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9쪽에 미호강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호강 프로젝트 수립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내년 6월까지요. 지금 설명자료 보면 ’21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 진도율이 0.25% 채 1%도 되지 않아요. 이런 이유가 뭐죠?

국장님 이게 용역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미호강 프로젝트는 왠지 개발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께서 지난 미호강 관련 토론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셨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용역에 대한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수질개선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 과연 맞는가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본래의 미호강이라고 하면 어릴 때, 지금의 40∼50대들이 어릴 때 거기서 물장구치고 이 정도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지난번 박지헌 위원께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토론 자료집이거든요. 그때 이성우 충북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께서 지금 미호강 프로젝트 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지금 이걸 보면 이게 과연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냐 연구용역보고서 내용 과업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방안 수립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과업들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질을 개선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읽으면 ‘점·비점오염원에서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저감시설 설치나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굳이 7억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큰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고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관심 많으시고 많은 활동하신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수질 개선이 주요 목표라면 우리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도 거기에 맞게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는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소한 우리 미호천에 어떤 생물들이 서식하는지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 정도는… 적은 돈이 아닌 용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정말로 수질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구나’라는 데에 대한 어떤 확신이 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됩니까, 용역에? 우리 환경산림국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대규모 산단도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맑은물… 뭐라 그러셨죠?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미치는 어떤 영향도 우리 용역에서 연구가 되나요?

왜 별도로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대규모 산단이라는 것은 결국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게 우리 연구용역에서 꼭 다뤄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까지… 내년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6월이라고 그러셨나요?

네네, 용역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중간중간 용역보고에 대한 보고들이 계속 저희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89페이지예요.

제42회 자연보호 전국 세미나 개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사단법인 자연보호 중앙연맹 충청북도협의회가 1박 2일로 전국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5,000만 원이라는 도비 지원이 되는 거네요, 신규로. 맞습니까?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세미나에 전액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자부담 8,000만 원에 우리 도비는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도 모두 다 이런 식의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혹시 지금 충북도 내에 지금 이게 우리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9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그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되는 건가 봐요. 혹시 이 조례를 근거로 지금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이런 식의 지원이 이루어진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자료 주시고요.

이 단체…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려면 행사에 대한 내용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물론 홈페이지 활동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충북에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이 단체에 대한 소개나 활동 내용을 혹시 이번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도에서 확보한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죠?

국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돼서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지 않아야 되는 명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단체에 관련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 단체가 지난 2020년도에 허위공적조서로 정부포상 나눠먹기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환경부 정관변경 허가절차 이행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승인되지 않은 정관에 따라서 총회 개최하고 총재를 재선출한 것들이 언론에 소개가 된 적이 있는 단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그동안에 해 왔으니까’가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일단 검증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국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9조에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 육성이 있잖아요? 이 행사는 어쨌든 전국 단위의 연맹에서 사람들이 오고 하지만 일회성 행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지원이 될 때 가능하면 저는 환경단체들이 일회성 행사에 우리 도비가 이렇게 지원된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에도 조례가 있으면 가능하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업을 보면서. 그리고 이 산출근거를 보면 홍보비 550만 원, 물품구입비 660만 원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추진비 3,400만 원이 있어요.

이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지 세부내역서까지 저한테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224페이지요.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목적을 보면 장기간 방치된 폐채광지 등에 대한 산림복원 추진으로 생태적 산림기능을 회복하고 경관 개선 및 산사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업 위치가 제천시에 3개소거든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계상이라고 돼 있긴 한데.

그러면은 향후에는 타 시군에 다른 곳에도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까요? 네네,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도 그렇고 산림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업이 좀 많이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3쪽,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품천연물과 전체 예산을 보면 110억 정도인데 불용액이 3억 7,000 정도라서 약 3.3%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화장품천연물과의 전체 불용액 중에 92%를 차지하는 건데요.

이 사업이 바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입니다. 맞죠?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전체 예산 23억 중에 도비 1억 9,500, 시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잔액이 3억 4,0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17.5%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작년이면 코로나가 2년 이상 계속 지속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고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짰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불가피한 경우에 미집행예산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예산의 편성은 전년 사업의 어떤 정확한 평가하고 집행 시 상황을 가능하면 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기본일 거 같아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사업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28억, 그러니까 도비 1억 9,500 똑같아요. 그리고 시비는 8억 5,000.

그러니까 시비에서 5억 정도가 추가가 됐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 도비에서 17.5% 불용이 발생했는데 올해 사업예산은 역시 똑같이 19억 5,000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전년도 사업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졌으니까 이 정도 예산을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편성이 됐다고 보면 맞나요?

제가 ’22년도 사업계획서를 찾아보니까 참가 규모가 관람객을 10만 명으로 잡았어요. 코로나 상황도 훨씬 나아졌는데 온·오프라인 병행이기는 하지만 작년의 경우는 애초에… 실적이 62만 명이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10만 명으로 관람객을 적게 잡으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본 자료가 코로나가 심한 상황에서 작성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올해도 엑스포가 얼마 남지 않았죠.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올해도 역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화장품·뷰티산업 분야에서 특화된 박람회잖아요.

명실상부하게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최고 화장품 수출진흥 전문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에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신규사업이에요.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종합진도가 50% 정도 거든요. 왜 이렇게 더딘 거죠?

그럼 설계 일정이 좀 늦춰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인데 내년 12월까지 가능한 상황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