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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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의 각종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은 한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그간의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들의 민생 및 복지관련 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여 내년도 시정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일,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예산안 심사 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실적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정보담당관은 9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김원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감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쪽에 보면, 컴퓨터교체 업무용 해서 이거 400대인데, 이 400대는 어디에 배치를 하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과장

시청하고, 사업소, 읍면동에 배분 예정입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기존 있는 컴퓨터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내구연수 5년 경과된 노후 컴퓨터가 707대인데, 올해 400대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김원헌위원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될 컴퓨터가 700대 정도 되는데, 올해 400대 예산이 반영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김원헌위원

그럼 만약 교체가 될 것 같으면 그 컴퓨터는 폐기처분시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폐기처분해서 일부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수리비가 대략 10만원 정도 드는데, 농어촌에 컴퓨터가 없는 그런데 보낼 계획입니다.

김원헌위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가보면, 농어촌에 사실 컴퓨터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00대 같으면 우리 시 관내 전체 다 바꿉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707대 하면 내년도 내구연수 경과된 컴퓨터를 다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원헌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다.

만우

이만우위원

김원헌 위원님이 이야기한 컴퓨터 교체에 대하여, 과장님! 컴퓨터 수명이 5년이라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내구연수가 5년이라 그러고, 또 작년에는 내구연수가 4년이라 했는데, 그건 5년이고 4년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시에 컴퓨터 대수가 얼마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1,715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정확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에 1,800대 된다 했다가, 1,715대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면 좋겠고, 컴퓨터 교체를 작년에 350대 하고, 올해 400대하면 이거 10만원 이내 들어서 수리해서 농어촌 보낸다, 그러면 작년에 350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거 몇 대 정도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수리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350대 다 그대로 폐기처분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아닙니다. 농어촌에 수리비 10만원씩 해서 보냈습니다. 농어촌은 우리 행정용 보다는 사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도 가능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노후가 700대인데 올해 400대해도 300대 남고, 또 그전에 수명이 다 된 것이 또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평균 300~400대 계속 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가 사실적으로 보면, 시에 용량이 많고 촌에 가면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촌에는 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한 걸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낭비를 안 하고, 농어촌으로 보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불용처분 대수에 대해서 수리해서 보내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 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106쪽부터 138쪽까지이며, 읍면동 509쪽부터 933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과장님! 107쪽에 시비보조금 방폐장유치 지원 이것이 60억이죠?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60억입니다.

박재우위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일반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농어업분야에 중점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세입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보조금으로 들어옵니다.

박재우위원

어디 돈입니까? 산자부 돈입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도에서 저희들 지사님이 300억 준다고 약속한 것을 도비 60억 준 겁니다.

박재우위원

300억 주는 돈 중에 나중에 방송에 나오는데 60억이 지금 내시가 왔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것 쓰는 용도는 다 나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우리 일반세입에 같이 잡아서 같이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109쪽에 시정홍보물 1천만원, 그 다음 그 밑에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유인물이 있고, 그 다음 207쪽 한번 봅시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207쪽은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시정백서 3천만원 이거 어디 씁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시정백서는 2년 마다 한번씩 저희들 발간합니다. 이것은 각 시군마다 공히 2년마다 저희들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보관을 합니다.

박재우위원

책자를 누구한테 보냅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우리가 일단은 각 유관기관 단체에도 보내고, 저희들 매년 우리시에 어떤 전반적인 문제를 전부 다 여기 수록을 해서 보존을 합니다.

박재우위원

기관에 보냅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기관도 보냅니다.

박재우위원

타 기관에 보낼 필요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시 전반적인 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냅니다.

박재우위원

그 밑에, 시 소개영상물제작 4천만원 있네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홍보하는데 씁니다.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 외지에 있는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 보냅니다.

박재우위원

외지나 단체?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우리시 소개영상물이기 때문에 외국인 오면 우리가 줄 수도 있고.

박재우위원

그럼 안 해도 되네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해야 됩니다. 저희들 시 소개를 하려면 이런 것은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박재우위원

민선3기 시정홍보도 2천만원 있죠?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11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많네요, 해 놓은 것이.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저희들 매년에 주로 하는 거, 그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시정홍보비 1억2천만원?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재우위원

132페이지, 이게 뭡니까? 시정홍보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있고.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재우위원

132페이지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과에서 쓰는 거 아닌데, 시장이 쓰는 거죠?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건 저희들 과에서 쓰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이 과마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관광과도 있고 있는데, 실제로 과장이나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쓰는 돈을 한꺼번에 올려놓으려니 곤란하니까 과마다 분산해서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공보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기획공보과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에서 쓰는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고, 사실 시장님이 쓰려고 하니까, 시장 업무추진비를 함께 넣으려 하니 너무 많으니까 분산한다고 과마다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사실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시장님이 업무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솔직하게 이야기 하지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업무성격에 따라 분류해 놓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원칙은 각 과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과장, 계장, 실무자들이 써야 될 돈이라, 과의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이것이 변해서 시장업무추진비를 함께 편성하려니 양이 많으니까, 각 과마다 전부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과에서 쓰는 돈은 예를 들어 3천만원 같으면, 한 1천만원 정도는 과에서 쓰고, 나머지 2천만원은 시장이 쓰잖아요. 실제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차라리 봐 돌라 그러면 낫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 있고, 과에서 쓰는 것이 있는데 업무성격에 따라서 분리해 놓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는 이야기인데, 아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차라리 봐 돌라고 그러면 봐 줄 테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을 가지고 자꾸 거짓말시키면 그럼 이거 다 밝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과마다 예산 편성되어 있지만 손님 오는 거나, 성격에 따라서 사실 과에서 쓰는 걸 시장님이 사실 그 예산을 쓰는 것이 많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야지. 과에다 편성해 놓으니까 전부 과장님이나 계장이 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과에서 그 많은 돈을 쓸 수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만우

이만우위원

110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박람회 참가 부스제작이 있고, 또 여기 보면 112페이지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부스 임차가 있는데, 그러면 제작을 한 부스 제작을 해서 쓰면 되는데, 또 임차비 이건 또 뭡니까? 110페이지에 부스제작이 2천만원이 되어 있고, 112페이지에 부스임차가 또 1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 부스를 제작하는 것이 있고, 대구 엑스코에서 하는데, 엑스포에 사용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임차 이것은 사용료이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제작은 그 땅을 빌려서 거기 우리가 부스 제작합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대구 엑스코 건물 안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건물 안에 빌리는 임대료고, 113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기획공보 및 시정업무추진이 있고, 시책홍보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공보하고 홍보하고 다소 해석하기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만 조금 전 지적했는 것과 마찬가지 각 과가 업무예산이 한 12가지 정도 잡혀 있어요. 예산, 법무, 재정, 공보, 부서, 기획, 홍보, 주요 분권, 시책 특징, 직책해서 이것이 12권이 잡혀있는데, 또 기획공보 및 시정업무추진, 시책 홍보업무추진비 이래서 또 얹어놓고 했는데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것이 아까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런 것은, 각 분야별로 잡혀 있는 이것은 두 가지 정도는 없애도 안 됩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아까 그 뒤에 것은, 저희들은 공보재정 언론관계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용처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읍시다. 115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혁신우수제안 시상이 있고, 혁신 아이디어 공모시상금이 있는데, 우수제안하고 아이디어하고 그것은 뭡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위에 것은 포상금은 저희들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우수제안시상이고, 그 밑에 것은 우리가 지역혁신은 현재 우리 경주시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혁신우수제안은 공무원이고, 혁신 아이디어는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 예산 증액비율은 그때 몇 퍼센트였습니까? 십 몇 프로 되었죠? 10% 넘었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당초 예산은 올해 그렇게 안 됩니다.

최학철위원

2004년도 당초 예산하고, 2005년도 당초 예산하고 증액 비율이 없습니까?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증액된 그 비율을 10% 안 넘습니까, 우리?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 대비 내년도는 3.6%인데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금년도는 3.57%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는 내년도 예산 대비 3.6% 정도

최학철위원

예산관계 문제가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시 같은 경우 17.7% 정도 증액이 되었고, 안동시가 15.26%, 구미가 좀 낮습니다만 6.7% 정도, 김천이 13.9% 정도 이렇게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경주가 이렇게 3.57%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지방채 분야가 370억 정도 이번에 빠졌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370억 정도로 늘린다고 하면 경주시가 증액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약 10%정도

최학철위원

10% 정도 됩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최학철

그렇게 해도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다 인정을 해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항 17%, 안동이 15%, 김천이 13% 같으면 경주가 문화역사도시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국비 지원 자체가 적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되어든 간에 3.6% 정도 된다는 이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렵게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고 혁신도시가 물 건너 가 버린 그런 경우, 또 돈을 3천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앞으로 3천억을 또 지원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더욱 증액 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지금 내년에는 그런 세입에 대한, 국가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하고 상황이 바꿀 것으로 저희들 봅니다. 현재 저희들은 다른 시·군하고 조건은 사실 비슷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학철위원

조건이 비슷한 거는 아니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시장께서 시정연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증액 비율이 3.6%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신문 보도 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포항이 17.7%다, 15.3% 등등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비교해 봤을 때, 나름대로 허탈감은 대단할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중.저준위, 양성자 또는 한수원본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그 자체가 경주에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한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로 인해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다른데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갖고 있고, 또 예산 부분도 역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당초 예산 자체에 3.6%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앞으로 유치로 인해서 3천억을 특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향후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타 도시에 비교해서 크게 뒤지지 않는 예산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최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과장님! 127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억이죠?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박재우위원

시장재량사업 쓰는 거죠?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시장은 20억은 쓰고, 시의원은 예산이 없습니까? 20억 같으면 시의원 1인당 5천만원씩 12억 주고, 시장은 8억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작년도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 나중에 우리가 증액 요구할 테니까 이것을 정리하세요. 지금 20억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원 24명 12억 주고 8억을 갖고 쓰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5년도 당초 예산 때도 위원님들은 5천만원

박재우위원

국장님! 내년에 선거도 있고, 잔잔한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여기 다른 예산 삭감해서 위원님들 지금 전부 이야기해서 1억씩 줘서 주민숙원사업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왜냐하면 시장이 쓰는 예산이나, 시의원 예산, 그 예산이 역시 그 예산입니다. 시장도 적으면 올리면 되는데, 재원을 만들어서 위원들 1인당 1억 정도는 해 주고, 그 다음 여기 137쪽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이 있는데, 우리 고문 변호사가 지금 누구누구 입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2분이 있습니다. 경주에 서병길 변호호사가 있고, 서울에 한 분 계십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송이 1년에 몇 건입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 60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서 과장! 소송이 60건이나 있는데, 60건이 자꾸 패소되고 돈만 들고 하니까, 경주에도 변호사를 최하 2명 정도 한명 더 선임하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는 우리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대법원 항소할 때만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옛날에 김상문 변호사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서울 항소사건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고등법원에서 패소되면 거의 다 확정해 버리면 대법원까지 가는 거 별로 없잖아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실제 승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를 한 사람을 너무 오래 고용시켜 놓을 것이 아니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변호사가 너무 많거든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그건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변호사 많으니까, 하고 사람을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고 있는 사람을 쓰지만, 한 사람쯤 더 써서 사건 성질에 따라서 이 사건은 여기 맡기고, 이 사건은 여기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것이 변호사를 융통성 있게 2명이나 3명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소송 사건을 개인이 할 때 이번에 사건은 어떤 재판부에서 어느 변호사 선임하면 이것이 승소율이 낫겠다, 이 당사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만 계속 고정시켜 놓고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60건이나 되면 2명이나, 3명이나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그 문제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항소사건이 주로 행정소송이 고등법원에 항소사건이 많거든요 맞죠?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박재우위원

서울에 대법원 가는 사건은 별로 없고, 고등법원에 항소 사건에서 결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차리 변호사 선임하려면 대구에 있는 고등법원 원장을 지냈다든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든가, 유능한 사람 있잖아요. 유능한 그런 사람을 대구에 고문변호사 선임을 하고, 경주사건이 이 만큼 많으면 2사람, 3사람하고 이렇게 개선을 하라고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검토가 아니라 개선을 하라고. 매일 검토한다고 해놓고, 해마다 이야기해도 검토가 안 되는데도 검토한다는 것은 막연한 소리 아닙니까. 여기 속기록 하는데 이거 확실하게 경주도 소송을 60건이나 되면 사람을 2명, 3명해서 사건 성질에 따라서 돌아가며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소송의 승소율이 있지, 한 사람이 60건 다 가지고 하면 이게 자꾸 패소율이 나오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공무원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승소해서 우리 시가 안 져야 됩니까? 문제는 그런 게 있죠?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개선하세요. 139쪽에 앙코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이거 20억 입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건 문화관광과입니다.

박재우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박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132쪽에 읍면동 지도위원회 및 여성회 운영은 어떤 단체들 입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거 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저희들 자유총연맹 경주시 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 산하입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에 세계자유의날 기념행사라든지 어떤 단체를 괄호를 해서 단체 표기를 할 수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그것은 빠졌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세계자유의날 기념행사 어떤 단체입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것은 통일안보중앙협의회 경주시 지부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반공의 날 기념행사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그 밑에 3개가 통일안보중앙협의회에서

김병태위원

중앙절 망향제행사까지 통일안보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것은?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그 밑에 3개가 자유총연맹입니다.

김병태위원

이건 전부 자유총연맹이고, 옆에 민족통일 안보교육 및 수련대회 이것도 3가지 항목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것은 민족통일시협의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전부 중앙조직에 경주시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웅변대회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두 가지 행사입니다.

김병태위원

밑에 순회강연까지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이 부분 괄호해서 좌측에 표시를 해주셔야지, 읍면동 지도위원회 및 여성회 운영 이라면 이것이 무슨 단체인지 전혀 표시 안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안에는 괄호해서 간단히 약자로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김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116쪽에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하고, 밑에 산업인력 양성하고 이런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수입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학교로 지원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누리사업 내용인데 그래서 문화관광 인력은 경주대학교에서 하는데, 우리시가 5천만원 지원하고 국비가 9억2천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5억2천이 되어서, 15억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것은 동국대학교에서 하는 누리사업 일환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2,250만원 지원하고, 국비가 7억7천 나가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 대학교뿐 아니고, 전국에 걸쳐 누리사업꾼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가 지원합니다. 여기 하는 일이 문화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산업인력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분야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국비하고 시비를 주고 실적에 대해서는, 그냥 학교지원하고 끝나네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교육자원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래서 매년 교육자원부에서 심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경주지역 혁신협의회 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저희도 법에 의해서 경주시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경주시 혁신에 관한 저희들 분위기를 파악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직접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이번에 저희들 청계천 복원공사도 현재 견학을 하고, 타 시에 잘 되어 있는 걸 듣는 시간도 있고, 또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전반에 걸쳐 혁신에 관한 그런 강연도 듣고 하는 그런 아카데미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용역비 3가지 주민만족도 조사용역비하고, 시정주요시책 개발용역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주민만족도 조사는 관련법에 의해서 연1회 이상 저희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 주요개발 용역과 경주시 장기발전계획수립 이것은 저희들 상황이 바꾸어 경주시 발전에 대해서 새로 틀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용역이 꼭 필요할 때, 수시로 일어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저희들 풀로서 지원해서 여기서 계산을 한꺼번에 해놓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장기종합발전계획 그럴 것 같으면, 이번에 방폐장 유치해서 우리 경주시 청사진이라든가, 또 혁신도시 등등 모든 것에 관해 새로 틀은 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지금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김승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말이 생겼는데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방폐장 때문에 우리가 정리추경 예산에서 10억을 했는데 어제 국장은 나중에 정리추경 때 세입을 잡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이 소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관련 부서에서 사용 못하면 저희는 반납해서 처리해야 되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쓰겠다하면 현재 예산이 관련 부서에 넘어 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관련부서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재난관리과

박재우위원

건설국 재난관리과 소관인데 재난관리과에서 쓰겠다하면 쓰고, 못쓰겠다면 못쓰고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못쓰면 저희들 반납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집행 못하는 이유가 있죠?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관련법에 문제가 있다 해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지난 9월 16일 이전에는 홍보비를 얼마든지 집행해도 되는데, 9월 16일 이후에는 홍보비를 집행못하게 되었죠. 집행사면 이게 선거법에 위반되어 예산을 집행 못한겁니다.. 못해서 할 수 없이 외상을 해놓았거든요. 8억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을 정말 여기서 세입을 잡을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기획문화국장님은 어제 정리추경 때 세입을 잡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정리추경은 당초 예산 끝나면 바로 정리추경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건설도시국에서 이것을 사용 못하게 되면 저희들은 이걸 삭감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9월 16일 이후에 선거법위반이라고해서 지금 집행 못하고 있는 돈을 거기 재난관리과는 법에 위반되는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당시 주민투표운동 기간 내에 집행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1월 2일까지 집행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박재우위원

그 이후에는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그 이후에 집행 못하게 하는 거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주민투표운동 기간 내에 저희는 못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서 우리 경주시 뿐만 아니라 4개 시에 방폐장 유치 신청한 4개 시·군에 대해서 산자부장관이 홍보비를......

박재우위원

되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할 것 없고, 이것을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되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세입을 잡든지, 지출하든지 하여간 정리해야 되죠. 정리추경 때까지 어떤 방법이든 결론은 내세요.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박재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130쪽에 가장살고싶은경주 발간하는데 돈이 이렇게 듭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위에는 발간이고 밑에는 집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원고료입니다.

박순구위원

이거 몇 부 발간합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저희들 7만부 이상 발간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방송에 우편료는 360억 해서 2천부만 보냅니까? 7만부 배부해서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각 읍면을 통해서 그냥 사람이 전달하는 것도 있고, 타 지역에는 우리가 꼭 보낼 때는 우편으로 보내도 데도 있습니다. 대다수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또 132쪽은 가장살고싶은경주 발간 자료수집에도 돈이 있고, 또 당첨자 상품 등 이것 다 자료를 수집 해놓고 그 다음 발간하는 데만 돈이 이렇게 든다는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구위원

이거 꼭 한달에 한번씩 꼭 해야 됩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거는 옛날에 반상회 회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안 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달의 소식을 다 시민들이 알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겁니다.

박순구위원

예산이 많이 드네요. 돈이 2억 들어가네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사실 이것을 잘 하는 데는 엄청난 액수로 잘 하는 데가 많습니다. 경주시는 그렇게 잘 하는 것 아닙니다.

