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배용환 의원 발언
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366쪽부터 428쪽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태위원
386페이지 특이체질자 생계비 지원, 이것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며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86페이지 특이체질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특수질환자 말하자면, 에이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몇 명인지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387페이지 의양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약업소인데 잘못 프린터 된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387페이지 이거 나중에 예산서 나올 때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소장님! 무의탁노인 목욕자원봉사급식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동목욕탕 두 개다 운영합니까? 하나는 폐쇄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동목욕차, 한 대는 운영을 하고 있고, 한대는 지난번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고치려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해서 폐기처분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원래 제가 폐기처분하기 전에 한 대 더 싸도록 강력히 요구했는데, 싸자마자 폐기처분하면 결국 한 대밖에 없는데 한 대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예산 더 요구할 수 없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동목욕차가 한대 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경주지역에 현재 두대가 되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봉종위원
그쪽도 한 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봉종위원
올해 보건소에서 목욕했는 분, 몇 분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년에 이동목욕차를 이용한 분은 1천명 내외됩니다.
강봉종위원
넓은 지역에 그래도 할 사람이 많을 건데, 그게 쉽게 말해 홍보가 덜 되어서 아직 못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건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장애인 복지관 내에서도 목욕이 가능하고 해서, 저희들 최대한 1천명 정도하고, 복지관에서 하면 그리고 모든 장애인이 다 거동 불능자들이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봉종위원
곁들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치매노인병원 발주를 해서 지금 기초공사가 되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토목공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상 분리가 되어서 건설이라든가 무슨 과로 넘어갔는데, 그 길 내는 걸 지난번 사정사정할 때는 7억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15억을 잡아서 그쪽 부서로 넘겨서 지금 올라와 있는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처음에 진입도로 할 때는, 차가 소통이 안 되는 6m 도로로 했는데 거기 병원이 들어서고, 간호센터 들어서면 좀 더 넓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도시과에서 아마 좀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거기 들어가는 차가 순회마을버스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셔틀버스도 하고, 작은 승용차도 하고, 큰 대형버스도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자체에서는 대형버스 없다며,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나중에 운영이 되면 필요하면 또 해야 될 걸로
강봉종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처음부터 예산 기획할 때 그렇게 잡아야지. 6m했다 8m 하는 걸, 의미가 없잖아요. 시가 앞을 못 내다보고 계산부터 했잖아요. 넓힌다니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냥 짚어 봤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다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 관리사무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는 483쪽부터 505쪽까지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997쪽부터 1005쪽까지입니다. 박순구 위원님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 관리사무 소장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순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구위원
소장님! 504쪽에 시설비에 황성공원 부지매입 이거 어디에, 몇 평 어떻게 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황성공원에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매입했는 총 예산이 1만1,046평에 65억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까지 사유지 매입을 못한 지금 면적이 13만35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점차적으로 이것을 앞으로도 싸야 될 면적에 비해서 예산액을 추정을 하면, 한 430억 정도가 되는데 우선 내년에 저희들이 일반 부지 매입으로 한 10억 정도는 계상이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황성부지 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앞으로 BTL사업으로 하고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부지매입도 한 80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황성공원 운영과에 일반 부지매입비는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평당 가격은 위치에 따라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언제든지 감정할 때는 2개 정도의 감정사에 평균가격으로 그렇게 합니다만 황성공원 이 구역의 경우에 보면,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한 33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 안쪽으로 보면 23만원에서 27만원 정도, 이렇게 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어디에 얼마다, 하는 것은 감정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순구위원
올해는 몇 평을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69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만 올해 그것도 여러 위치가 되다보니 딱 어느 자리, 얼마나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30만원 약간 상회된 것으로 압니다.
