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2006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96쪽에 국도4호선 우회도로 있잖아요. 이것이 대학교 앞에 하는 겁니까? 충효동에 대학교 가는 길 부분에.

국도4호선 내년도 공사는 현재 문화고등학교 가는 입구에서 경주대학교 가는 쪽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마무리됩니까?

이거 가지고 조금 모자랍니다. 이거 하려면 50억 되어야 되는데 현재 3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빨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20억은 추경 때 합니까?

추경 때 하거나, 아니면 공사 먼저 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로가 완공되어야 우리가 광역상수도 밑에 관로 매설하는 거 아닙니까? 건천, 서면 쪽으로 오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광역상수도는 다 묻혔습니다.

그것은 묻혀놓고 공사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내하고 서면간 도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몇 년간 합니까?

몇 쪽입니까?

그 쪽 페이지 밑에, 산내 서면간 도로 해서 3억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1196쪽 바로 밑에 산내하고 서면간 도로

이것은 저희들 전체가 400m인데, 작년에 예산 3억이고, 금년 예산 3억인데, 이것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연간 조금씩조금씩 투자하고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는 아주 불편하거든요. 이것은 3억을 가지고 이번에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천촌리하고 서오에 오는 구간이 문제인데 이것은 3억 가지고 구간은 어디쯤 합니까?

산내 신흥 쪽에 하고, 전체적으로 하려니까 지난번에 실제 도로하고 집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고, 다음 예산되면 그쪽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몇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곡소하천 정비공사 5억 예산 되어 있네요. 그것만 하면 끝납니까?

예, 끝납니다. 올해 이거하면 이젠 끝납니다.

어디까지? 전체 저 밑에까지 다 덮을 수 있습니까?

다는 안 되고, 현재 천마자동차학원공장 있는데 그 경계까지 갑니다.

올해하면 끝납니까?

예, 끝납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막간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97쪽 충효 양수장 전기공사는 뭡니까?

1197쪽 충효 양수장 전기공사는, 저희들 흥무로 도로 개설하는데, 전기인입 공사를 우리가 연결하는데 옛날 양수장을 흥무로 입구로 옮겼습니다. 전기인입공사 그것이 5,000만원입니다.

양수장 뜯을 때 보상 안 했습니까?

양수장 보상 안 하고, 새로 옮겨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설까지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까?

기존 이용해서 건물 옮겨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쪽에 보상금을 안 주고?

예, 안 주고 기존에 그대로 쓰고.

이설하는 것만 합니까?

이설비만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74쪽에 강동 호명2수문 전기인입 공사해서 지금 수문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형산강 지역 유역 내에 수문이 여러 군에 안 있습니까? 저희들 강동만 해도 6군데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전기를 전부 넣어서 전기로 자동으로 문을 닫고 열도록 하면 안 됩니까?

현재 이것은 호명에 2군데 자동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2군데 자동으로 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 밖에 안 든다면, 7군데 있다 하더라도 돈은 7천만원 내지 1억 미만인데 이거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엄청스럽게 문은 닫을 때는 핀을 발로 밟아버리면 문이 자동으로 내려가지만, 물을 뺄 때는 잣기로 저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젓는데 1m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상 수문 하나를 여는데 시간이 그 만큼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작년부터 수문만은 전기로 해서 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보니까 형산강변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강동 뿐만 아니고 현곡이라든지 안강 쪽도 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예산이 2천만원 밖에 안 올라왔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번에 시범으로 해보고, 좋으면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시범으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되는데, 돈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 그걸 못합니까?

한번 해보고,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양동 안락교에서 초당까지 군도 내는 거 아시죠? 그거 몇 년도에 준공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양동 안락교에서 초당까지, 기계천 산 밑에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양동정수장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그건 농어촌 도로입니다. 금년에 1억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2006년도 예산 있습니까?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눈을 닦고 봐도 그게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요구는 했는데,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계속 연속사업은 우선 하던 것은 마무리 지어 놓고 다른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보니까 그것은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내년도 추경 때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십 몇 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돈 1억씩 주어서 몇 년 사업합니까?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4개 마을 주민들이 안강을 돌아오는 거와, 강동으로 오는 거리 차이와 시간차이가 20분, 30분 차이입니다. 꼭 필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계속 연속사업으로 잡아놓고 2006년도 당초 사업에는 빼고, 이거 그러면 추경에는 가능합니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계속사업은 안 하고 신규사업 넣을 때는,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계속사업부터 마무리 지어놓고 신규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초에 시장님이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초도순시 때, 지역주민들 숙원사업 전부 발취해 놓은 거 있죠?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역에 국한된 부분만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저희들 강동 지역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 약속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반영 안 되었습니다. 시장님 읍면에 오셔서 약속한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되면 아예 건의를 받지 말고, 해준다 라는 이야기를 안 해야죠. 그럼 시장님이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 한 것밖에 더 됩니까?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보니까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전부 안계댐 둘러가야 되고, 상당히 거리가 많이 걸리는데 하여튼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지역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은 계속해서 마무리를 지어 놓고 난 다음,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자꾸 벌리기만 벌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 위원님

