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사업 관련해서 결산서 140쪽인데요, 이 세부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108쪽·설명자료 194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교육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소속은 유아특수복지과거든요.

일단 유아특수복지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194쪽을 보면 충북은 학생 1인당 무상교복 지원비가 30만 원씩 지급이 되죠. 그런데 학교 주관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입했을 때 학생 수가 2만 6,958명인데 교복비 지원금이 30만 원이니까 단순 계산하면 80억 8,74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약간의 차액이 발생했어요.

한 5,370만 원 정도 이 차액은 왜 발생한 것입니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교복 학교 주관 구매 관련한 업무는 자치과에서 하시니까 이범호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2만 6,958명이니까 30만 원을 단순 계산해서 곱하면 80억 8,7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집행된 예산하고는 한 5,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액이 왜 발생하는 거냐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결산서에서는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지원받는 학생 수에서 빼셨어야죠. 결산서잖아요, 계획서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차액이 발생을 하죠. 이거는 구체적인 내역서를 보지 않아도 당연히 그럴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저는 질의를 드렸는데 너무 어렵게 답변을 해 주셔서요. 이 교복비 무상지원이 학교 주관구매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입찰을 할 때는 최저 낙찰가로 하기 때문에 30만 원보다 좀 적기도 하고 품목을 다양화할 경우에는 30만 원보다 이상이 돼서 학교회계로 예산지원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직접 수요자가 그 부분을 채워서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거 맞습니까? 지금서부터는 어차피 유아특수복지과에서는 그 예산만 집행할 뿐이고 학교 주관구매는 자치과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자치과에서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그러면은 이범모 과장님… 과장님, 교복비 무상 지원금이 30만 원이니까 앞서도 얘기했듯이 학교에서 최저가 낙찰을 하면 이 지원금을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 차액 때문에 한 5,3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교육청에서 미리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위학교에서 학교 주관구매 입찰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단위학교에서 교사들이 교복 입찰 주관구매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연수를 담당하시는 과가 도교육청 자치과에서… 그러면, 그것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원청에서 직접 학교 주관구매를 대신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거 좀 나중에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몇 개 학교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함께 묶어서 대행을 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표준교복이라고 학교마다 교복의 디자인이 다른데, 품목이나 구성이.

그런데 표준교복이라고 같은 디자인을 입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몇 개 학교를 청주지원청에서 묶어서 대행을 한 거죠, 입찰을. 그런데 충청북도 내에 있는 그 어떤 단위학교들보다 비싸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금액이 딱 30만 원입니다. 제일 비싸게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요?

과장님, 표준교복이라는 거는 품목 구성도 굉장히 단순하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거의 체육복 수준이에요. 정장 스타일을 여름 교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한 학교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표준교복은 디자인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디자인을 그 업체에서 따로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량으로 제작도 가능하고, 여러 학교를 묶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여름 교복 같은 경우에는 상의 2벌∼3벌, 하의 2벌 이렇게 피스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청주지원청에서 낙찰받은 거 보면 2년 동안 피스 추가 지원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교복을 다른 학교에서는 조끼, 넥타이, 뭐 스타킹, 와이셔츠 2벌 이렇게 해서 30만 원을 채우는 금액을 지원청에서는 그렇게 단순한 구성으로 몇 개 되지 않은 피스를 가지고 30만 원을 채워서 낙찰을 봤다고요.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청 교복 담당자, 주관구매 담당자의 전문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전혀 맞지 않고요. 다른 지원청도 제가 알기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원청에서 일괄구매를 하시는 분들 믿지 못하고요.

