내라, 입장료 돈 들어가, 주차비 돈 들어가, 삼불사에 돈 들어가 어디 가나 돈 들어가, 계속 이러면 경주시 이미지 너무 나쁘니까 사적지 주차장은 총괄해서 천마총에서 한꺼번에 받고, 그 다음 관광객들한테 관람료는 몰라도 주차장은 앞으로 돈 안 받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소장님, 지금 조금 전 이야기한 것은, 다른데 해인사나 이런 데는 관광지가 거기 갔는 목적지가 한군데뿐입니다. 해인사 한군데 들어가서 한군데 돈 주면 끝인데, 경주 오면 지금 이야기대로 11개소 주차료를 다 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관광객을 쫓는다 이겁니다. 이것 돈 다 해도 9억6,000만원뿐인데 관광객한테 이렇게 이미지 나쁘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마총에 대표 주차장을 해서 거기 돈을 2,000원, 3,000원 받고 다른 데는 무료로 개방해 버리세요.

어제 방송 내용에도 그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한군데 돈 많이 받고, 다른 데는 다 개방해 버려라 이 말입니다. 가는데 마다 돈 달라고 하니까 관광객이 와서 짜증스럽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장님처럼 이런 식으로 미래를 안 내다보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경주라는 것이 이제는 관광객이 전부 제주도로 설악산으로 수학여행까지 다 그곳으로 가고, 지금 포항도 고속도로가 생겨서 포항으로 다 가고, 지금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사람들이 살도록 해 줘야지. 돈 주차비 전부 다 받아서 돈이 무슨 경주 시에 보탬이 됩니까?

관리비가 뭐 필요 있어요. 거기 청소원 하나씩 배치하면 되지? 그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주차비를 안 받고, 거기 왕릉관리면 왕릉 관리하는 사람 나와서 관람료 받는 사람 한명, 청소하는 사람 한명 두어서 청소만 깨끗이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뭐 필요 있어요.

엉뚱한 소리 자꾸 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사적지 주차장에는 일절 다른 차는 못 댄다고 써 붙이든지 해서 스티커 단속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관광객 차량 이외에는 주차 못한다고 금지를 시키면 되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어제하고 오늘 MBC에서 얼마나 방송을 많이 한 줄 압니까.

경주에 가면 가는데 마다 관람료 끊어야 되고, 가는데 마다 주차비 내라고 하니까 짜증스럽다 이겁니다. 차라리 돈을 한군데 많이 내어 버리고, 다른데 가는 데는 그냥 갔으면 좋겠다.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짜증스럽다 하는 것 개선해야지 심지어 포항시는 해수욕장 칠포, 월포 돈 받던 거 전부 무료로 개방 다 했답니다.

포항 시내 유로주차장 돈 받는 것 다 없애 버렸데요. 앞으로 심지어 포항 죽도시장까지 무료로 해 포항 시가 돈 안 받는 답니다. 우리 시도 양남, 양북, 감포 거기도 주차장 앞으로 돈 받을 필요 없고, 사적지 주차장은 대표적으로 천마총 여기 주차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거기 천마총만 대표적으로 올려서 받고, 다른 데는 개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관광객이 오면 얼마나 욕을 하는데 여기서 설악산이나 속리산 가는 데는 한군데 돈 내면 그만인데, 경주에 오면 포석정 가면 돈 내라, 삼불사 가면 돈 내라, 오능에 가면 돈 내라, 첨성대 가면 돈 내라, 갈 때마다 돈 내라 그러니 이것은 경주에 와서 욕 안 하는 관광객이 없어요. 심지어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경주 다시는 못 오겠다."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이래서 방송에 나오고 이러는데 시가 돈이 90억이나 100억 쯤 되면 제고할 문제지만 사적지 돈 다 받아도 9억 뿐입니다. 돈 9억 가지고 우리 시에는 무슨 도움이 되느냐 말입니다. 오히려 관광객한테 서비스 차원으로 하고 차라리 청소문제 있으면 거기 관람료 받잖아요.

관람료 받는 거기 계약할 때 주차장 청소는 여기서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조건부 부쳐서 더 심하게 문제가 있으면 청소원 하나 배치하면 되는 것이고, 관광객한테 이런 서비스를 경주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관광객 안 옵니다.

시장한테 보고해서 올해는 입찰 받았으니 할 수 없고, 내년부터는 아예 없애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데리고 와야지 관광객을 쫓아내면 됩니까. 그것을 설악산이나 속리산, 해인사 같은 데는 한군데 들어가서 돈 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놀지만, 경주에 오면 불국사 가면 주차비 내라, 석굴암 가면 주차비 내라, 천마총 가면 돈 내라, 가는데 마다 이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불국사 석굴암 같은 데는 할 수 없지만, 천마총만 대표적으로 하고 다른데 김유신장군 묘나, 무열왕릉, 삼불사, 포석정, 오능 이런 것은 앞으로 무료로 과감하게 개방할 용의 있습니까? 108쪽에 세계무림촌건립 계획서, 보고서, 홍보물작성 3,000만원, 세계무림촌 투자유치에 따른 변호사수입료 5,000만원, 세계무림촌 추진팀 장비임차 1,000만원, 111쪽에 무림촌조성 투자유치용역이 2,000만원, 세계무림촌 사회간접자본 기본계획 용역비 1억5,000만원, 지금 이 무림촌이 되는 겁니까? 무림촌 예산을 이 만큼 올려놓았는데 무림촌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이 돈은 우리 언제든지 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미국에서 매년 1억불해서 10억불을 경주에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1억불이면 우리 돈 1,000억입니다. 1,000억 경주시 금고에 오면 이 사업 하십시오.

