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특이체질자 생계비 지원, 이것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며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386페이지 특이체질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특수질환자 말하자면, 에이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몇 명인지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의양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의약업소인데 잘못 프린터 된 것 같습니다.

387페이지 이거 나중에 예산서 나올 때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무의탁노인 목욕자원봉사급식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동목욕탕 두 개다 운영합니까? 하나는 폐쇄되었습니까?

이동목욕차, 한 대는 운영을 하고 있고, 한대는 지난번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고치려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해서 폐기처분했습니다.

원래 제가 폐기처분하기 전에 한 대 더 싸도록 강력히 요구했는데, 싸자마자 폐기처분하면 결국 한 대밖에 없는데 한 대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예산 더 요구할 수 없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동목욕차가 한대 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경주지역에 현재 두대가 되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도 한 대 있습니까?

예.

올해 보건소에서 목욕했는 분, 몇 분됩니까?

1년에 이동목욕차를 이용한 분은 1천명 내외됩니다.

넓은 지역에 그래도 할 사람이 많을 건데, 그게 쉽게 말해 홍보가 덜 되어서 아직 못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건데.

장애인 복지관 내에서도 목욕이 가능하고 해서, 저희들 최대한 1천명 정도하고, 복지관에서 하면 그리고 모든 장애인이 다 거동 불능자들이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곁들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치매노인병원 발주를 해서 지금 기초공사가 되었죠?

예, 토목공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상 분리가 되어서 건설이라든가 무슨 과로 넘어갔는데, 그 길 내는 걸 지난번 사정사정할 때는 7억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15억을 잡아서 그쪽 부서로 넘겨서 지금 올라와 있는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진입도로 할 때는, 차가 소통이 안 되는 6m 도로로 했는데 거기 병원이 들어서고, 간호센터 들어서면 좀 더 넓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도시과에서 아마 좀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차가 순회마을버스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예, 셔틀버스도 하고, 작은 승용차도 하고, 큰 대형버스도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에서는 대형버스 없다며,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운영이 되면 필요하면 또 해야 될 걸로

그렇게 계산하면, 처음부터 예산 기획할 때 그렇게 잡아야지. 6m했다 8m 하는 걸, 의미가 없잖아요. 시가 앞을 못 내다보고 계산부터 했잖아요. 넓힌다니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냥 짚어 봤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다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 관리사무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는 483쪽부터 505쪽까지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997쪽부터 1005쪽까지입니다. 박순구 위원님

사적공원 관리사무 소장입니다.

박순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504쪽에 시설비에 황성공원 부지매입 이거 어디에, 몇 평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황성공원에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매입했는 총 예산이 1만1,046평에 65억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까지 사유지 매입을 못한 지금 면적이 13만35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점차적으로 이것을 앞으로도 싸야 될 면적에 비해서 예산액을 추정을 하면, 한 430억 정도가 되는데 우선 내년에 저희들이 일반 부지 매입으로 한 10억 정도는 계상이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황성부지 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앞으로 BTL사업으로 하고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부지매입도 한 80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황성공원 운영과에 일반 부지매입비는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평당 가격은 위치에 따라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언제든지 감정할 때는 2개 정도의 감정사에 평균가격으로 그렇게 합니다만 황성공원 이 구역의 경우에 보면,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한 33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 안쪽으로 보면 23만원에서 27만원 정도, 이렇게 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어디에 얼마다, 하는 것은 감정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올해는 몇 평을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69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만 올해 그것도 여러 위치가 되다보니 딱 어느 자리, 얼마나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30만원 약간 상회된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 그러면 매입을 여기서부터 땅을 필요해서 작정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여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사람 봐가며 매입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황성공원 부지매입에 어떤 일반적인 계획사업을 보면, 최우선적으로는 1지구에서 5지구까지 저희들이 순위를 구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는 실내체육관 북쪽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강로 쪽에서 북쪽에서 들어오는 쪽에 보면, 진입로 그 서편에 주차장 조성부지 그걸 제1지구로 우선으로 매입하고, 그 다음 숲 뒤편에 녹지시설, 도서관에서 북쪽진입로 가는 거기 2지구라 해서 우선순위로 2지구로 잡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5지구로까지 저희들이 순위계획이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금 우리 황성공원도 아무 행사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 빨리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505페이지 김유신장군 동상주변 정비해서,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 김유신장군 주변동상 정비사업에 한 말씀이십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유신장군 동상은 지금부터 한 37전입니다. 1967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그것도 황성공원 동편 독산이라고 그 위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동안 동상주변에 우수로 비가 올 때마다 토사가 다량 유실된 상태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양쪽에 계단이 있습니다만 조명등이 없어서 야간 방문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또 한 가지는 동상주변에 보면 굴참나무 잡목이 차폐가 되어서 서쪽이나 남쪽방향에서는 동상이 전혀 안보이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장군동상 주변을 정비해서 시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이용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야간에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래서 물었지만, 본 위원이 그 옆에 가면 바로 밑에 가면, 포창마차를 주.야간 대놓고, 잡상인들이 고정해 놓은 것은 2군데뿐입니다. 거기 순도박만 하거든요. 주위사람들이 와서 그런 것을 단속하는 뜻에서 어떤 정비를 해야지 위에만 깨끗이 아무리 하면 뭐하느냐 이 입니다.

