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쪽에 충북학사 운영지원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까요? 2021년 충북학사 운영지원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5억 원 정도 반납인데요.

운영비가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만두셨다는 거는 자발적으로 동서울관을 그만두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담당관님 말씀처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충북학사 입소가 예정된 학생 중에 입소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대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저도 이거를 보면서 아마 그래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충북학사는 2020년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합격하고도 대학 온라인수업 때문에 입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기숙사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20년도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21년도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지금은 대학도 온라인수업 2학기에는 안 하고 있고 올해는 상황이 좀 많이 나아졌으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를, 지금 작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난해는요 제가 지금 작년… 재작년은 받지 않았고요, 아예.

작년은 한 2∼3개월, 3∼4개월 정도는 안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받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입사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도 작년에 다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충북학사에 입사 대상자였는데 작년에 온라인수업 때문에 단 한 번도 충북학사에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한 3∼4개월 정도는 그 전년도처럼 내지 않았다가 그다음 3∼4개월 지나고 나서는 100%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관련 학부형님들이랑… 그러니까 운영의 어려움도 물론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30%나 40% 아니면 반액 정도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올해도 올해 역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혹시… 우리 충북학사의 설립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남기기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담당관님, 우리 충북학사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충북학사의 설립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은 감히 장담하건대 우리 충청북도의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 중에서 충북학사는 정말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제로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서울로 어쨌든 외지로 유학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아이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충북학사라면 정말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며 잠자리며 건강에 대한 케어 뿐만 아니라 솔직히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고시 합격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학업까지 신경을 써 주는 데가 충북학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들어가면 믿을 수 있고, 일단은.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누구나가 다 희망하는 데가 충북학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충북학사에서 단돈 20만 원으로, 다른 사립학교 기숙사의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먹고 자고가 다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것도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호텔처럼 밥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충북학사에 입사해 있는 아이들은 충북학사 입사생이라는 자긍심도 되게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운영비가 남은 데는 분명히 작년에 밥 한 끼 안 먹고 돈을 그렇게 냈던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조금 더 운영의 묘를 발휘하지 못했을까라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그런 안타까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충북학사를 잘 운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어떤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우리 충북학사 운영의 기본적인 기조는, 가치관은 수익 창출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복지 차원으로 접근한다. 분명히 복지 차원으로 접근한다는 그런 강한 자부심과 신념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마 그렇게 됐다면 처음에는 100% 다 받다가 학부모님들 민원이 계속되니까 그 후에 또 다른 조치가 취해졌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다른 거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0에서 163페이지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랑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거죠?

어떻게 다르죠, 과장님? 예,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낙인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케어를 받는 아이들은 어쨌든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는 낙인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하지만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량이 다 축소됐어요. 왜 그런 거죠?

일단 160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를 보면 11개소에서 3개가 사업량이 줄었어요. 이게 복지부에서 이렇게 줄인 거죠? 왜 그런 건가요?

공간의 복합화 사업비도 줄고 인건비도 줄고 운영비도 줄고 다 줄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정부 시책으로 사업량을 축소한 게 아니라 도 자체적으로 참여할 곳이 없어서 지금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일·가정 양립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돌봄서비스 확대는 매우 중요해요.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을 제가 아는 부모님들은 많이 원하시고 있거든요.

특히 청주, 충주, 제천…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곳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도시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를 못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6쪽, 먼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나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애초 계획된 행사 기간이 ’22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였어요. 3억 감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행사 취소된 거잖아요? 사업 취소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코로나19 재확산 및 변이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지역 내 감염확산 우려로 행사가 취소됐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는. 그런데 당장에 이제 며칠 후에 괴산 지역에서 대규모 국제행사도 열리고요.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만 취소됐다는 거는 사실상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다른 이유도 있었잖아요, 과장님? 지난 11대 도의회에서도 이 행사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설명해 주실 게 없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가 한중 수교 30년이고 사업내용을 조금 달리했으면 그런 코로나 확산 우려도 조금 걱정을 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았을까, 이 사업을 제가 굳이 끝까지 추진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 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민간 위탁 사업이었죠?

그러면 지금 이미 지급된 5억 원 중에 다시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예산은 어떤 품목들이에요? 어떤 내역들은 돌려받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애초부터 사업 타당성이나 어떤 실현 가능성 등등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업을 구상했었으면… 왜냐하면 11대 도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을 이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느냐라는 게 11대 도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사업이 이렇게 왔다갔다 조금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아니라 다른 걸로 조금 사업 성격을 바꿔볼까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게 대학생들의 행동반경이 넓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게 도민들의 참여가 많이 들어간 그런 행사로 사업내용이 바뀌었다면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답변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많이 힘드신 부분도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더 이상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사업이 다 애초부터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게 자칫하면 지금 항간에 전 지사의 흔적 지우기다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질의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네요, 바로. 청남대 겨울 낭만 글램핑 빌리지 축제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거는 또 새로 생긴 페스티벌이에요.

어떤 행사입니까? 조금만 더… 그러니까 기획의도는 알겠고요, 사업 추진 목적은 알겠고. 왜 하필 글램핑이고,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자료 보면 레이크파크 조성의 서막을 알리는 사업이라고 목적이 나와 있어요. 글램핑을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면 야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고급화된 캠핑이요!

지난 7월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향(水鄕) 충북 PROJECT’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게 글램핑 빌리지 축제와 일맥상통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고급 야영이라고 하셨나요?

이 고급 야영이라는 게 그날 특강 내용이 충북에 최첨단 야영장을 설치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더욱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추진방향이 이게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는 거는 맞는 건가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결국 호숫가에 캠핑장 조성사업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일련의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OHP!

마지막 질의인데요. OHP가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OHP 여기 있기는 한데 뭡니까? 제가 트렌드에 그렇게 뒤쳐지는 사람이 아닌데요.

이 OHP라는 얘기는, 저희 친척 중에 타 지역에서 캠핑장 운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처음 들어봐서 여쭤본 거고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OHP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지사님께서 상당공원을 센트럴파크에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칭부터가 어쨌든 우리만의 자원을 개발해서 우리만의 뭔가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칭도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어떤 표현들도 가능하면 이렇게 남의 것, 영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유의 것으로 새롭게 표현이 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저도 글램핑 빌리지 축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17쪽,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년간 총 73억이 넘는 사업비인데 이번에 도 대응사업비가 신규 계상됐어요.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실제 인재양성 관련해서는 언제쯤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5개 대학인데 현재는 2개 대학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프로그램 과정이 어떤지 보고 싶은데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 추진이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어떤 그런 위원회 같은 거는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5년간 200명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요. 이분들은 그러면 이후에는 도내 에너지산업 및 관련 기업체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까?

그러면 인재 유출 방지책, 이런 것도 아예 없는 거네요? 그냥 노력을 한다는 거는 너무 추상적이라서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도 꼼꼼히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이 탈탄소화가 되고 또 디지털화되고 이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관련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지역 인재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많이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반가웠는데 모쪼록 이 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가 길러지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에서 일해서 우리 도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에너지산업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11개 시군에서 관련 기업 10개 사가 선정이 되나 봐요? 국장님 지금 답변 들으면 경쟁률이 치열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충북의 지역 수소산업 분야 현황이나 수준을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은 우리 지역이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안타깝고 이렇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산업 분야를 파악해서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충북이나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기업들이 어쨌든 개발한 제품의 성능이나 안전성 검증 지원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십사라고 주문하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