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일상감사로 인해서 예산절감한 사업내역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 치 결산검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85쪽을 참고하시고요.

예비비 관련돼서 기획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예비비 지출이 4건에 9억 6,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가보안법」 무죄 판정에 따라 교육공무원 급여 수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2020년에도 7건의 지연손해금을 1억 7,000만 원 예비비로 사용했고요. 2019년에도 약 3,500만 원을 1건이지만 지연손해금을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여하튼 우리 도교육청에서 소송 패소해서 이렇게 지연손해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송 가기 전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 권고도 있고 화해도 있고 협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련돼서 지연손해금까지 내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예비비 지출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후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 부서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61쪽에 일상감사 170건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지금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4년 치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사관님이 지난 7월 달에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도 83건에 24억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9월 달인데 34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절감됐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 자료가 안 와서 제가 감사관님한테 질의하는데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 절감이 있었습니까?

이 예산 절감을 지금 사이버 감사 ICT 그걸로 해서 매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170건에 51억이고 현재는 지금 9월 달 현재 한 34억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감사를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단순히 액수만으로 평가 안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물품 구매나 시설 이런 거는 다 가격인데요? 일단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신뢰도를 지금 어떻게 피부로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들은 교육청의 신뢰도, 도덕 점수는 제로입니다. 왜 그러신지는 우리 여러분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 한두 명의 일탈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교직원분들까지 다 도덕적으로 명예훼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이런 부분은 좀 억울하겠지만 여하튼 우리 신뢰도가 지금 빵점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부단히 애써 줘야 되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에서 사전적 예방 자체감사를 통해서 먼저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나 언론을 통해서 이런 비리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체 감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국장님, 판결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2심과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조금 봐야 되겠지만 그중에 한 분은 우리 전직 공무원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납품비리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청렴을 위해서,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우리 도민들한테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