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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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구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손규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8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소장은 해당 국.소 예산 심사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감사정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질의하는 방법을 우리 위원님 중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 겁니다.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만 질의하도록 하고, 산업건설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만 질의하도록 하여 가급적 시간을 절약하여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해서 예산심사하면서 의문시 하고, 집행부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정보당관실 소관은 64쪽부터 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 소관은 53쪽부터 63쪽이며, 명시이월사업변경조서는 107쪽부터 111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는 66쪽부터 77쪽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별책 7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소관은 78쪽부터 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소관 업무는 94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템포를 늦춥시다. 자료 보다 보니까 금방 막 지나가니까 조금만 템포를 늦추어서 회의진행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 소관은 202쪽부터 2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는 100쪽부터 113쪽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별책 11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설명서 112쪽 경주공고옆 담당보수는 무엇입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저희들 경주공고 뒤에 시민 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북천 쪽으로는 정구장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정구장 시설이 사실상 미비합니다.

최학철위원

담장 주인이 누구입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담장 주인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사업도 안 되면서 돈 올려줍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남나요?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담장 주인은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담장 주인이 경주 시여야만 이걸 보수를 하든지, 새로 담을 짓든가 할 것 아닙니까? 남의 담장을 우리가 허락 없이 담장을 만들어 준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가 보지도 않고 돈만 올려놓는다고 될 일입니까? 경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담장은 40m 정도 되겠습니다. 인원은 3명입니다.

최학철위원

부지는 누구부지입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담장도 경주시 거고, 부지도 경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이게 경주공고 뒤에 경주직업학교 옆에 있는데 오래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무림촌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무림촌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는 거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민간자본 유치하게 되면 투자를 확실하겠다는 확보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저희들 7월 달에 ATA측하고 M&A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정은 11월달 쯤 재협정을 체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과장님 새로왔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좀 세워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총무과장 자리에 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국장님, 지금 무림촌에 대해서 투자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화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달 중에 현지에 와서 시장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식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 동천동 인근에 사무실을 개설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중에 일부 외자를 국내에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이것 확실한 계약도 없고, 투자를 보니까 투자가 많이 되었네요. 변호사비라든지, 홍보작성비라든지, 뒤에 보면 세계무림촌조성 투자유치 용역이라든지 기본용역이 많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비슷한 사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 현재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국제 변호사 한 분하고, 관계관이 우리 경주에 내려왔습니다. 현지를 돌아보고

신성모위원

돌아보는 것은 돌아보지만 구두로만 약속되어 있는 상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미국 ATA 측하고 저희들하고 우선 가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 협정을 계약서를 보고 그 관계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대단한 것이다. 경주시가 하는데,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신성모위원

약속만 받아서 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사기 걸린 거 행담도죠? 그런 거 하고 비슷한 감이 드는데 투자자 하고 구두로 어느 정도 해서 굉장한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 내용은 남이 봤을 때 굉장한 것이라 인정은 합니다만 과정이 시작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가 놀아나는 것 아니냐 쉽게 이야기하면 그 덫에 걸린 것 아니냐 확실한 것도 없이 투자만 자꾸 해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이번에 예산 계산한 것은, 우리 본 계약을 체결하고 확실한 것이 되어야 예산이 집행되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 안 됩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필요 없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해 놓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금년도 예산이 더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지금 확실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예산부터 잡아 놓으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추경이 이번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리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성모위원

추경을 또 하면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할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미국 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가시적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이지

신성모위원

된다면 투자자가 확실하고 투자를 확실히 한다면 벌써부터 해야죠. 그게 맞긴 맞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도 이런 식이 있고 이게 허황하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에서는 다각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행담도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신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국장님, 좋은 사업입니다. 지난 태권도공원이 무산되면서 이런 좋은 아이템을 우리 집행부에 생각했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 순서가 잘못 되었다 싶은데 실질적으로 구두상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보지만, 사실 투자의향서도 없고, 지금 이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도 없고,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 시에서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그 쪽에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막연하고 예산만 올려놓다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황당한 부분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 어느 단체하고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 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미국의 ATA 측 대표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구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미국 ATA 측에서 투자의향서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투자 의향에 대한 가서명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1∼2년 안에 끝날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10년 걸립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투자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이 가장 완벽하게 해야지만 행담도와 그것이 구별이 됩니다. 황당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지. 결국 잘못되면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의회도 얼굴 들기 어려우니까,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계약체결도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저쪽 편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안 나타나 있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SOC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는 그 이외의 부분을 투자하는데 우리는 기관시설문제와 토지자본문제 이것 명확히 구별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가상적으로 되는 것이 실제 문서로서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희미한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버드와이즈 회사를 주축으로 해서 투자할 의향도 비쳤고, 우리도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앙의 무역진흥공사에 국제적인 변호사 있습니다. 그 분들 자문도 받고 중앙에 여러 번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되었고 지난번에 ATA대회도 물론 무역진흥공사에서 처음 시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게 잘 되었다 못 되었다는 평가는 나중에 여러 사람이 알아서 할 이야기지만, 그때도 무역공사에서 주관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에 세계무림촌건립 계획서는 우리가 세울 계획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담할 부분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최병준위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투자를 서로 계약할 때는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우리 경주 시가 할 부분이고, 이런 것이 완벽하게 계획서에 나타나 있어줘야지만 예산이 잡혀져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지금 조금 전 말씀처럼 구두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 현재로써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것이 오면 좋은데 조금 더 시기를 늦추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우리 시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아까 이야기하다가 못했습니다만 올해 자매3도시 친선체육대회 어디서 개최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본에서 합니다.

신성모위원

지난번에 일본에서 한번 개최했을 때, 임원들 선수들 이렇게 갔을 때 임원이 더 갔다는 말이 나오던데 이번에 그런 것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선수단 인원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왜 임원이 더 많습니까? 지난번에 갈 때 임원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언제 말씀입니까?

신성모위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할 때, 그때도 일본에서 할 때인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때도 선수보다 임원이 더 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2억5,000 했으면 됐지. 안 그래도 지금 체육계가 요즘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죠? 검찰에 조사 받는 거 알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내가 체육회 예산할 때는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감사 받을 자신 있느냐 지역에 선배들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 말은 못하고 체육계 예산을 해 주고 있는데, 체육계 예산이 사실 너무 갑니다. 이것 줄입시다. 시민체육대회도 올해 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것 격년제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3년마다 합니다.

신성모위원

이것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한번 함으로써 그 지역위원들이 얼마가 고통을 받는지 저번에도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 체육대회가 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당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동 지원문제하고 부족분을 추가 확보한 겁니다.

신성모위원

확보에 대한 내용은 규정 정하고 해야 되는데, 시민체육대회 예를 들어서 2억 밖에 안 올라오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 6억이 되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이 정도 체육대회에 6억 시비를 들여도 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1년마다 했습니다만 이제는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할 때는 우리 전 시민들이 모여서 시에 단합된 것을 과시하고 합니다.

신성모위원

동네 위원들은 심지어 동네에서 책임져라 뭐를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읍면동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시민체육대회에서 경주시민 잔치처럼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주관은 시에서 합니까? 체육회에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체육협회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신성모위원

예산은 시에서 집행을 다 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집행방법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은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신성모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체육회 산하에 상임위원장부터 국장하는 사람이 다 사표 내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검찰조사 받고, 검찰에서 옷 하나까지 구입했는 것 전부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 모양인데 돈이 너무 들어가요. 체육회에 쓸데없는 돈을 너무 주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일본에 3도시 체육대회할 때, 가는데도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런 소리 자꾸 듣기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하는 겁니다. 체육회 돈 앞으로 줄입시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에서 체육회 관리도 이제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신성모위원

3도시 갈 때도 임원 위주하지 말로 선수위주로 해서 쓸데없는 인원 데리고 가지 말고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신성모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매도시 친선체육대회 있죠. 당초 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억5,000이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억5,000이 부족해서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요청했네요?

자매도시 체육대회 하실 때 인원은 몇 명 정도 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150명 규모가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선수를 제외하고 몇 명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선수를 제외하고 보통 80명에서 100명 정도 안 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확실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우리가 선수 선발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이나 지난해에 겉 들어서 보면, 친선체육 대회를 위해서 자매도시에 가서 친선을 다지고 좋지만, 주로 보면 가는 인원들이 체육인이 아니고 읍면 통장들이나 이렇게 무작정 동원해서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거기 한 사람 두 사람 더 추가해야 된다 해도 안 된다하고 예산만 자꾸 올리고 이런 경우 허다합니다. 올해는 일본 갈 때 몇 명갑니까? 총 인원이 몇 명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약 150명 정도 되지 싶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선수제외하고 몇 명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명단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9월에 가는데 아직 확실한 명단이 없습니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황성공원축구장에 조명시설한다고 계획되어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명시설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언제 했습니까? 황성공원축구장에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당초 예산은 있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예산이 있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돈은 왜 이제 올라와 있습니까? 2억3,000 올라와 있네요. 미리 돈 없이 어느 정도 해 놓았으니 이거 없어도 되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이 국비 축구공원을 조성하는 예산인데, 전체 규모는 체육진흥공단에서 20억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부담하면 현재 3개를 조성해야 되는데 우선 있는 예산 가지고 1개만 조성했고, 앞으로 장래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조성은 다 완공이 되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개만 되었지 앞으로 2개 더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억3,000 추경예산 가지고 다시 조명시설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 투자되는 예산이 60억 되는데 이번에 예산 확보하는 것은 일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때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축구장 이외는 당연하게 올라가면 다 해주겠지. 마음대로 집행하고 이렇게 해 놓고 추경에 올리고 당초 예산에 올리고 이런 점이 허다하게 많이 보이잖아요. 조명시설을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줍니까? 조명시설해서 잔디구장을 황성에 잘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조명시설까지 해서 야간에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 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인조구장에 조명시설 설치한 것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3년간 개최했습니다. 금년도가 끝인데 앞으로 3년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축구계획을 늘려서 이것을 요구했고, 또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야간경기도 하고 앞으로 동계 전지훈련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이거 하루 종일 답변하려고 합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체육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계올림픽도 유치하겠죠. 물론 축구라든가 이런 것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 시행을 다해 놓고 예산 올라오고 이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북천 테니스장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조명시설하고 시비를 완전히 투입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테니스장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관리는 단체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받습니까? 임대료 받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현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 테니스협회라든가 거기에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 거기 가서 테니스 한번 치려고 해도 운동할 수가 없잖아요. 테니스 회원 아니면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반인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 주차도 못하게 하고, 시설은 막중하게 해서 야간조명까지 해 놓고 일반인은 그 근처도 오지 못 하고, 채 들고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일반단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도 시에서 고려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안 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석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예산집행 다 했습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우위원

조명시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축구장 그것은 우선 총괄발주해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총괄발주해서 돈을 미리 섰다는 이야기죠. 공사는 다 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총괄발주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의회 있으나 마나네요. 의회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부가 예산 150억 정도 하는데, 예산이 국회승인 없이 예산 집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원이 알면 절단 나는데,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예산해서 국회에 승인 받아서 집행해야지. 그냥 예산만 미리 집행하고 해 줄 것이다 생각하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득불하게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유치도 좋은데, 여기 예산 다 부득불하게 올라오지. 부득불 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예산집행 해야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예산 선집행하고 후 예산서 올리면 이 예산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이것 삭감해도 관계없죠? 더 이상 답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산을 선집행 했는 건 맞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총괄 발주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박재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총괄 발주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3도시체육대회 5,000만원, 이것은 없어도 당초 1억5,000 가지고 올해 갔다 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여비 규정에 의해 여비를 산출하니까 부족했고, 당초에 예산 요구했는데 부족하게 집행해서

이진구위원

우리가 그동안 3도시체육대회 자매도시해서 이것 한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만 작년에도 우리 서한 갈 때 보면, 우리 의장이 내가 알기로 이종근 의장까지 6명 갔는데 한 명 더 데리고 가는데 통사정을 해서 갔는데 올해 몇 명 데리고 갑니까? 예산할 때 해 놓고, 위원 한명 더 데리고 가는데 의장이 국장한테 사정하고 체육계에 사정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올해는 한명도 데리고 가지 말지, 의장도 데리고 가지 말고 어떻습니까? 작년에 서한 갈 때 6명 갔는데,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 갈 때 의장이 한명 더 데리고 가려고 체육회에 로비를 하고 집행부에 로비를 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성장마라톤대회이지 이 대회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이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도시 체육대회 갈 때도 우리 의장이 가잖아요. 100명이면 2억이고, 150명이면 얼마입니까? 올해는 몇 명갑니까? 의회가 의장이 위원 한명 더 데리고 가는데 사정을 하고, 로비를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올해는 몇 명 데리고 갑니까? 당초 예산 1억5,000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갑자기 늘려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

어떻게 되었든 의회가 갈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 200명 가는데 위원 한명 더 데리고 가는 것을 해마다 사정을 하고 의장은 의장직이 있으니까 괜찮고 우리는 사정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형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예 안 데리고 가려면 의장 혼자 데리고 가든지. 꼭 선심 쓰는 것처럼 당초 3명 가자했다가 1명 더 가자했다가 나중에 사정하면 1명 더 가고, 거지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발언대에 좀 불러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113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예비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서바이벌 장비구입, 교장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냉난방기 구입 하는데 2대 되어 있는데 그건 어디 지원해 줍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이것은 식당 내입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추경예산이나 당초예산에서 부족된 부분들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족분에 대해 하는 게 추경예산에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다 정해졌습니다만 이게 다급하기 때문에 예산 설정하더라도 오늘 예산 집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를 바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더욱이 예산을 할 때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3도시 체육대회 문제도 계획이 몇 명이 갈지 모르겠다. 몇 명 가는지 모르는데 예산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주무과에서 그 만한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건데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예산을 던져 놓고 마는 건지,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인지 좀 하시고 정말 필요하면 동료위원들한테 더 많은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114쪽부터 118쪽이며, 읍면동 소관은 217쪽부터 2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물어봅시다. 117쪽에 방범용 CCTV설치 5대 하는데 어디 어디 합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이건 시내 동천시장, 신라백화점 사거리, 경주여고 옆길, 안강 육통리입구, 외동 문산공단 입구 다섯 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시내 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했는 구역 몇 개됩니까?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주시내에 교통방범 CCTV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그것은 교통단속 관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이건 경찰에서 협조 요구가 와서 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석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116쪽 해맞이축제에 당초에는 5,000만인데, 경정에 예산 증액을 1억5,000을 했네요. 이것은 어떻게 1억5,000이나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작년도 2004년도 집행금액이 1억3,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억3,000으로 해 보니 다소 부족하고 해서 금년도는 내실 있게 정말 축제답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최병준위원