박순구위원

발간해서 홍보효과는 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홍보효과는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알도록

박순구위원

그럼 반상회에 넣어서 각 주민들한테 이것이 전달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어서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그 부분 저희들 수시로 읍면동을 통해서

박순구위원

시비를 들어서 홍보를 했으면, 홍보가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봐야 되는데 안 본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과장님 해주셔야죠.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앞으로 저희들 전달하는 과정에 홍보가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홍보에도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올해 예산이 3.6%증액되었다 그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박순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읍면동에는 증액이 10원도 없는 것 같은데, 3.6%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 다 갔습니까?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꼭 읍면 예산만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박순구위원

읍면동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어디에 증액 되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공무원 봉급이 5.9% 증액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간호센터, 노인들 간호센터 같은 데에 경상적 경비 12.4%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박순구위원

증액 12.4% 액수로 얼마쯤 됩니까? 공무원 5.6% 증액된 액수하고 그 자료 없습니까? 자료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이 장별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분하려면 상당히 시간 걸립니다.

박순구위원

시간 걸리더라도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빼 보겠습니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금년도 국민체육센터, 간호센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런 것이 있어서

박순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박순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는 13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939쪽부터 948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153쪽에, 152쪽부터 시작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총문화원, 경주문화원, 안강교육장, 청마백일장, 목월백일장 쭉 있는데 이것 해마다 이렇게 다 줘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총이라든가 문화원은 우리 경주시 산하단체로서 지원 되고.

박재우위원

너무 많네요. 정리 좀 하지.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외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행사적 경비,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을 대행했을 경우에 행사적 경비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154쪽에 주요시책행사보조비 1억이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1억을 어느 행사보조에 1억을 씁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 관광과 관련된 단체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단체 이외의 단체들이 문화예술이나 관광이라든가 이런 지원 육성을 할 경우에 불가분 지급해야 될 걸 풀로 묶은 겁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최과장!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공보과에 했는데, 여기 이것도 이 예산이 분야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항목별로 목별로 전부 나와서 청마, 목월, 농악경연 전부 다 나와 있는데, 또 1억이 주요시책추진비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상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내용적으로 시장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이 손님 오면 쓰려고 여기 하고, 시장시책추진비에 한꺼번에 편성해놓으면 많으니까 이 과에 1억을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행사에 나가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다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행사에 돈 1억이나 쓸 게 뭐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시장님이 마음대로 쓰는 시책 그런 업무추진비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삭감해 버려도 별로 아무 문제없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예상 못한 그런 행사가 많이 생깁니다. 당초 예산에 잡아놓았다 해도 모자랄 수 있고, 이것은 매년 저희들도 풀 경비로 잡아 놓습니다.

박재우위원

명분 돈, 그냥 1억을 주요시책 추진행사보조 1억 해놓았는데, 돈이 1천만원도 아니고 돈 1억씩 올려놓았네요. 이것은 내가 보니까 돈이 명분 없는 돈 같아요. 차라리 시장업무추진비라고 더 올리면 좋은데, 과에 1억이나 편성해 놓는다 하면 이거 너무 많은 돈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앞에 보면 목이 민간행사보조 위탁이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최 과장! 지금 대답을 답변하기 곤란해서 자꾸 얼버무려 이래 거짓말, 저래 거짓말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그렇게 과에서 쓸 돈 아니잖아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물론 저희들과에 쓰는 것보다 시 전체 어떤 문화행사 하는데 주는 거지. 판공비적 성격은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관광과에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관광과에 각 보조 주는 단체가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이렇게 많이 적어놓고 여기 또 1억을 편성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안압지 예술 공연도 3억 올려놓았네요. 이런 것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것은 주요시책행사 보조하고 막연하게 돈 1억을 올려놓은 이런 것은 삭감해도 문제없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별 문제없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시에 문화과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다 행사인데요, 이름 없는 것도 많이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 문화관광과 167쪽에 해외관광 홍보관운영비 해서 4천만원 있고, 해외관광홍보관 국제관광 교류전 참가 1,200만원 있고, 해외단체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포상 2,500만원 이것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해외관광홍보관 이라는 것은 지금 해외 어디에 홍보관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독일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4군데가 우리 홍보요원을 위촉해서 홍보요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나라에.

박재우위원

한군데 얼마씩 줍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여기서는 홍보관을 운영하는 한 사람은 월 100만원씩

박재우위원

어떤 사람을 줍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가서 우리나라에 해외 파견된 여행업체 근무자라든가

박재우위원

효과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해외유학생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유학생 아닙니까? 이 업무만 취급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 경주에 대한 홍보를 주로 전담합니다.

박재우위원

돈 4,800만원 가지고 해외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는 구라파하고, 독일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4군데 한다고 하는데, 4군데 하는데 1사람 1군데 돈 다줘도 모자라는 돈인데 4군데 돈 4,800만원 어떻게 줍니까? 형식적인 것이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자기들이 활동한 기본급여라고 봅니다.

박재우위원

활동성과가 뭐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 경주에 어떤 여행사 가게 되면 안내라든지

박재우위원

이것도 삭감해야 되겠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람 인건비입니다.

박재우위원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6급 상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6급 상당해서 할 것 같으면, 6급 상당 인건비가 얼마인데 4군데나 해서 돈 4,800만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다음 해외단체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포상을 2,500만원 해놓았는데 이거 어느 여행사를 과거에 포상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년 동안 실적을 전국여행사들이 우리가 공고를 해서 전국여행사들이 경주에 1박 이상한거, 우리 관내에 있는 숙박업체에 증명을 해 와서 최고 많이 데리고 온 업체

박재우위원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지금 일본에 있는 여행사가 돈 벌려고 자기들이 손님에게 무슨 거짓말을 다 해서 밥 먹이고, 토산품 싸고 해서 여행비 깎아서 자기들이 다 데리고 오는데, 우리가 구태여 이런 돈까지 여행사에 줄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너무 형식적인거지 실질적으로 여기 돈 줘 봐야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 밑에 국외 관광홍보 설명회 3천만원, 국내외관광 판촉행사비 3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관광홍보 설명해서 돈 3천만원, 뭐 하는데 홍보비가 3천만원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년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홍보설명회 하러 나갑니다. 올해는 방폐장 때문에 못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에 공무원 국외여비를 다 잡아놓고 여기 써야 된다고 하니 이거 가지고 해외여비에 가는 거네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다수 대표자들하고 많이 갑니다.

박재우위원

이것도 별로 필요 없는 돈이네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런 걸 함으로써 해외 외국인들이 자기투어에 우리나라에 올 때, 경주에 와서 필히 1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동해권협의회 공동홍보 사업비 1천만원 이건 뭡니까? 동해권이 뭡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주, 영천, 포항, 영덕, 울진, 울릉으로 해서 관광 한 권역을 만들어서 저희들 행정협의회하고 같이 관광을 서로, 경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166쪽에 보니까 관광진흥 및 시정업무추진 5,800만원 또 편성되어 있네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조금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우위원

조금전에 1억 있고, 여기도 5,800만원 또 올렸네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조금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1억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문화나 관광행사할 때 행사비고

박재우위원

이건 또 뭔데요? 166쪽에 관광진흥 및 시정업무추진비 5,800만원 이건 뭡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조금전 1억 있고, 여기 5,800만원 또 있네요. 두개네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5,800만원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1억은 이거와 성질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박재우위원

이것은 시장이 쓰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시장님이 쓰시는 것 아닌데, 우리 관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알아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이거 보니까 명분 없는 돈이 아무 안 줘도 될, 돈 내가 나열하면 지금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 여비, 관광진흥 업무추진비 5,800만원, 밑에 국내 관광설명회 여행사 이런 것은 우리시 하고는 사실 관계없잖아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판촉비는 여행사들이 판촉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경주에 1박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거 안 하면 스쳐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꼭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김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태위원

과장님!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54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행사해서 다른 목들은 전부 제목을 정해서 했는데 그 이외에 있는 것은 표시 못할 사항 있습니까? 지역 문화예술행사 어떤 행사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지역 문화예술 행사 관계, 이것은 저희들은 시내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제목을 기록 했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지역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안강 안맥회에서 1년에 2번쯤 행사하는데 지역문화행사로 안강 안맥회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런 것은 제목을 정해서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가 빠르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이 행사가 각 단체에 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이번 우리 경주시 3대국책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유치 활동 해주신 단체도 있고, 방관하신 단체도 있고, 반대하신 단체도 있는데, 과장님!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반대했다고 판단되는 데는 예산 계상을 안 했는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여기 지원되는 단체들은 다 3대국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홍보에 앞장서 준 단체들입니까? 매년 작년 예산하고 똑 같지 과에서 빠진 거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2005년도에 안압지 문화예술공연 총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3억4천 들어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 추가경정 예산까지 했는 것이 3억 4천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54페이지 안압지 문화예술 공연에 3억이 되어 있고, 국.도비, 시비에 2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총계가 내년도에는 공연비가 5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 정도의 공연을 할 계획입니까? 예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국도비 2억의 경우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안압지상설공연에 국.도비, 시비 2억이 계상되어 있고 3억은 154페이지에 3억 있고, 뒤에 보니까 국비보조사업에 156페이지 보문단지 야외국악공연 이것은 전통예술상설공연이라 했는데 이것은 보문단지 거기입니까? 안압지하고는 다른 겁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앞에 154페이지 3억은 저희들 안압지 매주 주말 공연하는 거고, 156페이지는 보문단지 내에 상설공연장이 있습니다. 그건 거기서 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67페이지 보문고사분수대 관리운영비가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광개발공사하고 합의되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3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광개발공사에서 고사분수가 관광보문단지내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시가 일부 지원도 하고 해서 한 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다가 근간에 그게 지원이 없어지고 개발공사 자체에서 한 5천만원 가지고 자기들이 하루 1시간 내지 2시간씩 이렇게 고사분수를 운영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좀 하루에 길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5천만원 주면은 자기들이 나머지 돈 좀 1억을 하든지 좀 보태가지고 하루 4시간정도는 운영이 되도록끔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천만원 편성해 봤는데요, 이것도 좀 주시면은 고사분수 그게 운영되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야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지원을 좀 많이 보태서 시간을 1시간 할 것을 4시간정도로 하고 하겠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좀 지원해 주는 거다 그지요?

그러면 166페이지에 관광지 통역안내원 활용사업 보면은 4천만원 되어 있는데 169페이지 보면은 명예관광통역안내원 활용사업도 보면은 작년에는 국?도비 사업인데 8,1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은 1억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8,200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66페이지에 활용사업은 지금 어떻게 사용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마지막에 앞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먼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명예관광통역안내원 활용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 하는 사람 18명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1억1,700만원 가지고는 이 1억1,700만원 같으면은 시비 부담이 8천2백3십3만3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한 8개월 하면 끝나 버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시비 별도로 4천만원 해가지고 1억5,700만원만 되면은 외국인 통역은 1년간 통역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꺼보다도 앞에 있는 4천만원 이것은 잘못 기록되었는 것 같습니다. 뒤에 169페이지 있는데 거기에 1억5,700만원정도 되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산 편성 내용상 좀 잘못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게 한꺼번에 가야 되는데 따로 분리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168쪽에 동해권협의회 공동홍보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도비 900만원, 시비 1천만원 1,900만원이네요? 그지요? 168쪽

이것은 뭐를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동해권 우리 경주, 포항, 영천, 영덕, 울진, 울릉까지 6개 시.군이 관광 벨트화 되어 가지고 같이 홍보도 하고 같이 공생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행정협의회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관광 관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각 시.군별로 돈을 이렇게 부담해서 홍보물을 예를 들면 우리가 경주 같으면 경주 것만 만들게 아니고 역세권역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의 관광여행사라든가 학교 선생님 등등에게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건데요, 저희들이 1,900만원을 6개 시.군 다 모으면 한 1억2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 작년부터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까? 언론이나 아니면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우리 경주의 관광 홍보물, 포항 관광 홍보물, 영덕, 울진, 영천 이런 것을 종합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면을 할애해서 냈는지 아니면 언론을 했는지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홍보물 책을 만듭니다. 책자를 만듭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만들어서 6개 군이 합동으로 투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해서 일반 매점에도 팔고 그럽니까? 서점에?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매점에 팔기보다도 저희들이 여행사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데 발송을 합니다. 안내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순구위원님

박순구위원

과장님 160쪽에요, 신라의 거리 조성을 한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신라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조성을 해서 경주시가지의 어떤 경제를 좀 활성화 하자 그리고 관광객들이 보문이나 불국사나 스쳐 가는 것을 시내권역으로 좀 이렇게 유인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써 봉황로를 신라의 거리로 역대 여러 시장님께서 공약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것이 집도 새로 리모델링 하고 뭔가 좀 명품이나 이런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사실 상당히 어렵고 그 지역의 현재 상가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협조도 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박재우위원

봉황로가 어디에 있는데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봉황은 내남사거리에서 검찰청, 법원 앞까지 입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에 뭘 만드는데?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래가지고 금관총하고 그쪽으로 주욱 나오면서

박재우위원

도로가 좁아 가지고 뭘 만들게 있나?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시가지 상가도 좀 일신시켜 보자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계획을 구상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지금 한 육십몇개 점포가 있는데 지금 IMF 이후로 장사도 안되고 빈집도 한 6?7개정도 됩니다. 되고 전부 임대 줘 가지고 임대인이 와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조성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고 또 그 상가 자체 하나하나를 좀 고풍스럽게도 하고 명품도 좀 팔고 이래가지고

박재우위원

4억5천이네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 상가에서 사실 협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박순구위원

명품을 판매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어떤 소식, 기간산업, 도로라도 좀 정비하고 등등 이렇게 하고 개인이 투자하는 것은 최대한 개인이 해야 되지요.

박순구위원

그러면 도로 확장한다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올해 이것을 4억5천 계상해 놓은 것은 도로도 좀 고풍스럽게 돌을 깐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하고 또 간판도 좀 1차적으로 현대화 아크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이렇게 잘 한번 해보자.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좀 특색 있는 상가를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만든 겁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그지요? 보니까 계획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이야기하네요? 그지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처음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런 구상을 해서 예산도 확보 잘 안되고 이래서

박순구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이제 하다가

박순구위원

작년에 했어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올해 계속 좀 할려고

박순구위원

작년 예산 얼마 편성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억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1억 해가지고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1억해서 연차적으로 가로등 정비를 주욱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가로등 정비 1억 가지고요?

자, 일단 그렇고요, 그 밑에 경주예총지 발간하고 경주문화지 발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총지는 우리 경주예총 경주시 지부에서 발간하는 책이고요, 경주문화지는 경주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책입니다.

박순구위원

그 위에 또 경주문학 발간은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경주문학협회에서 하는 책입니다.

박순구위원

위에꺼는 문학협회?

협회에서 하고 밑에꺼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중간에는 경주예총 경주지부

박순구위원

지부에서 하고 또 그 밑에꺼는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밑에는 경주문화원

박순구위원

문화원에서 하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다 문화단체이기 때문에 1년에 책 한 권씩 내지 두 권, 세 권씩은 다 발행을 합니다.

박순구위원

문화원하고 문화지회하고 또 틀립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문학협회가 있고요, 예총 경주지부가 있고요, 경주문화원이 있고 다 틀립니다.

박순구위원

가지수가 많기는 많네.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저기에 시내 경찰서쪽으로 통로 있잖아요? 구.시청에서 경찰서 가는 통로 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중앙로요?

박재우위원

제일 처음에 중앙로에 있는 사람들이 건의해 가지고 돌 동그란거 해가지고 주차하지 못하도록 설치해 놓았다가 그 다음에 또 보기 싫다고 해서 부러뜨려 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돌로 지금 해 놓았거든, 돌로 해 놓았지요? 그지요? 그 다음에 그거 해 놓고 양쪽에 인도해 버리니까 자동차가 한 대만 서면 보행이 안됩니다. 지금 또 다시 상인들이 그거 부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도 있단 말이야. 중앙로에

중앙로에 자동차가 그전 노변도로를 안했을 때는 양쪽에 대놓고 볼일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딱 차를 한대만 대면 꼼짝 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차가 중간에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한다고 해 놓았는데 다시 거기 중앙상가가 차를 못대서 지금 장사가 안되니까 다시 철거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지금 현재. 지금 이것은 어디냐 하면요, 그 밑에 거리 아닙니까? 그지요?

그 밑에 거리에, 밑에 거리 도로가 너무 좁단 말이야. 너무 좁은 도로에 가로등을 한다하는 것은 시가지의 불도 밝히고 좋은데 거기 무슨 다른 인도블럭이나 뭐나 할 장소가 안되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인도블럭을 하는게 아니고요,

박재우위원

뭘 하는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서울의 인사동 거리 안있습니까?

서울의 인사동 거리같이 앞으로 그 지역을 고풍스럽게 옛 도자기라든지 그런 명품을 거기에 앞으로 유치를 현재도 한 일곱집정도 있거든요, 필방도 있고

박재우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할게 뭐가 있느냐 도로가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도로에 서울의 인사동 거리같이 거기에 자연석을 밑에 도로 바닥에 깔고 거기는 앞으로 차 없는 거리같이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아스팔트 다 들어내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돌을 깔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아침에 물건 가져 올 때는 잠시 차를 대고 그 이후에는 그 위에 현재 중앙상가 윗골목 안있습니까? 신라백화점 앞에요, 그런식의 어떤 형태로

박재우위원

점점 더 망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로에도 차가 못들어 가서 장사 안되어 난리인데 이것도 또 차 못대도록 하면 거기 있는 사람 장사 더 안되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옆에 현재 우리 뭡니까?

박재우위원

주차장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주차장 안있습니까?

박재우위원

공용주차장이야 있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공용주차장 대놓고 거기는 바로 옆이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공용주차장에 차가 들어갑니까? 지금 차가 하나도 안들어 가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문제 있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삼용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우리 고사분사대 과장님 3천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에 개발환수이익금에 대해 소송 제기 중에 있는거 해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내용은 알고 있는데 돈을 받아 넣는다 그러고 육십몇억으로 결정 되었다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돈이 입금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돈이 입금된게 아니고 돈 대신 땅을 받았잖아요? 땅을 받아서 일단 줘 놓고는 그 다음에 개발공사가 소송을 또 했잖아.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육십몇억으로 자기들이 소송을 법원하고 서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 났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경주시가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육십몇억을 받기로 하고

이삼용위원

육십몇억 돈 대신에 땅 받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땅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이삼용위원

땅을 받았다니까 돈 대신에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러면 땅을 받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

이삼용위원

자동차극장을 하던 자리 거기에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여하튼 합의가 된걸로

이삼용위원

아니, 개발공사에서 개발환수이익금을 계속 경주시에 안내고 미뤄오다가 끝에는 돈 금액으로 환산해서 우리 땅을 받았거든?

