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태훈 위원입니다. 늘 저희 의정활동을 살뜰히 챙겨주시는 우리 고근석 처장님과 이덕항 총무담당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보다 저는 우리 설명자료 3페이지에도 있는데 저희 의정업무 지원 물품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노후된 물품 대체구입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 까? 이거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아니, 제가… 담당관님, 와서 제일 깜짝 놀란 게 다른 위원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회에 우리 위원들 사용하는 쪽 연구실에 프린터가 흑백 출력만 됩니다, 흑백 출력만.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위원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물론 다 힘드시고 그렇지만 그리고 노후된 거 순차적으로 교체해 주시고 그런 것도 아는데, 그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기사 같은 거나 저희 이런 거 저런 거 출력할 때 사실상 컬러 인쇄가 가독성 때문에 있는 건데 흑백 인쇄만 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훈 위원입니다. 늘 저희 의정활동을 살뜰히 챙겨주시는 우리 고근석 처장님과 이덕항 총무담당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보다 저는 우리 설명자료 3페이지에도 있는데 저희 의정업무 지원 물품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노후된 물품 대체구입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 까?

이거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아니, 제가… 담당관님, 와서 제일 깜짝 놀란 게 다른 위원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회에 우리 위원들 사용하는 쪽 연구실에 프린터가 흑백 출력만 됩니다, 흑백 출력만.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위원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물론 다 힘드시고 그렇지만 그리고 노후된 거 순차적으로 교체해 주시고 그런 것도 아는데, 그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기사 같은 거나 저희 이런 거 저런 거 출력할 때 사실상 컬러 인쇄가 가독성 때문에 있는 건데 흑백 인쇄만 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인구 감소지역·소멸지역 괴산군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구 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앞서 질의 주신? 이거 정말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향후 우리 시군을 넘어 우리 도 존폐에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용역비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 이거 신경 좀 꼭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바로 설명자료 전 페이지죠, 107쪽.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사업 지원금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거는 시행 주체가 시군이고 사실상 이게 국비랑 시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내용을 다 보면 제천 공립한방산후조리원 건립, 보은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 옥천 가족친화형 어린이 쉼터 조성 외 2개 사업, 영동 청년지원센터 건립, 괴산 귀농·귀촌가구 및 청년 임대주택 지원, 단양 D-camp워케이션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이게 무슨 얘기가 문제점이 있다고 나오느냐 하면 이게 보통 사업을 진행할 때 평가는 쉽고 자산이 남는 센터나 건물 사업으로 이렇게 하지 사실상 지방소멸 대응에 맞서기 위한 진짜 인프라나 이거에는 좀 이렇게 치중을 못한다는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면 담당관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센터 건립이나 이런 신축은 행안부도 그렇고 각 지자체도 모두가 안전하다. 행안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쉽게 소프트웨어 정책 같은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센터를 짓고 나면 자산이 남으니 여하튼 평가가 되고 그리고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이 이렇게 저렇게 돼도 이게 결국 센터라는 자산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시행주체는 시군이지만 그래도 우리 광역 도에서, 물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고민해서 이게 첫 시행에서 이렇게 지방소멸기금이라는 게 내려와서 이렇게 각 시군에 유입이 돼서 투자하는 사업인데 정말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저도 소멸 군이라 그렇지만 각 시군의 단체장님의 치적이나 그런 사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말 우리 시군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인구는 계속 줄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관심과 집중과 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방소멸과 이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당부의 말씀 또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 이태훈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언론에서도 얘기가 많았던 우리 충북형 도시농부 관련해 갖고 우리 농정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이거 저희 의회에서 좀 설명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업 관련해서?

예, 사업설명도 그렇고 따로 국장님이 말씀 주실 내용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혹시 상임위에서는 좀 간담회나 얘기 나누신 게 있으신가요?

국장님,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 저는 십분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래도 저도 지역구가 일손이 많이 부족한 그런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내용이 벌써 추경 의결한 것도 아닌데 벌써 언론보도에는 교육을 했고 시범단 운영을 한다고 도시농부 인증서를 주고 그런 내용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게 그간 어떻게 진행이 됐나 저는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릴 거는 이게 사실상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또 도농 상생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말 필요하고 반드시 잘 됐으면 하는 사업임이 분명한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게 취지 자체는 도시에 있는 유휴 인원들을 가지고 농업의 빈 공간에 이렇게 넣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농사일이라는 게 농업이라는 게 사실상 시간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이렇게 좀 고민하셔서 이게 정말 잘된 사업으로 돼서 확대돼서 정말 일손이 필요한 곳에 우리 유휴인력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괴산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91쪽 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 농약병 수거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 자체가 리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리도 그렇고 예산이 이게 환경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죠? 와, 이게… 제가 이 사이클을 모르고 그래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매번 이거 갖고 말씀들을 주세요. 이게 사실상 원래 농업인들이 농약병을 살 때 병에 원래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게 환경부에서 기금 조성된 걸 가지고 나중에 회수하고 수거하는 데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보면 이것 때문에 정말 제일 힘드시다는 게 각 마을의 이장님들, 보통 이거 시골에 가 보면 이장님들이 본인들 집 앞에다 다 모아두십니다. 모아두시는데, 이게 진짜 비단 우리 도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시골은 그럴 텐데 이게 다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뭐라고 말씀드리면 좀 편할까? 5월·6월·7월 이때가 제일 농번기이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때가 사실상 이 농약병이 제일 많이 아마 나올 거예요, 밖으로. 그런데 그때만 되면 예산은 다 소진되고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면 또 방치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인데 아마 우리 도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벌써 한 해 두 해 얘기도 아닐 것 같아요, 늘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 보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있을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국장님이 지금 주신 말씀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좀 이율배반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들은 게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 빈 병을 많이 잔뜩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사실상 마을에서는 이장님들이 이거 모으는 이유가 나중에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모아 갖고 다 마을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해서 쓰시잖아요, 크고 작은 일에? 그런데 이게 쉽게 공단에 예산은 없어요. 그럼 수거를 안 해 가!

그럼 이분들이 이거를 외부 업체든 어디든 수거하는 데에 필요하면 거기라도 돈 조금이라도 받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공단 쪽 관계관들한테 연락을 하면 수거는 해 가는데 돈은 안 줘요.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뭐냐 하면, 아니 이 사람들이 이거 나한테 갖고 갈 때는 공짜로 갖고 가고, 쉽게 마을기금 조성 못하게 내 거는 갖고 가되 자기는 또 이거로 쉽게 수익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랑은 좀… 국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폐비닐을 예를 들어 주신 거고 저는 빈 폐농약병을 갖고 얘기한 건데, 이게 사실상 공단이나 이쪽에서 저희가 기금 운용을 할 수 있게 주실 때 아까 말씀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은 폐비닐 예산은 남아요, 그런데 농약병 예산은 부족하고요. 또 그게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운용을 그래도 좀 원만하게 할 수 있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그게 딱 잡혀 있으니까 아주 지역에서는 이거 몸살을 앓더라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비닐은 또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농약은 아주 너무 힘들다고 이장님들이 계속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짜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마냥 이렇게 도농이 같이 있는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반영돼서 중앙정부에도 이런 얘기가 저희랑 같이 교감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역에서 정말 이게 사업 목적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게 사실상 다 그렇게 밖에 나와 있고 그러면 빈 병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저희도 고민하고 집행부도 고민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훈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제통상과의 충북-광시좡족자치구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 등 총 3개 사업 68억 8,8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연말에 예산액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 사업의 타당성·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