대충 계획을 보면, 작년에 1억3,000으로 했는데 7,000만원 증액해서 2억원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다운 축제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 이 말아닙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전년도와 다르게 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 7,000만원이나 올렸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상세하게는 확실히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이 안 되지요. 계획도 없이 돈만 있으면 올리고 그 돈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겠다하는 이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스트플랜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전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랬는데, 올해는 이런 방법으로 계획을 해 보니 돈이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확실한 근거에 의해 예산이 산출되어야 되지. 근거도 없이 그냥 돈만 2억하면 안 되겠나, 3억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산하는데 사실 예산낭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이 예산자체를 집행부 예산 올리는 부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마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옵니다. 전년도에 1억3,000으로 했는데, 결국 여러 가지 행사를 크게 하기 위해서 7,000만원 예산을 증액을 시키기로 하다 보니까 1억5,000을 증액을 시켰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1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지금 현재 중부동이나 건천, 현곡이나 주민이용편의시설 장비를 구입하죠. 중부동에는 장비를 대충 어떤 거 구입합니까? 이거 신설입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중부동에는 신설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7개인데 안강, 현곡, 용강, 월성, 동천, 황남, 성건동이 지금 기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천, 천북 황오, 성동을 계획하고 있고, 중부동은 별도로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주민자치센터 시범지역이라 해서 현곡에서 제일 처음에 시범 지역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 우리 읍면동에 몇 개 설치를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그 외에 전년도까지 6개 하고, 금년도 4개해서 총10개 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넣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10개 읍면에 설치한다 말입니까? 앞으로 보면 14개도 앞으로 다 설치할 그런 계획 입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기능 전환이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읍면동 복지증진 체계로 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다 해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 읍면동에 전부 확대한다. 이 말씀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석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 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과장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맞이축제 2004년도에 1억3,000을 소요되었다 했는데 올해 본 기정예산이 1억5,000이 올라 왔습니다. 올라왔는 것을 우리가 예산하면서 1억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도 추경에 5,000만원 더 부쳐서 올라왔는데 조금 전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했는데, 이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삭감 했는 것을 증액을 해서 올리면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 삭감을 하니까 함부로 더 부쳐서 올려놓자.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5,000만원 더 해서 증액해 올렸습니까? 안 그러면 꼭 2억이 필요하다고 올렸습니까? 정확한 축제다운 축제를 한다. 상세한 내용을 물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그러면 실제 해맞이축제는 축제 안 해도 사실 동해안에는 엄청스러운 사람들이 옵니다. 추운데 하루 저녁 축제 때문에 돈을 2억이나 써 가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에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모르지 싶은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삭감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조정에 대해 의문되는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삭감 문제는 위원상호간 계수조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과 소관은 119쪽부터 12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소관은 125쪽부터 129쪽이 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 128쪽 보면, 청사증축 설계용역비가 7,8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시청 청내에 청사를 증축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상에 청사를 증축하거나 신축 보수할 때는 지방재정법상 한국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했는데 현재 3년이 경과하고 난 뒤에 각종 기구 예편이나 직제나 이런 것이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행자부에 정원승인하고 기구 변경에 따른 거기에 변경하니까 약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산을 책정 안 했지만 우선 설계의 감리비는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된 겁니다.

최병준위원

쉽게 말해서 청사증축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용역만 하겠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것은 재정법상 의무조항이라서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사증축에 따른 공사 시굴비가 3,000만원 책정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129페이지 이것은 이겁니다. 당초 우리가 청사 증축하는 시굴비를 그 위에 항목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3,000만원 했는데, 밑에 옮기면은 우리 시에서 지방법인 신라문화조사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남 줄 것 없고,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은 좋은데 결국은 청사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치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시굴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공사 사업비를 계상하겠다 이 말씀 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일단 그런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평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1,441평입니다.

최병준위원

이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현재 여기 보건소가 안 있습니까. 과거 보건소하고 식당하고 우리 본청 뒷건물 거기를 전부 다 뜯고 옛날에 농협 거기도 우리 시가 지은 건데, 기한이 작년부터 완료 되어서 현재 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전체하고 과거 보건소 그것도 옛날 성병관리소입니다. 그것도 법적인 기한이 지났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하지만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둘러서 경주 본청은 아니지만 뒷면은 외부에서 보면 한전과 같이 경주시다 하는 것으로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과 소관 심사는 130쪽부터 135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별책 27쪽부터 37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국장님, 신월성 1∼2호기 특별지원 사업비 697억, 그 부분 포괄적으로 크게 배분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697억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0억을 편성하고, 100억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큰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확장 사업 등 큰 사업에 돈을 집행하고, 나머지 280억중 40억은 봉길 주민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경비를 사실 편입하고, 나머지 240억은 3개 읍면 공히 80억씩 배정했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217억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다음 전체 3개 읍면을 제외한 여타 읍면동에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정창교위원

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지원받게 되면 법적근거는 어디에서 697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이죠? 주변지역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주변지역과 시 집행부와 예산관계에 대해서 공동으로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대표성 있는 분들이 우리 시에 수차례 찾아와서 그 동안 많은 문의를 하고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정창교위원

서로의 요구사항 이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면 주변지역에 애로나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이러한 예산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80억에 대한 3개 읍면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아니면 지역의 행정을 통해서 어떤 계획 수립을 하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읍면별로 이야기도하고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우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읍면에는 우리가 이쪽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감포는 기히 지난번 지원된 45억을 투자해서 댐을 조성하고 있고, 양북, 양남은 우리가 감포댐 물로서 다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주로부터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관로매설비를 양북에 25억, 양남에 20억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정창교위원

일방적인 책정이고, 지금 발전소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자금이라면 주변지역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시한 가운데 무슨 주변지역에 대해서 혐오시설을 유치해서 방폐장유치를 하고, 민주주의가 아무리 다수원칙이지만 소수를 짓밟은 것은 안 됩니다. 이 문제 분명히 저희들 한번 주변지역에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135쪽입니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주민여론조사 용역비인데, 현재 이것 국책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여론조사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하면 되지 이중 돈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타 지역하고 우리가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2~3차례 여론조사 해야 됩니다.

신성모위원

여론조사 언제까지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적정한 시기 잡아서 하겠습니다. 9월 초쯤 한번 하고 9월 말쯤 한번하고

신성모위원

지금 신청된 상태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신청했는데, 이제 여론조사 보다 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지 지금 여론조사해서 뭐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 지역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비교하고, 저희들도 비교분석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울 겁니다. 어디가 미흡한지 어디가 적당한지 그걸 분석합니다.

신성모위원

여론 조사하는 용역은 늦었다 이 말입니다. 신청 다 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청했으면 어떻든 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여론조사만 하면 뭐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신청은 되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리고 조금 전 국장님리 우리 발전소주변 특별사업비 100억원은 예총문화 회관 짓는데 100억 시에서 큰 돈으로 요구하는데 돈이 투자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압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만큼 전출을 시키려고

신성모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100억에 대한 예산서에 다 되어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디 건지 구분 못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것이 시 일괄적으로 우리 시위원들이나 해당지역 3군데 빼고는 읍면동에 7억에서 8억 정도 돈이 배정되고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어보면 전부 사업입니다. 도로내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 돈 100억을 가지고 다른 지역은 도로 내는데 섰다고 하면 그 도로 나는 지역은 특별자금이 어떻게든 간에 20억이 될 수 있고 3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주시가지 우회도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충효도로 그런데 사용합니다.

신성모위원

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나중에 내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자료제출 할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계와 협조해 보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시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국장님, 135페이지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주민여론조사 용역문제 말입니다. 이건 시비로 계획을 세웠다면 앞으로 용역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여론기관 선정문제라든가, 여론조사 대상, 질의할 내용 등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찬반단체 공히 같이 협의해서 여론조사 기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창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신성모 위원의 자료요청은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민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136쪽부터 171쪽이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별책 15쪽부터 19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민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별책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장애인체육관 건립이 지금 6억3,000인데, 6억3,000만원 가지고 몇 평을 지을 계획입니까? 장애인체육관 건립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늦었지만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6억3,000 가지고 대체적으로 체육관 건립에 따른 안에 구조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우리 당초계획은 현재 장애인복지관 남쪽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1층, 지상2층에 2,010㎡ 규모입니다.

최병준위원

2,010㎡ 같으면 700평입니까? 약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부지는 우리가 시 부지이기 때문에 1,067평입니다마는 거기 현재 우리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게 6억3,400이고 2004년도에 이미 확보돼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6억6,600만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치면은 13억입니다. 13억인데 당초 24억 정도 규모로 지금 갈 예정인데 지금 재정형편상 당초 규모대로는 하기 힘들고 규모를 좀 줄여서 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당초의 계획보다 규모를 좀 줄여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도저히 예산사정이 안돌아가서 24억 확보하려면은 사실상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현재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은 총 13억입니다.

최병준위원

당초는 24억을 가지고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13억 정도 가지고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하겠다 결론은 그렇죠?

13억 가지고는 몇 평을 짓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규모는 사실 장애인체육관 성질상 다른 일반건물처럼 2층 같은 것 이런 것은 못올리고 2층 자체가 지금 실내체육관처럼 공간으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활용도가 좀 낮은 편인데 이것은 현재는 계획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가급적이면은 당초계획에 가까이 가도록 하고 안되면은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이것은 별도로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어차피 또 짓고 또 못짓습니다. 이것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예산을 지금 2004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을 내가 몰라가지고 이 6억 가지고 어떻게 체육관을 짓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약 13억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사실 체육관이라는 이름 못붙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근본적으로 모자라는 게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장애인체육관이라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사회에서도 자꾸 소외된 어떤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이웃이라 하지만 우리 예산을 기이 책정을 해서 계획을 했더라면은 24억이 아니고 30억이 들더라도 옳게 지어줘야 장애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은 지금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사실은 필요없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하셔가지고 장애인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은 그 계획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용을 한 번 써보십시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56쪽인데요 시립화장장 부속구조물 교체 해놨습니다. 부속구조물 교체 이것은 무엇을 교체하십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 화장장에 보면은 대기실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막형태로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새로 해서 보수할 그럴 예정입니다.

최병준위원

이거 교체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작년 예산이 있어서 일부는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일부를 하셨다? 일부를 몇 평 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 예산 자체가 작년 예산이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명시이월 사업비가 부속구조물 교체하는 그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장비유지비이지 이게 부속구조물 교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지었는 게 무허가입니까? 정식 허가내서 건물 지었습니까? 거기에 건축물 지을 수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국립공원지역이 지금 해제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해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식 건축물 허가내서 지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국장님 아십니까? 지금 분명히 그 예산을 무엇으로 지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모르면서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속구조물 교체하는 부분 내가 볼 때는 지금 해놓은 것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기히 예산은 집행했고 그 예산 썼는 거는 화장장 장비 다른 용도의 돈을 가지고 일단 집행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저거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되죠. 과장님 아십니까? 이거 내용을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일부 사업 추진과정에 있다가 제가 출근을 못한 형편인데

최병준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도 모르시기 때문에 담당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만약에 이게 무허가건물인데요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낸 것이 아니고 무허가로써 건축을 했는데 그 예산 시 예산을 들였다면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파악을 하셔서 이 예산이 지금 2,500만원 예산이 지금 기이 지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집행했는 예산에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무허가건물인지 정식 허가받은 건물인지 그것을 우리 심사하기 전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14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근무요원 인건비 있잖습니까? 1,500만원 어디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로

최학철위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1,500만원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거 전부 다 지금은 현재 표시가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전부 국비 지원되는 돈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고 공익도 그렇고 시비는 거의 10% 정도 밖에 안되고 거의 90%가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최학철위원

그 밑에 "시"라는 것은 뭔데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 자체부담이라는 얘기입니다.

최학철위원

예?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분"이라는 것은 분권교부세를 말하고 "시"라는 것은 시 자체부담입니다. 순수 시 예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으로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부담이라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안나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148페이지 감된 부분에 보면은 공익요원 인건비 전액 감 아닙니까? 국비 2천, 시비 2천 맞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뒤의 게

최학철위원

아뇨, 과장님한테 묻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국비 2천만원 받고, 시비 부담을 2천만원 하고 이렇게 안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또 추경에는 바뀌어져서 1,500만원 중앙에서 내려오고 맞습니까? 1,500만원, "분"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라면서요?