땅을 받았는 부분에 대해 땅을 줘 놓고는 소송 제기를 했다고. 그런데 그 소송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봐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확인중에 뭐 하나 물어봅시다.

배용환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이번에 만남의 광장에서 순회관광버스 한다는거 그거 있지요? 만남의 광장에서 공무원 보내 가지고 만남의 광장에 자기 차 가지고 와서 차 대놓고 그 차 탈 사람 있겠습니까? 만일 없었을 때 예산 여기 올라온게 없던데? 손실 있으면 돈 줘야 될거 아닙니까? 손해배상을. 업무를 관광과에서 할 겁니까?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할 겁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만남의 광장에 관광정보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아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관광정보를 안내를 받고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와서 자기 승용차나 어떤 방법으로 그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차를 대놓고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했을 때 그 버스를 타고 우리 시내 투어를 하고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 차를 타고 귀가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봄에 성수기라든가 시내 차가 적체되고 그럴 경우에는 좀 다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언젠가 가서 홍보가 잘 되면은 자가용을 타고 시내 투어하는 것 보다 셔틀버스를 타고 투어 할 때 모든 여건이 가격도 저렴하고 등등 그렇게 되면은 있을 수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과장, 그게 차가 버스가 한 대 1억짜리입니다. 거기 4대 넣으면 1년에 시비를 적어도 한 6억, 7억을 보조해 줘야 됩니다. 거기 만남의 광장에 일요일날 일부러 가 봤어요. 들어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저 거기에 있는 매점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우리 홍보 무슨 사무실에 거기도 한 명도 없습니다.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음식 다 싣고 아이들 다 태워서 자기 차 가지고 놀러온 사람이 거기 차 대놓고 사적지 본다고 버스 타고 다닐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손해나는 것은 전부 시가 다 보조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잘 한번 그것을 잘 판단해 보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해가지고 차를 실지로 보내 가지고 한달이면 한 달간 해 보란 말입니다. 해 보고 한 명도 안탄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제기되어야 되잖습니까? 아무리 시장이 이야기 하더라도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데 시장 혼자서 경주시를 다 하는건 아니잖아요. 시장 혼자 그런 생각 가지고 자가용 차 가지고 와서 거기 차 대놓고 셔틀버스 타고 관광 할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주 오면 여기 몇 군데 보고 감포에 가서 회도 먹고 자기 차 가지고 다니지. 거기 차 대놓고 경주 유적지 보려고 관광버스 타고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탁상공론이냐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 그러면 시험적으로 차를 갖다 넣어 놓고 한달이면 한달, 두 달이면 두 달 시험을 해 보란 말입니다. 시험을 해서 이게 되는 사업인지 안되는 사업인지 한 명도 안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한 명도 안타면 차가 1억짜리가 거기 매일 4대씩 들어가서 한 명도 안타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 말입니다. 공무원들 내보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 보십시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옳게 보고를 해가지고 옳은 판단을 해야지. 너무 막연한 그런 것을 해가지고 돈 적자나면 시가 돈 다 책임을 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종합적으로 저희들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참고로 새마을호가 네 편 오다가 KTX가 개통되고 난 뒤 두 편 줄었습니다. 압니까? 하루 새마을호 두 편밖에 안들어 옵니다. 새마을호 두 편 들어오는데 관광버스 타고 관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성수기고 비수기고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차가 오는 시간이 12시 30분이고 오후 5시인가 오기 때문에 12시 30분에 내려 가지고 관광코스가 되지를 않아요. 한 명도 타는 사람 없어요. 고속버스가 서울, 대구, 부산에 이런 고속버스 주차장 거기에 타는 사람 한 명 이라도 있습니까? 거기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만남의 광장에서 자기 차 주차해놓고 이거 타고 경주역에 와서 사적지 가라 그러는데 한 명도 없는데 빈차로 어떻게 그 비싼 차가 돌아다닙니까? 공무원 내보내 가지고 조사를 하세요.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자기 차 놔놓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해보십시요. 앉아서 탁상공론하지 말고. 시가 나중에 돈 보상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요? 업자가 적자나면 손해는 시가 물어야 될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삼용위원

개발공사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못하는 모양인데 자료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답니다.

이삼용위원

그 자료를 좀 위원장 요구해 달라고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좀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이삼용위원님 자료 요구하는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신라의 거리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전에 화방, 필방 현대 도자기 지금 그런 것을 거기다가 집단적으로 넣어서 시내 활성화 차원으로 신라의 거리 조성에 4억5천을 이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문광부 예산이 만약에 경주에 내려온다고 보면은 노서고분 주변에 철거를 하고 그 주변에 인사동처럼 경주의 모든 골동품 상회들을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거리는 앞으로 조성을 안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노서고분

이삼용위원

그 계획이 없고 신라의 거리 조성으로써 끝냅니까? 앞으로 인사동처럼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노서동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삼용위원

아니, 노서고분 주변 그래가지고 동해식당하고 그쪽으로 다 철거하잖아요?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철거지역에는 지금 정비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지 거기에 거리 조성은 안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다가 뭐 예를 들어 인사동처럼 거리를 해가지고 경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한눈에 모든 신라의 토기라든지 골동품 같은 인사동 거리처럼 거기서 보고 또 사고 그런 거리를 조성해 줘야 되지, 중앙상가 이런 주변에 화방, 필방하고 현대도자기 하는 대일곱집 집어넣는다, 그것은 좀 무모한 짓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계획이 오래전부터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첫 가로등부터 정비를 했습니다. 했고

이삼용위원

아니, 신라의 거리보다도 경주가 안목을 보고 그런 것을 좀 해야지 일단 신라의 거리 조성사업 이것만 한다고는 공감이 없는데 우리가 예산 삭감해 버리면 이런 질의할 필요도 없는데 행여나 내가 또 다른 계획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재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신라의 거리는 단독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삼용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연계 사업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고미술품 상회에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일괄 다 해가지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그것을 다 한눈에 보이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런 형태로 해서 흉내 내기에 급급한 것이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이지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 상호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상호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문화재과는 173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경주 남고루 여기는 발굴 예산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토지매입 예산입니다.

이삼용위원

토지매입요? 토지매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이삼용위원

173페이지 문화재과 첫 페이지에.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이것은 세입입니다.

이삼용위원

네?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세입. 국비 내려오는 세입입니다. 12억이 남고루에 토지매입으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삼용위원

남고루 경고 뒤에서부터 황오동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 황오동입니다.

이삼용위원

그 앞에 까지

그러면 토지 매입하게 되면 여기 바로 발굴 들어갑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발굴은 아니고 저희들 일단 토지를 매입하면 경지정리를 합니다. 발굴은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보문관광단지에서 도로가 선덕여상으로 해가 지금 7번 국도로 오거든. 오는데 거기서 황오동을 도로 직선화가 되게 되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팔우정로타리쯤 연결된다고 그런데 주로 보면은 그 많은 관광객이 외곽도로로 해서 시내 중심으로 그 관광객이 흘러들어야 경주 상권에 어떤 활성화 일환이 되는데 그래서 만연 50년 넘도록 그렇게 버려둘게 아니고 이제는 남고루 만약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발굴하고 나면은 복원할 것은 복원하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도로가 나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어서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12억이면 일괄 땅 매입이 다 됩니까? 금액이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안됩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연차별로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 지금 거의 한 이 경우에 한 15%, 10%

이삼용위원

땅 보상해 주고 일부 건물 같은거 있는 그런 것만 정비되지 다른 정비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양동마을이 월성 양동마을과 그냥 양동마을이 같은 거지요?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186페이지에 보면은 월성 양동마을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시비가 안붙어 놓으니까 시비로 붙었구나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경주 남고루 정비하고 인왕리 고분군 정비가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비는 국.도비로 조금전에 나왔네요? 그지요? 그런데 이건 시설비로 193페이지에 편성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도 토지매입비가 되면은 시설비도 국.도비를 좀 받아서 하면 안됩니까? 시설비는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이것은 '03년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3년차 지나 가지고 재편성 했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재편성이라고요?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 '03년도 예산입니다. 다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했다가 다시 재편성 했는 겁니다. 앞에꺼는 올해 내년도 예산이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180페이지에 그지요, 180페이지 보면은 양동마을 농기계 공동창고 전기료 사용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공동 농기계 공동창고를 지어 줬으면 전기세도 농민들, 농기계 보관하는 사람들이 안내고 우리가 전기세까지 다 지원해줍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이게 저희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게 올 3월달에 저희들이 한 8억6천 들여 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이게 정비가 자기네들이 원해서 했는게 아니고 우리 관주도로 정비를 했거든요, 집집마다 있는 집 옆에 있는 농기계를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돌 옆에 그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겨서 우리 관주도로 정비 차원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별로 전기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도 농기계 창고를 지어 주고 했으면은 쓰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그것은 해야 되지. 그러면 농기계 창고 지어 주고 세금 다 내고 관리는 안해준다 그러면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이게 토지하고 건물 우리 경주시 소유고 이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황오리 고분군 사유토지 매입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토지 매입은 국.도비를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비로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193페이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부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불용처리 해서 재편성 했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양동마을 정비부터 황오리 고분군까지 우리가 재편성 했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님 무열왕릉 김유신장군묘 안내판 정비라고 해서 국·도비가 보조 되었는데 이거 물론 보수하면 좋겠지만 무열왕릉 거북이 있는 큰 주차장 있는데 거북이 위에 지붕 천장 지금 보수 새로 했지요?

할 때 무열왕릉 정문옆에 안내간판이 큰게 있고 적은게 있고 2개가 안있습니까? 작은거 그게 쓰러질 것 같아서 받침목을 세워놓고 보기 흉하게 그거 수리할 때 그게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거 보수 조금만 하면 되건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확보하려면 이 자리를 이렇게 놔둬서는 안된다 그런 뜻이에요.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그거 조심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산이 많이 듭니다.

강봉종위원

수리할 때 손만 조금 보면 되는 것을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놓고,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그 전체를 드러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아쉬운 대로 어떻게 합니까? 새로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거의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넘어진데

강봉종위원

새로 하기 위해서 이 보조금 탄다 이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 국비를 받았던 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렇더라도 탈 때 타더라도 할 때 하더라도 그거 보수할 때 그걸 손을 봐서 받침대를 누구나 뺄 수 있도록 해 놔야 되는데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위험하다 하는 것은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예산 사정이 좀 미흡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예산이 내가 몇백만원 드는 처지면 안되지마는 그거 할 때 홈이랄까 그 정도는 우선 없애 버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꼭 사업비를 타서 행사할 때까지 그때까지 놔두면 관광객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경주시가 저걸 6·7년 그대로 놔 뒀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저희들 예산 편성 바로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187쪽 숭복사지삼층석탑 이것은 어디를 얘기 합니까? 이것은 말방리죠?

이게 시비 1억이고 도비가 2억

이게 국비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도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비입니까? 3억2,700 이게 전부 토지매입비 입니까?

약 몇 평정도 샀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저희들 판단에는 한 1,500평정도 안 사겠느냐 싶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500평쯤 되면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거의 전번에 민원 제기한 사람 거의 다 사주다시피

일헌

김일헌위원

다 사줍니까?

평당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15만원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물론 과장님 현지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가 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가 봤습니까?

3층석탑은 이제 우리 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위가 이제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그 석탑에 못들어가도록 철조망을 치고 난리가 났지요?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공사를 진입로 우선 들어가는데 토지매입 일부는 안했습니까?

거기에 진입로 공사를 지금 시행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숭복사지에 대한 유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불국사 대웅절보다도 규모나 역사면으로 봐서 조금도 뒤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뭐 이렇다 보니까 토지매입을 하고 그 주위에 보면은 이제 숭복사지에 관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지금 매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복원할 계획도 한번 세워 보면은 상당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에 이제 숭복사지 앞에 보면은 개인 아마 무허가 건물로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개인 사찰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숭복사지가 우리 문화재 직원들이 관리는 합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전부 다 아마 도면상 없는 길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개인 사도로 그렇기 때문에 장차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다 보니까 3층, 4층 주위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인근의 절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진입로가 제대로 안되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큰 돈이 안들기 때문에 확보할뿐더러 또 미관상도 안좋으니까 포장 계획도 한번 포장도 거리는 얼마 안됩니다. 입구까지 다 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길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때까지 물론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가지고 늦게 이렇게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문화재가 우리 경주 같은 곳은 사찰이 많다 보니까 홀대를 당했는데 이게 울산쯤만 있어도 엄청난 문화재 가치를 받아 가지고 복원도 할뿐더러 관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방치 상태에 있다가 늦게나마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문화재가 많이 산적해 있다고 그러는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민원야기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원헌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

182쪽에 제수비 보조라는 거,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제수비 보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각종 서당에 향사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향사가 1년에 한 48군데 48회 있는데 봄에 34분, 가을에 14분, 그리고 향사 지내는데 저희들 제수비를 주는데 최소 30만원에서 한 300, 400까지 있습니다. 위 모시는 개수에 따라 저희들이 제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제수비는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이것은 저희들 제수비를

김원헌위원

향사 지낼 때마다 우리가 가서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 가가지고 제수비를 전달합니다. 한 30만원씩 제수비를 전달합니다.

김원헌위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금척고분 정비하는 것도 문화재과에서 하는 거죠?

지금 올해 내년도에 계획은 있습니까? 정비계획은 있습니까? 읍면 예산서에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올해 토지매입은 했고 동쪽편의 과수원 정비는 합니다.

김원헌위원

정비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면 금척고분 주변 사유지 편입된 사유지 이래갖고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매입을 했습니다.

김원헌위원

매입이 다 끝이 났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토지매입은 다 되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 금척고분에 볼 것 같으면 개인 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개인 묘 이장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이 편성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이장관계 저희들 예산관계가 안되었는데 저희들 사실 사적지나 이런데 가 보면 절터에 예를들어서 원흥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탑, 탑 복판에 묘가 서너 개씩 있습니다. 저희들 원흥사 같은 경우나. 그런 유적지에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차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그 금척고분에 개인묘지가 상당히 보기가 흉물스럽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꼭 예산을 추경에 해서라도 이장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문화재과 이제 이야기할거 다른 사람 없지요? 일괄해 가지고 나오신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현재 노서고분, 황남고분, 인왕고분, 황오고분 주변하고 그 다음에 동부사적지 조성사업 일대 부분 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가 만약에 내려오면 도비나 시비 다 붙여 가지고 지금 하겠지마는 그러면 철거대상이 어디서 어디까지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예산서 책에 유인되어 있는거 이게 다 입니까? 철거대상? 조금전 일례로 남고루 같은거 있으면 토지매입이라든지 또 집 매입해 가지고 철거대상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정도 되는지 경주 전체에 걸쳐서 대충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저희들 10개년 계획 정비계획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총 중요한 것은 12개 지구 됩니다.

이삼용위원

12개 지역 한번 불러 봐 주세요.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황남, 황오, 노동, 성동, 남고루, 읍성 그 다음 인왕리 그 다음 동부사적 그 다음 금척고분, 감은사지

이삼용위원

대충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년에 걸쳐 가지고 3조7,800억원 그 예산이 내려오면은 점차적으로 앞으로 한다 이 말이죠?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그 예산은 따로 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토지매입 정비에 대해서는 따로 내려옵니다.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그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이삼용위원

성질이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 국비가 내려와야 우리가 정비를 하지 국비 안내려 오면 철거고 보상비고 도저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 신라문화유적정비 그런 차원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세월적으로 한 몇년내에 정비를 다하실 계획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황오, 노동, 노서 경우에는 한 30%, 35%쯤 샀습니다. 저희들 매년 내려 오는게 토지매입이 한 250억쯤 되는데 저희 시가 보면 한 35% 내지 많은데는 40% 되고

이삼용위원

그러면 황오 같은 곳은 쪽샘지구까지 다 포함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인왕동 같은 곳은 동사무소 동쪽이나 서쪽으로 첨성 뒤 그쪽으로는 언제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장기적으로는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좀 그거 되다 보니까 적은데는 그저 한 10%, 16%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 알겠는데 장기적으로 약 한 몇 년 세월을 두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저희들 10개년 계획, 2,011년까지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말이죠, 기. 우리가 집행부에서 수고하시는김에 지금 현재 우리가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수하는데 대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는게 지금 현재 급한대로 고분군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매입이나 이제 그 다음에 지상물 보상 문제를 해 주고 우리가 철거를 하니까 황오동 고분 일대하고 황남하고 인왕하고 또 저 보황동 같은데 까지도 전부 지역 주민들이 곧 철거되는줄 알고 마음이 지금 들떠서 있고 두 번째는 세입자들이 안들어 올려고 하고 세 번째는 서로 사고파는 매매행위가 안이루어 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철거 안되고 또 땅이 매입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이중 피해를 겪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장기계획이 10년을 한다 30년을 설정을 한다 그래서 매년 예산은 어느 정도 내려오는데 앞으로 이런 지역은 10년 후에나 될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고 그러면 5년 후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서동, 황남동, 인왕동, 황오동 같은데 가서 주민들 불러놓고 한번만 얘기를 해 주면 각 자생단체장들 불러놓고 한번 그런 설명회를 문화재과에서 해 주면 그런 필요 없는 유언비어는 남발이 안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건이 되면

이삼용위원

그것은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그리고 주민들이, 해당되는 인근 주민들은 다 자기네들 압니다. 몇 번이나 찾아오고

이삼용위원

전부 언제 철거되는지그것만 알고 있고 내가 걸어 다니기가 피곤하다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저희들도 확실한 수치만 되면 확실하게 몇 년도에 되겠다 하는데 대충 수치는 나오지마는 내려오는 교부금액이 있고 또 저희들이 땅 사는 매입금액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적립시켜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수치가 안되기 때문에 당신네 땅이 언제 되겠다 하는

이삼용위원

그러면 대충 분포도를 그려 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4개 동에 배분을 시켜 주라고 동사무소. 혹시 그런 민원인들이 동민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 동으로 주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직접 불러서 이런 이런식으로 알려 드리고 브리핑을 해라 말입니다.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대충 아웃트라인만

이삼용위원

예, 그런 얘기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은 194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김일헌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단장님 195쪽에 신라의 길 전통화원 계획수립 이것은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테마파크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선도사업 3,500억원에 대한 현재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여기 신라의 길 전통화원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황룡사에서 분황사 동보살들이 그러니까 현재 첨성대 앞이나 계림 월정교 거기까지 옛날 신라의 길이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거기 화원 조성하는데 옆으로 보면 옛날 세천 이름이 세천이 있습니다. 거기를 따라 옛날 신라 때 길을 다시 찾아가지고 앞으로 관광코스로 만들 그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조금전 문화관광과의 신라거리 조성하고는 개념 자체가 좀 틀립니다.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시가지 상가 활성화 때문에 어떤 상품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정말 신라의 거리를 재조명 하는 용역비 입니까? 이게 사업비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용역비 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용역비 입니까? 이거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린다 그지요?