저희들 올해도 포장마차 6개소가 있었는데, 사실 없는 사람들 처음에는 이래 가지고 너무 심하다싶어서 9월 4일 일제 정비를 다했습니다. 현재는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예.

그 후로 안가 봐서

일제 단속을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일제 없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비를 했다니까 좀 안심이 되고, 연계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해충방제 살충제 구입해서, 돈 24만원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떤데 해충하는데 돈이 이렇게 밖에 안듭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04페이지, 이건 화장실에 가서 해충 합니까? 나무가 많고 한데 해충약 이렇게 돈 예산이 적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재료비입니다. 시민운동 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실내체육관이나 씨름장 주변에 전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비로서 수목에 대한 해충방제, 살충제 구입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돈은 24만원이지만 꼭 필요한 농약을 싸서 저희들이 살충 구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농약재료 값입니다.

예산 잡혀놓았기 때문에 물었고, 우리 사적지관내 안에 쉽게 말해 나무 에이즈라 하듯이 감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저희도 소나무에 대해서 에이즈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체 아직 그런 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에이지에 감염된 그런 것은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무열왕릉에서 셋터고개 넘어가는 왼쪽편 동쪽, 거기 에이즈병이 왔거든요. 와서 산림과에서 지금 감정하려고, 작업하려고 작업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불과 100m 정도입니다. 이건 바람 불어도 날아갈 정도인데, 여기에 대비를 좀 해달라는 뜻에서 물었고.

철저히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열왕릉에 매점 하나 새로 갖다 놓았데요?

예. 과거에 20년 넘게 되었는데 워낙 노후되고 보기가 흉해서 지난번에 3.8평짜리 구조물 하나 지어서 원래 위치보다 담 쪽으로 내려오고 아주 미관을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본 위원이 첨부터 질의해서 개선해라 했는데, 전에 배정을 5개를 안받았어요?

전체 5개인데 안압지 대능원, 첨성대는 지난 2004년도에 완료했고, 올해 저희들이 무열왕릉하고 김유신장군묘 2개 완전히 설치해서 환경을 새롭게 개선해 놓았습니다.

그럼 5개 완료했네요?

예,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사적지 주차료 받는 것은 1년에 4억 얼마 됩니까?

주차료 전체수입은 1년에 한 9억 정도 됩니다.

매표소까지 아니고요?

예, 매표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매표소는 전체 관람료가 14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도 그랬지만, 주차료를 특수한데 몇 군데 받든가, 전부 통합하든가, 없어지든가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왜 관광객들 경주 와서 주차료를 1만5천만 준답니다. 금액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경주에서 방폐장 유치하고 돈 3천억원, 뭐 잘사는 도시 이런 처지에 그거까지 우리가 자꾸 받으면 이미지가 영 안좋거든요. 그 대신 박물관에는 주차장을 경주시 땅을 가지고 박물관이 생색 다 내고 거기는 주차료 안받는데, 보도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주차료를 받는다 이렇게 방송국에서 자꾸 하니, 우리 시민들로서는 그런 압박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감히 큰데 몇 군데 받고, 그 다음 없애버리든가

잘, 알겠습니다.