그 다음 시가 6,500만원 되어 버렸거든요. 부담액이 왜 그렇게 갑자기 우리 시가 그렇게 많아진 겁니까? 그 밑에는 또 뭡니까? 590만원, 600만원 이것도 중앙에서 590만원 내려오고 우리 시가 600만원 부담한다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2천만원, 2천만원 해가지고 4천만원 정도로 가지고 인건비를 예상했는 부분인데 돈이 8천만원으로 불어나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버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없는 돈에 4,500만원이 증액됐다는 거죠. 이것은 계획이 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좀 세밀히 세워서 그렇게 하시고요, 15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진료소도 지어줍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내남종합복지관 안에 부기는 별도 건물을 짓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제 부기는 별도 건물이 아니고 내남면 종합복지관 안에 보건진료소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별도로

최학철위원

내남면 종합복지관에 보건진료소를 그 내부에 한다 라면은 이런 5억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보건진료소 건립하는 것은 보건소 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최학철위원

4억8천만원이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까지 안됐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럼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3억4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에 삭감이 되고

최학철위원

기정에 9억9천만원 있는 데에서 보건진료소 내부 들어가 있습니까? 3억 얼마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안들어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럼요? 처음에는 그러면 면민복지회관만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복지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고 보건소 보건진료소 예산 편성 별도로 됐습니다. 별도로 됐는데 이번에는 보건소 당초예산이 삭감되고 그 다음 이번에 사회복지과쪽으로 예산이 몰아진 셈입니다. 4억8,800만원 중에 3억4천 되고 그 다음 1억4천만원 정도는 이번에 시비로 추가로 증액되는 편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집을 얼마나 잘 짓습니까? 보건진료소라는 게 거기에 면민회관 내부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런 정도의 돈이 투자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내남면민 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이 보건진료소를 끌어다 넣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내남보건진료소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돼서 20년 이상 돼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되어 있고 내남면 종합복지관도 별도로 계획이 교부세 5억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 이거 따로 짓고 저거 따로 짓고 할 것 같으면은 같은 시 산하에서 짓는데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같은 안에 복합건물형태로

최학철위원

양쪽으로 떨어져서 짓다가 합쳐버리면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여기는 1억8천만원인가 돈을 더 올려놨잖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1억4천만원 더 증액된 것은 전체 규모에 비해서 부족분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1억4천 정도 실제 증가된 것은 1억4천입니다.

최학철위원

무슨 어떤 설계변경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전체 사업규모에 비해서 지금까지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부족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된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거 나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거 보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왜 잘못 됐느냐 하면은 위원이 아무리 심사를 하면서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보건소로 교부세가 보건진료소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5억이 내려와서 내남보건소에서 그게 삭감이 돼서 그게 이쪽 내남으로 넘어갔다 하셨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교부세는 사회복지분야로 넘어갔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게 삭감하고 같이 넘어왔다 안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왜 아니냐 하면은 지금 제가 예산안을 봤을 때 말은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발언대에 서셔서 자꾸 틀린 말씀 하시면 안되는 게 그 돈은 지금 실질적으로 서면 보건진료소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럼 이 4억8,800은 따로 쉽게 말해서 이번에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1억4천만 보태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건소 자체 계획에 있어서는 내남에 짓도록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서면으로 위치를 바꿨을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 자체가 내남으로 잡혀 있었던 부분들 자체를 쉽게 말해서 서면으로 가고 내남에서는 포기했다 말입니다. 보건진료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내남 보건진료소를 쉽게 말해서 내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시키고 서면으로 3억8천인가 얼마인가 갔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병준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갔다 말입니다. 갔으면은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안맞는 것이 3억8천이 있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1억4천을 더 보태서 4억8천 1억4천에 대한 부분만 여기에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다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지금처럼 말씀을 똑바로 말씀해주셔야 되는 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듣기로는 면민회관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짓는 데에 보건진료소를 넣는데 거기에 얼마가 더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돈을 더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들을 때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미안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맞죠?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내남에 보건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3억8천만원 있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3억4천 되어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지금 서면으로 갔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거기에 언제 갔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 예산서를 확인한 사항은 아닌데 여기에서 내남진료소를 포기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여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내남진료소는 내남진료소 대로 짓고 물론 이쪽 복지관 안의 건물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별도로 보건소 자체 계획에 의해서 서면진료소를 별도로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잘 모르셔서, 제가 묻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왜 보건소문제가 여기에 왔는가 싶어서 물어본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내남에 보건진료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서면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복지회관 내에 보건진료소를 내남에 만들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4억8천만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중간에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이 한 번 있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서면으로 가려면 내남으로 결정된 부분이 그쪽으로 지역을 바꾸고 항목을 바꾸고 가려면은 예산을 하지 않고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번 예산 편성 현재 이번 기회가 처음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서면에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짓고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확보돼야만이 서면 건축이 가능하죠.

최학철위원

당초예산에 이미 돼서 내남 것을 서면으로 넘긴다 라고 결정이 됐으면은 추진될 수도 있잖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됐는데 추진 자체는 안되죠. 이번 예산에서 이제 바꾸는 과정입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신성모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세입부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게 많습니다. 삭감된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전부 다 삭감됐네요?

삭감돼서 새로 수입 잡힌 것 없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처음에 당초 지금 예산편성쪽에서 얘기가 됩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전부 다 지방분권교부세로 예산서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전부 다 국비보조로 표기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 때 전부 다 국비는 삭감되고 지금 분권교부세로 넘어간다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예산 자체가

신성모위원

금액은 그대로 그러면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변동이 없으면 다른 데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산서 안에 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그 쪽 돈입니다. 결국은

신성모위원

분이라고 수입이 되어 있는 게 없는데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세입부분에는 분권교부세가 안나오죠. 안나오고 세출부분에는

신성모위원

세입부분에 삭감이 됐으면 세입부분에는 0이라고 해서 수입이 돼야죠? 수입 없이 됩니까? 삭감만 됐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수입부분에 수입이 들어와야 어디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 있습니까? 총괄에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서 앞에 총괄, 사회복지과부분에는 안나오고 앞 총괄부분에 15쪽에 보면은 분권교부세라고 나타납니다.

신성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더 심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생과 소관은 172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 소관은 205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관장님 208쪽에 보면 강당 수강용 의자 해가지고 180각 5만원 해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것은 2층에 지금 현재 강당 의자라는 게 2층에 사용하는 겁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우리는 2층 없습니다. 우리 문화여성회관에, 지금 강당의 책상하고 의자 내구연수가 7년, 8년 됐는데 저희들은 개관할 때부터 그 책상, 의자가 한 16년 되고 12년 돼서 너무 노후돼서 여성회관에

최병준위원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문화복지회관 뭡니까? 서라벌회관입니까? 그것도 맨 관장하시죠?

2층에 지금 현재 컴퓨터교육은 아직도 계속 하십니까?

연 몇 명 배출합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컴퓨터교육은 전부 감사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2층에서 하고 있죠?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문화복지회관 예산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관장님은 교육 중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청소년수련관 소관은 209쪽부터 2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을 대략적으로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심사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산업환경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289쪽부터 2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유고가 돼서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산업단지 있죠? 천북산업단지, 천북산업단지 이번에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 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에는 아니더라도 산업단지를 빨리 완공을 한다든가 분양을 한다든가 등등 해서 상수도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온 부분이 없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저가 지금 우리 국에는 예산이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우리 산업환경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건설도시국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거기에서 산업단지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저가 지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경상북도가 허가를 하고 또 우리 건설교통부가 지원하고 이런 과정들이지만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가가 총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원만한 분양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기획하고 허가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과는 하지만 그 사업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도시개발단에서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산업단지가 원만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현재로서 작업상으로 봐서는 지금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의 광활한 지역을 개발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은 좀 있습니다. 분묘 이장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추진하는 데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지금 현재 분양을 시작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몇 퍼센트 정도 분양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분양은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학철위원

승인 전체를 다 지금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몇 퍼센트 분양이 승인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그것은 아직 통계가 안나와 있고요 일단 한 업체가 지금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허가사항은 한 건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완공은 언제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2006년도 말입니다.

최학철위원

진입로 자체가 지금 현재 건천-포항간 제2산업도로 거기를 지금 주진입도로로 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다른 데는 전혀 진입되는 데가 없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기존에 되어 있는 천북으로, 천북으로 되어 있는 간이도로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몇 미터 도로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지금 현재 6m 도로도 있고 구간별로 4m 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기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2산업도로룰 이용해서 간다라고 보면은 포항으로 거의 가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천북에서 들어가는 이 도로 자체를 확장해서 우리 경주에 여러 가지 구입문제라든가 구매관계 문제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도록 도로문제는 계획이 없습니까? 그 산업단지에서

이무근산업환경국장

현재 기존의 도로는 아직 사업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대구-포항간 도로에 거기에 인터체인지화 해서 진입·출입도로는 물동량 차량 출입은 그쪽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쪽으로 왔다 갔다 지금 다 하다 보면은 우리 경주에 여러 가지 입주하는 공장들이 올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북쪽으로 진입하는 이 도로 자체라도 공단이 이용할 수 있는 원만한 도로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경주에 좀 그래도 기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처음에 그 공단을 조성할 때에 계획이 전혀 없나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현재는 도시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나 고용창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진입로를 잘 좀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산업환경국장은 여기 천북산업단지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누가 잘 압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도시개발단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도시개발단장이 누구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지금은 인사발령이 났습니다마는 강두언 과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여론들이 상당히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그게 경일대학교에서 벤처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대학에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면적으로는 김재식교수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학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 관계는 위원님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말이에요. 우리가 시나, 도나 전부 다 사업승인 하고 다 할 때는 경일대학교에서 벤처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래서 시장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선전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게 아마 경일대학교에서는 아니고 김재식교수 개인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럼 이게 개인이 30만평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벅차다고요. 왜 벅차냐? 우선 토지매입비를 다 지원해야 되잖아요? 매입을 다 해야 허가가 되니까 그 토지 매입만 하는 데에도 돈이 몇 백억 든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공장이 들어오면은 기반시설을 내면 포항산업도로에 인터체인지 만들어서 이거 150억은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기공식에 가니까 기공식 때 이 얘기 하더라고요,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는 자기네들이 예산으로 다 직접 넣고 하수도는 환경부 예산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 예산이 오는 기간이 늦어져서 그 예산 받아서 하려면은 분양시기가 늦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해가지고 빨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예산서 보니까 국비가 5억 들어와 있더라고요, 환경부의, 배수시설, 이 예산서에 있다고요, 지금, 국비가 5억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지금 땅을 사는 사람들이 다 경주에 공장하는 사람들이 땅을 사거든요. 사니까 땅 사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에요. 돈 줘버리면 거기에 준공도 못하고 만약에 부도나고 이러면은 아무 것도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승인을 지금 몇 퍼센트 해줬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한 업체만 해줬습니다.

박재우위원

한 업체가 아니고 전체 면적에 분양승인 하는 거지 한 업체가 라는 것은 그 사람들 산업단지하고 계약하는 게 한 업체고 분양승인을 몇 퍼센트 해줬냐고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분양승인은 2차 연도에 7만평입니다.

박재우위원

전체 30만평 중에 7만평은 분양승인 해주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럼 7만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장이 적어도 7만평 같으면 3천평 짜리 공장이 들어와도 30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우선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선 아까 최학철위원이 얘기한 대로 진입도로가 지금 인터체인지가 안되어 있거든요. 인터체인지가 안되어 있어서 포항 가는 데까지 내려가서 굴다리까지 돌아서 와야 돼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단이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못 하면 대형사고 한 번에 절단 날 자리에요. 저게,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150억 들여서 사업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빨리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도 빨리 들어가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돼야 여기 입주자가 불편이 없지 공장은 지어놓고 이 시설이 안되면은 물도 못먹는다, 하수종말처리도 안된다, 인터체인지도 안된다 그러면 뒷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분양은 시가 떡 해놓고 이게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은 아파트하고 한 가지입니다. 아파트 우리 시가 아무 조건 없이 허가해줘놓고 아파트업자가 부도나버리면 미리 선금 받았는 것 그대로 들고 달아나버리면 시가 책임져야 안됩니까? 시가 안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요즘은 우리 명사마을 우방 부도날 때 건축과에서 보증보험 안넣었습니까? 380억, 보증서 끊어 오너라 우방이 부도난다는 것은 상상도 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상도 안했는데 건축과장이 보증서 끊어라 그래서 결국은 보증서 받아서 계약했다 말이에요. 그거 안했으면 우방의 입주자들 전부 피해 다 봤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산업단지도 행정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요 행정이 협조할 일 있으면 최대한 해주고 국장이 이것은 챙기세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30만평 산업단지인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경주에 공장 하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만약 7만평 분양 승인했다 중간에 사업하다가 계약금 다 받아놓고 사업하다가 부도났다 이게 상수도도 안들어가고 전기케이블도 안들어가고 전화케이블도 안들어가고 배수시설도 안되고 도로도 안됐다 이 문제는 나중에 이것을 분양 승인한 시가, 여기 땅 샀는 사람이 시에 와서 우리는 너희 믿고 땅 산 것 아니냐 그러고 달려들면은 시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이것을 감독을 잘 하셔서 도움을 주라고요. 왜냐 하면 개인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 발전이라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개인이 자기가 어떤 목적이야 돈 벌려고 다 하는 거지만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주사람들이 여기에 공장이 이만큼 들어오면 경주사람들이 지역 경제적인 큰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이 되니까 저것이 탈이 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행정이 협조할 일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주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내용도 소상히 파악해서 이 분양을 승인을 이 정도 해주면 탈 안나겠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잘 해서 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잘못 하다가 일은 상수도도 안됐다 하수도도 안됐다 진입도로도 안됐다 전화 통신케이블도 전기도 안됐다 하는데 분양승인만 자꾸 해가지고 만약에 중도금까지 줬다, 잔금 줬다 해서 공장 지으려고 하니 아무 여건이 안된다 그러면 그 때는 시끄러워서 큰일 난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건축허가 들어오면은 복합민원을 다 돌린다고요. 건축과에서 복합민원을 돌리면 이게 어디 가냐 하면 하수는 환경보호과로 가고 도로는 건설과 죽 주무부처에 가서 이거 하나가 안됐으면 여기 우리는 못한다 그러면 허가가 안되는 거에요. 허가 안될 때 그 때는 말이지 시끄러운 일이 생기니까 이것은 각별히 말이지 좀 챙겨서 이 사람들도 잘 좀 도와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나 간에 이게 완성되면은 경주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요 세수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주고 그대신 국장은 이것을 잘 챙겨서 여기 입주자들이 탈 안나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위원

295쪽에 보면은 기업체 근로자 및 기업 지원사업 컴퓨터교실 개설등 해서 3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를 어디로 주는 겁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경주상공회의소에 줍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여기 2차 보증금이 말입니다. 중소기업육성 2차보증금 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차 보증금 해서 기업체에 나가는 횟수가 몇 회 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우리가 기업체 운전자금을 지원하는데 우리 시가 3% 이자를 지급하는데 지금 기업체의 운전자금 요구가 너무 많아서 당초예산에 우리 이자부분이 지금 고갈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은 4개월 동안에 추석에 또 한 50억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한 우리 은행 3% 이자금액이 지금 부족분이 여기 상정된 금액입니다.