괜히 예산만 이렇게 여기 변호사 수입료다 뭐다 해서 다 낭비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돈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삭감 안하면 예결위에서 우리가 삭감할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돈 1억불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든지 본 예산 때 줄게요.

이것은 정말 국가에서 책임지고 국비가 내려오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그러나 개인이 미국에서 돈 1억불이면 어마어마 돈입니다. 미국에 백만불만 있어도 부자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국기원의 정통파가 아닙니다.

세계 올림픽 하는 태권도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 하느냐 하면 사이비 태권도인이라 합니다. 그 사람 순전히 도복 팔아먹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기원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말만 듣고 시에서 1억5,000만원씩 2억원씩 여기에 까지 수도 많아요. 세계무림촌 홍보물 작성하는데 3,000만원, 무림촌 투자유치에 따른 변호사 수입료도 있고, 변호사는 뭐 하는데 벌써부터 합니까? 내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럼 만약 이것 돈 들여서 해 놓고, 돈 입금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돈 들어오면 그때 본 예산 때 해 줄게요.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무림촌 조성에 투자용역비 2,000만원, 사회간접자본 기본계획 용역비 1억5,000만원 이 앞에 세건 총 다섯건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든 이렇게 행정이 아무 주인도 없는 돈이라 하지만 옳게 계획을 해서 저쪽하고 용역계약 체결하고, 계약 체결하고, 투자 계약 체결하고 돈이 정말 경주 시에 입금된다면 그것 얼마든지 해야 되지요. 우리 임시회라도 열어서 해 줄게요. 이것은 아닙니다.

헛돈 날립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위원이 들을 필요가 없다 하는데 왜 설명합니까?

다른 분 설명은 듣겠다 하면 하지 나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돈 10억불을 촌에 줍니까?

미국에 10억불 있으면 빌딩을 몇 개 살 건데, 거기 왜 10억불 하겠습니까. 경우에 안 맞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사실 10억불이라는 돈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조원입니다.

개인이 1조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삼성 이건희씨 보고 1조원 내 놓으라 해도 못 내놓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미국에 있는 태권도 하는 사람이 1년 1억불씩 10년간 1조원 내 놓는다 하면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100억 정도 가지고 1년에 10억씩 한 100억 정도 내 놓고 이 사업한다면 이건 신빙성이 있어요.

전혀 신빙성이 없는 짓을 해서 황당하게 의회에 예산 올려서 황당하게 하거든요. 이것은 사실 국장님 아닙니다. 절대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돈에 대해서 버드와이즈 같은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인데 거기에 맞는 경제학 박사들이 수백명 있어요. 그 사람들 수익 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154쪽에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선양비 감포, 안강 여기에 돈 2,000만원 해 놓았네요.

월남참전 유공자 세대입니까? 그런데 국당마을 경로당에 3억, 동천동 대안마을 2억씩 이렇게 해 놓았는데 경로당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까? 우리는 평균 7,000만원 정도 밖에 안 했는데, 읍면하고 우리 동에 주는 예산이 땅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라 땅은 전부 자체 확보하고 건물은 평균 7,000만원 이내로 다 했는데, 3억씩, 2억씩 이것 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경로당 하나 짓는데 무슨 3억이 듭니까? 지금 예산이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 없이 나도 예산 5억 준다고 하면 경로당에 5억 줍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동인지 어딘 인지는 모르겠는데 경로당 예산이 3억씩 2억씩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읍면동에 경로당 예산 준다고 하면, 돈 7,000천만원, 6,000만원 밖에 안 주거든요. 더 줄려고 하면 땅은 자체적으로 싸고, 돈은 입금 많이 되면 7,000만원 주는데 경로당 한 개에 2억 3억이 드니까 기준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169쪽에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1억씩 있는데 이것은 계속 매년 기금을 정해야 됩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아는데 노인복지기금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용도에 쓰려고 기금 적립합니까? 경로당 다 지어주고 연금 다 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합니까?

그 정도 하는데 기금을 매년 1억씩 적립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노인기금은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전부 우리가 다 지어주고 있고, 경로당 관리비 운영비 우리 시에서 다 나가고, 또 노인들 연금 전부다 나가고, 그런데 이것이 뭐 필요합니까? 이번에 원전지원금 이것은 각 지역 시위원이 3억이 들던, 5억이 들던 자기가 필요한 데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정 하세요.

경로당은 한옥은 얼마, 슬라브는 얼마, 이렇게 딱 정해서 한옥이면 1억3,000이든, 1억5,000이든, 슬라브는 7,000이든, 기준을 정해서 해야 불평이 없지, 어떤 데는 1억5,000, 2억씩 주고, 어떤 데는 5,000만원 밖에 안 된다 해서 그것도 한꺼번에 못해서 추경에 또 하고, 이것을 시의원들끼리도 불만이에요. 기준을 원칙을 정해서 땅은 자부담하고, 평수는 몇 평이네, 한옥은 얼마, 슬라브는 얼마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말 안 하잖아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