이분들이 과연 학교의 선생님들만큼, 그리고 학교에서 구성되는 교복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학생, 학부모 다 같이 하는. 이분들보다 과연 전문성이 더 높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어차피 단위학교에는 전문가가 아닌 선생님이 이 학교 주관구매를 담당을 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교복심의위원회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더 마찬가지죠. 낙찰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입찰제도 이런 거 잘 몰라요. 이분들하고 같이 내용들을 공유를 하셔서 학교 주관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 자치과에서 지원청에 제대로 연수하지 않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단위학교 담당 선생님들 연수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학교 주관구매 제도가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 의원이 되기 전에 미래교육협치위원회 내에 이런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복소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었는데 거기에 민간참여로 NGO 구성을 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이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제가 과장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꼬집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복 무상구매는, 앞으로 이런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교육복지제도는 점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해에 무상교복비로 80억 이상이 드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큰 예산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산을, 30만 원을 학교에서 어떻게 낙찰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교복을 다양하고 품질 좋고 원하는 대로 구성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정말로 많이 학교마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과에서 너무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문제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연수를 한다고 주관구매 관련된 매뉴얼을 제작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매뉴얼에 제시를 해요, 기본구성이라는 것을.

기본구성이 동복 4피스, 하복 2피스. 그러니까 동복 같은 경우는 재킷, 바지, 조끼, 와이셔츠 이 정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기본구성이라고 제시를 해 놓는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입찰을 낼 때 이 기본구성만으로 입찰을 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매뉴얼이라는 거는 결국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따라 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가이드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이드로 작용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복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라는 돈 안에서 얼마든지 다양하고 좋은 제품들로 구성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단위학교마다 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복은 4개, 하복은 2개, 총 6개를 30만 원 안에서 낙찰받아라’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입찰을 내요. 그러면 어떤 교복사가 와이셔츠를 한 벌 줄 거를 두 벌 세 벌 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학교가 입찰에 있어서 교복사와의 경쟁력, 그러니까 협상력을 높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교육청의 이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매뉴얼 올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거 고쳐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올해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갔고요.

지금이 이제 단위학교에서는 교복심의위원회 열려서 막 교복사들 선정할 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 못 느끼세요, 과장님? 과장님, 제가 학교 현장 의견을 청취해 보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올해 지켜봐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그러면 입찰 내용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주지원청 관련해서 표준교복 주관구매 대행한 사업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감사관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점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업체 평가를 할 때 교복심의위원회에서 80점 밑으로 나오는 교복사는 입찰할 수 없게 돼 있죠? 예, 2단계 입찰로. 여기서 1단계에서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A·B·C·D·E, 5단계로 점수를 매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C만 받아도 80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을 C를 받아도 결국은 80점 이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도하에서는 정성평가를 해서 어떤 업체를, 수준 이하의 업체를 걸러내기가 굉장히 힘든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입찰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교복을 제대로, 이 무상교복 제도라는 것을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2단계 입찰제도에서 좀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작년에 교복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인데요.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복업체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교복업체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입찰제도를 최저가 입찰제도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입찰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쓴다든지 아니면 교복 기본구성을 동복 4피스, 하복 2피스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매뉴얼에 열어놓으면 교복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산으로 교복 지원을 하는데, 물론 교복업체의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 학부모들보다 학생들보다 교복사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드린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답변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교육청의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올해는 어떤 일까지 발생을 하냐 하면요, 아내가 사업자 대표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새로운 교복사 사업자등록을 내고 학교에 입찰을 들어가서 아내가 그동안 해 왔던, 몇십 년 동안 해 왔던 실적을 자기 실적이라고 하고, 물론 교복사 이름은 다릅니다. 자기 실적이라고 하고 입찰에 응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교복심의위원들이 이 부분을 “왜 너희 회사 실적도 아닌데 너희 회사 실적처럼 이렇게 제시를 해서 갖고 오느냐?”라는 질문에, 이거는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교복사 업체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아무개님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

해당 교육청이라고 하면 청주교육지원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 남의 실적으로, 자기 와이프 실적을 본인 실적인 것처럼 학교에 입찰을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청주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맞습니까?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관련 학교 학부모님들, 교복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고 계세요.