최병준위원

그게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70% 됩니다.

최병준위원

그게 기업체로 따지면은 기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이번 추석에 50개 업체를 하면 한 27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297쪽에 보면은 남흥시장 장옥보수 및 전기소방 시설이 왜 하필 다른 데는 다 시설비에 되는데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상가번영회에서 자부담이 30%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럼 구정시장 차광막 설치 이것은 자부담 없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이것은 우리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득불 해줘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시유재산이고?

결국은 남흥시장 장옥보수 전기소방 시설이 30%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1억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남흥시장에 있는 임대업자들이 요구를 해서 해주는 겁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번영회에서 한 3년차에 지금 상당히 오래 됐는데, 3년차에 요구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해결해주지 못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해주면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시장기능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 시유재산입니까? 남흥시장도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사설시장입니다.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구정시장 장옥 차광막 설치는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햇빛 가리개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장옥시장의 가리개라는 것은 햇빛 차광막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장의 문을 열면은 드러냈다가 저녁 되면은 말아 올리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장이 왜 묻느냐 하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재래시장 현대화시설에 대해서 관내의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만 투자해놓고 관리책임이 안되다 보니까 불국사, 구정시장이나, 외동이나, 안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개인창고로 개인이 엄청난 법과 제도를 무시해가면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기능 자체를 지금 마비시키기 때문에 예산이 투자되지만 관리감독도 국장님 그 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밝힌 대로 시장기능을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획기적으로 제도를 고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금년말까지 전 시장을 조사해서 금년말 이내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 하시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과 소관은 300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과장님, 304쪽에 말이죠 농업인축제 전액 감 7천만원 됐거든요. 농업인축제에 당초예산 7천만원 세웠는데 그 때 계획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7천만원 세웠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작년까지는 농업인 버섯축제라든지, 안강단감축제 여러 가지 분야별 축제를 하다 보니까 예산소요도 많고 또 이벤트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농업인축제로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7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작목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작목의 생산시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최를 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부득이 오늘 삭감을 하고 버섯축제에 3,500만원, 천북도 위생과의 불고기축제 3,500만원 그렇게 두 군데 나눠서 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불고기축제가 어디라고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천북 화산에요.

최학철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것은 저가 알기로는 예산안에 위생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인축제 해가지고 이 계획을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7천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전혀 모릅니까? 전문성이 없는 우리 시의원들이 봐도 당장 이게 그것은 토마토 나고 단감 나고 버섯 나고 다 틀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동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그게 딱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 당시는 작목 전체보다는 농민 전체 통합된 축제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 7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화산단지축제하고 버섯축제하고 예산 두 가지 항목을 예산 7천만원 잡았는데 삭감된 이유는 화산단지축제는 자치행정과 위생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농정과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에 버섯축제를 우리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3천만원 예산을

최학철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축제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각 농업 분야별로 해가지고 모든 농업분야가 참여해서 대대적인 축제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공동으로 예산을 7천만원 세워놨는데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없습니까? 건천, 또 화산불고기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안강 단감은 격년제로 한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올해는 안했고 지금 7천만원 가지고는 불고기축제하고 건천 버섯축제하고 두 군데로 나눠서

최학철위원

올해는 단감축제는 안합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저가 듣기로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

311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유통시설 선별기등 설치 이래놨는데 이거 유통센터 뭐를 선별기 뭐 어떤 선별기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유통센터의 각종 농산물 특히 토마토라든지 과일류를 가져왔을 때 그 크기라든지 품종별로 자동 선별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을 어디에 주는 건데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주는 게 아니고 그게 경주시에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그 안에 만들 시설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금작목반, 모서작목반 지하수개발하고, 그 다음 저온창고, 현곡배하고 다 되어 있죠? 포장재지원비, 이것은 이제 작목반이라고 해서 밑도 끝도 없이 죽 이렇게 지원해도 됩니까? 추경예산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그러면 작목반 자기들 자체에서 해야지 시비로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위원님, 저가 알기로는 이번에 원전 각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금액 안에서 이것을 요구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비를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그 각종 사업들은 대부분이 원전지원금 가지고 읍면에 되어 있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원전지원금 그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것은 현재 시에 세입이 들어와서 편성됐는데 일반회계하고 이거하고 구분은 확실히는 안됩니다마는

박재우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지 작목반이라는 이게 추경예산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계속 있거든요. 작목반을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 딱 해주고 그 다음 시가 손 떼고 자체적으로 자기네 작목반끼리 하도록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손 벌리고 차라리 시가 직영하지 뭐 하러 합니까? 이거 보라고요. 여기 지금 말이요 유금의 지하수개발 모서 다 해야 되고 유금의 딸기 저온창고 3,200만원 지어야 되고, 현곡배 4,160만원 해야 되고, 서면 심곡리 퇴비사 건립에 2천만원 들어야 되고 여기 서면, 아화 또 퇴비 건립하는 데도 3천만원 들어야 되고, 또 경운기 사는 데 1천만원 들어야 되고, 전부 다 이만큼 다 해줄 바에는 차라리 시의 농장을 하는 게 낫지 이게 이래서 내년도 본예산 또 올라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본예산에 저희들 지금 생각은 유통센터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수작목반은 출하를 일단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박재우위원

과장, 경주의 작목반을 다 따지면 뭐 저런 불국동 부추작목반, 무슨 특용식물작물반이 한 없이 많아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우리 시가 106개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106개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줍니까? 다 줘야 됩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역협회에서 유금이라든가 모서같은 데 강변에 있는 데 저런 데는 지하수문제가

박재우위원

과장님, 그것은 구실이고 앞으로는 작목반 그러는 이것은 이 많은 작목반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면 말이지 장난 비슷한 거에요. 과장한테나, 국장한테나, 계장한테나 잘 보인 작목반에는 지원하고 잘 안보였는 작목반은 지원안하고 이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작목반 이것은 자체적으로 작목반이 부추작목반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 가지고 그 작목반 유지하는데 소득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여기 뭐 지하수 다 파주고, 용지 다 사주고, 창고 다 지어주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럼 작목반은 뭐 하는 겁니까? 작목반 그거 철거해가지고 팔아서 어디 시에 줍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앞으로 검토나 정비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왜냐 하면은 기이 예산에 얹힌 것은 잊어버리고 예산을 쓰면 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작목반이 106개 있다면은 각 동네에 24개 읍면동에 우리 시내동 빼고 나면은 한 15개 되는데 변두리동하고 읍면이 15개 있다면은 한 동네에 평균 몇 개냐 하면 한 동네에 작목반이 10개 가까이 있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앞으로 작목반은 스스로, 이 때까지 지원해줬으니까 스스로 작목반 자기들끼리 뭐 부추작목반 부추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시비를 자꾸 지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시 돈도 이것은 무슨 꼭 작목반이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작목반끼리 도저히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시비로 조치를 해주고 작목반 그거 하는 사람은 다 팔아도 오히려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시비 지원해주고 보통 우리 작목반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잔잔한 이런 것은 작목반 하나 하는데 적어도 몇 억씩 돼요. 그 돈으로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거에요. 하고 이번 추경예산 하고 내년도 본예산부터 작목반 다 개선하세요. 무조건 자꾸 돈 줄 게 아니라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원했는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돈 달라 그러면은 106개를 몽땅 다 주든지 몇 십억이 되든지 안그러면은 이것을 개선하세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이것은 내가 봐도 바로 과장한테 잘 보인 데는 주고, 잘 안보인 사람은 안주고 이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러면 안된다고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310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사실 이것은 취지상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해서 여기 지금 선별기하고 설치를 하면은 이게 각 읍면동에 지역의 농산물이 전부 다 거기로 모여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사실 브랜드화 시켜서 판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모여지겠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마는 지금 해결이 되어 가는 게 농협이 사업단으로 구성이 돼서 농협에서 앞으로 아마 사업단 되면 법인체로 설립할 겁니다. 그래서 시가 설립이 되면은 그 사업단에 이관을 시킵니다. 이관을 시켜서 사업단에서 하면 결국 사업단이 농협이기 때문에 각 지역 농협의 공판장에서 이용하고 있던 물량들이 1호 전부가 같이 모입니다. 안강 같으면 안강농협공판장에 하던 것이 그 농협이 여기에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를 하고 이쪽으로 가져 들어오게 되면은 물량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물량 확보는 어려움이 없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안강얘기를 하시는데 안강도 토마토작목 2개가 있고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경주에 토마토작목반 한 7개 정도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되는데 꼭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부 다 선별해서 판로가 다 되어 있고 특히 또 안강 같으면 찰토마토는 또 브랜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경주시 토마토를 한 데 모았을 때 과연 그러면은 앞으로 브랜드 가치가 더 좋아질 것인지 안그러면은 현재까지도 보면서 안강 찰토마토라는 명성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문제는 사람들이 생산해서 여기 가져오면 첫째 운반경비가 들 것 아닙니까? 운반경비가 드는데 경비를 제하고 어떤 농산물이 거기보다 득이 돼야 되지 손해를 보면 아무도 안가져 올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농정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식으로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진짜 이것을 전국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브랜드화를 시켜서 판로를 개척하려면은 그 과정이 무척 난관이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첫째 말씀하신 브랜드문제는 지금 농수산물이 브랜드가 사실 너무 난립이 돼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서 토마토작목반이 7개가 있는데 거기 각각의 전부 자기이름 붙여서 팔아서는 소비자 인지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경주시의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당분간 1∼2년 동안은 힘이 들겠지만 그렇게 팔므로써 경주시 토마토라 그러면 전부 알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브랜드를 통일시켜야 될 문제가 첫째 있고요, 두 번째 지적하는 게 가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안강 같으면 안강농협이 현재 농가의 것을 걷어 와가지고 공판장에서 바로 수집을 해서 대구에 출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강에서 경주까지 수송을 해와야 됩니다. 수송해오는 경비부담이 저희들이 지금 검토 하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수송을 해온다 해도 여기에서 선별작업을 여기서 전부 해가지고 대도시에 직접 팔므로써 단가문제는 조금 나아질 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과제는 지금 현지 농협 정도 위치에서 경주유통센터까지 오는 수송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꼭 자부담하여 시가 당분간 가격을 제대로 받고 소득이 높아진다는 인식이 올 때까지 좀 지원을 하든지, 안그러면 각 농협에서 싣고 오고 그 유통비를 시가 좀 지원하는 이것을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하고 현지 농가작목반 대표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세심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311페이지 서면 심곡리 퇴비사 건립 해서 현재 여기는 공동퇴비사죠?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이것은 작목반이 아니고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공동퇴비인데 이게 이제 친환경농업으로 하려면은 첫째 유기질, 퇴비질 비료가 많이 들어가고 화학비료 사용을 안해야 되는데 공동퇴비를 해서 모아서 한 사례가 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이 농법으로 하면 퇴비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것은 아마 원전쪽의 그 자금을 시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얹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의 과에서 요구해서 얹힌 것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게 친환경에 필요한 겁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예, 친환경 쌀 재배단지에 유기질비료, 퇴비를 모아서 퇴비화 시킬 수 있는 공동퇴비장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동퇴비장을 건립해놓은 데는 아직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 온지 얼마 안돼서 현장까지는 전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퇴비사 공동으로 해놓은 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공동으로 해놨을 때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내가 가져온 양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극복을 해나가야 되겠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주로 보니까 친환경도 농산물 출하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적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서 공동으로 하라고 해놓으면은 거의 다 사유화가 되지 공동으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다수 많이 하는 사람 이야기는 자기가 관장하고 하다 보면 거의 자기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해줄 때에는 친환경 하는 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보고 거기에서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일단 돈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건조기도 각 동네에 지원해줬잖습니까? 그것도 사실 자기 것하고 또 동네 것을 건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항상 농사일에 바쁘고 하니까 자기 바쁘다고 안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하러 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돼도 그 사람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은 하나의 개인이 말이지 건조실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이것을 해주는데 앞으로 건조할 때는 어떻게 해서 사용하도록 해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일반농민들은 그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사람은 사실 혜택을 못보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잘 인식을 시켜주고 그래야 여러 농민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앞으로 돈을 줄 때에 분명히 그 인식을 그렇게 시키고 그렇게 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일정도 시간은 됩니다만, 그러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서하고 관계되는 말씀만 하시고, 어차피 계수조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301쪽에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 1억9,200만원 있죠? 301쪽입니다.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이것은 세입부분이고, 306쪽에 세출이 나옵니다. 306쪽 제일 하단에 과원폐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FTA기금을 해서 과원폐업 된데 지원해 준적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데 FTA 농가피해 문제 때문에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이고, 저희들 기금사업이 되어서 먼저 돈이 내려왔는데 일찍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승인 때 사전 승인을 받아서 사실 이 사업을 지금 했습니다. 우리는 복숭아 21농가, 시설포도 4농가 25농가에 적어도 4ha정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FTA 농산물 피해 있다고 기금을 줬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기금을 FTA가 국제협정에 의해서 칠레 FTA 같은 경우는 과일문제가 우리나라 수입에 제일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과일농가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FTA기금으로 조성된 쉽게 말해 국비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과수원을 지금 안 하고, 폐업을 할 농가에는 자금 지원을 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폐업하면 대충 애로 농가가 발생될 것인데 몇 %정도 지원합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전체금액은 폐업하는데 들어가는 ha당 약 1,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작목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만 나무 뽑아내고 밭 정리하는 비용을 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그 일부를 보상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석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농정과 예산심사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산지유통센터 있죠?