전체 봐서는 그 쪽도 있고, 우리 건설과는 주로 도로 부분이 예산이 많습니다.

며칠전 본회의 개최하는 날, 우리 시장님께서 금년도 예산안 내용을 분야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보면 지역균형개발과 경제 활성화에는 552억이고, 편리하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에 839억원입니다. 약 287억원 정도가 편리하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에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지역균형 개발촉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좀 상반되지 않느냐, 조금 전 우리 안진수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좀 신중을 기하고, 진행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승삼마을 도로 이것도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죠?

예, 진행사업입니다.

이거 5억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되지요. 5억이면 대충 몇 미터 정도합니까?

5억 정도 하면 500m쯤 합니다.

이 승삼마을 전체 도로 길이가 얼마입니까?

전체 2km로 됩니다.

그럼 앞으로 몇 년 걸려야 됩니까? 반면에 흥무로 둔치 억새풀 식재하는데 3억, 서촌 코스모스 군락지 조성하는데 1억, 이거 1년만 먹히면 여기 코스모스가 그대로 자생하는데 입니다. 억새풀도 그대로 자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4억이나, 5억 투자하면서 어떻게 해서 계속해야 될 도로 하는 부분에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현재 건설과 뿐만 아니고 287억이 결과적으로 지역균형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예산 잡힌 것보다 푸른도시 환경조성에 287억이 잡혔다 하는 이것은, 경주가 지금 잘못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강변을 아름답게 하고, 서천을 아름답게 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가 필요한데는 도로를 계속 만들어 줘야 되고, 하수구가 막혔으면 하수도 뚫어줘야 되는 것이고, 포장이 안 되었으면 포장을 해서 사람이 걸어가다가 안 넘어질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 억새풀하면 뭐 합니까? 거기 새가 날라 와서 거기서 보금자리 틀었을 때,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이런 것은 잘못 되었다, 이런 것은 좀 더 지역균형개발도 되고, 경제 활성화 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경주 시내 상가가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데, 작년에 어렵게 패션거리에 돈 1억을 우리가 지원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중부동만 아니고 황오동하고 같이 맞물리는 도로에 그 패션거리에 계신 분들이, 이 도로 하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도움 되겠다. 사실 저는 예산 아끼는 차원에서 그래도 인도리킹 가지고 예쁘게 한번 해보자. 수십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이것이 1억9천 나와요. 이번에 9천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경주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이 서천에 억새풀하고 코스모스 이거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 돌 하나 아름답게 해 달라, 이래야 우리 경제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그 도로변에 많은 가게를 하고 있는 그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외면하고 어떻게 해서 둔치에 억새풀 심고, 코스모스 조성하는데 4억을 편성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경주시민들이 그래도 배고픔에서 탈퇴하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 우리가 찾는 것이지. 지금 생활이 어렵고 거리가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강변에 하루에 몇 천 명이 다니겠습니까? 시가지 길은 하루에 1만 명도 더 다니고, 2만 명도 다니는 길 아닙니까. 이런 거리는 외면하고, 사람 천명도 안 다니는 그 서천둔치라든가 북천둔치에 수십억을 투자 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과장님도 우리 이런 이야기 안 해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 경주가 재정자립도 30%도 안 되는데서, 전체 예산에 4,968억입니까? 이중에서 840억이라는 돈을 푸른 도시환경 조성하는데 투자하느냐 이것은 참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로에 수정을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흥무공원에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과연 흥무공원이 우리 시민들이 그걸 다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만일 그 돈을 황성공원에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해놓은 거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그것만 하더라도 그 도로변에는 완전히 개혁이 되었는데 거기 둔치에까지 억새풀을 심고, 코스모스를 조성한다는 이것은 정말 사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만 이것 이외에도 정말로 필요치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라도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억새풀 관계하고 코스모스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흥무로 흥무공원 앞에 우리가 도로조성하면서 하천부지에 연말 10월 달인가 도비 2억을 받았고, 일단은 억새풀 전체 5억쯤은 듭니다. 2억 받아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도 맞고, 또 경주라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하천을 이번에 가꾸는 김에 서천만큼은 정비를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억새풀하고, 그런데 1억 이라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 하천에 경작을 해서 아시다시피 전부 서천, 탑정동 앞이고, 전부 경작을 해서 도저히 안 되어서 하천을 정리하면서 코스모스를 심고, 앞으로 경작하지 않겠느냐, 거기 천막을 치고 농사짓고 아무리 말려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 1억을 계상 한 겁니다. 우리가 하천 관리 해보니까 실제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중심지가 침체되고 있는데 이용률이 적은 그런 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 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보충설명 필요 없고, 우리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시내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알고 계시잖습니까. 이 5억만 할 것 같으면 시내가 지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달라집니다.