이게 벌써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부부지간이라고 해도 이거는 다른 사람 실적을 어떻게 내 실적으로 학교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 이거 감사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정말로 지원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교복제도의 완성은 30만 원이라는 그 지원금을 아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만 원이라는 지원금으로 학교 주관구매를 통해서 일단은 교복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예전에는 교복사들이 담합해서 교복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졌으니까. 이 제도 통해서 교복 가격 많이 안정화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그칠 게 아니라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고 30만 원이라는 지원금 안에서 최대 구성의 교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잊지 마시고 교복업체 입장도 중요하고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그게 지금 현실적이지 않다면 다시 따져서 현실적으로 만드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무상교복의 취지가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자료 274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미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요. 먼저 학부모… 이거 자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자료로는 274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이요. 그러면은 컨설턴트 그러니까 컨설팅단 구성하는 분들의 자격조건은 뭔가요? ‘역량 있는’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회 활동에 있어서 역량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학부모회 활동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학부모회 활동이라 하면 모든 학부모는 학부모회 회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부모가 다 컨설팅단에 지원할 수 있고 자격이 되는 거네요, 과장님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님! 추가질의라는 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위원장님!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제재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아무리 촉박해도 시간 때문에 해야 될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역량 있는 덕망 있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 출장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느 지역을 방문하건 5만 원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역량 있는, 덕망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교육청에서 이런 분들을 학부모회 관련 컨설턴트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인당 시간이 얼마가 걸리고 상관없이 5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출장비를 주면서 이런 일을 그냥 봉사해 달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학부모들을 그야말로 유휴인력 취급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 올해는 좀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하시니까, 지금 자료도 아직 오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받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아까 전에 오전에 다 하지 못한 부분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오늘 제출을 못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충북에, 오전에 질의했던 컨설팅단 말고요, 학부모 컨설팅단 말고 학부모 컨설턴트가 몇 명이나 되나요? 예, 세 분이죠? 그러면 이 세 분이 지금 어디어디 근무하십니까?

그렇죠? 충북교육청에 한 분, 청주에 한 분, 충주지원청에 한 분 이렇게 계시죠? 그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한 학생당 1명으로만 쳐도 학부모컨설턴트 3명은 굉장히 부족한 숫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인원 충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숫자를 늘려주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인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학부모자치나 학교 민주주의 문화가 확대가 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민원사항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분의 학부모 컨설턴트가 그 많은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학부모 컨설턴트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너무 바빠서’거든요.

일을 하지 않을 거면 몰라도 일을 하려면 제대로 돼야 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100%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굉장히 방어적이세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는 북부지역의 학부모성장지원센터도 이제 2학기에 문을 열고 또 지난해에 물론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서 정말로 가장 거의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학부모회 운영 조례, 늦게 생기기는 했지만 생기기는 했어요.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학부모자치나 학부모회 관련해서 뭔가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이러시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과장님. 제가 이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학부모 컨설턴트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직으로 더 이상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부분에 있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을 그냥 악성민원인으로 치부하는 그런 컨설턴트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육주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교권과 학부모들의 권리, 학생들의 인권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저는 일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학부모회 운영 관련한 조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제가 교육청에 미리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회에서 ‘학부모’란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호자, 아이들이 내 아이가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하면 저는 학부모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학부모회 회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제가 가입하지 않아도 학부모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이 조례에 따르면 학부모라면 누구나, 보호자라면 학부모회 회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편의상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당연한 학부모회원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회를 열었을 때 한 세대당 1명에게만 의결권이 주어져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를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을 바꾸든지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조례와 맞지 않는 상황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그것과 맞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학부모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알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학부모회 길라잡이 책자가 제작이 됐어요. 2020년보다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는 배가 더 제작이 됐거든요, 배가 더 많이 제작이 됐어요.

이 세부내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죠? 제가 받은 자료에도 책자 제작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자료를 보면 충북도내 전체 학교에 적게는 1권 많게는 5권 정도씩 배부가 돼요. 그래서 총 2,675권이 배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선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 수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수대로 제작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무슨 요청이 있었냐 하면 작년에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각 학교 단위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를 할 수 있게,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런데 이거 시행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학부모들이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을 돈 들여서 책자로 제작하지 말고 PDF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홈페이지에 올려 달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움직이지 않는 건지 일선학교에서 움직이지 않는 건지. 저는 학부모 수대로 이 책자를 제작하라는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파일만 공유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거 왜 안 되는 겁니까,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은데?