지금 현재 우리 겨울에 생산해서 토마토 출하하는 시기가 3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우리 경주시 전체에 판매된 금액이 15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3개월 만에 이를 선별을 전부다 해서 판매까지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저도 세부적으로 그때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제 유통센터가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언제 준공합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준공은 내년 초쯤 하려고 합니다.

최학철위원

내년 초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현재 걱정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우리 농민들이 지금 현재 어려워하는 사정입니다. 산지에서 바로 유통센터까지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있지만, 3개월에 1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토마토 자체 선별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3개월 정도 되는 것을 선별기를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현재 지금 토마토, 포도 모든 작목반이 다 있잖습니까? 우리 안강만 해도 농협에 있는 토마토도 있고, 우리 시가 지원해서 거기에 심어 놓은 토마토 작목반도 있고, 또 포도도 지어 놓은데 있습니다. 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걱정은 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확실히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최학철위원

내년 초에 개장한다고 하면 모든 문제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명품이라는 것이 작은데서 생산되는 것이지 공동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안강 찰 토마토라는 것이 30∼40년 동안 지금 현재 그래도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그런 토마토인데, 이 찰 토마토에 상품 자체의 품질은 최고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제일초등학교 뒤쪽입니다. 사방에 가도 틀리고, 양동에 가도 틀립니다. 그러면 이 토마토 내용하고 다른데 있는 양남이나 이런데 다 생산되는 토마토를 총괄적으로 해서 하면 품질이 떨어져서 찰 토마토라고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지금부터 세밀히 파악하셔서 대처를 해야 되고, 저는 농협에 준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반대했느냐, 지금 안강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판매를 지금 농협이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리로 왔거든요. 적어도 경주 시가 이런 대형유통센터를 만들어서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려고 한다 라면은 연봉 1억을 주더라도 정말 이 분야에 특출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새롭게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유통센터를 만들어 이 많은 예산을 넣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큰 이익을 주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 제가 말한 대로 선별해서 유통시켜서 판매하는 그런 전략까지 전부다 한꺼번에 소화할 수 없는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만이 이것이 내년에 가서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현재 사업단에 3사람 와서 같이 작업을 하는데 그 문제도 연구를 하고, 앞으로 운영은 농협에 온 사람이 기본 작업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은 위원님 말씀처럼 새롭게 운영팀을 만들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야 만이 우리가 판매가 되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현재 작업할 때까지 사업단으로 해서 3사람이 파견되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 심사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축수산과 소관은 314쪽부터 327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브루셀라는 100%로 국비로 나오죠? 지금 자금신청하고 얼마 만에 보상을 해 줍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기간은 얼마쯤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예산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하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이 고갈되어서 확정하는 대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본 지역에도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하 3, 4개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 독촉해서 빨리 사업 전개할 수 있도록 독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예산 심사는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과 소관은 328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336쪽에 보면, 토함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용역은 어떤 목적의 용역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휴양림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 방향을 진단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다른 휴양림도 가 보고 하니까 새 모습으로 다듬으려면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예산요구를 30억 했습니다. 현재 사항으로서는 15정도는 안 주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산림청에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보태서 완전히 새 모습으로 다듬어 보려고 합니다.

최병준위원

시가 직영으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보불로 삼거리 만남의 광장 조성 이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 했던 그 사항입니까? 이 사업비가 45억이라 하는 것?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병준위원

이것은 보불로 삼거리 같으면 어디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덕동댐 감포로 가고, 불국사가고 거기 논 있죠?

최병준위원

예, 거기 들어간데 말이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거기 대산도예하고 거기 면적이 논하고 집하고 전부 합쳐서 4,000평 정도 됩니다.

최병준위원

국비가 30억, 우리 시비가 10억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분황사 뒤고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산림과 예산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토함산 석굴암 등산로도 산림과에서 업무분장 받았죠?

당초 수혜복구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 관리하려면 인원이 더 필요할 텐데 앞으로 관리 계획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올해는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도로에서 저희가 쓰는 인부를 한 사람 구해서 하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낙엽이 쌓인다든지 토사가 흐르는 일이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물론 국·도비도 포함되고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말끔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려하는 것이 지난번에는 나무를 막아서 물 흐름을 막았습니다만 지금 돌로 짜서 물 흐름을 돌 사이로 빠지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유사가 얼마 안 와도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사람이 그걸 제거를 해 줘야만이 어렵게 시설했는 것 지탱이 되기 때문에 공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염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가로등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연말 본 예산 때 해서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석굴암을 명물거리로 만들어 가로등을 만들어서 밤에도 사람들이 등산도 하고, 관광객이 오고 관광개발에 쓰면 되는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가 예산을 뽑아 보니 약 3억 정도 소요됩니다.

박재우위원

3억, 4억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30억이라도 해야 됩니다. 돈 3억이라도 가로등 해 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좀 하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박재우 위원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다고 했거든요. 일부 환경단체에서 반대면, 그렇다면 시간대를 정해서 12까지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외지 사람들이 낮 시간을 이용합니다. 시민들은 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했기 때문에 예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산림과 소관 더 이상 의견 없으므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보호과 소관은 340쪽부터 360쪽까지 되겠습니다. 신성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비랍니다.

신성모위원

351쪽에 형산강살리기 광역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인데 이건 포항하고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포항하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형산강 상수원 때문에 그렇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은 대구지방환경청이 주관을 해서 도에 1,000천만원, 환경청이 1,000천만원, 포항시가 2,000천만원, 저희가 2,000천만원 해서 6,000만원이 조성이 됩니다.

신성모위원

그 목적이 뭡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목적은 형산강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형산강 환경을 보존하는데 지난해는 용역을 했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6,000만원 가지고 경주하수종말처리장에 마지막 처리 3단계 처리를 더 확정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경주 시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신성모위원

알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신성모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민자사업 유치해서 하수종말처리 하는 것이 양남, 외동, 건천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안 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쓰레기소각장 지원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쓰레기 유치된 지원사업이 밑도 끝도 없이 하는데, 그럼 분석을 공무원 시켜서 쓰레기 주변 지원 사업할 때,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 주변인지 주변 아닌지, 그 주변을 조사하세요. 그것이 반경 몇 킬로 나와 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2km입니다.

박재우위원

반경 2km안에 사업을 조사를 하세요. 사업을 조사해서 반경 2km로 내에 사업을 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부 연말 내로 조사를 다해서 연말예산서 반영할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하면 안 되거든요. 쓰레기 반경사업이라 해서 반경 아닌데 하고 이런 것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주변지역 사업을 전부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시고, 쓰레기소각장 지금 시끄럽잖아요. 시의원 2명은 거기서 빼세요. 나는 거기서 빠질 때니까 자꾸 시의원한테 이야기 하면 욕 얻어먹을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주민대표로 해서 만나서 그 사람들이 협의해서 행정이 하도록 하고, 괜히 시의원 넣으면 이것저것 말썽이 많으니까 나는 동의할 테니까 앞으로 시의원들은 좀 배제해 주세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 소관은 439쪽부터 44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는 361쪽부터 385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별책 55쪽부터 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건설국장님, 소방서 앞 도로 있죠? 소방서 앞 도로가 경주 시에 시가지 도로중 인도 없는 도로는 그 도로 밖에 없어요. 강변 쪽에 인도를 만들어 덕동댐 수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인도가 없기 때문에 밤에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 길가 쪽으로 걸어가는데 라이트 안 비추면 몰라요. 양쪽을 인도로 하든지 해야지 오른쪽에는 인도가 조금 있다가 위에 가서 없어져 버리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하는 중입니다.

박재우위원

왼쪽 인도는 없잖아요?

왼쪽 인도는 큰 돈 안 들면 내년 연말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시내 시가지 도로에 인도가 없는 도로는 그 도로 밖에 없습니다. 그 도로 만들 때 원천적으로 잘못 만들었어요. 인도를 만들도록 하세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거기 바로 오른쪽이 동천동 아닙니까. 인도가 없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인도 없는 도로에 교통사고가 만일 나면, 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들어오고, 사망사고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만들도록 하세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도시과 소관인데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어제 예산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뭡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북천 우안 산책로입니다.

박재우위원

북천 우안이 어디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북천에 신라중학교 앞에서 보문까지 올라가는데 보문단지에서 알천교까지 지금 산책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밑에서 올라가는 길?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거 1.4km만 연결하면 시내하고 연결 다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좀 해 주면, 시내 전체 올라가니까, 황성, 동천, 시내 전체가 이용하니까

박재우위원

알았는데 공무원이 연구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처음 와서 그런데 저 위 인도는 도로 바로 옆에 도로 1m도 안 되는 곳에 인도가 있는데 차 떨어지면 사람들 다 죽겠더라고요. 왜 도로 옆에 인도를 하느냐. 길가 쪽 인도로 올라가면 안전하잖아요. 인도를 바로 도로 옆에 하면 되겠습니까? 고수부지 있는데 도로 옆에 붙여서 인도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강 쪽으로 올라가도록 인도를 해 놓으면 안전하고 쾌적하고 사람이 걸어가는데 차 소리도 안 나고 좋잖아요. 이왕 시민들 정서를 위해서 인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인도 만들 때는 도로 붙여서 만들지 말고, 강 쪽으로 해서 인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내왕하는데도 좋고, 안정성도 있고, 위에도 앞으로 예산되면 현재 있는 것은 없애 버리고 강 쪽으로 인도를 만들면 시민들 다니는데 좋잖아요. 문제가 있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지금 하는 건 전부 강 쪽에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과 소관은 386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조금 전 건설과장님께 이야기 하니까 도시과 소관이라 그래서 도시과에 이야기 하는데, 지금 소방서 도로 알고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 인도가 없어서 보행자에 지장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타고 다니면서 교통사고를 여러 번 날 뻔 했어요. 보문단지 내려오면서 그 길로 차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오른쪽으로도 인도를 내고, 왼쪽도 하천을 3m해서 시내 복판도로 인도를 내도록 하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데 지금 용황구획정리사업도 너무 오래 되었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거기도 민원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38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에 대해서는 지난번 2001년도에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20년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목이 대지가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매수 청구를 신청하면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를 시장이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재원이 되면 2년 이내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대상이 5,497필입니다. 거기 면적이 47만8,000㎡ 되는데 그중 보상금액을 추정해 보면 2004년도 공시지가로 893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 집행한 것이 올해까지 9필에 6억5,000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59필지에 약 60억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편성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청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적은 예산 집행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오래된 것부터 합니까? 아니면 지급하는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청구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400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저희들 예산편성이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가 편성되기 전에 저희들과에 있습니다. 이건 재난관리과입니다.

최학철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 올려놓았으면 오늘은 설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설명 가능성이 없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재난관리과장이 지금 행사 가고 없어서, 이번 인사에서부터 저희들 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이 있어야지? 없으면 어떡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행사장에 갔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행사장 간다고 아무나 설명해도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죠.

최학철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같으면 건설국이 지금 예산 심사를 받고 있으면 과장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행사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행사 갔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우리 방폐장 관계 행사에 급하게 오후에 갔습니다.

최학철위원

방폐장 관계가 우리 의회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기 기정에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추경에 5,200만원 정도가 더 올라 왔네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4,600만원 정도에서 지원이 되었거든요. 올해는 특별히 9,300만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작년 당초 예산에 4,600만원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1년에 당초 예산의 반 정도 잡고, 추경에서 반 잡아서 1년에 9,000

최학철위원

그럼 작년에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작년도 기준해서 이번에 추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학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는 402쪽부터 405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별책 61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406쪽부터 411쪽까지이며, 도시교통특별회계 별책 65쪽부터 72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410쪽에 단일요금 체계방안 연구용역비 이거 어디 연구용역 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단일 요금을 타 지역 같으면 한번 타면은 1,300원부터 3,000원까지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단일요금 1,300원하고, 나머지 요금은 시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시군 통합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10년입니다.

박재우위원

'95년도에 통합되었습니까?

시군이 통합된 지 10년이 되었으면, 군민도 시민 아닙니까. 군민도 시민이니까 군민도 혜택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시내 어디든지 타면 돈 1,000원이면 1,000원, 1,300원이면 1300원 기본요금 받아야지. 외동 사람이거나, 감포 사람이거나, 안강 사람이거나 똑같이 해야지. 그 사람들은 3,000받고, 여기는 돈 1,000내면 그 사람들 욕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최학철 위원하고, 김일헌 위원이 이 문제 지적해서 예산 조사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조사해서 요금단일 체제 하십시오. 아무 시내버스 타면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타면 돈 다 똑같이 내도록 하고, 한번 타면 시내 타는 사람이나 멀리 타는 사람이나 돈 똑같아야 됩니다. 서울시에 가는데 강남 간다고 2,000원 내고, 강북 수유동 간다고 3,000원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 조사를 잘 하세요. 두 번째는, 지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5억 예산해 놓았는데 기름값이 지금 20불에서 65불입니다. 65불이나 올라가는데 보조금 5억 가지고 차 170대 나누어 주면 이것이 안 됩니다. 금년도 교통영양평가 조사했는 거 적자 얼마입니까? 작년에 것은 얼마 나왔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46억.

박재우위원

이거 한번 더 했을 건데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한번해서 46억 나왔습니다.