이것은 용역비네. 1억4천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방금 말씀하신 195페이지는 용역비인데 이것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앞에 세입부분이고

일헌

김일헌위원

뒤에는 어디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세출부분에는 200페이지에 나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6억8천이네요? 그지요?

그런데 조금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문화관광과에 예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신라의 신라인이 숨쉬는 그런 맛을 볼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라라는 말을 어휘를 제대로 좀 쓰고 만약에 쓴다면은 예산을 좀 투자하더라도 정말 타인이 왔을 때 신라를 맛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시가지 상권이 좀 어렵다 침체된다 해서 활성화 묘안으로 신라의 거리 이런 말은 우리 경주인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물론 과가 틀립니다마는 같은 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문화관광과의 신라의 거리라 하는 이런 방침은 차라리 시가지 상가 활성화에 대한 이런 대안이 나은 거지, 신라의 거리 활성화 자주 쓰면 듣는 이도 그렇고 또 조성하는 이벤트도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429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예산심사에 앞서 먼저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설치에 따른 기구 정원 승인 신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간담회에서 한번 대화되고 난 다음에 하는게 안맞습니까?

배용환위원장

간담회에서 보고 받기로 하고 생략하기로 할까요?

일헌

김일헌위원

보고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다루는 거지

이진구위원

아니지, 위원장님

이것이 이제 간담회를 할 때까지 우리 기구 승인이 안올라 가면은 간담회 때 하면 되고 이게 간담회 전에 기구 승인 올릴 것 같으면 그 이전에 해야 되지요. 그러니 그것을 물어 보고 간담회까지 여유가 있으면 오늘 할 필요가 없고 간담회를 하기 전에 이 기구 승인을 올린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고를 받아 봐야 되고 그렇지요.

배용환위원장

이게 간담회에서 바빠서 할 수 없어 가지고 오늘 이 보고를 해야 된답니다. 예산 심의를 할려면. 보고 받읍시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받아야지.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보고 하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 고)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설치에 따른 기구 정원 승인 신청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국장 수고했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진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우리가 산업자원부에 가서 조석국장 설명도 듣고 왔는데 과연 우리 여기 공무원들 팀으로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우려입니다. 그런데 국장하고 왔다 갔는 얘기를 상세히 들려주면서 이것을 요새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말이지, 특수한 시책에 대해서는 개방형 계획, 이거 한시기구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한시기구입니다.

이진구위원

한시기구이면 여기서 우리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이걸 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월급을 더 주고 말이지, 최고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도 힘든 상황인데 이것을 행정 몇 급, 토목 몇 급 무슨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앙부서에서도 경주시에서 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공공연히 이야기 합니다. 이 큰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 내가 뭐 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큰 사업을 공무원에게 맡겨서 과연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별도로 우리가 부지선정위원회라든지 한수원 이전 문제는 한수원 거기에서 이전팀이 구성이 됩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산자부에 가니까 조성단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방에서는 중앙과 같이 개방적으로 이런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약 5급 1명 정도를 계약직으로 해서 현재 별도 정원을 한번 행자부하고 교섭을 해보고, 임금을 특별히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은 한 분만해서 원자력이나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면 그 한분 모시면 되지, 그런 사람 많이 모셔오면 우리가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는 어디까지나 지원업무고, 거기서는 양성자가속기 설치사업단에서 와서 전부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진구위원

양성자가속기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국장님! 양성자가속기나 한수원만 여기 오면 다 해체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주에 한수원 본사가 이전 다되어서 기반 잡을 때까지 양성자가속기가 다 조성이 되고, 주위에 여타 지원시설 내지는 관련 업체가 들어올 때 까지, 이 지원업무 맡아 보죠.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시장께서도 무슨 양성자가속기 사업단장이 와서 전문가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별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 따라오는 여러 가지 사업체들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한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수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 향후 따라 오는 여러 가지 업체, 그래서 나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걸 봤을 때 백년대계 앞으로 경주 꾸미려고 하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완전 모든 것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한시기구인데, 존속하는 기구도 아니고, 한시기구 같으면 국장 지금 이야기 한처럼 5급 정도 한 사람 전문가만 되어서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유치하고 한 달이 넘어갔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겠지만, 판단 해봤을 때 지금 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 사업의 중요함을 볼 때, 집행부 대응하는 것이 늦다 싶고, 그 다음 물론 한시기구지만 이것은 좀 제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만 이것이 특별지원사업단 기술직이 해야 될 업무까지 이것을 전부 복수적으로 다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보면, 기구만 생기면 거의 행정직 무슨 관계되는 거, 복수직으로 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싶고, 이것은 내려오면 고칠 수 있습니까? 만약 승인되어 내려오면 못 고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승인되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특별지원사업팀 이것은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토목, 건축이 안 있습니까.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기술직인데 왜 행정을 여기 넣어서 합니까? 이것은 제고해 주시고,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 안 해도 이 큰 사업을 유치해 놓고 걱정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달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한수원이나 다른 중앙부서에서 들려오는 얘기대로 하면, 경주가 상당히 대응이 늦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청도 행정중심도시 그것은 하고 일주일 만에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래서 시민들 모아 놓고 행사하고 물론 그것은 사업이 이것보다 큰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이 사업이 단순하게 한수원 하나 온다, 양성자가속기 이런 차원 생각해서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경주가 여러 가지 제공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이것이 한달 일주일 동안 그대로 물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기구 자체도 조금전 이야기했듯이 기술직은 기술직을 주고, 그래야 기술직도 사기 오를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 특별지원사업비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기구가 우리가 여기 올렸지만 이대로 안 됩니다. 행정부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하는데

이진구위원

국장님! 여태까지 우리가 여기서 기구 올려서 안 된 것이 거의 어디 있습니까? 다 되었는데, 그것은 국장 생각이고 어쨌든 이것을 제고해서 올릴 때는 의회에 다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이대로 올라가 있는데, 기술팀에는 기술이 전부 배치가 되고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렇게 하는데, 계획을 그렇게 할 걸 왜 첨부터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이 사업계획을 아마 11월 2일 통과되어서 3일날부터 추진 된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물론 행자부든 부서에 승인 받아서 급하게 의회도 모르게 추진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전 간담회에도 전혀 없었죠? 시끄러우니까 일단 먼저 승인 받고, 일단 먼저 하고 보자 하다가 위에서 반응 없고, 도에서 부결되어 내려오니, 의회에 알려지고 해서 지금 간담회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보고해 달라 해서 제가 보고 드리는 건데, 행정기구라는 게 이렇습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드는데 지금 이 기구가 행정자치부나 산자부에서 검토를 하는데 우리 기구가 올라간 것이 만약 타 기관에서 하면 이것이 군산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 못해주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될 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추진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무슨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금 추진상항이 이렇다, 이래 가지고 지금 미리 의회에 보고 드리면 이것은 또 언론에 보도됩니다. 우리 저 위에 보고도 안 했는데 언론에 보도되면 저 위에서는 검토 조차하기를 꺼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서에 방문했을 때, 역사에 죄인이 되지 마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왜 되느냐, 방폐장 유치 해놓고 이것 잘못하면 현.전직의원이나, 앞으로 5대 시의원 되는 분까지 역사의 죄인이다. 역시 시장도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마스트플랜을 일개 시에 팀으로 가지고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하고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조금전 동료 위원 질의했듯이 특수한 지역에 있는 사람 영입해 오던가, 공채해 오던가. 그런 쪽으로 해야지. 집행부에서 안을 짜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도 공무원이라고 전제하고 그 공무원을 지적할 때는 우리가 듣기 거북했단 말입니다. 그럼 왜 공무원이 그걸 놓고 의회 위원들이 올라갔을 때, 답이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대구 도에 올렸던 것이 부결되어 다시 돌아오고 해서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위원들은 뭐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부결된 것이 없는데요. 행자부에 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행자부에 가 있지만, 도에도 이거해서 안 되었죠, 승인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 올라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올라가 있는데, 도에서 뭐라고 보도 했습니까, MBC방송에? 방송 안 들어봤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못 들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방송듣기로는 이것은 안 된다 쪽으로, 그러면서 도에 추진이 올라왔다 이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우리 경주시가 발 빠르게 먼저 대응을 하니까, 도에 자기가 기구 만들려고 우리한테 상당히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그걸 바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결국 밥그릇 싸움인데, 이 자체는 일찍 시작했는 거 알아요. 일찍 시작했는데, 우리 집행부에, 의장단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간담회에 올리면 조금전 말처럼 보도된다, 이랬듯이 자연적으로 보도되게 되어 있는데 뭘 이럽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현실이 그런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다음 역사의 죄인이 되기 싫은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는 어디까지나 이 기구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3대국책 사업 유치했지만 전반적인 우리시에 종합적인 도시계획 재검토라든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모든 것이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한번 말씀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들어가면 그 분야부터 검토가 되고, 우리가 하는 양성자가속기라든지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로도 거론되고 해서 모든 경주에 종합적인 개발구상이 일부 기존 현 상태에서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그런 보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보호도 같이 어떤 방향으로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뜻은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한 것은, 우물 안의 프로그램을 짠다, 이 겁니다. 앞으로 백년, 오십년 바라보고 짜기 위해서는 그런 안은 내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시고 조언을 받든가 해야지, 여기에 있는 공무원 39명이 전부 진급이 되어 인사이동 되도록 안이 짜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서에 10~15%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 공채를 해오든, 특채를 해오든 넣어야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다 이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 사람들은 중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산자부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만 저 사람들 생각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옳은 각종 공장이나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에 맞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는 계획하는 게, 자기들 앞으로 장래 비전을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경주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경주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도시계획 잘 한다고 해서 영입을 해서 여기 데리고 온다고 합시다. 틀립니다. 역시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토목직을 한 20~30년간 하는 사람들이나, 건축직이나, 우리 기술직들도 그만한 기술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 큰 그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어디까지나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하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니까 조석단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지방에서는 지방계획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왔습니다.

강봉종위원

앞으로 마찰이 생긴다고 봐야 되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마찰이 안 생깁니다.

강봉종위원

중앙은 중앙대로, 경주는 경주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조정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자기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다른데 그것이 어떻게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까.

강봉종위원

그러면 우리 주관대로 하겠다 이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산업자원부하고 항상 협의를 합니다.

강봉종위원

결론은 왈가왈부 할 필요 없겠지만 우리가 느끼고 또 본 것이고,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한테 의회를 어떻게 보고 결심했는지 모르겠지만, 느낀 게 다 위원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른 발언 할 겁니다만 국장님이 이런 사안을 가졌을 때는 뭔가 도안이 있어서 했을 겁니다. 위에 집행부의 장이 하라든지, 관이 하라든지 해서 했지, 시장 결재 없이 올라가지는 안했을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다 보고 드렸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윤곽이 우리가 의회에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달라, 이러면 안 된다, 역사의 죄인이 되기는 분명히 싫다 이겁니다. 앞으로 5대 시의원 들어가면 이 방페장 5년 내 늦어지고, 몇 년 내 늦어지면 잘못된 거 아니냐. 분명히 위원들 판명이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들은 책임 없다고 그래요. 다 시장하고, 의회 의원들은 다 책임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 포함되기 싫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국책사업추진지원단은 기구신설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오늘 국장님이 예산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사항은 설명입니까? 의회에 의견을 묻는 사항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추진사항을 말씀드려서 제가 보고 드린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의회에 의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필요하면, 지금 현재는 이게 중앙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하는 것은 그냥 위원들 의견은 안 듣고 그냥 설명입니까? 들어서 참고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의회도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일단 보고 드리고, 아직까지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견도 참고로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참고는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일방적인 국장님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집행부도 고뇌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자부나 중앙부서에 우리 이진구 대표님하고 동료위원들이 갔습니다만 산자부 조석국장님 말만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업단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만 그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국책사업들을 중앙정부 잘못 생각해서 애물단지 되는 그런 선례는 없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금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그림이 있을 것이고, 우리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그림이 있다고 말씀 해주셨는데 그와 같이 조화를 맞추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 국책사업 프로젝트는 국가적인 대명제하에서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명분이 있고, 우리는 경주에 맞는 그런 방폐장유치, 한수원이라든지 혹은 양성자가속기가 경주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역량도 높고 다 잘합니다만 그러나 보다 전문적인 사업을 우리가 공채할 필요가 있다 단장만이라도, 말이 추진지원단이지, 어찌 보면 우리 집행부 전체를 그 사업체를 위해서 때로는 견제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지원단장을 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부에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부 지원이라 했는데, 여기는 기획도 있고, 지원도 있고, 홍보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만큼이라도 정말 공채라 하더라도 그와 기능을 모두 통제 해가면서 그들하고 같이 상응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국가가 하는 사업들도 우리 국내에서 인재가 없으면 외국에서 우리가 인재를 사와 가며 등용까지 하면서 하는데, 지방 정부에 물론 인재도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행정기구를 하나 재편하는 그런 개념에서 하지 말고 좀 더 폭 넓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번 다루어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국장님도 많은 경험이 있고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이야기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기구재편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심사숙고 고뇌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202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내년도 체육회 시민체전 있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시민체육대회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번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는 얼마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4억쯤 됩니다.

박재우위원

또 있지요? 시민체육대회 개막식 1억도 있고, 5억5천이죠? 체육대회 여기에 제27회 경주시민 체육대회 해놓았거든요, 과장님 작년에 4억5천만원, 그 다음 제27회 경주시민체육대회 개막 행사비 1억, 해서 5억5천이죠. 금년에 체육대회 안 했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안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돈 어디에 집행되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일부 집행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알고 있기는 지난번 열린 음악회인가 하면서 이 돈 주고 2억6천만원 MBC에 집행했다는데, 이 돈으로 쓴 거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돈을 집행하려면 여기에 경주시 제50주년 기념 무슨 이렇게 해서 집행했다고 하는데 여기 예산 항목에는 경주시민체육대회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체육대회 되어 있는데 돈을 그런 식으로 쓰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승인도 안 받고, 항목도 안 고치고 그냥 이 돈을 그런 식으로 빼서 써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 시민체육대회가 시50주년 시민체육대회로 이번에 규모를 크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초 예산 잡을 때, 그래서 시민체육대회 평년에 하는 시민체육대회에서 시민축제를 행사 5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5억5천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과장 속으로 전제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전제 하려면, 여기에 제27회 경주시민체육대회 및 시50주년 기념행사 이런 식으로 다 넣어서 해야지, 딱 되어 있는 것은 27회 경주시민체육대회로 금년도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그 밑에 체육대회 개막식 행사비 1억 해서 5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말이 안 맞죠. 그런데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데, 돈을 체육대회를 결국 방폐장 선거도 있고, 바쁘고 해서 체육대회 안 한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안 했으니까, 이 체육대회 안 했으면, 시민대화합잔치를 하든지 무슨 명목으로 하든지 간에 좌우간 이 용도는 이 돈을 전용해서 2억6천만원을 이중에, 5억5천만원 중에 2억6천만원 쓴 겁니까? 얼마 쓴 겁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한 50% 됩니다.

박재우위원

5억5천만원 중에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2억6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런 항목이 틀리는 돈을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금년에는 시 제50주년행사가 있고 이래서, 시민체육대회를 교체해 하긴 했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그렇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하려면 시 제50주년 기념 행사비를 별도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순전히 체육대회 행사 한다 해놓고, 돈은 엉뚱한데 집행해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묻는 겁니다. 금년에도 체육대회 행사비가 금년도 2006년도 거 얼마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내년에는 시민체육대회 안 합니다.