박진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9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스(NEIS)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보면은 사업내용 중에 보안수준 진단을 한다는 것도 있는데, 우리 나이스 보안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이게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나이스 안에는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중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안수준이 높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약점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크롬 모두 접속이 가능하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여전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학부모들은 사실은 요즘 크롬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크롬으로도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벌써 한 10여 년 전서부터 여기에 대한 건의가 있는데, 이거는 역시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면 보안수준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건가요?

이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모두 깔려 있는 집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 1개가 깔려 있는 집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이스를 많이 사용하는 기간이 되면 PC방으로 가야 되고 이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롬이 그렇게 보안수준이 낮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외국에서는 다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고.

아, 네! 잘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에 설명자료.

교과서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네요. 지금 충북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모두 쓰는 교과서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이 돼 있는 것입니까? 단위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 교과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라고 생각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요즘 교과서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다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 학교 내가 쓰는 교과서 정도는 학교 홈페이지에 바로 e교과서로 탑재가 돼 있으면 이렇게 구축이 되면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e교과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실상은 거의 내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2020년도에 학교알리미 앱이 새로 개발이 됐던 걸로 알아요. ’19년인가요, ’20년인가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앱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요즘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학교알리미’ 앱을 사용하는지를 물었더니 ‘학교종이’ 앱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이 학교종이 앱은 사설 기관에서 만든 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앱을 만들었는데, 정보원에서. 이게 왜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쓰이지 못하고, 결국 사설 앱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학교에서 이 학교종이 앱을 사용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왜 그런지 질의드립니다.

그전에도 ’20년인가 ’19년인가에도 그때 새로운 앱을, 소통 앱을… 소통알리미 앱을 개발했던 이유도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개발한 것도 결국은 그러면은 실패인 건지 그거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편하게 쉽게, 단위학교에서도 편하게 쉽게 쓸 수 있는 앱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투자를 하고 그 앱 뭐 하러 만들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앱이 많은 학교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난 학교 학부모님들만 학교종이 사설 앱을 사용한다면 이거는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단위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그러니까 새로운 앱이 개발이 됐으면, 교육청에서.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이거는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너무 늦게 대처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홍보가 안 된 거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앞서 오전에도 교육청 자치과장님께 비슷한 질의를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진행한 올해 중·고 신입생 표준교복 구매 현황을 보면요, 제가 이 자료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미리 받았던 거거든요.

총 5개 중학교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주관구매를 하지 않고, 단위학교별로, 교육지원청에서 구매를 대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은 표준교복이라는 게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같은 교복인 거잖아요, 학교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사실은 따로 어떤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교복이라서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이런 입찰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상하게 느끼는 거는 제가 충청북도의 모든 학교, 교복을 입는 학교의 지난해 낙찰가격을 결국은 제가 다 평균을 내서 이거를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래 보니까 재킷 같은 경우는 6만 7,660원이 나와요. 그런데 청주교육청에서 입찰한 재킷은, 표준교복 재킷은 7만 3,000원이에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입찰이 단위학교에서 입찰한 평균 교복 가격보다 더 높아요. 그것도 표준교복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교복 담당 선생님께서는 교육지원청에 이거를 맡기면 물론 일도, 업무도 줄어들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 최소한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더 많은 구성으로 더 좋은 제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품질을 딱히,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격만 보면 재킷이 일반학교 낙찰가가 6만 7,660원인데 평균가가, 표준교복은 7만 5,000원이고요. 블라우스 같은 경우도 교육지원청에서 한 게 3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밖에 단위학교에서 한 거는 4만 1,846원,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한 게 좀 싸기는 한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도 일반 단위학교에서는 6만 3,703원에 낙찰을 봤는데 지금 우리 지원청 같은 경우는 6만 4,000원에 낙찰 봤어요. 결국 더 비싸고요.

또 하복 바지 같은 경우에는… 아, 셔츠 같은 경우에는 3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일반 단위학교는 3만 5,000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더 비싸게 낙찰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어차피 30만 원이라는 지원금은 모든 학생들한테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0만 원 그냥 줬으니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는 신경 쓰지 말자’가 아니라 이 30만 원 안에서 최대한 알차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단위 학교에서도 이게 썩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썩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더해서 지원청도 지금 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