박재우위원

작년에 46억 나왔는데 작년에 시비로 예산 15억 줬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3억, 금년에 15억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단일요금 체결하고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대책을 강구해요. 지금 이것이 서울시도 하고, 대구시도 하고, 김해시도 하고, 창원시도 하고 각 지방별로 시내버스 단일요금을 다 합니다. 단일요금 체제하면서 시내버스 주공용제를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공용차고지를 하나 만들어서 모든 차를 여기 넣고, 그 다음 돈 받는 돈 통은 업자한테 맡기지 말고 시가 관리하고, 업자들은 노사관리나, 자동차 배차문제나, 회사문제 이것만 관리시키고 지금 서울시는 이율의 0.7%줍니다. 0.7%주고 모든 관리를 하고, 부족한 돈은 서울시가 줍니다. 경주도 앞으로 이런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이 돈을 줘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시내버스 단일요금 체계하면서 이것하고 같이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단일요금하면 안강 간다면 안강까지 차타고 하루에 차가 500분 다닌다. 500분 다니는데 한 사람이 1,000원씩인데 인구가 몇 사람 왔다 갔다 했다. 그렇게 해서 플러스해서 365일 계산해서 돈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조사하는 거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것만 조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만 조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것대로 조사하고 조사하면 돈 얼마 보상금액이 나옵니다. 내 말은 업자한테만 맡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돈이 50억씩, 100억씩 나가는데 업자가 돈 100억을 줘 놓고 어디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시가 깊이 관여를 하세요. 돈 관리를 시가 관리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만약 말 안 듣는 사람 보조 주지 말고, 말 잘 듣는 사람 보조주고, 교통행정과장님 시내버스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하십시오. 돈 이렇게 줘서는 운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조사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조사 곧 착수합니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군 지역 의회 위원들은 전부 단일요금 체결을 주장하는 겁니다. 시행하도록 과장님 용기 가지고 해 보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과 소관은 412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은 433쪽부터 434쪽까지 입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내가 아까 산업환경국장한테 천북산업단지에 대해 질문을 좀 했습니다. 주무부서는 사실 이쪽이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쪽에서 맡고 있죠?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과장님이 문제를 알고 해 나가세요. 아까도 내가 설명을 했는데, 원래 경일대학교 벤치마킹을 한다고 우리 시도가 다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까 김재식 교수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혼자 하기가 힘이 너무 벅찹니다. 행정적으로 해 주고, 왜냐하면 거기 빨리 공단이 되어야 경주사람 공장 싸서 입주할 것 아닙니까? 공장 지으면 경제적으로 도움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 혼자 땅 싸서 돈 몇 백억 들어갔어요. 감당을 못해서 지금 상당히 헤매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진입도로를 150억 들여서 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 해 줄 것이 없는지 보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그 이야기도 합디다. 폐수시설은 원래 환경부 예산으로 하는데 그 예산이 너무 늦어요. 정부예산 지금 5억이 올라와 있네요. 올라와 있는 거 알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천북지방산업단지로서는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박재우위원

천북산업단지 국비 올라와 있는데? 천북산업단지에 오폐수 5억 올라와 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천북산업단지가 아니고 천북에 화산산업단지 겁니다.

박재우위원

화산산업단지는 뭐고, 천북산업단지는 뭡니까? 우리 좀 헷갈리는데 지금 천북 김재식 교수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천북지방산업단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천북화산산업단지

박재우위원

이번에 국비 내려온 거는 천북산업단지 그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소리지 못 옆에

박재우위원

4km들어간 곳 아닙니까?

거기에 하는 것이고, 이쪽 천북지방산업단지는 여기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김재식 교수 혼자서 보니까, 뒷감당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거기도 상수도, 하수도, 전화 통신, 전기 이런 기간시설이 다 안 되면 공장을 지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공장 짓는다고 가보니까 기간시설이 안 되어서 공장 땅을 못 싸겠더라고요. 그냥 분양승인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그것이 되고 나면 우리 시의 덕도 엄청나게 큽니다. 포항에 있는 공장도 거기 들어오고, 외동도 들어오고, 울산서 들어오면 우리 시에 고용창출도 되고, 따라서 세수도 많이 확보 안 됩니까? 우리가 봐서 상수도를 하나 맡아서 하나 넣어 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국도관리청에서는 도로를 돈 150억 들어서 지원해 준다고 하거든요. 우리 시도 지원하고 해서 이 산업단지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해 주세요. 턱 빼놓고 가만히 놓아두면 그냥 방치해 놓고, 누가 공장 들어오면 나중에 부도나서 하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분양 왜 시켰느냐고 난리 나고 이럽니다. 분양승인 하는 것처럼 책임도 중요하니까 협의를 잘 해서 공단이 빨리 조성되도록 행정이 지원을 좀 해 주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상하수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자치단체는 없고, 국비로 지원되도록

이진구위원

국비는 아까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입도로하고, 오폐수하고, 이런 것은 그때 계획할 때 몇 백십억 이렇게 했는데, 그 이외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 이 말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시는 돈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만 돌아간다고 하면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것이 들어와서 정말 공장이 제대로 서고, 제대로 준공이 되면 좋은데, 시중에 온갖 이야기가 다 들리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금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관장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것 파악을 잘 해서 지원해서 빨리 할 수 있으면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하여간 이것 때문에 시중에 온갖 유언비어부터 있으니까 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원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 주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89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435쪽부터 438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 73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436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가 현재 기정에는 없는데 새로 1억1,200만원인데?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도비가 5,050만원 원래 당초 계획에 잡혔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로 전부 대체 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삭감된 금액을 시비하고, 그럼 5,050만원인데 1억1,200만원이 시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 시비를 더 보태서 잡았다는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설치를 다 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설치 안 했습니다. 43개소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43개소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설치해 놓고 염소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염소투입은 요즘 자동염소투입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설치해 놓으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염소만 담아 넣으면 자동으로 맞추어서 투입이 된다. 그리고 435페이지 간이상수도사업 1회 추경에 8,7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보수비로 잡았는 겁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전부 보수 쪽에 잡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만 우리 안강에 대동에 간이상수도가 지금 고갈이 되어서 며칠 전에 소방차가 물을 실어 날랐는 그런 내용 아십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에 첫째 급한 것이 식수입니다. 그것을 대체해 줄 그런 거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가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소방차로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광역상수도 물 먹으려 하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것을 비가 와서 다시 고갈이 안 될 때까지 소방차가 계속 물을 실어서 공급한단 말입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안강 가정에서도 애로가 있을 텐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보수를 해서 하고 나중에 새로 관장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일단 다시 재조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이 식수에 대해서 어려움을 안 겪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438쪽에 하곡 간이상수도, 건천읍 송산1리 간이상수도, 산내, 서면, 천촌 쭉 되어 있는데, 산내 같은 데는 그것은 어차피 경주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 되고, 보덕동, 황용절골 이런 것은 당연하지만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건천 송선리에 광역 상수도 안 들어갑니까? 송선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지금 들어갈 때까지 이것은 배관 공사가 노후화 되어서 배관 공사 보수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배관 공사는 전부 거기 골짜기 지하수 개발해서 묻는 관인데 그것은 원천적으로 보수해도 안 됩니다. 광역상수도 들어가면 수압에 의해서 안 됩니다. 함부로 두 가지를 분류하세요. 헛돈 버리지 말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 광역상수도 바로 넣어 주세요. 새 관을 하나 넣어주고,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데는 이런 것을 예산 지원해 줘서 해야 되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옛날에 했는 거 보수 아무리 해 봐야 지금 광역상수도 수압이 세져 다 터지고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건천 쪽에 간이상수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지금 간이상수도 건천까지는 경주대학 앞에 300m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사유지하고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도로 중간에 넣으면 되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광케이블하고 지나갈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옆에 하면 안 되지. 안 될게 뭐 있어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황용환 8월말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8월말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사유지 합의하려고 애 쓰지 말고, 광케이블 해 봐야 1m정도 폭 밖에 안 됩니다. 도로 폭이 4차선인데 사유지 합의 안 되면, 도로 옆에 올라가서 밑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그거 300m 안 된다 해서 건천 아화 사람들은 300m만 기다리고 있고, 그 밑에 공사 다 해 놓고 물기 나오고 하면 됩니까? 8월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건천 아화에 물 먹도록 해 주세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마무리 할 거니까 앞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건천 송선리하고, 그 다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동네 남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산이라는 이것이 무슨 남산입니까? 어느 동네입니까? 남산동 남산탑이라 해서 5,000만원 넣어 놓았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경주 시내에 행정동이 남산동이 있습니까? 남산동 남산탑이라 해서 간이상수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통일전 지나서

박재우위원

통일전 지나면 행정동이 월성동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월성동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월성동 거기는 광역상수도 들어가는데 이 돈이 뭐 필요 있습니까? 광역상수도 들어가는데 왜 이런 돈 5,000만원을 줍니까? 이것 지하수 개발하는데 씁니까? 과장님 이 돈 압니까? 예산안 편성하는 주무부서 과장이 이 5,000만원 올려 놓았는 거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지하수 개발하는데 씁니까? 관정개발 하는데 씁니까? 어디에 씁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인사가 얼마 전에 되어서 그러는데 담당 계장님 안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건설국장님, 참고로 앞으로는 예산 심사를 할 때 주무 계장을 뒤에 대기시키세요.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일헌

김일헌위원장

뒤에 주무 계장님 안 오셨습니까?

박재우위원

어디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이 예산 삭감해도 되죠. 예산안 심사하는데 이것 대답 못하면 안 되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관로교체가 2km입니다.

박재우위원

관로를 교체하는데 통일전 옆에 그 동네란 말이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박재우위원

그 동네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안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앞으로 광역상수도 넣어 주세요. 왜냐면 통일전도 전부 상수도관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넣어줘야지 거기 지하수가 필요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남산동 주민들이 실제 안 합니다. 자기들 물 좋다고 간이상수도 물 먹으려고 안합니다.

박재우위원

물 좋다고 안 먹으려고 하면 돈 주지 마세요. 안 먹으려고 하는데 돈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이미 간이상수도 관 넣어 놓았는 것이 노후화 되었으면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간이상수도가 돈을 주면 1년 후에 물이 오염되었다. 새로 파 달라하고 밑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과감하게 관을 넣어 놓고, 동네 입구까지 원관을 넣어 놓고, 그 다음 넣고 안 넣고는 동민 자유다. 불국동에 광역상수도 필요없다 했습니다. 원관에 광역상수도 넣고 필요 없다했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내어 달라 사정해 내어 줬습니다. 안 된다고 해 놓고 왜 내어 달라고 하느냐며 그거 1년 동안 안 넣어줬어요. 그 다음 2년에 와서 통사정해서 넣어 줬습니다. 이것도 광역상수도 해결해야 됩니다. 원관은 넣어 놓고 지선을 가는 것은 탑동리까지 보내 주세요. 보내 줘 놓고 자기네들이 물 안 먹는다 그때는 이 돈 안 줘야 됩니다. 이제는 경주시가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들어 갈 수 있는 데는 다 넣어주고, 이런 것 없애서 재원도 절약되고 되는 거지 이것 사실 밑도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대부분 지역에 광역상수도 관이 다 깔려는데 일부 지역에 저희들이 힘이 못 미쳐서 못 깔았는 것도 있고, 또 물이 좋아서 사실상 동네 앞에 해 놓아도 안 먹는 부분이 지금 외동에 가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좋은 방법 안 있습니까? 원관만 우리가 해 놓고 그 다음 물 안 먹는 것은 그쪽 사정이니까 이런 것이 있다면 안 해 주면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재원이 이중 돈 안 들지. 이것 밑도 끝도 없는 것이지. 이것 참고하세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우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산 심사는 당초 예산을 추경예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두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해당 각 소별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하셔야 되는데, 물론 국·과장님 인사이동이 되었고, 물론 위원들도 수백억원의 여러 건이 되다 보니 숙지를 못합니다. 예산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예산이 통과 안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가 과다한 면도 있습니다만 다음 예산 심사할 때는 담당계장님들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이번에 상수도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입된 것 없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간이상수도 뿐만 아니라 수도과에 전부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간 것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1년 총 20억 정도 갑니다. 당초 예산에서 갑니다.

박재우위원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원전지원금으로 예산 편성된 예산 있죠?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우리 읍면동 말고 예를 들어서 충효하고 건천 가는 도로, 그 다음 강변도로 연결하는데 여기 도로망에 이번에 원전지원금으로 시장이 배정한 것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돈이 원전지원금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저희들 시 예산인지 그기에 여기 나타나지 않으니까, 돈 재원을 저희들 사업국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어쨌든 된 것은 지금 강변도로 30억이 되었고 국도4호선 20억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국도4호선이 어디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경주대학 앞 넘어가는데

박재우위원

거기는 돈이 앞으로 얼마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약 70억, 80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준공은 언제까지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당초 2006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박재우위원

2010년도까지 가야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올해라도 돈만 주면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1년 정도 일하면 다 되는데,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사실 회사에서도 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은 얼마줍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당초 예산이 3억이고, 올해 33억입니다.