박순구위원
국장님! 그러면 매입을 여기서부터 땅을 필요해서 작정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여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이렇게 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박순구위원
그럼 사람 봐가며 매입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황성공원 부지매입에 어떤 일반적인 계획사업을 보면, 최우선적으로는 1지구에서 5지구까지 저희들이 순위를 구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는 실내체육관 북쪽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강로 쪽에서 북쪽에서 들어오는 쪽에 보면, 진입로 그 서편에 주차장 조성부지 그걸 제1지구로 우선으로 매입하고, 그 다음 숲 뒤편에 녹지시설, 도서관에서 북쪽진입로 가는 거기 2지구라 해서 우선순위로 2지구로 잡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5지구로까지 저희들이 순위계획이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국장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금 우리 황성공원도 아무 행사 못하잖아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구위원
앞으로 예산 빨리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황성공원 지금 우리 시에서, 사적공원에서 말고, 지난번 원전 자금으로 구입한 거 그건 어딘데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예진흥은 문화예술회관 부지 매입하는데
이진구위원
거기 100억이나 들었다고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부지매입비로는 8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예산이 별도로 한다 이 말이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예산은 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용도가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사용하는 그 매입을 우선으로 하는 그 용도는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지요. 전체 황성공원을 우리가 전체를 계획을 세워 매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하는데 100억하면 몇 평인데요? 부지매입 그 면적이?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 2만8천여평 됩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지금 이거 10억으로 하는 것은 몇 평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다면, 1천평 가까이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이진구위원
하긴, 전체 계획을 사적공원에서는 세울 수 없고 됐습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사적공원의 연간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온 돈이 얼마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지금 안으로 짜인 것이 58억입니다.
이진구위원
58억인데, 일반회계에서 전도해 간 것이 얼마라고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일반회계비로 가지고 온 것은 올해는 30억을 받았고, 내년도 예산에는 34억이 짜져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증가된 이유는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저희들이 인건비가, 내년 예산에도 인건비 증액되는 것이 2억2,400정도 됩니다. 경상경비 이거는 작년 수준으로 올해 짜 줬습니다만 사업예산 꽃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소요가 확대가 되고, 따라서 위탁수입이 감소 추위에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진구위원
사적공원에서 해마다 30억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가지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구위원
그러면 관광객의 숫자는 매년 얼마나 감소합니까? 그 통계가 나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일반 관광객 통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통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통계를 보면, 2004년도 보다 2005년도가 약 7% 관광객 수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그 숫자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고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도 그건 알고는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얼마인데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시 전체 관광객 통계를 인용을 하자면, 2004년도에는 738만9천명이 경주를 찾은 것으로 통계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794만7천명에 비하면 전년대비 한 7%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은 감소가 되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요. 통계는 저희들이 직접 안합니다만 아마 그 정도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의 얼마라고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58억입니다.
이진구위원
58억은 운동장까지 포함된겁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건 사적공원 특별회계만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특별회계만 58억인데, 34억 가지고 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24억이 부족하네요. 24억을 그럼 자체 조달하나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24억은 매표수입하고, 그 다음 기타 수입이나 이런 예산을 충당한다 이 말이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도 내가 기억하기에, 7월 임시회 때 우리 김일헌 위원이 CCTV 설치해서 4군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것이 2000년도인가 2001년도부터 시정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추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시정 질의할 때는 연구해서 의회에 보고 하겠다 해놓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대답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적관리요원이 몇 명이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직원 전체가 52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문화재 순찰하는 직원 인원이 지금 저희들이 21명 있고, 그 다음 환경미화원이 2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무직 직원이 있고요.
이진구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문화재를 관리하고 지키는 그런 업무 수행하는 직원이 몇 명 입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1명입니다.