코스모스 군락지조성 이라는 것은,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장 되어 있는 그 맞은편에 역시 둔치를 조성하는 겁니다. 둔치 조성하는데 1억이 드는데, 코스모스 뿌리는 데는 돈 백만원도 안 듭니다만 둔치 조성하는 겁니다.

둔치 조성이 뭐가 그리 급합니까? 그것이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이쪽 우안둔치만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거기 하루에 몇 명 이용합니까? 24시간 거기 서 있어 봤자 천명 안 다닙니다. 우리 경주 시민의 몇 십 분의 1밖에 거기 이용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재정자립도가 좋아졌을 때,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수리학을 지금 전공하시는 많은 학자들은 하천을 저런 식으로 둔치하는 부분은 우선 아름답지만 하천의 구실로서는 저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많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경주 특성상 관광지이고 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 해줬기 때문에 저만큼이라도 지금 안 되었습니까. 그렇지만 저기서 더 넘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천이 지금 현재 우안은 정비가 북천 합류까지 다 되었습니다. 좌안부분에 가서 지금 현재 장군교까지 라도 저희들이 해서, 충효 주민들이 그쪽에서 운동을 하러 나오면 거기서부터 나와서 지금 군락지 만드는 쪽으로 해서 장군교로 해서 이쪽으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서 저희들 장군교까지라도 하천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보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만 할게요. 서천둔치를 만들고, 우리 시내를 제외한 외곽지 읍면 쪽에 계시는 분들이 욕을 얼마나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바람에 죄 안 지은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말을 못했습니다. 시 예산 전부 거기 갔다가 투자하여 읍면동은 소홀하게 했다. 우리 시내 위원들 저거 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욕은 누가 얻어먹었느냐, 우리 시내 위원들이 욕 얻어먹었습니다. 지금도 건드려 놓으면 우리 시내 위원들이 욕 얻어먹습니다. 나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실제로 시내 위원들이 예산 뭘 가지고 왔느냐, 우리 황오동이나, 성동이나,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연간 주민숙원사업비 2억 넘어 가본 사실이 지금 10년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읍면 어떻습니까? 괜히 둔치하는 바람에 우리 주민숙원사업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욕먹는 바람에 완전히 벙어리가 되어 말도 못하고, 우리 안 위원님이 말씀 했듯이,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저것 때문에 우리 경주시내 있는 위원들이 돈 다 끌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또 건드려 보십시오. 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는 서천둔치 전혀 요구 한 사실 없습니다. 누가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잔디 심으라 했습니까? 나무 심으라 했습니까? 하천 가만히 두면 되는데, 우리는 그 바람에 10년 동안 연간 주민숙원사업비 2억도 못가지고 와 봤습니다. 정말 시내에 할 것이 없습니까? 통합하고 도대체 예산 어디에 다 갔습니까? 지금 여기만 한번 봐 보십시오. 시내 여기 하는 사업 뭐 있습니까? 이래도 우리는 말 못하고 있습니다, 괜히 저런 것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09쪽에 보면 알천교하고 구황로간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소방서 바로 동편에, 내년에 공사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보상은 추진하고 있고, 박물관 부지가 지금 현재 반 정도 협의가 되었는데 완료가 안 되어서 보상 수리 안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 되면은 공사 내년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9쪽 만도기계 동편 소방도로 이건 어딥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올해 2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 보상을 하고, 남는 것은 그 다음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인데요?