박재우위원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재우위원

이런식으로 집행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려면 지난번 임시회 때 이걸 항목을 바꾸든지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지.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집행해 놓고 나중에 감사에 대한 책임을 다 총무과장이 집니까? 잘못된 거 맞죠? 집행을 항목을 틀리는 돈을 집행 한 것은 전용했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부기상에 그것을 별도로 나열을 하시라는

박재우위원

당연하지. 예를들어 이야기하면, 체육대회 한다고 돈 5억5천만원 해놓고 아무데나 다른데 집행해버린다, 이거죠. 다른데 집행하면 안 되죠. 이 예산서가 의회에 승인된 예산서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지. 그 범위를 벗어나면 예산승인을 새로 받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승인 필요 없죠.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꾸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부 예산을 각 부처 별로 승인했는데, 국회예산 승인 안 한 돈을 행정부처가 만일 집행했다 그러면 그것이 용납이 됩니까? 이것이 똑 같은 것인데, 법률상 횡령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저희가 판단을 모니터하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집행한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이렇게 쓰려면, 시민 방폐장 잔치를 한다, 뭐 한다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예산 10억을 편성되었잖아요. 그때 이런 걸 예상해서 돈 5억이 필요하다, 10억이 필요하다면, 그때 예산을 해서 부기를 바꾸든지 해서 해야지. 바꾸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돈 다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우리가 시50주년 기념행사 해서, 해마다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예산 편성을 이 만큼 안 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한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박재우위원

국장! 가만있어 봐요. 내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시 제50주년 축제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시 제50주년 축제를 하려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시 제50주년축제 행사비 얼마, 딱 넣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체육회 돈 넣으면 시민체육대회 같으면 체육대회 줘서 행사해야 될 돈을 체육대회 안 하고 이 돈으로 전용해서 쓴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내가 이해는 하는데, 지금 당장 국책사업도 있고, 시민잔치도 한번 해야 되니까 돈을 다른데 행사비 10억도 못쓰게 하니까 급하니까 사실 체육대회 안 하고 이 돈으로 그런 느낌으로 쓴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시장 여기 예산을 아무데나 것을 여기 것을 저기 쓰고, 저기 것을 여기 쓰고 이러면 나중에 뒷일은 누가 감당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박재우위원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불가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 잘못된 거 맞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봉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국장님! 우리 축제분위기에서 돈은 집행한 것은 좋지만, 이거 완전히 전용입니다. 책임이 큽니다. 담당 공무원 문책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 행사를 원래 15일 정도 날짜를 잡고 있다가, 본 위원이 출타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입수가 되어서 여기 동료위원 이진구 위원, 이종근 의장한테 그걸 썼다면, 시장과 너희 3명은 선거법으로 고발한다고 내가 크게 싸운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14일로 날짜가 잡혀서, 왜 15일로 15일 위원들 바깥으로 다 나가는데 15일 어디 행사하느냐 이렇게 동료위원 간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 14일 날짜 잡아서 책정을 했는데, 이것도 하는 과정에 의회 간담회에서 11월 2일날 통과했으면 이 날짜가 얼마 남았습니까? 그 전에 간담회 올려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승인이 되었으면 위원들 말할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누가 하지 말라는 위원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무시하니까 의회가 자꾸 떠드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당초 계획은 저희들은 11월 말쯤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는 또 농번기라서 읍면동장이나 주위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말쯤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하면 춥고, 못 한다, 그럼 열기도 너무 식는다, 기왕 할 바에는 좀 빨리하자. 그렇게 일정을 잡다 보니 위원님들도 다른 계획이 있고, 이래서 부득불하게 14일날 잡혀서 그런데 여러가지 차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그럽니까. 무시하고 의회에 말 할 필요도 없이 15일 정도 잡다가, 15일날 다 떠나고 없으니까 14일날 잡혀서 했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당초 계획은 30일날 계획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물론 그전에 했겠죠. 그러나 이걸 시장이 예산통과 되어도 선거법에 걸러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선거법 안 걸립니까? 엄격히 안 걸립니까? 해석 받아 볼까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선거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건 기존 예산이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기존 예산에 전용해서 쓰는데, 그럼 그걸 틀리면 당연히 전용이 나오는데 틀림없이 더 커지는데 그걸 왜 이해 못합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부기상에는 강 위원님 말씀처럼 하자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의회를 무시하고, 그전에 간담회 이런 행사하겠다 하면 위원들 승인 받아 버리면, 간담회 받아 놓으면 누가 말할 사람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돈이 1·2백도 아니고, 전용해서 쓰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떠들면 사실 큽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십시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재우위원

여기에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에 5천만원, 3,500만원, 3천만원, 7,500만원, 3천만원 이것이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있는데 이것이 어디 미국하고 유럽하고 자매도시 갈 일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느 자매도시 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미국에 잉글우드시, 전에는 활성화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잘 안되어서

박재우위원

지금 안 하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을 더 우리가 활성화해서 하도록

박재우위원

그때 자매도시를 만든 시장이 빈센트 시장이라고 흑인인데, 그 사람 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주의회 의원되고 난 뒤부터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유럽에는 불란서에 베르사유시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폼베이시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폼베이시도 있고, 베르사유시도 있는데, 폼베이 베르사유 시하고 우리가 자매도시는 한 20년 되었는데, 그동안 한번도 왔다간 적 없잖아요. 이것이 유명무실하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번해서

박재우위원

공무원들 해외 놀러가고 싶어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닙니다. 그때는 시장님하고 의회도 몇 분가시고 해서

박재우위원

여기 민간해외여행이 또 하나 있는데, 민간인 해외여행 보내는 거 있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무림촌조성 및 체육시설해서 무림촌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림촌 계획대로 됩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계약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2월 달에 합니다.

박재우위원

정말로 1년에 우리 돈 1천억씩 투자합니까? 누가 합니까? 말이 그렇지,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 해줄게요. 이것이 대한태권도 연맹은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박용성 두산그룹회장이 태권도협회장으로서 IOC위원장 아닙니까. 맞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건 유도입니다.

박재우위원

유도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김준기씨 그 양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누가합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이순호씨가 총재고, 최승한 박사는 ATA에 매니저 역할로 그렇게 합니다.

박재우위원

미국교포입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이단, 사이비라고 생각하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무림촌 조성하고 이단하고는 틀립니다.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저희들 계약협의서에 ATA하고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3차 계약을 했습니다. 조인트 웨이브 인터내셔널 주식회사하고 3차 계획을 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잘 하십시다. 조금 전 강봉종 위원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산내 OK목장 있는 거기에 다가 1년 돈 1천억씩 10년에 1조원 투자한다는데, 그것은 여기 삼성의 이건희도 못하는 사업을 미국의 백만불도 큰돈인데 1년에 1천억씩 10년에 1조원을 갖다 붓는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재벌인지 몰라도 우리가 듣기에 허황한 소리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허황하고, 무슨 계약을 하면 돈을 당장 땅 매입비를 5백억이나 1천억이나 내놓습니까? 그냥 서면으로 도장만 찍어 계약만 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과장

1억불 들어오면 계약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그때 예산해서 하면 되겠네요.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들어보니 거창하긴 거창한데, 그 사람이 돈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1년에 1천억씩 거기 투자한다하면, 그거 누가 들어도 허황한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지. 시민들한테 무림촌 한다고 거창하게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사기꾼에게 사기 당하는 꼴이 되면 안 돼요. 개인도 아니고, 관이 명색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코트라 지원을 받아서 국제변호사가 늘 무슨 회합이 있을 때마다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진흥공사에서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안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시도 잘못하면 말려들 소지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있고 큰 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시가 이런 거 하려면 서울에 앤드 장 있는 김은장 국제변호사가 우리나라엔 최고 아닙니까. 변호사 5백명 고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의뢰해서 변호사 비를 주더라도 공신력 있는 우리나라 최고기관에 국제변호사 해서 이 사람들 계약할 때 법률 검토 다 시키고, 법률 검토시켜서 이상 있나, 없나 해서 그 사람들 입회하에 계약을 해야지. 막연하게 만약 도장 잘못 찍었다 하면 나중에 경주에 큰일 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거 정부에서 인정하는 국제변호사입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그 변호사를 경주시가 선임했는 겁니까? 그쪽에서 데리고 온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쪽에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정부 어디 부처에서 해줍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코트라 무역진흥공사에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무역진흥공사는 이거 알선하는 기관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 전부 산업자원부에서 파견 나가 다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무역진흥공사는 이런 걸 외국에서 투자하려고 하면 어디 해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알선하는 기관인데,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 사업이 보통사업이 아닙니다. 돈이 1년에 1백억씩 1천억이 든다고 해도 막연한데 돈이 1년에 1천원씩 1조원 든다고 하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시민들한테 계속 시장님도 다니면서 돈 1조원 들어서 무림촌 한다고 하니, 시민들이 이제 경주 팔자 고치겠네. 양성자가속기 오고, 한수원 본사 오고, 무림촌 와서 돈 1조 준다고 하니, 경주 완전히 부자 된 줄 알고 사람들이 붕 떠 있어요. 시장님이 행사장에 가서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로터리나 라이온스 이런데 가서 무림촌 금년에 당장 계약하는데, 돈 1천억 들어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니까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면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국하고 계약했는 이런 큰 프로젝트가 거의 재판하면 다 집니다. 외국에는 이거 계약 할 때 변호사 다 대동해서 와서 자기 조건에 딱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재판해서 시가 기관이 물어주기 이런 파장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한다는데 반대할 시민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위원들 누가 반대합니까. 다 좋은데, 코트라에서 소개한 변호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 최고 공신력 있는 변호기관이 어디냐, 앤드 장입니다. 김은장 변호사한테 일임하면 거기 국제변호사 수백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연구해서 와서 경주시가 선임비 거기 주고 하려면 옳게 하세요. 그 사람들이 딱 와서 조건 따지면 그 사람들 안 할지 몰라요. 저 사람들, 한다고 한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나 하려고 달려들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돈 쉽게 1억불 현금이 경주시에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금을 경주시에 1억불 주는데 경주시하고 합작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사업이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자기들이 투자할 회사 설립해서 하는데 단, 땅을 사려면 경주시에 공공사업을 하니까 경주시가 일임해서 땅 사주십시오.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 앞으로 경주하고 계약할 일이 뭐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저희들 SOC사업은 저희들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박재우위원

협의를 하는 건 하지만, 경주시가 직접 합작투자가 아닌데 경주시가 무슨 계약할 일이 뭐 있습니까? 계약하면 잘못하면 나중에 돈 물어줘야 되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기반시설은 우리 시가 부담해 주는 것으로

박재우위원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상하수도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도로, 상하수도, 부지입니다.

박재우위원

부지제공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부지제공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박재우위원

그 땅을 다 매입해서 우리시가 제공한다는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몇 년간 무상으로 입찰을 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잘 하세요. 진짜 걱정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방폐장이나, 양성자가속기나, 한수원 본사나 이것은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우리 시민이 투표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무림촌은 내가 봤을 때 허황되고, 자꾸 돈 1조원 온다고 해서 이래서 떠들썩하고 난리를 겪으니까 이건 정말 아닌데 왜 이렇게 부풀게 하느냐. 이것을 잘 알아서 확실하게 하세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안 합니다. 경마장 된다고 해서 70억, 80억 땅 다 매입 안했습니까. 땅 다 매입해서 경마장 무산하고 돈 80억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골프장 들어가는 진입도로 도시계획 선 그어서 땅 다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 땅은 다 물러야 돼요. 돈만 버리지 않았습니까. 길도 개설하지도 않고, 땅 값도 다 버리고 그런 꼴이 난다니까, 무림촌 땅 경주시가 사준다 해서 땅 매입해 놓고 이 사람들 투자도 안하고 줄 생각도 안하면 다 버리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 놓고 자꾸 선전만하고 무림촌 한다고 돈 1조원 가지고 온다고 해서 묻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여기 시설비다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전반적으로 해주세요.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사실 저희들 중앙에 기금을 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위치는 황성동에 장애인 복지회관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금이 총6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12월 하순경에 저희들 건물 자체는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에 내년 3월 10일 경에 정식으로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도 개관식을 하게 되면, 이걸 직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현재는 저희들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 예산 잡은 놓은 것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수입에 보면 4억8천 정도 잡혀 있고, 여기 장비 구입 전부 해 보니, 약 8억 얼마 잡혀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수입이 이렇게 밖에 안 나온다면, 이거 앞으로 해봐야 알겠지만 직영으로 해서는 엄청스럽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국민체육센터 이거 사실상 저희들 수익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체력증진이라든가 일단 서민들 일반 수영장이나 헬스장은 부유층들이 갑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은 저렴하게 해서 일반 서민들도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일단 내년에 한번 시범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읍시다. 223페이지 ATA 국제태권도대회가 또 3억이 잡혀 있는데, 이거 올해도 3억 들어서 했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내년도도 경주서 태권대회를 엽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계속 열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그쪽에 ATA는 거기서 하고, 여기는 무림촌 건설 때문에 당분간 올해에도 했고, 내년에도 한다?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이것은 계속성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올해 2005년도 했으니까 2006년도에 한번 더 한다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그렇게 한번 더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든가?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내년에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ATA 태권도대회 질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년초부터 추진사업계획서를 다 저희들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처럼 타당성이 없다든가 이러면 저희들 취소를 한다든가 방향을 적절히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왜 그렇게 물어보냐 하면, 사실 저도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만 태권도 대회를 열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잘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매듭을 안 짓고 다른 위원에게 질의를 줘서 복합적으로 한번 질의해봅시다. 지금 태권도가 전라도 무주가 되었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강봉종위원

이게 지금 반발이라 할 정도로 공사 못하고, 관 공사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내용 압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나타난 것이 없고, 저희들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아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일단은 무주가 문화관광부의 설계팀이 무주현장을 갔을 때, 당초에는 국비 1,300억원으로 투자할 계획 이였는데, 거기 1,300억원으로는 가당하지 않다, 그 수십 배가 더 투자가 되어야 태권도 공원이 준공될 것 같다, 이래서 일단 설계팀이 내려왔다가 하지 못하고 왔다 하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부지가 적합하지 않고, 물론 심사를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져서 그리로 갔는데, 그 공사 계획이 무산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살려 나갈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어떻게 알아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당초에 태권도공원 후보지 선정할 때, 제가 아는 봐 로는 1차 후보지에서 불응하면 2차, 그 다음에 3차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무주 그 지역에서 당초에 했는 후보지에서 안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그 관할 구역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과장이 대답하니까 그 지역 내 도 안에, 도 안에는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재판에 이기려고 했나, 또 무엇 때문에 재판을 걸어서 취소시켜 달라고 의회 동의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게 살아 있다면 우리는 가능하다는 이 뜻입니다. 이제 알아듣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성급하게 무엇 때문에 예산 얻는다 해서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취하를 했다 말입니다. 그거 얻기 위해서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안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이 있다면 가능 안 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또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무림촌 그걸 우리가 계약금하게 되면 얼마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1차에 저희들이 1천억원입니다.

강봉종위원

1천억을 입금시킨다, 이겁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1억불입니다.

강봉종위원

계약과 동시에 성립되어야 받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억불 들어오면 계약을 합니다.

강봉종위원

입금 안 되면 안 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봉종위원

그건 확실합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1억불 자금이 투입되면 저희들 M&A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지난번 행사 3억 들어갔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2억6천

강봉종위원

2억6천 들었어요. 2억6천해서 인원 250명 왔습니다. 대한여행사에 버스 계약했는 거 버스 몇 대, 사람 얼마 탔는 거까지 내가 확인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약 1천명 오는 것처럼 의회에 보고하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250명이 경주 관광 있는 동안에 숙박비까지 다 해준 결과가 나옵니다. 비행기표까지. 그럼 상패 받고 주고받고 했는 것 다 그 돈입니다. 그 정도로 돈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뭐 대단한 사람 205명지는 몰라도 황성공원에 행사하면서 이렇게 돈을 집행한다 말입니다. 올해도 이거 잡혀있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강봉종위원

잡혀있는 것이 조금전 이야기로는 어떤 것은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는데 올해는 인원이 확실히 오는 거, 어디까지 우리가 담당, 부담 이것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 필요한 거 관광 다 시켜주고 오면 뭐 합니까? 우리 돈 드는데 유치하면 뭐 합니까? 그걸 다 경주시민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한테 돈을 뿌려주고 가야 되는데, 숙박비 버스비 전부 우리가 줬는데 안 그렇습니까? 왜 경주시민 돈으로 그저 주고 관광을 시켜줍니까. 그렇게 착안해서 내년 행사는 좀 심도있게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예산 관계 이외의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224쪽에 각종 주요현안 행사지원에 1억 있는데, 이거 각 과마다 다 있네요? 주요행사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또 여기 1억은 뭡니까? 각종 주요현안 행사지원에서 1억 있잖아요, 224쪽에.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행사가 여기 부기별로 상세하게 나타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행사가 또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것이 돈 1억입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순구위원

조금전에 보니까, 여기 문화관광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내 말은 그런데 각 과마다 1억씩 1억씩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문화관광과는 문화행사고

박순구위원

물론 그렇겠죠. 부기에 표기해서 5천, 3천 줘야 되지. 돈 1억씩이나 올려놓고 아무데나 필요하면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기에 없는 거는 삭감시키라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이것은 해놓으면 위원님들 사업이 필요할 때 집행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박순구위원

국장님! 부기상 예산을 딱 명시해서 부기에 표시해서 하셔야지. 이래 가지고 문화관광과에도 1억 있고, 여기 총무과에 또 1억 있네요. 뒤에 가면 또 있겠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건 예상 못하는 행사 아닙니까.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2006 눈높이컵 초등학교 전국 축구대회에 예산이 어린이 축구대회 하는 그거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이삼용위원

이것은 사실 행사하고 시장경제 효과도 아주 좋았고, 아주 이런 행사는 성공적인 행사였는데, 전년도에 4억 가지고 행사 했는데 올해는 왜 1억이 더 증가되었습니까? 어디가 부족했는데 그대로 잘 되고 있던데요.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 금년 12월 20일 날, 재유치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작년에도 1억을 했는데, 왜 1억을 했느냐고 이거 올렸다고 했는데 여기 금년에 사실상 4억이 되어 있었는데

이삼용위원

1억이 아니라 5억입니다. 금년도에 4억 가지고 했고, 1억이 더 증가되었다 이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이번에 부담금이 학교가 금년보다 내년에 30개교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 다음 대회일수도 금년에 8박9일을 했는데, 내년에는 대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수도 늘어나고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참가학교도 30개 학교가 더 늘어났고, 그 다음 대회일자도 더 늘어났다, 그래서 1억이 더 증가되었다?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학철위원

229페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원법이 뭡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없습니까? 그럼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적어도 탄입대, 수통, 야삽, 야삽피 같은 것은 정말 군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합니까? 그리고 도비는 얼마 편성 안되고 시비는 수 백 퍼센트 지원하고 우리 경주가 이렇게 예산 넉넉합니까? 자립도 몇 퍼센트 입니까? 적어도 예비군이 훈련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들은 지원할 수 있겠지만 무슨 무인경비시스템까지도 다 해주고, 국방부 할 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다 대처해줍니까? 어떻게 되어서 철모하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구입해야 되는지. 아무리 근거가 있어도 이런 것은 우리 식당이 열악하다든가 휴식공간이 그늘막이 없어서 햇빛을 그대로 받고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군인이 가져야 될 기본 장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도 도비 조금 받고, 우리가 수 백 퍼센트 더 붙여서 지원한다는 것은 육성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ATA정산 1회 대회 나왔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우리 볼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대외비입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아닙니다. 대외비는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조금 전 우리 강봉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많은 걸 제기했습니다. 물론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조금 전 과장님께서 2회 대회는 올해 들어와서 면밀히 계획을 검토하고, 또 그쪽하고 많은 대화를 이루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시겠다했는데, 이 대회는 말이죠. 이미 1회 대회가 끝난 이후에, 정산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을 전부 다 발취해서 그쪽하고 다 대화를 해서 협의가 된 내용을 가지고 제2회 대회에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물론 지금 무림촌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하고 전부 얽혀서 가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만들어진다라면 우리 시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정산을 잘 보시고, 정말 엉터리입니다. 그 정산을 잘 보시고 2회 대회는 차질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 예비군 기본 장비에 대해서는 한번 꼭 해줘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자치행정과는 233쪽부터 255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951쪽부터 952쪽까지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님 새마을지회에 실비수당이라든가 주는 걸 남녀를 구분해서 주지요?