돈 9억 해서 경주시 없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 오는 차들이 더 올수도 있고 한데, 차 가지고 못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늘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적지 주차장이 시가지에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사적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시민이라든가 관광객을 위한 전용주차장이 되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무료화 했을 때는 시가지 주변이라든가 이런데 완전히 일반 시민들 주차라든가 또는 화물차라든가 거기서 장기 주차할 이런 가능성이 제일 고민거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한 결과, 지금 현재 주차장 위탁이 금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8월 31일 계약이 끝나면, 9월 1일부터 삼불사주차장, 무열왕릉, 김유신장군묘 3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선 시범적으로 무료로 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만일에 일반 시민들이 장기주차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민간인들에게 관람료 위탁하는 계약조항에 주차장 질서유지 관련 의무를 저희들이 부과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 만일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사적공원에서 별도 인부라도 해서 주차장 질서하는 쪽으로, 일단 내년 9월 1일부터 3개소는 무료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발상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향 좀 해주시고, 천마총 앞 밤에 24시간 주차료 받죠?

야간에는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야간에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숨어서 합니다.

예, 늦게까지는

공무원은 모르겠지만, 하는 사람이 멀리 숨어서 차대면 쫓아옵니다.

초저녁에는 합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변에 차대는 거까지 주차료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싸우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주고 가니까 이런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욕을 다 얻어먹는다는 뜻이고, 소장님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504페이지에 보면, 동상주변 수목정비 용역에 나와 있는데, 동상주변이라는 것은 김유신동상이면 독산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정비하려면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1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비사업에는 저희들이 일단 1억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사실 용역비로서는 사실상 1천만원이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실제 최소 소요비가 3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봐도 보수도 안하고, 정비도 안하고, 안했는지가 오래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37년 되고, 나무가 많이 자라서 동상이 잘 안보이고, 하려면 일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증액을 하든지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기 바랍니다. 황성공원 부지매입에 10억인데, 전에는 10억이 아니고, 최고 20억 내지 30억씩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왜 10억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도 올해도 일단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그래도 한 50억 요구했는데, 재원관계상 10억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재원사정이 나아지면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해서 최대한 조기에 매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소장님 다 아시니까, 지금은 보면 황성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국사 석굴암 휴게소는 그 관할입니까?

석굴암휴게소 주차장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주차료는 그런데, 휴게소는요?

휴게소는 지난해 10월 20일 그것이 과거에 기부체납으로 인한 20년 무상사용을 해줬는데, 자기들이 자리를 안 비켜줘서 금년에 저희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1심에서는 경주시가 승소를 하고, 또 피고자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대구에 민사지법에 항소를 해서 지난 10월 26일날 항소부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피고 현재 운영하는 사람은 12월말까지 이유 없이 명도를 하라,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서 보수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소한도 보수를 해서 공개경쟁 방법으로 새로 민간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왜 본인이 묻느냐 하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뜻에서 이번 예산은 수리비가 산정이 되어 더 달라 할 수 있고

사실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확보 못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위탁 해두면 몇 년을 기한을 줄 때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에는 20년,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그것은 기부체납이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 잡아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매년 단위로

매년단위로?

예, 민간위탁을 줍니다. 입찰을 통해서 매년 단위로 그렇게 합니다.

그건 너무 짧잖아요. 한번 할 거면, 누가 하더라도 3년 정도씩 하고 넘어가야지.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기들도 시설 덜 한다, 안한다 말입니다. 한 3년 정도하면 시설도 보강할 수 있지만 단년 기간 같으면 시설을 투자 안하거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1년만 하지 말고, 한 3년, 최하 2년은 되어야지. 1년하고 끝나면 어중간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만우 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중 세입예산 부문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획공보과 경주마케팅 참석자 실비보상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정주요시책 개발용역 삭감액 2천만원, 행정지도 제작 삭감액 1,300만원, 문화관광과 도서구입비 삭감액 1억5,500만원, 동해권협의회 공동홍보사업비 1천만원, 보문고수부지 분수대 관리운영비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재과에는 문화재 영향검토위원 식대 47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마을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117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 3,700만원을 삭감하고, 노인요양병원 시설지구 설계비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총무과 일용직 퇴직금 5억을 삭감하고, 시청여자하키팀 운영 2억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3억4,915만2천원을 삭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9,602만6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지역시니어클럽 운영지원 4,500만원을 삭감하고 합계 15건에 15억105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사적관리사무소 동상주변 수목정비 용역 2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건에 2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4억8,105만3천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라문화선양회외 4개의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예비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부처꽃묘구입 500만원 삭감등 2건에 5,500만원을 삭감하고 석굴암휴게소 보수비 5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우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