바로 만도기계에서 보면 동편 쪽으로, 국도7호선 쪽으로 거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위치가 만도기계 동편 같으면, 유림아파트에서 삼성홈플러스 가는 쪽입니까?

조금 더 지나서입니다.

삼성홈플러스 더 지나서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장례식장 가는 쪽이죠?

그 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따로 도면보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도기계 동편 같으면 지금 현재 유림아파트에서 삼성홈플러스 거기 장례식장 가는 그 도로 아닙니까? 지금 주무 부서에서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어딘 줄도 모르고 예산을 해서 오고.

용강 쪽에서부터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에 열린 시정이 있죠?

그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린 시정할 때, 지금 현재는 국장님 아닙니다. 퇴직하신 정의협 국장님께서 열린 시정 시에, 아마 우리 용강동 주민이 열린 시정 때 건의를 아마 했을 겁니다. 했는데, 삼성홈플러스에서 저쪽 킹스마트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거의 다 되었는데 삼성홈플러스 앞에서 내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사유지 보상 조금만 해주면 그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정의협 국장께서 유선방송에도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 것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2억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다, 얼마 안 있으면 그것 개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담당국에서 판단을 못해서 그런지 당연하게 그렇게 한다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고, 지나고 났을 때, 안 하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우리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 모양입니다. 질의했는 질의서를 내가 받았는데 아마 경주시 통장협의회 회의할 때 질의를 했는 것 같은데, 했을 때 그때 그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 되어서, 2006년도에는 그 예산을 계상을 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시를 이끌어 갈 것이냐. 담당 국장께서 그것도 신라방송에 나와서 경주 시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계상이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가, 그것도 안 되었다가 2006년도에는 그것을 해주겠다 했다가,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조금전 안진수 위원님 말처럼 주민들한테 거짓말 하는 거죠. 방송에 나가 언론에 나갔는 것도 거짓말 하는 것밖에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이것도 어딘지 자세히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거 장례식장 가는 길입니다. 지금 국장님 장례식장이 우리 경주시가 항소해 놓았죠?

예.

항소해 놓았으면, 어떻든 간에 주민들하고 가능하면 해서 감정을 안 건드리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아직까지 그 판결도 안 나온 상황이고 어떤 최종적인 결정이 났을 때 그 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돈 이렇게 올려서 솔직히 이런 민감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느 것이 급한 건지, 그래도 가능한 시의원한테라도 의논을 한번 해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지금 이것 내어서 한번 해 보십시오. 뭐라 그러겠습니까. 실제로 황성동, 용강동 시의원 2명은 엄청난 우리 행정에서 허가 내 줌으로 해서 힘들었던 부분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또 이런 것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되어야 되는 거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 협의를 하시고 난 다음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세한 것을 한번 알아보고 만약 그런 문제라면 실제 민감한 문제가 맞습니다. 주민들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어떻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실 어떻든 민감한 부분이다 하는 것은 다들 인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는 이것이 파악 안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예산부서에서 넣어서 했기 때문에 어디서 올라왔는지는 실질적으로 모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최소한 이런 민감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할 시의원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 해서 하면, 또 난리 납니다. 그 결정이 난 다음에 하는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든 필요하면 또 경주시 전체로 보고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되고 하지만, 결정 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차피 여기 자체가 용강동입니다. 용강동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주민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건설 사업하는 거 계획할 때도 시의원들한테 조금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공사 착수할 때도 시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그 지역에 무슨 공사를 언제부터 어떻게 착공한다는 내용을 이야기 해주면 하나의 자체 홍보도 되고 하니까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죠?

예, 저희들이 예산 올리는 것은 거의가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것 하고 해서 올리는데 그것도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 하는 것을 동에도 연락 안하고, 면에도 연락 안하고, 시에 바로 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면장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해서 위원님들하고 면하고 같이 연락해서 발주가 되도록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지역 공사하는 데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알 것은 알아야 되는데, 자기 지역에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유금 중앙교회 옆 소방도로는 2억만 하면 마무리됩니까?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됩니까?

도시과장 강두언 예,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야기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도로 확장하는 거 있죠? 면사무소 정문 입구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면소재지에서 7번국도를 타고 나오려고 하면 우체국까지 200m, 그러니까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면소재지에서 바로 경주로 또는 안강으로 갈 수 있게금, 그것이 불과 10m 전후, 그것은 아마 개인 땅도 아닌 것 같은데 바로 7번국도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 알고 계시겠죠. 면소재지에서 7번국도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개인사유지는 거의 없고 건설부 땅이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업비만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거기는 거리도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쪽 우체국 앞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 위원님

1206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광고물걸이대 설치하는데, 지금 광고물걸이대가 우리 경주시에 전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현수막걸이대가 125개 정도 있습니다.