여자 분들한테 지불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지도자가 이제 남자 지도자, 부녀회 여자 지도자 구분해서 3천만원씩 지불합니다.

강봉종위원

여자 분에게 지불 안했는게 있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말입니까?

금년도에 원래 3천만원인데 1,500만원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1,500만원은 전번 추경 때 올려서 집행을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분기별로 매번 나눠 줍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게 조금 늦게 되어서 한꺼번에 다 나눠 줬습니다.

강봉종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네?

강봉종위원

작년에 새마을 부녀회장 한참 떠들 때 그 후로 지불 안했는 금액 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1년에 3천만원인데 금년도 2005년도 예산 때는 1,500만원만 되고 1,5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 삭감된 부분을 전번 추경 때 다시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난해 사고 이후로 안했잖아.

강봉종위원

안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아, 지난해 말씀이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2004년도 말입니까?

예, 1,500만원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그것을 믿고 새마을지회에서 다 돈을 집행해 썼는데 돈이 안내려오니까 각 지회에다 전부 다 마이너스라는 계산이 나와서 위원들한테 어떻게 되었느냐고 자꾸 묻고 하는데 어떻게 살려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지난 것은 조금 안 어렵겠습니까?

강봉종위원

어렵다고요, 어렵겠다는 동기가 뭡니까? 그때 돈이 어떻게 측정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돈이 없어서 못줬느냐 이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 말입니까?

강봉종위원

예.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아마 2004년도는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내부적인 문제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이미 당초예산 세워 났을거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는 부녀회 운영이 또 원활하게 안되고 이래서 3천만원중에 1,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운영이 안돼서 일단 집행을 안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강봉종위원

삭감시켜 버리고 돈 믿고 그 사람들이 자꾸 항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물론 예산을 깎을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집행했는 것을 깎았으면 다음 추경에 세워 가지고 다시 대체적으로 깎이면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것이 상례인데 그런데 그것은 신경을 안쓰고 사회단체를 물론 특정인 몇 사람 때문에 시끄러운 것은 알지마는 그러니 전체적으로 부녀회 운영에 지장이 있으니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나 내년도부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올해 이 자생단체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지불할 것을 200만원 지불한다. 150만원 지불한다. 증액된 단체가 많이 있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에 말입니까? 작년도보다 말입니까?

조금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거 보충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단체도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새마을부녀회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강위원님 새마을부녀회 관계는 우리가 현황을 다시 파악해 보고 행사할 일이 있으면은 우리 정기추경이나 연말에 정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국장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시끄러워서 소송까지 가고 했는 그 뜻은 압니다마는 단체는 단체 아닙니까?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 단체가 그렇다고 해서 앉아 있지는 앉았거든요, 그러나 단 몇 사람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 하면 곤란하지 않나. 깎였으면 증액해서 추경에 해서 추경이 있으니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도 자생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지급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주는 것이 증액되어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어느, 어느 단체 있는 줄 압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강봉종위원

예, 새마을 같은데 바르게살기 같은데 돈 증액되어 가지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거의 작년 수준입니다.

강봉종위원

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작년, 금년도 수준입니다. 내년 2006년도 예산이 거의 다 2005년도 수준입니다.

강봉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이거 저 새마을지회를 우리시에서 감독할 권한이 있나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감독할 권한도 있고

이진구위원

어느 정도 감독할 수 있습니까? 예산 집행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산 집행이라든가 그 운영 상황이라든가 합동 상황이라든가

이진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계상된거 말고 지회에서 또 각 읍·면·동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회에 돈 거두는게 있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내용은 공문을 내서 돈 받고 있는데 그걸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지회 자체에서 말입니까?

이진구위원

그렇지. 그거 이것은 있지요? 도에 새마을 회관이나 이거 짓기 위해 연간 고정적으로 부담하는 거 있지요? 있지요? 그 이외에? 자, 그걸 왜 과장이 모릅니까? 새마을 회관인가 신축하기 위해서 매년 지원 받는 거 이외에 경주 지금 지회에서 각 읍면동에 또 돈을 10만원씩 거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체 부담금으로 자체적으로 아마

이진구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 돈이 모자라서 하느냐 안그러면 그걸 받아서 어디 사용 하느냐 이 말이지. 아니, 회관 신축비 이런거 말고 그냥 일반운영비로 받아서 어디 쓰느냐 이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정산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공문 갖다 줄까요? 돈 받는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지회, 협의체 읍면동별로 3천만원씩 내려가는 그 돈 중에서 시지회가 다시 거둔단 말입니까?

이진구위원

시지회가 공문을 정상으로 내가지고 10만원씩인가 20만원씩 받거든요?

그런 것을 왜 모르느냐 이 말이지.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에 직원들이 몇 사람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월급을 누가 줍니까? 인건비로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이진구위원

그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국장은 도지회에서 하고

이진구위원

그런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간사는 자체에서 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이제 과거에 말이지요, 그 지회 간사하고 국장이 전부 경주 사람이였지요?

그런데 왜 지금은 경주 사람 아니지요? 아니, 그러면 계장이 답변하라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사는 시댁은 경주고 아마 고향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시댁이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임명을 지회에서 해서 여기 살지도 않은 사람이 내려 온거 맞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국장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진구위원

우리가 여기서 뭐 그러면 과거에 윤정훈이나 이런 국장이 있을 때는 그것은 누가 임명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도지회에서

이진구위원

그것은 도지회에서 하는데 우리 경주새마을지회에 근무하는 사람을 도지회에서 하면 우리 여기서 추천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무조건 따라 가야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아마 계통이 임명 계통이 여기 도지회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자, 아니지.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사람 한 사람 별거 아닌데 어쨌든 이번부터 그게 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인가 확실히 언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까? 거기가 2003년도에 새마을지회가 시끄럽고 여러 가지 문제 선거로 인한 후유증이 있고 난 뒤부터 그 사람이 내려 왔단 말입니다. 현재 있는 사람이 내려 왔는데 어쨌든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자리 난 돈 얼마 받고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을 시에서 우리가 예산 다 주면서 그런 것은 경주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명심하고 고쳐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금년도에 지금 새마을지회 전부 바뀌지요?

바뀌면 회장이 바뀔 때 이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왜 시댁이 경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임명할 때부터 경주 아닌 사람을 내려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왜 못하느냐 이 말이지. 시장이나 부시장이 못받는다 그러면 못받는데 새마을국장 뭔데 받는단 말입니까? 받아야 됩니까? 돈은 우리가 다 주는데 이거 시정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가 2년 계속 시끄러웠는데요, 특히 부녀회가 시끄러웠는데 지금도 끝났는지 안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얼마전까지도 새로 고발해라 이러는데 어쨌든 그 분파작용을 중심에 지금 여자국장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수습하려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한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말이지, 한편에 서서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걸 그래 우리시에서 감독을 하고 계도를 하고 해야지요. 맞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지금도 이 내부를 들여다 보면은 과장이 몰라서 그런데 지금도 엄청나게 시끄럽단 말입니다. 그 중심에 새마을 직급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장이 한편에 서서 하니까 더 시끄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시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지회 운영이라는 이게 인건비죠? 지회 운영

이거 시정 안되면 예산 못준다 말입니다. 국장이든지 간사든지간에 그야말로 지회 운영을 화합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 적으로 한편에 서서 움직이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끝나고 다 화합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새로 1월달에 우리 경주지회장이 선출되면 새로 임명하는지 안하는지 이게 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국장은요?

임기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무제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리가 있나요? 하여튼 이 문제점을 전부 다 이과장이 전부 밝혀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기회가 있다면은 왜 경주 사람을 써야 되지, 경주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지, 대구서 와 가지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배위원장 한마디만 추가로

배용환위원장

강봉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님 조언으로 들어주세요. 엊저녁에 우리 성동에 새마을지회 분회 총회를 했거든, 이미 내년도 회장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그것이 엊저녁에 말을 들어 보니 1월달에 분회장 취임식 형태로 아마 총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분회는 각 동마다 지회는 엊저녁부터 지금 총회를 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엊저녁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원헌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

255쪽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시민교양강좌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포항MBC 시민교양강좌 아닙니까? 맞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이 시민교양강좌는 한국자치발전연구회라든가 또는 극히 MBC가 아니라도 방송국이라든가 이런데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김원헌위원

주관은 지금까지 작년에도 시민교양강좌 그래가지고 포항MBC 6천만원 지급된 적이 있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2005년도는 안했습니다.

김원헌위원

안했다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05년도에는 저희들 신라케이블에 위임을 해서 좀 하려고 했더니만 준비가 덜되어 가지고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신라케이블에 하든지 어떤 다른데 합니다. MBC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MBC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올라 왔을 때는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지, 시민강좌 이렇게 해 놓고 돈만 예산 6천만원 해 놓고 우리 신라케이블에 주는지 아니면 포항MBC에 주는지 그것도 내정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시민교양강좌는 크게 한국자치발전연구회라든가 또는 방송국이라든가 그런데서 위탁을 줘서

김원헌위원

지금까지 포항MBC에다가 시민교양강좌를 계속 위탁해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계속 했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MBC는 안했습니다.

김원헌위원

MBC에서 옛날에 했잖아. 올해도 했잖아. 포항MBC 주관해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했잖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 지원 없이 자기들끼리 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MBC 교양강좌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하고 우리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올해는 포항MBC 줄 계획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현재는 MBC 계획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없지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

이삼용위원

잠깐만

배용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동료 위원 앞전에 했는데 반복된 질문 같은데 첫째 시민교양강좌 해가지고 부기 없이 예산 편성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자꾸 묻고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의 부기는 좀 세세하게 항목별로 해야지 이렇게 묶어 놓고는 안된다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 집행부가 입장이 곤란하면 MBC에 줄 수도 있는 거지. 뭐 꼭 안준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우리 지방 방송사인 MBC가 보면은 수년에 걸쳐 가지고 우리 입장은 그래요, 주고 맞으나 안주고 매 맞으나 똑같거든. 그리고 최근에 여기 방폐장 국책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은 MBC가 편중적으로 경주를 지금 계속 해가 되도록만 지금 방송하고 있다고.

이럴 때 지방 방송사인 이거 뿐만 아니고 TBC가 아무리 독점을 한다 하더라도 TBC도 있고 또 지방 KBS도 있고 또 아니면 교수들 불러서 교양강좌도 얼마든지 강의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동료 위원 이야기하듯 본위원이 이야기 한데 대해서 이렇게 빠져만 나갈게 아니고 이 항목 6천에 대해서는 절대 방송사에는 못씁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우리 특위에 올라가면 이거 삭감시켜 버립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단 우리가 신라케이블에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하면 좋지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은 시민대토론회 및 열린시정 대회의 광장에 현수막 제작에 12회 10개 그랬는데 이것은 실내 할 때 안에 붙이는 현수막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걸 12회 한달에 한번씩 하면 12회 하면 되는데 10개 잘못 계산된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10개 이것은 읍면동에 시민대토론회 하는 날짜, 홍보 현수막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했는데 올해부터는 읍면동까지 홍보 현수막을 게첨 하겠다 이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에는 12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1,200만원 별도로 올려놓았는데 여기 예산에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지금 열린시정 현수막을 읍면 지역에 게첩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게첩하고 있으면 이거 120만원하고 나머지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지금 돈 안줘도 거는데 뭐. 돈 10배로 보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쪽에 255페이지에 주민이용편의시설 장비구입이 있고 주민이용편의시설 장비보강이 있는데 이게 구입이나 보강이나 거의 금액이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주민이용편의시설 보강은 현재 저희들이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수시로 운동기구라든가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100만원씩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편의시설 설치는 금년도에 한 군데 한 5천만원 정도 들여서 한 군데 할 예정입니다. 새로 개소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구입은 그러면 한 군데 새로 할거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밑에 구입은 4천만원 이것은 산내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구입 이것은 새로 할거라는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한 군데 지금 어디 할건데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계획은 산내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산내에 할 것이고

밑에는 그러면 12개 지금 기존된데서 300만원씩 해가지고 3,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에 또 이쪽에 251페이지에 보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하고 그 다음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추진사업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것은 현재 허용 신부가 대표가 되어서 운영하는 그런 지원센터입니다. 여기는 국장 1명이 있고 간사 1명이 있고 또 여기에 각종 운영비라든가 각종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검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이것도 협의회장이 김은표 회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주 검찰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순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순구위원

과장님 252쪽에요, 문무대왕 해맞이 축제 있지요? 그지요?

5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5천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금년도에 2억이

박순구위원

안되는데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아마 부족해서 일단 5천만원 편성하고 다음 추경 때 더 편성해서 합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이 해맞이 축제 언제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12월 말에 합니다.

박순구위원

12월 말에 하면 1월 1일 하지요? 그지요? 12월 말에서 1월 1일날까지

그때 해가지고 돈 5천만원 지원하고 1억 집행해버리면 5천만원 추경 안하면 언제 줍니까? 외상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2006년도꺼 금년도꺼는 예산 2억

박순구위원

2005년도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2006년 12월 31일 해맞이 축제를 안합니까? 이 예산은 5천만원 되어 있는데

박순구위원

이거 2006년도 아니고 2007년도꺼 입니까? 지금 2005년 아닙니까?

2006년 1월 1일 할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2월 31일부터 내년도 1월까지 하는 것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아닙니다.

박순구위원

이것은 2006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7년도 예산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2006년도 12월 31일과 2007년도 1월 1일

박순구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김일헌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255쪽 시정추진 우수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86억이네요? 그지요?

이거 그대로 시행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한번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시다. 지금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위원 상호간에도 마찰도 있고 의견 조율도 해야 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예산 집행부서에서도 어제께도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10억을 올렸는데 일자별로 보면은 9월 16일날 선관위에서 이런 기금을 쓸 수 없도록 했는데 의회에 통과된 것은 10월 2일인가 통과 되었는데 날짜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시민 단체들은 당초예산을 12억을 집행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10억을 다 집행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집행부가 법과 제도를 잘 몰라 가지고 의회를 시민들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엄청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책사업을 하면서 우수 읍면에 시상을 주도록 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사항도 됩니다마는 그러나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법리가 설상 그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가지에 아직까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마는 경주시민의 대승리고 이제는 화합이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당초 약속대로 지키는 것도 신뢰성도 있고 공신력도 있습니다마는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재자 투표가 당초대로 읍면별로 집계가 안되는 그런 입지가 되다 보니까 읍면동마다 부재자로 아마 많은 투표율을 높이는 데도 있을 것이고 형편에 따라 직접 참여 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붕괴 되었다고 봤을 때 집행부가 또 다시 이런 시상 문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시 지역간에 혹은 민, 민간에 갈등을 더 분열시킬 수 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한데를 그대로 묵과하자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서 또 다시 한번 대화합 차원에서 가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숙원사업 문제는 다시 의회하고 예산부서 우리 예결 넘어갈 때 한번 협의 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안을 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믿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박순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구위원

우리 김일헌위원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의회간담회에서 확정 지었는 내용을 갖다가 내가 봐서는 돈이 많이 삭감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쨌든간에 주든 안주든 그것은 뒤에 얘기고 그 액수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줄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의회간담회에서 주기로 약속했는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 왜 이만큼 줄었느냐 그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진구위원

위원장

박순구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설명을 듣고요.

이진구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박순구위원

아예 얘기를 안해야 되지, 왜 거냅니까? 처음부터 시상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지. 30억, 20억, 10억에서 20억, 15억, 8억으로 줄었는 이유가 뭡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아마 그것은 예산 사정상

박순구위원

그러면 약속을 안해야지요. 시민들하고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안지키면 공무원이 어떻게 됩니까? 의회간담회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약속 지켜 주셔야 되지. 이거 돈 하나도 안줘도 아무 관계없어요. 이거 돈 줘서 뭐 합니까? 그렇지만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의회간담회 계속 해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요? 하면 뭐 합니까? 의회간담회에서 약속해서 해 준다는 것도 안지키는데 할 필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 올해 해맞이 5천만원 올라 왔는데 올해 해맞이 돈 얼마라고 했지요? 2005년도에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2억입니다.

강봉종위원

2억요?

방송국에 어느 방송국에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TBC에 할 예정입니다.

강봉종위원

TBC에 하지요?

MBC는 다행히 피했네요. 그러면 이 행사에 노파심이지마는 경제도 안좋은데 우리 지방 가수가 몇 분 있습니다. 무명가수도 있고 중견 가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온다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동원되는 예가 한 지역에 몇 십 명씩 갑니다. 인원동원보다 훨씬 더 갈 수 있고 갔다 오면 그 분이 출연료를 얼마 타는지는 모르겠지만 타면 또 가족들한테 줍니다. 주면 그게 결국 우리 경주 경제 돌아가는데 보탬이 되는데 타 지방 가수들 오면 받아서 다 가져 가면 10원도 경주 떨어지는게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방송국을 계약할 때 설명하자면 무명가수 김건하도 있고 한혜진도 있고 여럿이 있는데 좀 참조해서 꼭 넣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안그렇습니까? 같은 값이면 경주 사람 오면 경주의 경제 떨어지고 자기 친척들 오면 그 돈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주면 그 가족들이 거기서 뭘 팔아도 판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가수 오면 몽땅 가지고 가는데 뭐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가수 수배할 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중복된 얘기인데 해맞이 축제 이거 안하면 안됩니까? 이거 한 2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예산 낭비고 또 공무원들 큰 고생시키고 읍면동장들 동원 시키느라 고생시키고 시의원 거기 가서 참여 안할 수는 없고 우리시 행사인데 차가운 회 한젖가락 얻어먹고 얼마나 떨고 또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님 우리 의장 전부 추워서 온통 손이 얼어서 절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구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들여 가지고 시민이나 관광객들한테 별 호응도도 없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가 행사하는데 대해서 좋아지는 것은 그 주변 회집 한두 집 제외한 나머지는 아무런 시너지 효과도 없고 홍보 활동도 없고 홍보효과도 없고 그렇던데 문화행사라는 것은 원래 돈으로 따지면 안되거든. 100억이 들든 1억이 들든 문화행사라고 하는 것은 꼭 할 수 있으면 하는데 포항 호미곶 한다고 덩달아 해맞이 축제 시작해서 하니까 우리가 또 억지로 그것을 예산 삭감할 수도 없고 당년해 한번 맡겨 보니까 또 형편없어. 두 번째 삭감시켰더니만 또 해 보니 1회 때나 2회 때나 또 그렇단 말입니다. 3회 때도 시기적으로 뻔한겁니다. 여기다가 예산까지 반쯤 또 삭감되었는데 행사는 똑같다고 볼 것 같으면 5천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2억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2억입니다.