이진구위원
21명에 대한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연간 수당까지 다하면 얼마 정도 계산하면 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
이진구위원
되었고요. 어쨌든 이것을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그때 처음에 할 때는, 본 위원이 했는데 그때도 시장께서 이것을 타 지역에 이것을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또 그때 알아본 결과 경주에는 4군데 기지국, 예를 들어서 단석산, 토함산, 남산하고 4군데만 하면 전체 관리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나왔거든요. 금액까지 내가 제시 해줬는데, 근래 말이 없었는데 금년에 7월 임시회에서 또 그것을 우리 김일헌 위원이 시정 질의를 했는데 그건 된다, 안된다, 예산 절감이 얼마 된다, 그럼 1년까지 하면 그것이 절감되어서 본 궤도에 한다, 이것을 내 놓아야 되는데 시장이 답변했는 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를 잘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그때 질의하신 말씀 중에 답변한 것은 문화재과에서 앞으로 CCTV 설치를 검토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문화재과에 하더라고 어쨌든 전체 관리는 사적공원에서 하니까 이것을 현재 내년 예산이 되니까 하고, 이것을 사적공원 차원에서 한번 다른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는데 있었다고요. 있어서 4년만 하니까 관리비가 연간 1천, 2천만 밖에 안들어가요. 처음 설치할 때 20억인가 이렇게 듭니다. 드니까 이것을 그 당시에 시정 질의한 거하고, 답변한 거하고, 사적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문화재과하고 협조를 한번 해서 정말 여기에 1차 년도에 시설비는 얼마 드는데 해서, 몇 명 관리하면 인건비 절약하는 거하고 상의해서 된다 하는 것을 확실히 판단해서 그렇게 한번 보고 하세요. 내년 예산되어 이미 여기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시비를 줄일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 거기서 기지국 설치해서 자리에 앉아서 도굴이라든지 방지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고 하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소장님! 505페이지 김유신장군 동상주변 정비해서, 이것은 어떤 겁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김유신장군 주변동상 정비사업에 한 말씀이십니까?
강봉종위원
예.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유신장군 동상은 지금부터 한 37전입니다. 1967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그것도 황성공원 동편 독산이라고 그 위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동안 동상주변에 우수로 비가 올 때마다 토사가 다량 유실된 상태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양쪽에 계단이 있습니다만 조명등이 없어서 야간 방문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또 한 가지는 동상주변에 보면 굴참나무 잡목이 차폐가 되어서 서쪽이나 남쪽방향에서는 동상이 전혀 안보이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장군동상 주변을 정비해서 시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이용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야간에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래서 물었지만, 본 위원이 그 옆에 가면 바로 밑에 가면, 포창마차를 주.야간 대놓고, 잡상인들이 고정해 놓은 것은 2군데뿐입니다. 거기 순도박만 하거든요. 주위사람들이 와서 그런 것을 단속하는 뜻에서 어떤 정비를 해야지 위에만 깨끗이 아무리 하면 뭐하느냐 이 입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올해도 포장마차 6개소가 있었는데, 사실 없는 사람들 처음에는 이래 가지고 너무 심하다싶어서 9월 4일 일제 정비를 다했습니다. 현재는 한 대도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없어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봉종위원
그 후로 안가 봐서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일제 단속을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일제 없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정비를 했다니까 좀 안심이 되고, 연계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해충방제 살충제 구입해서, 돈 24만원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떤데 해충하는데 돈이 이렇게 밖에 안듭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봉종위원
504페이지, 이건 화장실에 가서 해충 합니까? 나무가 많고 한데 해충약 이렇게 돈 예산이 적거든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료비입니다. 시민운동 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실내체육관이나 씨름장 주변에 전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비로서 수목에 대한 해충방제, 살충제 구입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돈은 24만원이지만 꼭 필요한 농약을 싸서 저희들이 살충 구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농약재료 값입니다.
강봉종위원
예산 잡혀놓았기 때문에 물었고, 우리 사적지관내 안에 쉽게 말해 나무 에이즈라 하듯이 감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도 소나무에 대해서 에이즈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체 아직 그런 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에이지에 감염된 그런 것은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무열왕릉에서 셋터고개 넘어가는 왼쪽편 동쪽, 거기 에이즈병이 왔거든요. 와서 산림과에서 지금 감정하려고, 작업하려고 작업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불과 100m 정도입니다. 이건 바람 불어도 날아갈 정도인데, 여기에 대비를 좀 해달라는 뜻에서 물었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철저히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무열왕릉에 매점 하나 새로 갖다 놓았데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과거에 20년 넘게 되었는데 워낙 노후되고 보기가 흉해서 지난번에 3.8평짜리 구조물 하나 지어서 원래 위치보다 담 쪽으로 내려오고 아주 미관을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첨부터 질의해서 개선해라 했는데, 전에 배정을 5개를 안받았어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체 5개인데 안압지 대능원, 첨성대는 지난 2004년도에 완료했고, 올해 저희들이 무열왕릉하고 김유신장군묘 2개 완전히 설치해서 환경을 새롭게 개선해 놓았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5개 완료했네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가 사적지 주차료 받는 것은 1년에 4억 얼마 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료 전체수입은 1년에 한 9억 정도 됩니다.