125개 있는데, 그러면 더 설치해야 됩니까?

내년에는 시가지에 안 하고, 외곽지 읍면동에 16군데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외동도 가면 있죠?

외동도 있습니다.

안강도 가면 있고, 건천도 가면 있고?

이것이 양남, 양북, 산내, 보덕이나, 황성, 현곡 쪽에 외곽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1208쪽에 북문로 개설 15억이면 이것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28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15억은 봉황로에서 황성로 사이 성건동 쪽으로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문화재 시 발굴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면 큰 돈이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로개설비가 아니고, 보상비 이런 겁니까?

예, 보상비하고 문화재 시 발굴 조사비입니다.

전부 포함되는 겁니까?

보상비도 얼마 못 탑니다. 문화재 발굴이 지금 하고 있는 동대로하고 봉황로사이 260m인데 문화재 조사비가 4억 들었습니다. 올해 공사 마무리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 구간이 600m 됩니다, 남쪽하고 북쪽하고 다 하면.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지요.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재 시 발굴조사 남편에 지금 현재 올해 보상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온 것 없죠? 도비 온 것도 없고?

예, 없습니다.

이런 걸 왜 국.도비 못 받습니까?

이것은 시가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교부세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해서 곤란합니다만 안강같은 경우는 뭐 받아 왔습니까?

국비하고 도비 같이, 읍면동에는 시내동하고 읍면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내동이고 읍면동이고 도로의 기능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도로가 우리 경주시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도로에 국비고, 도비도 한 푼도 못 받아 온다는 것은 이것은 뭐 좀 잘못되었다. 도로를 내고 싶은 의지가 없었는거 아니냐. 아예 이럴 바에는, 간 크게 30억쯤 올려서 하든지.

예산 사정상 저희들 요구는 30억 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하지 말든지. 온 동네만 시끄럽고, 먼지만 나고,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 전쟁터 같습니다. 시내도로일수록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고, 교통량이 많은 데일수록 단시일 내에 끝내는 게 안 맞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좀 투입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또 몇 년을 끌 겁니까? 추경 때, 더 예산 계획 있습니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확보할 겁니까?

보상 좀 하고 하려면, 최하 5억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하십시오. 10억쯤 계상하시겠습니까? 내가 책임지고 시장님하고 일대일로 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드릴게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1쪽 균특사업비로 오지개발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5개년사업계획입니까?

예, 올해부터 2009년까지 5개년입니다.

올해부터죠. 국비 총 사업비 규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가 16건에 3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5개년 동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은 그냥 오지개발사업이라고 총괄적으로 묶었는데, 이 사업내용은 명시 안하고, 자체에서 읍면에서 선순위 사업으로 계획된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면에서 계획수립 할 때, 2차 년도에 들어가야 되는 상범, 하범간 도로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개년 동안 32억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 투자해서 5년 동안 32억이 투자되기가 어렵다고 봐지는데 이런 예산 확보 부분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도비를 더 얻어 오도록 적극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오지마을이 조금 탈바꿈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 위원님

과장님!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 사업이나 사실은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제가 여기에 한 가지 조언을 할게요. 저희들 강동이 현곡하고 정주권개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5년을 했습니다. 5년을 했는데, 당초 계획을 잡을 때와 마무리 할 때 어떤 변동 사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면소재지 앞에 길 확장하는 문제도 지난번 정의욱 국장하고 엄청스럽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일부 수정되어 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 법을 만들어도 현실은 법이 맞지만, 미래에는 그 법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 사업이라는 부분들은, 5년 후에 사업이 지역에 어떤 변형이 생겨서 그 사업을 수정해서 다시 다른 어떤 방법으로 똑 같은 돈이지만, 그 시설비 기준 하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도에서 못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양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경험한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 계획이 되었더라도 혹시 5년 후까지 마무리하면서 이 공사가 수정이 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좀 융통성을 두고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저희 강동이 엄청스럽게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조금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년도에도 도시개발사업은 안강에 거의 70%가 안강에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안강만 들어가고, 지금 예산 계장님 경주직업학교 진입로가 불과 1억만 되면 되는데 작년도에 하다가 국가에서 보상 안 되어서 개설 못하고 있다가 다 해결 되어서 금년도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한 시급한 계속사업도 빼고, 계속사업비 하던 거 누차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계속사업을 하던 것은 하나하나 종결시켜 가야지 왜 그럽니까? 추경 때라도 계속사업 빠진 것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는 1216쪽부터 1236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1369쪽부터 13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이렇게 무관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원전주변지역에는 민간환경 감시기구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민간환경 감시기구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는 그 전에 조례를 제정하다가 조례 내용 부분에 대해서 난항을 겪어서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에 관계없이 과장님 내년도에는 이런 민간환경 감시기구 조례를 우리 경주시도 조속히 제정을 해서 민간이 진정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29쪽에요 과장님 공익요원 안있습니까?