이삼용위원

5천 이것은 뭐야.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내년도 예산입니다. 2006년도 말에 하는

이삼용위원

그것은 삭감되고 5천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올해 재정이 없어 가지고 우선 5천 얹어 놓고 내년도 연말 행사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이삼용위원

이거 2억 들여서 왜 하노 말입니다.

이진구위원

그것은 시장한테 물어 봐야지.

이삼용위원

공무원이라는게 시장 이하에 위계 질서상 국. 과별로 있는 것이지, 시장 혼자서 절대적으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시장이 직접 발언대에 나와서 주고받는 답변하는 것도 아닌데 시장대신 대응 업무가 과장인데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좀 심해요. 심해. 아무리 생각해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28만 우리 시민이 안있습니까? 있고 또 해마다 저희들 관내는 통계적으로 약 한 800만의 관광객이 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이런 순간에 우리 경주가 그래도 역사문화관광도시로써 하나의 이벤트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석굴암 앞에 거기서 재야의 종, 타종이 있고 그 다음에 문무대왕릉 앞에서는 해맞이 축제를 금년도 3회째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 전체로 봐서는 일부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동해안에 있는 3개 읍면 그 다음 또 일부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또 선호를 합니다. 또 참가를 하고 있고 또 관광객들도 보시기에는 뭐 행사에 얼마 참여 안하는 것 같지만도 직접 그날 밤에 오면은 그래도 외지의 차가 많이 오고 지난해 그랬습니다, 이튿날 거기 해맞이 할 때 약 한 조금 플러스 하면 10만 인파가 북적거렸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경주시가 국제 문화도시로써 어떤 그런 이벤트 하나도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시에서 재정이 좀 투입된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면 없애는 만큼 그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시켜서 이 행사를 알차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8만 경주시민의 신라인의 긍지로서 절대 이런 문화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경주는 그거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신라역사문화도시이기 때문에 크고 적은 또 국제행사에 가까운 많은 행사들이 이거 아니더라도 사실 많습니다. 많고 또 10만 인파가 몰려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눈이 적어서 잘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내가 본 관광객 인파는 거의 집행부 공무원들 3개 읍면동에서 인원동원해서 나온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시의원분들 그렇게 밖에 안보입디다. 그 다음에 그 행사 진행하는 쪽의 TBC 음향기술자들하고 그렇게 밖에 안보이는데 약 한 10만 인파가 몰렸다고 하면 그러면 정월 초하룻날 문무대왕릉에 무술인들 바다보고 제 짓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10만 인파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31일부터 1일까지 아침까지

이삼용위원

촛불 켜놓고 비는 분들은 많더라고 바닷가에 앉아 가지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난해에는 그 모래사장이 까맣게 덮였는데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삼용위원

밤에 보니까 까맣기는 모든 것이 다 까맣습디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침에

이삼용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세세하게 보셨네. 진짜 밤에 보니까 바닷가에는 까맣고 이쪽 편에는 전깃불에 의해서 노랗게도 보이고 그렇기는 그렇습디다마는 꼭 이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아무리 좋은 문화행사도 빛이 없으면 실효가 없으면 그것은 과감히 철회를 하고 우리가 또 새로운 문화행사를 창조해 가지고 한번 또 해 보는 그런 지혜적인 생각을 좀 가져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답변해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도농복합 도시이고 또 관광지이지만도 해안의 33㎞ 해안을 가지고 안있습니까? 해안에 사는 우리 어민들이 3개 읍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바다를 상대로 해서 늘 조업을 하고 또 어획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숙원이 또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연말연시를 기해서는 이 행사밖에 없습니다. 또 해안에 주가 되는 행사는 본 행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키고 또 홍보를 더 하고 하면은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올해도 많이 또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인근 도시 포항에서 아무리 잘해도 우리 경주는 경주대로 또 홍보를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한 세수가 있다면 경주는 경주대로 세수 확보를 해야 되겠지마는 해안을 빙자해서 한 동해권에 문화축제를 한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포항의 호미곶 행사 그쪽으로 인정해 주고 우리는 이 행사비용을 다른데 좀 더 유익하게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아까

이삼용위원

어부들이 한 동해권에 다 어부들이 있는데 특히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고 1면이 육지인데 3면의 어부들이 다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반이라도 와야 되는데 반도 아니고 전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많이 와서 고생하고 축제하는데 시청 마당에서 축제하면 어떻습니까? 공무원을 위해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고요, 만약에 이 행사를 없애고 포항에서만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 동해안에 있는 시민들이 아주 사기가 저하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행사하는데 가서 들러리 설 턱이 있습니까? 우리 행사하는데 와서 참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1년의 운세도 좀 기원도 하고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어차피 사실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자꾸 피해 나갈려고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님 이것은 유념 좀 해 주십시오. 행사에 가 보니까 뭐 어떤 단체장이라는 사람이 완전 우리 경주시에 견책 받고 벌금까지 다 맞고 환수까지 했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그에 대한 해설을 하는데 이 분은 이번에 방폐장에 대해 가지고도 끝까지 반대 했는 단체입니다. 올해는 그런 분 세우면 안됩니다. 경주문화원에 역사에 대해 잘 아는 나이 많은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을 그 행사에 줘야지, 그런 사람 해맞이 세워서 계속 해설하도록 뭘 설명하도록 방송국하고 미리 타협을 하라고 알았지요? 그러면 어느 단체인지 알겠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단체의 예산도 시니어클럽 예산도 지금 국비, 도비 내려와도 안받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삭감 들어갑니다. 끝까지 반대 했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벌금도 맞고 환수 조치도 1,400만원 했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는 이제 더 이상 살려줘서 안됩니다. 알겠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나중에 그런 사람 MBC한테 하지 말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2005년도 자치행정과 당초예산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2005년도 말입니까?

최학철위원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 전체 안 나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121억입니다.

최학철위원

121억? 당초에 올라 왔는게요?

자치행정과가 얼마 전까지 한시적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 정착이 된거 아닙니까? 그지요? 자치행정과가?

자치행정과가 그때 한시적으로 만들어 질 때에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에 이제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그 지역을 이끌어 가는 그런 방향에서 이런 것을 국민의 정부인가 거기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이 자치행정과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이러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예산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립을 좀 이렇게 키우고 또 스스로 참여하고 이렇게 하도록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백수 십억의 예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지금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은 한 푼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주 업무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25개 읍면동중에서 예를 들어서 안강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놔놓고 각 지금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25개 읍면동중에서 예산이 한 푼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자치행정과 그 자체의 존재를 말이지요,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우리 자치센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읍면동별로 자치센터에 필요한 예산은 읍면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얼마쯤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거기에 강사료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부 강사료나 그런 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그러면 뭡니까? 무슨 저쪽에 공고쪽에 있는 여성들 모여서 하는 거기 어딥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성복지회관

최학철위원

복지회관에서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읍면동 같으면 내년도 2006년도에 적어도 몇 개의 지역을 선택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해 갈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안강에 얼마 받았습니까? 1억 받았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1억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적어도 몇 개, 5개면 5개를 선정해서 5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그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강사료 돈 몇 백만원 준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닌거 아니냐. 그러면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겨우 열 몇 개를 만들어 놔놓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하므로 인해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스스로 우리가 시행을 안할려고 하는 것 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 좀 하십시오. 그리고 기.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지원해서 되지 않습니다. 할려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시든가 안 그러면 아예 전체를 없애 버리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돈 1억 해가지고 매트 하나 깔아 놓고 창문 하나 만들어 놓고 앉아 가지고 그게 뭐 일이 되겠습니까? 다양한 어떤 그러한 지원 자체가 만들어져야만이 그게 활성화 되고 그게 정말 이 시대가 원한다는 그런 주민자치센터로써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추경이라도 꼭 예산을 확보해서 기. 되어 있는 곳을 지원하고 또 새로운 곳을 더 몇 개라도 더 선택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우리 최위원님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만 돌아가면 현재 되어 있는 12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부족합니다. 해서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좀 수립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님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저는 못가봤습니다.

강봉종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의 이 단체를 인수를 해서 진주에 전국적으로 잘된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잘된 단체가 두 개면 두 개 와서 자기들 PR하는 자치행정 전국 박람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주의 어느 동하고 자매 형태로 가.조인해 가지고 거기 가서 환대를 받고 직접 다과회도 받고 양 읍면동장 인사하고 그쪽 시의원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초청하고 초청하기로 이 정도로 했는데 이 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것은 진주시에서 개발 동 개발위원을 없애고 이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서 운영하게끔 전체 계획이 되어서 1년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우리는 개발위원 따로 수당이라든가 나가거든요. 그 개발위원중에 3·4명 끼워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자체에 구성된 자체도

그렇지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포함되어서 그 돈을 또 일부 수당 나가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도 특별하게 예산을 줘가지고 이 자치를 운영 합디다. 잘된 곳을 우리가 선택해서 환대를 받고 점심대접까지 받고 왔는데 이런 형태로 계산 안하면 이 구성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인사말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올해 마지막이다 이거라.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우리 동네가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돈을 1억 가까이 들여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한 강사료라든지 그런 것은 되겠지마는 전체 운영비라는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자체 운영비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 그것을 연구해 보란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개발위원이 그쪽으로 다 포함되더라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좀더 줌으로써 다 돌아가도록 했으니까 이왕이면 24개 읍면동에 다 구성이 안되었으면 모르지마는 우리는 시설하고 있다고 그러니 과장이 거기에 견학을 한번 가든가 우리 동에 자료 받아 온 것이 있으니까 동장들한테 물어보면 그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착안해서 어떻게 전환을 바꿔야지 최위원 같이 이렇게 말만 만들어 놓고 뭐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세요. 조언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최학철위원이나 강위원님 말씀 참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취지 설립목적은 굉장히 거창하고 좋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활성화가 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우리시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좀 있습니다. 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거기 다양하니까 다양한 이벤트를 합디다. 하는데 그래도 이구동성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실패작이래요. 실패작이라도 일단 되었는 것은 지원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1억 들여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예산과 관계있는 사항만 될 수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예산 관계 이외에 꼭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간담회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 여러분께서 꼭 지켜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이 오늘 회의 갔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과는 256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국장님 세무과 올해 잘 해서 상 받았는거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세무과 체납세 징수 도내 2등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도내 2등 했습니까?

왜 1등 안 하고 2등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부지런히 했는데 조금

최학철위원

여하튼 뭐 우리 세무과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상도 자주 받는 것 같고 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세무과가 세수를 잘 징수를 해야만이 나름대로 우리도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각 분야별로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거 물어봐도 될런가 모르겠네. 세무조사 해가지고 2005년도에 세수 좀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기업체에 올라가면서 하는데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얼마정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7억6천

최학철위원

7억6천 했습니까?

그러면 7억6천 같으면 기업이 몇 군데 정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우리가 255개 법인에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 물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요새 기업체에서 세금 잘 냅니다. 다 250개해도 7억6천이 누락 되었다고 이것은 참 잘된 겁니다.

최학철위원

250개에서 7억6천?

글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50개에서 물론 이제 투명사회가 되고 세무 관계 문제도 아주 밝아 졌기 때문에 그렇게 숨기는 기업들이 크게 많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는 세금 적게 내야만이 부자 된다하는 그런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무징수 관계 문제도 세무과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마는 세무조사 부분에 대해서 고압적이고 이러한 부분이 아닌 상태에서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탈루 세원들을 찾아내어 가지고 우리 경주시 재정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래도 경주시내에 수천 개의 기업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7억 정도밖에 이 탈루 세원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뭐라 열심히 했다라고 저희들이 칭찬을 해야 될지 안그러면 조금 더 분발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지요, 요새 기업체에서도 전부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무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의뢰해서 기업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여하튼 제가 예산서보다도 우선 우리 세무과가 그동안 잘 해서 상도 받고 했으니까 칭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세무과 우리 세무직하고 전부 다 읍면에 세무직도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이 이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270페이지 민원인 대기 번호표 발급기 구입비, 민원인이 이렇게 줄을 서서 있을 정도로 민원인이 많이 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한참에 민원실에 제증명 발급한다든지 할 때 많이 옵니다. 주욱 줄을 서 있으니까 서로가 불편하고 이래서 표를 줘 놓으면 의자에 가만히 앉았다가

강봉종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 묻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번호표 민원실 전 창구에 대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무에 대한 것만 번호표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세무창구에요.

강봉종위원

세무창구에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좀 보면 세무창구 그게 복잡합니다. 신고하러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많이 옵니다. 등록세를 내고

강봉종위원

은행처럼 떼 가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제도를 설명을 잘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표 들고 앉아 있고 내 앞에 사람만 들어갑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회계과는 271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님 건천읍민회관 철도부지 사용료 423㎡ 이거 160만원인데 이것은 뭐 어떻게 정리를 해서 빌라를 사던가 하지 이걸 매년 세줘서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몇 쪽입니까?

강봉종위원

280쪽에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사서 주는 것이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면 좋은데 말입니다. 철도부지 이런게 사례가 우리 본청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팔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용지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철로가 이설되거나 어떤 그러한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들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되면은 그때 공문이 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읍민회관이란 말입니다. 회관이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교섭을 잘 하면 안될까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과거에 이거 지을 때 측량을 약간 착오를 해가지고 들어갔지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관이기 때문에 허가가 났지 안그러면 허가가 안납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사는 방향으로 한번 잘 접촉해 보세요.

배용환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과장님 그 입찰수수료 문제인데 말이죠,

도내에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참,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본의 아니게 세입 얻으려고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경상북도에 현재 23개 시.군에 징수하고 있는데가 18개 시.군이고 10월 12일 현재입니다. 인하 한데가 두 군데고 군부입니다. 군부는 이제 돈이 안됩니다. 면제를 하는데가 세 군데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보통 현재까지 금년도 11월 현재 150건에 7억1천7백이 들어 왔는데 사실 얼마 전에도 시장님하고 종합적인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연간 7억 내지 8억인데 세입을 3억으로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참 다른데 비해서 우리도 많이 냈습니다. 벌어들여서 한 2분의 1로 전혀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0% 받는 걸로 그렇게 금년에 계획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거 시행 당시에는 우리 입찰제도가 말이지요, 컴퓨터 입찰도 안하고 그야말로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회계과에 와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그때는 시행 당시에는 1억 이하는 수의계약 입니다. 수의계약이라서 건수가 사실 1억 이상이 우리시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아니었거든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크게 없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게 자꾸 제도가 바뀌면서 지금 이제 1천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 입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이게 건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세입을 잡는데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마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나 돈을 징수하는데는 반드시 민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완전 바로 폐지할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조금전 이야기한대로 절반 정도로 하든지 또 한해쯤 하고 이것이 확실히 건수로는 우리 경주에 단종업종 하는 사람도 이백 수십 개 약 300개가 되고 또 이제 종합건설도 50개가 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1천만원이상 이게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이진구위원

많기 때문에 판단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절반을 받는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절반을 징수하고 그 다음에 봐가면서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전국에 한 반 정도 되면은 우리도 면제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합리적으로 하라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286쪽입니다. 외동읍 청사부지 작년에 10억, 올해 5억이지요?

올해 부지감정가격 나왔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외동에 17억 나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7억 나와 있는데 5억 올리면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전에 이게 총 18억 잡아 가지고, 그래서 요구를 외동에서도 했고, 우리도 요구를 10억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재원 상 5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원 상 5억이 된 것은 사업을 하면, 성건동 같으면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만 올해 10억 올렸거든요. 올해 부지감정 가격이 지금 나왔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나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나왔으면 최종감정 가격은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그거 한데, 18억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17억 나왔기 때문에 18억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10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흐름상 5억이 이번에 되었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이거 3억 정도 증액해야 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외동은 도시계획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절차가 다 되었습니다. 감정까지 다했고, 부지소유자한테 돈만 주면되니까 작년에 10억 해놓고 절차 다 되었는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고, 우리가 또 예산감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다시 수정해서 절충을 할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번 본 예산에 증액해야 됩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수정하든지 다시 절충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증액해야 됩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287페이지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에 보면 71가 3503감포읍 업무용인데 여기 말이죠, 2005년도 올해에도 되어 있는데 또 입찰을 올해 구입한 차를 또 삽니까?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번호가 다른 번호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다른 번호입니다. 저희들 체크 해놓았는데 미리 말씀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민과는 291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민과장님 출장중인데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시민과에 특별한 예산 없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303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955쪽부터 959쪽,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963쪽부터 966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올해 당초 예산에 국비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내려 왔습니까? 도비 보조도 있고, 국비 보조도 있는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세입부분에 보면 303페이지에

최학철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국비 267억입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 도비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도비는 63억4천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차상위 계층이라고 별도로 예산 부기에 표시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내년부터 상향조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차상위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런 과정인데, 실제 그분들이 어떤 수급자 분들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IMF오고 난 이후에 우리 국가 사정상 사회안정망 구축에 대해서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 자식들로 인해서 등등 없으면 차라리 더 나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부분만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시정조정위원인가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가 찾아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12월 달이 지금 들어왔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성금 좀 들어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최학철위원

경상북도에 올해 줘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5억7천만원 목표입니다.

