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를 위한 지역의정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의안 심사에 있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읍면동 간의 불합리한 경계의 합리적 조정과 지방세 과세표준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한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10월 21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수입니다. (보고) 의안검토사항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읍면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난번 간담회 때, 전부 소상히 설명 올렸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의안검토사항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국장님! 올해 우리 경주시 승격 50주년 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잔치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올해 10월 15일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하면서 그에 대한 기념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계획을 했습니다만 우리 당면한 방폐장유치 관계로 인해 그것이 연기되어 11월 달에 봐서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리나 통이나 이런 반 설치 관계를 이제 개정을 합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대9리 한동아파트가 1차, 2차, 3차로 지어졌습니다. 진입도로는 동일하게 다 사용하고 거기에 산대9리가 있고, 산대3리가 있고, 옥산3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구역적으로는 지금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 옥산3리 정도 갈려면, 쭉 돌아가면 20리 가야 되고, 또 산대3리도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파트단지하고 자연부락하고는 큰 연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불편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라 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꼭 읍이 안 올라오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 구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단지 내에 아파트단지가 쭉 있으면서 3개 구역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은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는 완전히 거기는 전혀 행정력이 침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직시하셔서 다음번에는 꼭 그것을 통합해서 원활하게 행정에 침투되고 그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의안검토사항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의안검토사항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