법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만약에 공익요원 하다가 사망하면 보상금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민방위유공자 포상해 가지고 이것은 대상자가 어느 분들입니까?

민방위유공자는 전례적으로 포상을 하는데요, 30명 되는 것을 우리가 공적조서를 받아 가지고 조금 공로가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물품을 주는 겁니까?

별로

돈을 현금으로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상품 구입해서

상품 구입해서 줍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35쪽에요,

예, 다 있습니다.

읍.면에 다 있습니까?

1,100명 정도 됩니다.

1,100명쯤 됩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출동수당은 우리시에서 직접 의용소방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 소방서로 주면 소방서에서 읍․면에 배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출동수당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 출동수당을 몇 번까지 줄 수 있습니까?

출동 횟수에 따라 제한이 없답니다.

제한이 없어요?

예, 출동할 때마다 준다는데 이거

출동비가 적지요?

네?

출동비가 적지요?

1회 출동비가

출동비가 4,7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당초예산에 작년에 한 4,700만원 얹어 가지고

추경에 안했습니까?

추경은 5천만원 해가지고 1억 정도 했답니다.

1억요?

예, 아마 추경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읍․면을 비교 했을 때 어느 읍.면은 산불이 많이 나고 어느 읍.면은 산불이 적게 났을 때 산불이 적게 난 읍.면에는 출동을 적게 했기 때문에 출동수당 당연히 적겠네요?

예, 그렇지요. 출동비 사람에 대해서만 주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실지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읍.면에 말이죠, 산불이 나면은 지역 주민들은 산에 안올라 갑니다. 이 사람들하고 공무원들 아니면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잔불정리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 일반회계는 1,237쪽부터 1,245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381쪽부터 1,3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1,246쪽부터 1,255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393쪽부터 1,4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입니까?

예, 박춘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금 이제 버스 있잖아요?

국.도비 보조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조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금액이, 화물차는 화물조합에 줍니까?

유가 말입니까?

예, 지원

유가는 개인한테 다 줍니다.

등록되어 있는 개인한테 줍니까?

사용량인데 주행세중에서 이게 유가보조가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ℓ당 200원정도 합니다.

200원요?

유가조정 이것은요, 주행세가 저희들이 들어옵니다. 주행세가

주행세가 들어오는 겁니까?

예, 일반회계로 그

들어오는 거고

예, 정유소에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53개 노선 이것은요?

이것은 우리 버스회사에 보조하는 겁니다.

3억 말입니까?

3개 버스회사에

3억?

30억

30억이죠? 30억인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비수익노선 이것을 마을버스로 운영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그 지역에

마을버스 할려고 하면 일단 마을버스에 대해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데 대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을 촌에는요, 거의 이게 들어가도 한분 내지 몇분 안타고 나오시는데 차가 한 대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 밖에 안가거든요? 안가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마을버스를 운영하면은 그 마을 자체에다가 시내버스까지만 태워주면 되거든요, 마을버스 동네에서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서면 같으면 13개 리.동에 돌고 버스정류장에만 그 분들 이동시켜 드리면 차가 많거든요, 그런식으로 운영하면 안됩니까? 이것은요

그거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필요할 때가 이 버스가 필요한데 필요 없을 때에는 그냥 차가 한대 왔다 가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버스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로 운영을 하셔서 그분들이 기다리다 항상 필요할 적에는 대기실에 계시다가 전화만 하면 이분들이 가셔 가지고 태워 오도록끔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교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버스승강장 설치는 대략 시 관내에 몇 개소정도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버스승강장은 저희들 총 454동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금년까지 342동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한 112동이 남았는데 내년도 계획이 13동분 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나머지는 69개 동이 남았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 확보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2억이라고 그냥 승강장 설치 2억이라고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13동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데 13동을 내년도에 승강장 설치합니까?

