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교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창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 및 경주시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과 경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결정 안은 안강읍 검단리 산 4번지 일원 약 7만4,000평 부지에 총사업비 115억원을 투자하여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시설이 완공되면 본격적인 주5일 근무에 따른 스포츠, 레저관광의 대중화로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격한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정서생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경주를 찾는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여 관광사업 수익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 심사중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어 사업시행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시행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은 구황사거리에서 천군로를 따라 숲머리 입구까지 약 12,200여평 삼각형 토지에 국도비 30억원과, 시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신라왕경숲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아름다운 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 심사중 공원조성에 따른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국도측에 충분한 차선확보와 또한 공원내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주시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국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시급한 하수관거정비를 위하여 자체부담금을 20년 상환의 채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내 및 안강, 외동, 건천, 양남 일원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 13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총사업비 929억원중 국고보조금 650억원과 시비 279억원으로 20년간 상환하여야 하며, 우리시 부담액은 매년 25억원정도로서 수질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신월성 1.2호기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의 취지를 무시한 그러한 예산편성입니다. 이 법은 분명히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입니다. 총칙중에 보면 제1조 목적에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처리 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조에 보면 주변지역의 정의를 위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육지 및 도서지역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사용에 대해서는 법제 14조 지원금의 사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발전등을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당해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권한 명시된 조항도 있긴 합니다. 예산의 편성권이 있다는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주변지역을 무시하는 집행부는 법의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큰 과오를 만들었다는데 대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법에 의해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회마저도 다수원칙만 주장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소수시민을 짓 밟는 처사에는 큰 유감을 표시합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예산 부분 편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요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수렴이나 당해 지역의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인 예산편성으로 본 의원이 예결특위위원회에서 분명히 원치않는 부분의 편성 지역개발중장비 개발용역비 2억원, 상수도 관로공사 25억원을 삭감하고, 주민숙원사업 부분으로 2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부기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만 비단 저희 지역만 집행부의 거부권 행사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회계도 아닌 지역 주민 생계권과 맞바꾸는 이러한 특별지원금 예산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편성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