강봉종위원
매표소까지 아니고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매표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매표소는 전체 관람료가 14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강봉종위원
지난번도 그랬지만, 주차료를 특수한데 몇 군데 받든가, 전부 통합하든가, 없어지든가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왜 관광객들 경주 와서 주차료를 1만5천만 준답니다. 금액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경주에서 방폐장 유치하고 돈 3천억원, 뭐 잘사는 도시 이런 처지에 그거까지 우리가 자꾸 받으면 이미지가 영 안좋거든요. 그 대신 박물관에는 주차장을 경주시 땅을 가지고 박물관이 생색 다 내고 거기는 주차료 안받는데, 보도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주차료를 받는다 이렇게 방송국에서 자꾸 하니, 우리 시민들로서는 그런 압박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감히 큰데 몇 군데 받고, 그 다음 없애버리든가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돈 9억 해서 경주시 없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 오는 차들이 더 올수도 있고 한데, 차 가지고 못 옵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늘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적지 주차장이 시가지에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사적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시민이라든가 관광객을 위한 전용주차장이 되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무료화 했을 때는 시가지 주변이라든가 이런데 완전히 일반 시민들 주차라든가 또는 화물차라든가 거기서 장기 주차할 이런 가능성이 제일 고민거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한 결과, 지금 현재 주차장 위탁이 금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8월 31일 계약이 끝나면, 9월 1일부터 삼불사주차장, 무열왕릉, 김유신장군묘 3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선 시범적으로 무료로 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만일에 일반 시민들이 장기주차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민간인들에게 관람료 위탁하는 계약조항에 주차장 질서유지 관련 의무를 저희들이 부과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 만일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사적공원에서 별도 인부라도 해서 주차장 질서하는 쪽으로, 일단 내년 9월 1일부터 3개소는 무료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좋은 발상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향 좀 해주시고, 천마총 앞 밤에 24시간 주차료 받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야간에는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야간에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합니다. 숨어서 합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늦게까지는
강봉종위원
공무원은 모르겠지만, 하는 사람이 멀리 숨어서 차대면 쫓아옵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초저녁에는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렇게 하고, 도로변에 차대는 거까지 주차료 받고 있어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것은 강력히 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봉종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싸우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주고 가니까 이런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욕을 다 얻어먹는다는 뜻이고, 소장님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504페이지에 보면, 동상주변 수목정비 용역에 나와 있는데, 동상주변이라는 것은 김유신동상이면 독산을 말하는 거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정비하려면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1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정비사업에는 저희들이 일단 1억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사실 용역비로서는 사실상 1천만원이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실제 최소 소요비가 3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내가 봐도 보수도 안하고, 정비도 안하고, 안했는지가 오래되었거든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장
37년 되고, 나무가 많이 자라서 동상이 잘 안보이고, 하려면 일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증액을 하든지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기 바랍니다. 황성공원 부지매입에 10억인데, 전에는 10억이 아니고, 최고 20억 내지 30억씩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왜 10억만 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올해도 일단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그래도 한 50억 요구했는데, 재원관계상 10억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재원사정이 나아지면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해서 최대한 조기에 매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소장님 다 아시니까, 지금은 보면 황성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불국사 석굴암 휴게소는 그 관할입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석굴암휴게소 주차장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강봉종위원