예, 좀 납니다.

이것은 그러면 내년에 전부 선진형만 하게 됩니까? 안그러면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반 버스승강장은 없습니까?

일반 버스승강장은 아예 검토를 선진형으로 다 할

왜냐 하면은요, 저희 지역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니까 교통시설 예산이 2,000만원이 이렇게 책정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시설개선 했을 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될 것 같아 가지고 행정과 협의해서 이 예산은 교통과로 돌려 드리자, 이것은 선진개량 하고도 위험하니까 안된다라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한 두 개소에 교통 승강장이 일반 그렇게 좋지도 않아도 됩니다마는 승강장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이 예산을 돌려드리고 가능하다라면 승강장 설치를 꼭 해주십사 하고 예산을 반납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승강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구두로 약속하고 반납을 했는데 아직 승강장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노후화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특히 이런 겨울이나 이런 비 오거나 이런 날에 도로가에 그냥 서서 차를 기다리는 모습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좀 주민들 편익사업이니까 꼭 좀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속하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교통통합카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통통합카드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겁니까?

통합카드는 카드회사에 사실 저희들이 지금 버스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영제나 준공영제쪽으로 몰고 갈려고 하면은 들어오는 요금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카드가 90%이상이 되는데는 사실은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해야 됩니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카드가 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카드회사에 3%에 대한

돈을 줍니까?

예, 수수료를 줍니다. 그중에서 버스회사에서 1.5% 저희 시에서 1.5% 해가지고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러면 여기 공영버스가 거의가 다 카드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안합니다. 10%정도 사용을 하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 2,1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이 카드제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카드제가 사실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0%라고 해도 9,900만원인데 작년에 2,000만원 나갔다고 했습니까?

금년에 2,100만원 나갔습니다.

금년에 2,100만원 나갔으면 이거 가지고만 해도 다 안되네요? 9,9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좀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할려는 것은 버스업체들이 안할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개인이 귀찮으니까 그것을 안하는데

기사가요?

개인입니다. 타는 사람들이

지금 일전에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도 시.군 통합 이후에 버스요금 단일제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내년 1월달부터 합니다.

내년 1월달부터 합니까?

작년에 시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되었고요,

아니, 도비하고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경찰청 예산 국비로 3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20억을 빼고요?

전체 사업비가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교통정보센터가 경주에 구축이 되었을 때

지금 여기에 현재

운전자들에게 뭐 어떤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정보를 전해 준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정보도 제공해 주고 교통신호 체계나 이런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필요한 요소에는 VMS 전광판도 아주 좀 설치가 잘 되고 거기에 교통정보뿐이 아니고 다른 일반 정보도 거기에 다 VMS 전광판에 뜨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통발전심의위원회 한사람으로서 말이죠, 발전위원회에 가서도 그 얘기를 한번 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 교차로에 말이죠, 보행자를 위해서 보행을 시작부터 남은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된데가 있습니까?

된데 있습니다.

있는데 보행자들한테도 그 부분이 필요하지마는 주행하는 차선에도 말이죠, 신호등에 저희들 중국 가서 그것을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는데 황색에서 청색으로 바뀌어 가지고 직진을 하다가 뒤에 따라 가다 보면은 이게 언제 황색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원거리에서 신호를 안받기 위해 가지고 과속으로 달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잔여 통행 표시만 되어 있으면 주행하는 차가 내가 직진을 해도 충분하게 갈수 있다 갈수 없다라는 판단을 운전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를 중국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 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시내는 그렇지마는 용강사거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내남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신호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에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강동에서 천북으로 오는 지방도가 있지요?

경찰에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에 있습니까?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과적에 대한 단속은 하고

이 관계는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지금 우회도로를 지금 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사실 우리시가 재원만 많으면야 우회도로를 낼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요 보문에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엄청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통제를 하든지 안그러면 옆에 갓길이라도 좀 만들어 주든지 이런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경주시민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말이죠?

1,382대 경주시내 주소를 둔 업체입니다.

경주시내 연합화물로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개인화물이 신고되어 있는거 한대, 두 대

개인화물도 신고를 다 하기 때문에 개인화물, 연합 다 포함해서

거기에 왜 보조를 줍니까?