최학철위원

5억7천만원 어떻게 배정 받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일방적으로 할당이 됩니다. 거기 돈이 들어가면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5억7천만원 경상북도에 올리잖습니까. 우리 부담이 되었으니까 맞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목표액은, 모금관계는 공동모금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도하고는 관련은 있긴 있습니다만 목표액은 5억7천만원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작년도에는 2억6천만원 정도

최학철위원

이거 다 못 맞춰 준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6천만원 정도를 우리가 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올려 보냈을 때, 경주시로 배당 오는 것은 어떻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11억이 내려왔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11억 가지고 우리 경주시는 어떻게 배정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것은 제도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불우이웃으로 지원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차상위에 있는 분들이 가장 우선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냐.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불이 났다든가, 긴급구호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불이 나는 것은 차상위 쪽에 있는 사람들만 불나라는 법도 없고, 불나는 것은 당연하게 나는 것인데, 그것은 적십자에서 해주고 등등 하는데, 우리가 11억을 경상북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한다 라면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급자는 그래도 정부의 혜택을 받고 하는 것이지만, 그 차상위 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11억 중에서 대다수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권 안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되는데, 재산이라든가 소득수준을 떠나 부양의무자 따지고 보면 그 범위를 벗어나서 그것이 소위 말하는 차상위 계층에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정부 정책도 그렇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하여튼 사회안정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등록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전체 등록된 것만 491개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난방비기 1년에 평수에 따라 틀리죠?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난방비라든가 운영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전체 금액의 얼마 정도 됩니까? 모르시면 됐고, 미등록 경로당 54개인데 이것은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주로 보면, 하천부지 위에 경로당이 섰다라든가, 안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우리가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이 미등록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복합건물로 되었는데 연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자연부락 단위당 경로당을 한 곳밖에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동일 건물 내에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이렇게 하는 것은 별도로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곳으로 지원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54개에는 포함되지 않았네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미등록은 별도로 나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미등록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이 있는데, 연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해서 여기 54개 안에는 그런 경로당에 난방비가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미등록은 현재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 하느냐 하면,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가 올해 대폭 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자택에서 지내야 되는데 연료비를 아끼다보니까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특별히 젊을 땐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많을수록 남?여 간에 같이 있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특히 할머니경로당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한 동네 자연부락당 한 개의 경로당을 하다 보니까, 형편이 안 좋은 데는 그냥 큰 동네에 남·여경로당이 복합적인 건물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난방비가 한 군데 밖에 지급 안 되니까, 지급된 명세에 따라 남자경로당에 나가니까 할머니경로당이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독지가들의 도움도 받고, 또 그와 같은 사례가 있다 보니까 갈라서게 되는 늘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데, 본 위원이 이번 시정 질의를 할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만 대폭적으로 우리 경주시 500여 개의 경로당에 난방비 때문에 경로당에 가면 오후에 많이 나옵니다. 기름보일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 2~3시에 나오면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집에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아침에 나오고 싶어도 경로당이 빨리 안 따뜻해지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보일러로 바꾸어준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심야보일러로 바꾸면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되었습니다만 심야보일러를 했을 때 현재 기름보일러 보다는 한 40% 정도 연료비가 삭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 전기보일러로 했을 때는 상당히 이용이 아침에 가서 바로 키면 바로 방이 뜨거워지니까 상당히 이용하기 좋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가격도 싸고, 그 다음 농촌 지역을 봤을 때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계시기 때문에 거의 겨울에 추워서 난방비를 혼자서 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또 공동체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난방비가 충분히 지급되지 못하니까 경로당이 흩어지게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수준이 노인의 인구가 급격히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한번 대폭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이 사용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천억의 지금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3천억이 만약 한수원이나 지원이 될 때 우리 경주시 경로당 전체에 심야보일러나 혹은 전기보일러로 한번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설로 바꾸었을 때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 하고 기름하고 비교하고, 그에 따른 각종 시설을 바꾸었을 때 시설비용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2006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왜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시설비는 우리 시가 투자하기 때문에 경로당이 부담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경로당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도와 법이 있다 보니까 복합건물을 쓰면서 남·여경로당을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경로당이 거의 안 나오고 있고, 또 반쯤 쓰다 보니까 기름값이 여기서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또 노인에 대한 복리는 어떤 시설보다도 바른 수혜를 많이 경로당이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확인을 받아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해보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전체 조사해서 복합건물로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추려내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 추진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 과장님이 각 리동에 한 경로당 밖에 연료비 지원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연료비라기 보다는 등록경로당 기준이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등록경로당 기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동에 자연부락일 때, 노인 20명 이상 거두려고 하면 거기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 그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시설 설치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에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 경로당을 한 리동이라도 자연부락이 되어 있고, 그 노인이 거주하는 사람이 20명 이상 되면은 거기 따라서 경로당을 새로 신설해서 지을 수 있다. 그 2개 경로당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원칙으로 한 동네에 1개 경로당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자연부락이 되어서도 2개 경로당은 인정을 못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로써는 리동당 한 곳이지 자연부락당 한 곳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리동당 한 곳인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으니까 먼저 대답은 한 동네라도 자연부락 되었을 때는, 거기 노인 20명이 되면은 경로당을 인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이 자연부락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을 우려해서 중심부락에서 1km이상 떨어져 있고, 노인 수가 30인 이상 되는 자연부락은 그 인구나 여건을 감안해서 별도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km이상, 30인 이상이면 그렇게 되면 자연부락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 되면 곤란하다, 이 말씀이네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경로당 설치 수, 지금은 조금 감소추세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 보다 3순위 정도, 1순위는 없는 곳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3순위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30페이지에 내남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4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9억9천인가 여기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4억이 무엇 때문에 4억을 더 편성했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했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내남복지관에 처음에 교부세 5억 내려와서 작년에 해서 20억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번 예산에 다시 4억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안에 보건지소도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 예산 올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부지확장이네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면사무소하고 붙은 위치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위에 보면 월남참전경주전우회 탑 건립,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황성공원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황성공원에 한다. 그 다음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위에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3억4,600이 되어 있거든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체육은 현재 용강동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 옆에 시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1,060평정도 규모로 농구, 배구, 탁구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체육종목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13억2,6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원래 당초 24억 정도 필요한데, 우선 올해 예산 3억4천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남참전경주전우회 탑 건립 황성공원 안에 한다 이랬는데, 이번 감사 때도 거기 지금 현재 비각이나 이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거기 있는 것도 다른 데로 옮기라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황성공원 안에 자꾸 이런 탑이나 세우고 해서 되겠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황성공원이 이 탑뿐 아니고, 다른 것이 있어서 황성공원을 훼손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황성공원 이외의 지역에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러 가지 말썽도 있고, 감사에 지적도 되고 했으니까 그 점을 심도있게 판단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태위원

334페이지, 과장님! 지역구에 화장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수리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나는 매스컴 보고 알았는데, 잠시 보고를 좀 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다 해놓았는데, 오늘 매스컴에 의해서 수리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좀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미안합니다. 현재 화장로가 다 되어서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마찬가지 화장장이 지금 조문객 시설이 추가되고 해서 365일간 매일 가동이 되는데, 일용인부임 규정에 2명이 200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규정이 있습니까? 이거 365일 잡아주던가, 아니면 인원을 3명을 2006년도 예산에는 좀 인원을 늘려 가지고 화장장 주변하고 조문객 시설 집기 다 들어와 있데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인부를 한 사람 더 쓰는 거에 대해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상용인부를 한 사람 고용하게 되면 좋기도 좋고, 본인도 그 만큼 보수 면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맞는데

김병태위원

아니 2명을 3명으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3명으로, 예,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수용해도 되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3명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365일을 하든지, 334페이지 화장장 일용인부임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조문객시설을 80평 만들어 놓은 거 테이블도 다 닦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했을 때 지금 테이블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조문객들이 밥 먹고 닦고 안갑니다. 그대로 던져 놓고 가고, 바닥에 안주가 떨어지고, 컵이 날아다니고 그 80평에 혼자서 1명이 365일을 하거든요. 그 쉬는 날이 있습니까? 분명히 작년 추경 때 내가 본 예산에 분명히 1명을 더 올리든지, 365일을 잡아주든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일용인부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총무과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규정을 내가 묻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인원을 증원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여기 인원에 대해서는 몸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동천동 수급대상자를 1명 더 채용해서 2명이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럼 7일 이후에는 이 분들 임금 지급 안 됩니까, 수리 들어갔으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수리 들어가도 임금은 지급됩니다. 사실 시체를 화장한다는 일도 있지만 화장장 관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청소도 해야 되고

김병태위원

수리 들어갔는데 청소 왜 합니까? 조문객이 하나도 없는데, 내년 3월까지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집도 지켜야 되고

김병태위원

집 지킬 일 없습니다. 지금 거기 일용인부임은 7일 이후에 지금까지 되지 않고, 그 다음 위생기능직 필요 없죠? 거기는 기술직이 가서 감독하든지 시설 2억2천에 대해서 시설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기능직 1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동안 근무합니다.

김병태위원

사무실에서 뭐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어차피 화장로 교체할 기간동안

김병태위원

교체하면 기술직이 해야지, 위생직이 2억2천만원 보조 공사하는데 위생직이 거기 뭐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하는 거죠.

김병태위원

사무실에 와서 근무할 자기 일거리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화장장 시체 처리하는 이외는 업무 분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체 화장하는 부분이 지금 7일부터 수리 되잖아요, 3월달까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현장에 거의 있을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사무실에 와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사무실 업무 분장이 없을 것이고, 총무과에 발령을 내어서 청소를 시키든지 제가 확인할 겁니다, 가서 뭐 하는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직원은 소속이 사회복지과입니다. 총무과가 아니고.

김병태위원

인사 발령할 수 있잖아요. 자기 업무가 없으면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교체되면은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하셔야지요. 사회복지과에 앉혀 놓고 뭐 합니까? 그 사람 시체 화장장만 관리하는 사람인데 지금 화장장 3월달까지 중지가 되었잖아요. 일용인부임도 더 필요 없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업무를 맡겨 가지고 화장장 보수공사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화장장 신고 받는 업무를 맡겨도 되고 지금은 우리 직원이 다 하는데 우리가 화장장 떠난다 할지라도 사무실에서 할 일은 많습니다.

김병태위원

할 일이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12월 7일까지 몇 구 했습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1년에 1,864건

김병태위원

12월 7일까지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건 2004년 기준입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매일 작업량 보고가 눈으로 마지막장 넘기면 바로 나옵니까? 매일 누계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나옵니다.

김병태위원

기름 몇 리터 섰고,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위생직 업무가 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일용인부임은 더더욱 할 일이 없으니까 인부임을 지급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지금 351페이지 화장장 건립 6억4천만원, 어떻게 화장장 골조만 짓습니까? 351페이지 6억4천만원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어딘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규예산 확보입니다. 아직까지 화장장을 만약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신축할 경우 현재 특정부지가 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이건 장소도 없고, 어떻게 지을 계획도 없고, 그냥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병태위원

시에 예산이 없다는데 이런데 괜히 확보해서 할 필요 있습니까? 내년에 3천억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3천억 그것도 임의로 승인 내고, 그것도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고 우선 일반회계 해놓아야 됩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6억4천만원 계획이 잡혀 있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351페이지 여기 보면,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해서 75개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신청 받아서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75개소에 운동기구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 한꺼번에 다 보급은 안 되고, 아직까지 운동기구를 지원할 경로당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 간 균형을 맞추어서 집행을 할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 뒷장에, 경로당 정수기 정수 공급도 200개소, 그 다음 음식물 발효소멸기 공급도 200개소인데, 실제 경로당이 약 520개 정도 된다는데 그럼 이것도 역시 1차적으로 하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 읍면동으로 몇 개 배정을 할 계획입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이걸 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해줄 계획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용객이라든가, 경로당 규모라든가, 지역별 균형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 것 보다, 전체 읍면에 배정을 해줘야지. 그러면 잘 되어 있는 데는 안 줘도 시설 좋지만, 안 되어 있는 데는 오히려 더 잘 줘야 되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거 선정할 때는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도 선정이 안 된 겁니다, 그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안 된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 1년에 예산 분기별로 해서 합계 국비.도비 얼마 내려오고, 시비가 얼마 편성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 5억1,600만원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억8,800만원이고, 도비 7,100만원, 시비 1억5,600만원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70%, 9%, 21%입니다.

강봉종위원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가져가는 단체가 어떻게 우리 시의 국책사업에 반대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 시니어클럽이 노인인력 지원 운영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이 잘 했기 때문에 10월달에도 기관표창도 받았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하는데, 시비는 100% 다 줘야 됩니까, 비율대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국비,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를 부담 안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재정법 위반이고, 우리가 안주면 그 사업비는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국비나 도비 다 삭감 조치해야 됩니다.

강봉종위원

버릇을 고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거 과장님 이해 못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아마 방폐장 관련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 시장이 그날 가서 이야기했을 건데, 그래도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조용하게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강봉종위원

내가 이제 와서 이야기지만, 국장님! 끝까지 반대한 거 맞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용히 말씀하십시오.

강봉종위원

맞으면 맞다 해야지. 왜 자꾸 우물거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강봉종위원

그 마음 자세를 고치라 이 뜻 아닙니까. 본인이 마음을 고쳐야지, 우리가 고쳐야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자로서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분명히 해맞이공원에 또 나타나면 안 된다고 앞에 질타했는 거 있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안 오는 것으로 약속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 불러서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마음을 바꾸어라 말이죠. 알아들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날 보고 또 욕할 겁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 안하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알아듣도록 설명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화장터 관계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내년에 시설비로 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화장터 그거 하려고 나름대로 다듬고 있는 업체가 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 화장터 동천동하고, 전에 강동에 일부 이야기 있었고, 외동에도 일부 이야기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부지가 선정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생각하기는 강동에는 지금 추진할 분이 사무실이 동천에 차려져서 1년 가까이 추진하고 있는 줄 아는데, 다행이 그리로 가면 좋은데 여건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어떤 소지를 들지 모르겠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 약간 아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화장장 신축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드러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게을러서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339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해서 이건 어디 사업입니까? 민간보조 어느 단체로 씁니까, 480만원?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용강동 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하거나, 무의탁노인 도시락 배달이나, 독거노인 가정방문이 이런데 쓰는 돈으로 4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332페이지, 행여사망자 장제비 작년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10명을 잡았는데 지금 거기 무료숙박소에서, 쉽게 말해 무료숙박소 관련되어 죽어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죽는 사람 있습니다. 사체도 있습니다. 사체하면 우선 가매장부터 합니다.

강봉종위원

여기서 거쳐 나간 인원이 1년에 얼마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올해 현재 4명입니다. 이것이 시체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강봉종위원

무료숙박소에도 거처 가는 사람? 우리 성동에도 있잖아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무료숙박소 동명경로당 옆에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올해 거쳐 가는 인원이 얼마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총 무료숙박소를 이용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봉종위원

예.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올해 499명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499명이면, 1년에 365일 하루에 1명씩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1명 반 쯤 치이는 셈이죠.

강봉종위원

지금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일용으로 있는 사람이 양기문이라고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거기서 자고, 거기서 삽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자기도 숙식을 같이합니다.

강봉종위원

숙식을 같이 하지만, 옆방에 자지 함께 자지는 않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방은 다르게 하죠.

강봉종위원

에어컨구입비가 15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행여자 방에 넣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여름에는 아무리 행여자지만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강봉종위원

그 직원 방에는 없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없는데, 그 청년은 극진히 모신다 이 말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행여자를 잘 다독거려야 우리 사무실이 조용합니다.

강봉종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 옆에 관리자는 그것도 없는데, 행여자한테 그거 틀어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인 살림집 형태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가지고 지원하기는 곤란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관장님 발언대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은 444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 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은 466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청소년수련관이 관장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부서가?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경주시 청소년수련관하고, 산내 유스호스텔 2군데입니다.

강봉종위원

유스호스텔 9억 들어서 민간에 위탁해서 그렇게 사업 계획서 되어 있죠?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예.

강봉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매년 했던 사람이 해오고, 또 그 옆에 사람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적자를 본다 이렇게 지금 다듬어져서 하는 과정인데, 계속하기 위해서 수용여건도 적고 하기 때문에 확장해서 민간인에게 20명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자격기준이 몇 조, 몇 조 그건 있습니다만 호텔업무 하는 분도 가능합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안 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단체로 등록된 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 단체로 등록된 단체만 가능합니다.

강봉종위원

가입된 단체가 유명무실 이름만 따 놓은 단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저희가 청소년위원회 들어가면 리스트가 나옵니다.

강봉종위원

물론 나왔는 거 있는데, 그 이름 단체가 아무 사실 한 거 없는 사람이 여기만 눈 들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지, 내가 자기들 업체들 잘못한 거는 둘째 문제고 이름만 단체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업체다 이야깁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런 규정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일단 그것은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다르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이거 신청 들어오면 이름만 그냥 얹어놓고 일단 사람이 들어왔다고 우리 시에게 만족하는 대로 되면 줘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심의는 해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면 안합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은 이해되는데, 그러나 단체라면 다른 활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이거 먹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등록해놓고 이 뜻입니다.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심의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활동기간이나, 활동경력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그런 점수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담당자 이거 9억 했는데, 여러 단체가 들어온 다고 계산했습니까? 한 업체가 들어온다고 계산했습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이야기로는 한 단체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공모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이것도 그저 하고, 3천만원, 2천만원 적자보는 사람이 그 액수 들어서 뭐 희망 받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각본에 의해 다듬어 졌는 거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각본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한 경우 다 확인을 하니까, 1~2년 정도 이렇게 짧게 위탁을 하니까 그 건물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순이익만 보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저희들이 해야 된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부족한 시설에 돈 투자해서 하겠다는 의욕은 우리가 높이 해줘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할 때는 우리 시가 속고 들어간다, 그런 형태를 자꾸 연장의 연장이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잠깐 들게요. 우리 박물관 같은 주차장이 경주시 건데 주차료 받는다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MBC 방송에 시간마다 두들겨 맞고, 칭찬은 박물관이 받고 있어요. 경주시 땅인데 왜 박물관이 칭찬받느냐 말입니다. 박물관 주차료 안 받는다, 그 땅 누구 겁니까? 경주시거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와 같은 거에요.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주에 오면 관광주차료는 얼마냐 하면 1만5천원, 1만8천원 가까이 한답니다. 부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담당주무도 여기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서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이 돈 9억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9억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노파심에서 내가 짚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원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

482쪽에 볼 것 같으면 건물옥상 방수공사, 외벽 방수공사 쭉 시설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비가 누수됩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예, 이번에 나비 태풍 때 누수가 되어 방수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원헌위원

방수 이거 6백만원,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전문건설업체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겁니다.

김원헌위원

청소년수련관에 가보니까, 담장하고 전부가 노후가 되어서 상당히 보기가 싫던데 그것은 교체를 시설비에 요구를 안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요구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김원헌위원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는 겁니까, 당초부터 아예 올리지 않았습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못 올렸습니다.

김원헌위원

주변에 보니까 상당히 흉스럽고, 청소년수련관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그런 시설인데, 그 주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이거 9억인데, 그냥 맡겨서 안 됩니다. 9억도 할 수 있으면 시에 입금시키고, 그 검사를 해서 공사에 따라 해야지. 자기들이 맡으면 이 행사 시설이 다 안 됩니다.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협약서에 나중에 이용공증서 하고 다 받을 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렇게 보고는 안 했거든요. 이런 것을 몇 가지 우리 시에서 해 놓으면 거짓말하고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단서를 붙여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3차 회의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