박재우위원

33억 되었으면 천북에 가는 도로까지는 일단 연결을 할 수 있잖아요. 연결해서 밑에 박스는 되어 있잖아요. 우선에 거기까지 연결하고 언더베이스 하는 것은 돈 많이 들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도로를 연결시켜 놓고 사업하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300m 끊어놓고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사업 성질을 언더베이스도 할 수 있고, 교량도 할 수 있잖아요. 연결부터 우선해서 개통시켜 놓고 그 다음 언더베이스공사해도 안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전체는 토공이 아직까지 토공할 돈만해도 지금 20억 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조물 떠나서 토공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 통과를 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토공 다 하는 것은 인터체인지 언더베이스 하는 것 까지 다 해서 그런데, 연결하는 것은 불과 300m 박에 안 돼요. 거기 구조물 다 되었더라고요. 돈 33억으로 하면 다하고도 남겠던데, 일단을 도로가 그 정도 되었으면 연결시켜서 개통시켜 놓고, 그 다음 언더베이스 공사하면 안 됩니까. 이 도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시작해 놓고 이것이 5년 10년 걸리게 하지 말고 어느 것이든지 딱딱 끊어서 마무리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읍면동이나 어느 것이거나 10km 같으면 우선 3km를 포장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야지, 다 해 놓으면 5년씩 7년씩 걸리도록 놓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말고 사업을 단계별로 끊어서 예산 30억 되면 30억해서 마무리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이 덜 불편하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 관계는 노선에 따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번에 원전지원금이든지 일반회계에서 받든지 간, 건설국에 중요한데 예산이 많이 떨어집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 자료를 한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174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소장님 187쪽 서면 보건소 신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본 예산에 서면하고 내남 보건지소 두 군데 해서 예산이 3억7,4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한군데 밖에 할 수 없어서 우선 내남 보건지소 짓는데 3억7,400만원을 하고, 서면 이번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면 거는 자체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내남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소장님 보건소 지소 건립하는데 있어서 신청하는데 있어서, 185쪽에 보면, 보건소 증축 시도비 국비까지 양남보건지소, 대현보건지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통 보면, 국도비사업 같으면 그 속에 설계비라든지 감리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전부 설계비 감리비 따로 분리시키는데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이번에 보건소 증축비나, 양남보건지소 신축, 대현보건지소 신축비는 농어촌의료서비스에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는 자립도에 따라서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증축비는 건축비에 대한 지원만

최병준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에는 왜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어떤 거요?

최병준위원

다른 부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왜 유독 보건소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래가지고 공중보건시설 지원은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최병준위원

이것은 설계비 따로, 감리비 따로?

그 지침서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갖다 줄 수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3억7,400인가 600인가 내남하고 서면하고 되어 있는 부분들 자체를 그 돈을 예산 삭감을 하고 서면으로 보냈잖아요? 그죠?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삭감한 게 아니고요 내남보건지소 건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했고요 서면은 자체 올해 예산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추경으로요.

최병준위원

여기에 예산조서에 삭감 안됐습니까? 그 돈이, 삭감하고 저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아뇨, 그것은 여기에 편성된 내남, 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삭감하는데요 그것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새로운 신축비를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내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봤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돈이 지금 내남보건지소로 넘어간 돈이 원전지원사업비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005년도에는 내남보건지소를 신축을 하도록 예산을 3억7,600인가 400 잡았을 것 아닙니까?

잡아서 그 예산 자체를 결국은 삭감을 하고 서면보건지소를 신축을 다시 예산계상을 했다 말입니다. 해가지고 내남은 따로 사회복지과로 붙여가지고 4억8,800을 예산 확보한 것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우리가 양남보건지소하고 서면보건지소하고 내남보건지소가 가장 오래 되고 열악해서 저희들이 양남보건지소는 국비지원을 받았고요 내남하고 서면은 시비 확보해서 하는데 저희들 두 개 다 된 거죠. 올해, 저희들 예산으로는요.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보건소장,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내남에 가있는 예산은 서면으로 돌려버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남에다가 보건지소 예산을 사회과에다가 내남회관인가 짓는데 그 속에다가 보건지소 짓는다고 해서 거기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참 답답한 게 내남 것 서면 줬으면 줬고 이것을 뭐 하러 사회과 주고 말고 여기 표시할 것 뭐 있어요? 그냥 회관 예를 들어서 내남마을 회관 다 지어놓고 안에 나중에 용도를 변경 시장이 해가지고 그냥 보건지소로 쓰면 되지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자꾸 따지는 거에요. 왜 보건소 예산이 사회과에 갔느냐 이것을 자꾸 따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남에 간 예산은 내남에서 해야지 내남에 간 예산은 서면에 주고 내남에는 또 다시 여기에다가 보건소 예산을 사회과에 줘가지고 했다 이런 이야기에요. 지금,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따지게 되어 있지 차라리 내남예산을 서면에 줬으면은 내남은 아무 소리하지 말고 내남은 그냥 마을회관인지 뭔지 지어서 그 속에다가 나중에 용도를 변경해서 보건지소로 쓰면 되잖아요? 같은 시장 소관인데 그럴 것 같으면 시의원들이 말 안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남 것은 서면 줬는가 보다 이것은 마을회관 짓는데 돈이 좀 많지만 짓는가 보다 그러면 되는데 여기다가 말이지 내남 것은 서면 줘버리고 또 예산 편성해서 이것은 또 내남에 짓는 그 속에 5억 몇 천만원 보건소 돈 해서 하니까 시의원들이 이게 의심스럽다 왜 이런 예산 편성하느냐 이런 원망입니다. 지금, 노후된 보건지소를 현대화 하려고 하는데 여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 다 혜택보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과정이 이런 식으로 잘못 됐다 내남에 갔으면 내남에 하지 그럼 내남의 것을 서면 줬으면은 내남에는 아무 소리하지 말고 복지회관 지으면 사회과 예산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보건소는 말할 필요 없이 복지회관 지어서 나중에 그 속의 한 부분에 시장이 용도변경해서 헐어버리면 되지 뭐하러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시끄럽도록 하느냐 말이요. 특히 내남이 의장 동네니까 시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남 것은 서면 줘버리고 여기다가 별도로 한 보따리 넣어 놓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의장을 욕 얻어 먹이는 것 아니냐? 욕 얻어 먹이니까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느냐 차라리 서면 주면 서면보건지소 그 다음 내남은 내남복지회관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뭐 하러 보건소 예산을 얹어서 욕 얻어 먹을 것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못 됐죠? 이번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시장 소관에는 사회과도 시장 소관이고, 보건소도 시장 소관인데 거기에서 복지회관 지어서 그 속에 부녀회관도 들어갈 수 있고 사회복지 측면에는 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방법이 잘못 됐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학철위원

당초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해서 일을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지금 새롭게 올렸으니까 8개월간 예산 사장한 것 아닙니까? 계획성 없이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그래서 두 의원님이 상의하셔서

최학철위원

두 의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아뇨, 진행했습니다. 설계하고 할 때 보건지소를 포함시켜서

최학철위원

지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만 진행됩니까? 이미 벌써 건축이 시작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부터 또 시작해서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지소는 자체적으로 저희들 것만 짓는다면은 면사무소 부지 내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 의견이 복지회관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에 협의를 해줬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최학철위원

그것은 내남의 문제고 현재의 당초예산에 그 건립에 대한 예산은 받았잖습니까? 당초예산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디로 받았습니까? 내남으로 받았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로 받았습니다.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복지회관과 같이 지으면 부지도 별도 필요가 없고

최학철위원

보건소가 자기 영역도 못지키는 입장에서 뭐를 그래 사회복지과에서 협의한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할 일들을 그쪽으로 줍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보건지소는 면민들이 이용하니까 면민들이 편리하다면 그렇게 해도 같이 100평 규모를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최학철위원

서면에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 해서 서면에 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서면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럼요?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이제 추경 때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최학철위원

당초에 그러면은 내남에 가는 돈은 없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3억7,400만원을 내남, 서면 이렇게 같이 해서 한 곳에 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이 돼서 두 군데 다 할 수가 없어서 내남 먼저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은 안돼서 이번 추경 때에 올렸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최학철위원

우리도 이해가 안되고 소장님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러면은 내남하고 서면하고 공동으로 해서 3억8천만원을 확보했다 이겁니까? 당초예산에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그래서 두 개를 하지만, 7억 정도, 둘 중에 하나밖에 신축

최학철위원

내남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 돈은 지금 서면으로 보냈습니까? 이번 추경에, 그것은 서면으로 주는 겁니까? 3억8천만원은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새로 이번에 추경 때 편성했죠.

최학철위원

그것 가지고 저쪽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죠.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내남부분에 대해서는 4억9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면민복지회관에 같이 넣어서 지금 집을 짓는다 이 말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서면은 뭡니까? 서면은 그냥 단독으로 그렇게 보건진료소를 짓죠?

여기는 복지회관 속에 짓죠?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예, 2층

최학철위원

그럼 돈이 어디가 좀 더 들겠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서면이 조금 더 들죠.

최학철위원

그럼 돈을 주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면을 더 줬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똑같이 편성을 하고요 설계비나 이런 것은 복지회관 하는 데에 같이 되어 있거든요.

최학철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4억8천만원인가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내남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당초에 양쪽을 짓지도 못할 것을 두 군데를 선정해서 예산도 충분하게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3억8천 가지고 두 곳에 이름을 넣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놓고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그래서 그 돈 자체는 서면도 가져가기 어정쩡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번 추경까지 따라 와서 새로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동안에 예산이 당초예산 같으면 이미 내남이면 내남, 서면이면 서면 딱 정해졌으면은 그 3억8천만원 가지고 설계도 하고 지금 벌써 건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동안에 예산이 사장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우리 얘기는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처음에 내남하고 서면하고 같이 한 개 예산으로 두 군데가 편성이 돼서 양쪽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그 돈을 내남에 하겠다 해서 사회복지 사회복지과에 제가 협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회관을 하면서 설계라든지 거기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했다는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같이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당초에 결정된 예산 자체는 서면에 지금 설계했는 부분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서면은 지금 예산 올렸고 내남 것이 지금 복지회관하고 같이 추진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돈이 틀리잖습니까? 여기가 4억9천만원인가 그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서면은 3억8천만원 당초예산에 올려진 금액으로 갔다면서요?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지소 짓는 데는 3억7,400만원이 드는데 복지회관하고 합쳐서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필요해서 확보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건지소 입장에서 내남에 보건지소가 지어지면 시민들이 복지회관하고 같이 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협의는 해드렸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는 그러면 시의원들은 복지회관 짓지 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럼 보건진료소를 짓지 말라 그럽니까?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제가 이 예산 편성안을 보고 내남, 서면이 삭감이 돼서 이거 삭감하면 안되는데 알아보니까 사회복지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저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말이죠 복지회관 내에 보건진료소를 지으면은 진료소의 돈이 얼마로 책정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모자라는 돈이 4억9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사회과 한 번 보십시오. 뭐를 협의했습니까? 어디에서 어떤 부분을 협의 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복지회관 할 때 보건지소하고 함께 지으면 보건소장의 뜻이 어떻냐 이렇게 물어 왔습니다.

최학철위원

돈을 얼마 정도 든다 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3억7천 우리 평당 가격해서 그렇게 예산이 우리가 국비 지원할 때 보통 보건지소 102평 규모로 해서 3억7천 그 정도 하면 짓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이상만 되면은 저희들은

최학철위원

표준설계라는 게 대충 이제 우리가 국비 지원하면은 몇 평, 몇 평 이래가지고 나오는 돈 있잖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예,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100평 규모로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가 하는 얘기는 서면은 현재로 봐서는 3억8천만원인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면민복지회관을 짓는데 들어가는 보건진료소 자체가 4억9천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보건소장께서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전혀 그냥 예, 알았습니다. 지으시오. 라는 정도의 협의만 하고 끝나는 줄 그렇게 압니까? 우리가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보건지소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기준이 안되면은 그것도 안되거든요.

최학철위원

그럼 뭐를 협의를 해줬습니까? 설계를 봤습니까? 설계내부에서 표준설계로써, 보건지소로써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무슨 설계를 보고 확인을 하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 하는 정도는 보건소장께서 아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더 상세히

최학철위원

이 예산이 올라올 정도 같으면은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보건소에서 이 보건진료소를 전문성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왜 예산을 이쪽으로 줬느냐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남복지회관 내에 보건지소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필요한 돈이 4억9천만원이다 그러면은 현재 서면의 3억8천 정도 보다는 1억1천만원을 지금 더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그러면은 현재 표준설계에 의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그 평수, 또 예산, 또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까지 다 협의를 해주셔야만이 집을 짓는 것이지 집을 짓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됩니까? 여기에 기정에서 돈을 벌써 10 몇 억을 확보해서 짓고 있는데요. 안그렇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보건지소 짓는 데 1억 이상이 더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복지과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소장님, 지금 확인하신다는 자체가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당초 내남복지회관의 당초예산이 9억9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보건진료소를 짓는다고 4억8,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천과 내남은 인구나 면민규모가 비슷한데 여기는 1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종합건축을 하는데 오히려 이쪽이 더 싸야 되는데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물론 예산서가 보건소가 복지과로 예산이 돼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설계과정에서 보건소를 짓기 때문에 소장님이 아실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제 와서 아신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어차피 예산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더라도 보건소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것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질의하시면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심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예산 심사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415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소장님, 431쪽에 보면은 용명 부추자동결속기 4,200만원, 버섯재배시설 7천만원, 단감 360만원, 내남 딸기하우스 3천만원, 오봉산 고추건조기 1,520만원, 서면 복숭아 370만원, 서면 마늘 600만원, 현곡 한우축사 환기시설 개선 2,600, 천북 양계장 개선 이거 집행했죠?

천북 부추운반겸용이 3,200만원, 경주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 이거 1,715만원, 밑에 도초 토마토 7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돈이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것도 작목반이 하는 것 아닙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반 사업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작목반 사업이 여기에도 있고 또 농정과에도 있다 말이요 농정과하고 중복되어서 그러니까 경주시내에 작목반이 몇 개입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108개입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24개 시·군에 작목반이 시내동을 빼면은 변두리동하고 면하고 하면 15개쯤 안됩니까? 그죠? 여기에 작목반이 108개 같으면 한 동네에 평균 15개쯤 되잖아요? 작목반이, 읍면 다 해서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15개 채 안됩니다.