유가보조는 내려오는 겁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왜 그러냐 하면 경주에 택시도 그렇고 지금 개인택시 1년에 몇 대 나갑니까?

개인택시가 작년도까지는 매년 20대씩 나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금 용역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못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가 영업이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실차 용역에 대한 용역을 지금 줄여 가지고 12월말 되면 용역보고서가

용역 돈 줘 놓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되도록 숫자 맞추어 넣는거 뻔한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해 가지고 개인택시 기사가 말이죠, 개인택시 하나 가지고 옛날에는 자기들 생활이 되었는데 지금 개인택시들이 생활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남발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런걸 지적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교통관계 버스에 대한 우리 손실보상금이라든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라든가 유류대라든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이거 우리시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는 원인은 자가용도 많지만 자가용 많은 것은 방지를 못하지만 택시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택시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종일 돌아 다녀가지고 1일 요금을 자기들 사납금을 못낸다고 하는데 여기 물론 월급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사납금을 받고 있는데 보조해줘 봐야 아무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많거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요, 1년, 2년이 아니고 해마다 우리가 예산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개인택시 면허 하나 받을려고 13년 경주같은 곳은 13년씩 무사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법인택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택시는 말이죠, 개인택시 기사가 만약에 죽었을 것 같으면 그것은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승계됩니다.

승계되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지.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일반 영업택시가 없어져야지.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은 개인택시는 일단은 그 사람이 30년이나 13년이나 무사고 했는데 그 아들도 무사고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그것은 법이 잘못 되었는거지.

5년 있으면 매매할 수 있는 거지.

원래 일본같은데는 개인택시가 있는데 내가 한번 물어 봤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죽었을 것 같으면 택시 자체가 없어진답니다. 그 사람의 자격을 봐가지고 개인택시 특별하게 영업허가를 내주는 거지. 그 사람에게 재산권을 주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화물자동차 그러면 한대 1년에 107만3천원씩 정도 되는데 이것은 차 신고만 해 놓으면 107만3천원씩 시에서 보조를 주겠네

유가, 유류 썼는 양을 다 가져 옵니다. 가져 와서 계산해 가지고 내줍니다. ℓ당 200원정도 해가지고 내줍니다.

하여튼 시비가 지금 적어가지고 예산 심의 때마다 애를 먹는데 과장님이 이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과는 1,256쪽부터 1,2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사업단은 1,318쪽부터 1,3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박춘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소장님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광역상수도 있잖아요? 서면 들어오는데

그것은 간선은 다 매설이 되고 주민들도 촌부락은 원할 것 같으면 항상 지선이 좀 따라 가는 편인데 일부 지역은 간이상수도 물을 먹겠다고 하니까 일단 지선공사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원관이 지금 이제 빠졌거든요, 원선이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이장단 회의할적에 잘못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이장님들이 임의적으로 저 지역에는 안묻겠다 천촌같은데 도리쪽에는 왜냐하면 수도하나 개설 하는데 60만원, 70만원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이야기 하니까 주민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 힘들겠나 해서 이장님이 개인적으로 빠뜨려 버렸는데 주민들은 지금 원하거든요.

원하면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박춘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농어민회관 이것은 예산 올해 투입되면 끝납니까?

끝 안납니다. 내년도 되어야 됩니다.

또 예산이 아직 부족합니까?

네?

이게 준공이

준공은 올해 12월 14일날 기공식을 해가지고 내년도 9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합니까?

예, 추경말고 내년 본예산에 국도비하고 다 포함이 돼서

국도비하고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한번 물어봅시다.

조광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도 작목반에서 하는 사업들 많이 있습니까?

예, 환경농업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

더 좀 검토해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 올해 작년보다 검토해서 많이 추렸습니다. 자체적으로

내가 수차례 이야기도 했는데 과거에 했는 것도 지금까지 불신이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걸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시정을 해가면서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할랍니까?

저희들 위원님들에게 수차 지탄을 받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는데 도저히 저희들 작목반에 자금이 나갔는데 적지적소에 안 들어 갔는 것은 다 뺏습니다. 빼고 올해부터는 작목반에 근실한 것만 한두 개 작목반만 올렸습니다.

내가 수차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작목반에서 뭘 해 달라 해 달라 해가지고 센터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보면은 사실 그대로 이행 되는게 거의 없고 전부 개인 앞으로 다 넘어가가지고 개인이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안되는 것은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되도록끔 더 지원을 해주든가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는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또 다시 해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할건 해야지요?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