박재우위원

평균치면은 8개라 하더라도 한 동네에, 한 면에 8개 작목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으면은 이것은 농정과는 농정과 대로 작목반이 있고, 축수산과는 축수산과 대로 작목반이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대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끝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귀담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농정과에서 편성된 작목반 사업하고 저희들 기술센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거기는 행정적인 것 가지고 농사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 농로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저희들은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소장님, 농로나 그런 것은 우리가 읍면동 사업에 그것은 다 합니다. 다 하는 거고 그것도 순수히 작목반 예산에 여기 안있습니까? 저거나 그거나 똑같아요. 여기도 기계시설 뭐뭐 그러고 죽 해놨는데 작목반 자기네들이 작목반 해서 자기네들이 돈 버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불국동에도 부추작목반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해가지고 전부 다 부산하고 전부 이래가지고 팔고 하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밀어오는 기계가 죽 있다 그런 잔잔한 것은 작목반 예산으로 살 수 있고 이렇게 자꾸 작목반에다가 지원하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잖느냐? 그리고 사실 솔직히 따지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나, 과장이나 친한 사람은 작목반에 해줄 수 있고 안친한 사람은 안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드문 드문 해주는데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안맞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개선하세요. 이게 앞으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작목반을 한쪽에다가 농업기술센터가 안하든지 농정과에 한 데 딱 작목반을 넣어서 작목반에도 현지에 딱 나가보고 안되면 우리 시가 해도 안되겠다 작목반 자기들 다 하는데 우리가 돈과 시비를 자꾸 줄 필요가 있나요? 그거 팔아서 자기들 하는데, 시에 줍니까? 어디, 그런데 이것을 밑도 끝도 없는 작목반에 지원을 해줘서 안돼요. 여기에도 작목반 지원이 있고, 농정과에도 있고 양쪽에 다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108개나 되는 이 작목반을 어떻게 해서 자꾸 예산을 끝없이 지원합니까? 우리가 작목반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물이 말이지 고립된 데 와가지고 도저히 작목반 사람 자기능력으로는 도저히 작목반 사업이 안되겠다 이것은 절대 시비 지원해야 되겠다 작목반이 불가피하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능력으로 안되는 것만 작목반을 도와줘야지 이게 지금 우리 균형이 없는 거에요. 어떤 작목반은 주고 어떤 작목반은 안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할 때에는 행정이 좀 골라 내세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골라가지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 너희가 팔아서 너희 다 가지고 우리가 시비지원 안해줬나 너희가 농산물 만들어서 너희 하고 이제 시비는 지원 안된다 특별한 무슨 기계를 좀 사줘야 된다든가 특수한 것만 몇 가지 딱 가려서 선별하고 그 외에는 안된다는 원칙을 정하세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작목반 108개 업자를 전부 작목반장들 불러서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농정과장하고 회의를 한 번 하세요. 이런 이런 것은 앞으로 작목반 지원 안된다 이런 이런 것은 여러분들 힘으로 도저히 안되는 것은 우리 시비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칙을 딱 정해서 그렇게 하세요. 자꾸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기 작목반 여기도 5천만원, 여기 3천만원, 여기 7천만원 이런 식으로 대중 없이 하는 것은 앞으로 이래가지고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틀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물론 작목반에 대한 기반시설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작목반에 지원하는 항목을 보면은 현곡 한우축사 환기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개인에 대한 특혜입니다. 저도 한우농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전혀 경쟁력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아까 박재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혼자서 예를 들어서 개량 농기구를 수입하는데 개개인으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혼자서 몇 천만원의 농기계 사용을 하면은 이게 수요로 봤을 때 며칠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동화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단지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마는 개인농장에 대해서 이것은 특혜입니다. 특혜이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대농이고 기반시설이 다 재정이 되는 사람이 받기 때문에 이것은 경주시가 굉장히 불운합니다. 소농가는 혜택을 전혀 못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좀 획기적인 그런 앞으로 사업을 구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센터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일반회계 211쪽부터 216쪽이며, 특별회계는 별책 3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소장님 자리 하시고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황성공원에는 행사가 많아서 애먹죠?

영철

오영철황성공원운영과장

괜찮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여기의 다른 직원들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황성공원의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만큼 행사가 많은 데가 거의 드물다 싶은데 그 행사가 거의가 황성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직원수하고 업무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지금 직원만 하면 됩니까?

충분합니까? 돌아갑니까?

영철

오영철황성공원운영과장

저희들이 11명이 있습니다. 5급 과장 하나, 담당 6급 둘, 일반전기직 7급 하나, 그 외에는 기능직 있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 한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그 직원이 황성공원 전체에 대해서 커버가 잘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철

오영철황성공원운영과장

일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최병준위원

저희들이 행사를 매번 해보면은 사실은 직원수가 적어서 그런지 안그러면 직원들이 열심히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기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직접 한 번 물어봅니다.

영철

오영철황성공원운영과장

인원이 지금 현재 총무과에도 있고 황성구장 축구장을 올해 인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수를 했고 또 인조구장도 이번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곧 인수를 받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원도 몇 사람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리직 직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앞으로 시설공단이 생긴다고 보면은 어차피 또 시설공단으로 이전해줘야 될 게 또 많이 있죠?

영철

오영철황성공원운영과장

시설공단에는 황성공원이 빠져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해서 거의 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결국 그게 어디에 피해를 주느냐 하면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충원을 하십시오.

영철

오영철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장직무대행

사적공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가 참고로, 지금 돈받는 유료주차장이 사적공원에 몇 군데입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데가 11개 소입니다.

박재우위원장직무대행

석굴암, 불국사 다 해가지고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11개 소에 9억6,70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장직무대행

경주에 오는 관광객이 경주에 와서 즐겁게 놀고, 즐겁게 먹고, 기분좋게 가야 되는데 관광객 유치하는 데에 돈 수백억도 드는데 돈 9억6천만원 받으려고 그렇게 손님들한테 말이지 관람료 끊어야 되고 또 주차비 내라 그러고 하니까 그저께는 어느 대학교수가 경주시에 관람료도 한 장, 예를 들어서 주차비도 한 장에 끊어주면 차라리 귀찮지는 않겠다 돈을 더 줘도, 가니 차 대니까 쫓아와서 주차료 내라 그러고 입구에 들어가니까 또 관람료 끊어라 그러고 이게 가는 사람마다 하니까 사람 몸서리 난다 이거에요 경주에, 이것을 돈 9억밖에 안되는 것 가지고 우리 관광객한테 그렇게 욕 얻어먹도록 하는 거에요. 대표적으로 석굴암, 불국사, 천마공원 한 몇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료 개방시켜서 돈 몇 억밖에 안됩니다. 그거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안에 임차공고해서 계약 안했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도 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은 금년 9월 1일부터 또 되기 때문에 기이 확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장직무대행

있는데 안할 수도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되어 있는데 당장은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재우위원장직무대행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사적지 가는 데마다 돈 받으니까 너무 시끄럽고, 관광객이 와서 너무 욕하는데 이거 제도 개선 좀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적지 몇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개방합시다. 그거 1년 다 해봐야 돈 몇 푼 안되는 것 우리 경주시가 욕만 자꾸 먹습니다. 그 문제하고, 감포해수욕장 거기 사적지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장직무대행

아니지만 그 문제하고 해가지고 보고를 좀 시장님한테 해가지고 개선을 좀 하세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장직무대행

금년도 것 해서 12월말까지만 하고 안할 수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지금 당장 그것을 딱 어떻게 하기에는 입장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제도개선안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위탁 결정된 사람들하고도 한 번 협의도 해보고 그런 노력을

박재우위원장직무대행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간담회에다 보고를 한 번 하고 보고해가지고 경주가 욕 안먹도록 관광객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은 41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그저께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의회 음향시설부분 있죠? 자동차하고 증액요구 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박재우위원장직무대행

의회사무국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증액요구동의를 비롯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요구동의를 비롯한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협의한 후에 간사로부터 정회 중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증액동의부분을 비롯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시간은 구태여 정하지 않겠습니다. 안하고 위원님들 상호간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6시56분 속개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집행부 기획문화국장님이 아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주셔야만이 본 안건이 통과되기 때문에 국장님의 얘기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액은 부기변경이 대다수이고 그 다음에 증액요구란에는 성건동 흥무초등학교 앞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다른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동의를 해주시면은,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기획문화국장님, 지금 성건동 소방도로를 다 주민들 동의가 아무도 안돼서 못하거든요. 성건동은 동의를 다 받았는데 예산이 편성 안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불가피한 거니까 이것은 동의를 좀 해주시고 우리 증액요구는 여러 건이 나왔는데 이 딱 한 건만 하기로 했어요. 성건동 여기는 주민 민원 때문에 안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여기는 시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욕 얻어먹으니까 그것은 동의요청을 정식으로 위원장이 하니까 동의를 해주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의 요구금액이 4억입니까?

그러면 그 4억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삭감조서가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삭감된 부분의 금액이라든지 내역을 제가 좀 볼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봐야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학철위원

우선 삭감내용하고 부기하고 그 다음에 증액되는 부분하고는 정창교 간사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이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최종결정을 내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낭독을 하기 전에 국장님이 간사님한테 오셔서 한 번 검토를 하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잠깐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의안 내용을 잘 모르셔서 동의의 이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간사님이 삭감액하고 일부 부기변경 증액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정창교 간사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총무과 세계전통무술촌 건립추진 394만8천원 삭감, 세계무림촌 추진팀 장비임차 1천만원 삭감, 세계무림촌 조성 투자용역 2천만원 삭감, 세계무림촌 사회간접자본 기본계획 용역 1억5천만원 삭감, 자매3도시 친선 체육대회 5천만원 삭감, 황성축구장 야간조명 설치 2억3천만원 삭감, 의회사무국 음향시설 교체 1억5천만원 삭감, 안강읍 하곡리 모래들 농로포장 1천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민속공예촌 환경개선사업 3천만원 삭감, 축수산과 경주한우브랜드 육성사업 거세우 후기사료지원 2천만원 삭감, 비육우 출하 장려금 4천만원 삭감, 출하 유통 손실보상금 4천만원 삭감, 브랜드 개발 홍보비 2,500만원 삭감 이래서 전체 삭감 금액은 7억7,894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기 변동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오야에서 성지간 도로 3억, 신라공고 앞 인도조성 5천만원, 외동구어공단 진입로 덧씌우기 1억 이 부분은 부기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도시과 흥무초등학교 앞 학교주변 소방도로 개설 4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대동리 경로당에서 1천만원의 부기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부기 변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북면 물천1리 진입로 확포장 5천만원, 갈곡리 농로포장 1,700만원, 성지2리 하천정비 2,500만원, 본동 마을안길 확포장 1,500만원, 새각단 마을안길 확포장 1,500만원, 오야리 소하천 정비 5천만원, 모아1리 진입로 확포장 5천만원, 덕산리 농로포장 1,700만원, 덕산리 농로포장 5천만원, 화산3리 하수정비 2천만원, 물천2리 진입로 확포장 2,600만원, 다음은 외동읍입니다. 죽동리 안길 포장 1,500만원, 방어리 안길 포장 1,500만원, 제내1리 안길 포장 1,500만원, 모아3리 안길 포장 1,500만원, 외동시가지 덧씌우기 4천만원, 다음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중형버스 구입 6천만원 이 부분은 증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시민과 부기 변경사항입니다. 시민과 양북면 개발계획용역 2억, 양북면 상수도사업 25억,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양북면 주민숙원사업 27억으로 부기 변경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부기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내 우라 중리마을 500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산내 홍고추 브랜드사업에 500만원 증액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방금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동의안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증액동의 여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양북면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특별회계 포함됐죠?

일반회계에 7억을 삭감해서 사업을 증액하는 일반회계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고, 특별회계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주무과에서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무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이후에 동의의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박재우위원

원전지원사업은 특별회계에서 했나요?

그것은 부기 바꾸는 것은 안되겠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주무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동의해서 요청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안된다 그러면 안되는 거에요. 삭감하고 증액 이것도 일단 증액이거든요. 집행부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동의 안해주면은 안되는 거에요. 이 사업은 못하는 거에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국장님, 의논한다는 게 오늘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주무과에서 처음에 특별회계는 읍면에서 심의해서 보고가 돼서 주무과에서 검토를 다 한 사항입니다. 한 사항을 예산부서에서는 그 한 사항에 대해서 일체 수정 없이 바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 주무국장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동의를 바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사항은 주무과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동의를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동의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

지금 4억원 성건동 이것은 증액요구는 동의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일반회계는 다 동의합니다.

박재우위원

하고, 특별회계 원전지원금에 대해서는 현재 부기 되어 있는 대로 이것을 부기 변경은 지금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주무과에서 검토를

박재우위원

새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여기에서 지금 해서 답변 동의를 못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창교위원

국장님, 우리 주무과에서 읍면과 협의해서 지금 우리 기획에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무과장님이 어제 협의를 안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을 협의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방적이 아니고 저희들은 특별회계부분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특별금은 시민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는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변동을 못시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재우위원

지금 이것은 집행부가 동의 안하면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러니까 원전지원금은 3개 읍면의 240억하고 봉길리 40억 이미 추진하고 280억은 돈을 별도로 예산 해놨거든요. 별도로 해놨는데 여기 이것은 나중에 3개 읍면에서 동의 합의해서 시가 여기에서 만일에 올려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을 협의를 해서 동민들하고 또 의견을 교환하고 또 당해 시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그 때 바꾸든지 해야 되지 지금 여기에서는 집행부가 안된다 그러면 못합니다. 특별회계 그거 못해요. 법상으로 규정에 집행부기 동의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들 상호간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정회

17시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내용에 특별회계 양북면 주민개발용역비 2억과 상수도사업 25억을 삭감하고, 부지 변경을 27억을 양북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려고 간사님이 보고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실제 동의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후 특별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국장님을 통해서 지역의 의견을 존중해서 어떻게 현안 사업을 해야 할지 판단하셔서 집행위원들의 뜻을 받들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회계는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하고자 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 등 계수조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