주차료는 그런데, 휴게소는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휴게소는 지난해 10월 20일 그것이 과거에 기부체납으로 인한 20년 무상사용을 해줬는데, 자기들이 자리를 안 비켜줘서 금년에 저희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1심에서는 경주시가 승소를 하고, 또 피고자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대구에 민사지법에 항소를 해서 지난 10월 26일날 항소부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피고 현재 운영하는 사람은 12월말까지 이유 없이 명도를 하라,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서 보수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소한도 보수를 해서 공개경쟁 방법으로 새로 민간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왜 본인이 묻느냐 하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뜻에서 이번 예산은 수리비가 산정이 되어 더 달라 할 수 있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확보 못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강봉종위원
위탁 해두면 몇 년을 기한을 줄 때 이렇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과거에는 20년,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강봉종위원
그것은 기부체납이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 잡아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매년 단위로
강봉종위원
매년단위로?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민간위탁을 줍니다. 입찰을 통해서 매년 단위로 그렇게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건 너무 짧잖아요. 한번 할 거면, 누가 하더라도 3년 정도씩 하고 넘어가야지.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자기들도 시설 덜 한다, 안한다 말입니다. 한 3년 정도하면 시설도 보강할 수 있지만 단년 기간 같으면 시설을 투자 안하거든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딱 1년만 하지 말고, 한 3년, 최하 2년은 되어야지. 1년하고 끝나면 어중간하고,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비우도록 되어 있으면, 그럼 보수비 없으면 그럼 비워놓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진구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 확보해서 비워두면 비워둘수록 시비가 손해가 나는데 그래서는 안되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진구위원
보수비 얼마 요구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최소가 지금 3천만원, 지붕, 벽면 사실 누수가 되거든요. 이것을 옳게 하려면 1억500만원이 듭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지. 일단 그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화해권고에 의해, 12월 30일, 쉽게 말해 연말에 비우는데, 비우면 보수비 없으면 그건 지금 현재쯤 입찰공고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책 없이 예산확보 안하고, 그럼 집은 비워두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되지.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내부적인 사정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른 예산을 안하더라도 그것은 당장 입찰되면 돈,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비세고 하는 것을 예산 확보 못하고 그럼 소장님은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비워둘 겁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수리도 아주 단순하게 한 3천만원 정도 하려면, 저희들이 별 애로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할 때는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 요구만 해도 반영이 안되었는데 현재 저희들로써는 이왕 하면 옳게 해야 안되겠나, 이런 입장에서 일단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형상변경해서 그럼 위에 비가 오는데 그 위 계단 오른쪽으로 지붕위에 흙하고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내고 방수를 해야 완전한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형상변경 절차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가 될 것 같고, 변경허가가 떨어질지, 안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87년도 당초에는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것을 받는다고 보면, 그 다음 형상변경 떨어지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이진구위원
그러면 지붕 보수하는데는 형상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내부구조 변경하는데는 안받아도 되잖아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죠.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우선 지붕 보수하는 거 형상변경 신청해놓고, 내부 수리하는 거 최소경비를 가지고 해서 우선 형상변경이라는 것은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끝이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문화재가 그러니까, 내부 최소한도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부수리 해주고, 위에 형상 변경하는 거는 나중에 형상변경 떨어지면 나중에 예산 추경에 확보하면 되니까, 집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 아마 입찰하면 1․2억 정도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을 비워두면 되나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최소한 3천만원 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부분보수는 가능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나간다고 보고, 3천만원 내부수리는 한달 한다고 보고, 입찰 봐서 하고, 위에 비세는 거는 형상변경 받아서 추경에 예산 확보하든지 하고,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해도 수입이 1천만원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1년에 1억해도 내가 볼 적에 몇 억 나오지 싶은데 입찰하면 맞잖아요. 우리 천마총 같은데 얼마입니까? 그때 입찰비 해서 몇 억 나왔잖아요. 점포 입찰했을 때 그것도 신라개발에서 지어서 한 거, 그거와 같으니까 그거 비워둬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위원장님! 3천만 이것을 증액요구해서 보수해서 당장 우리 시비가 손해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증액요구해서 한달 정도 보수해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배용환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 합시다.
이진구위원
그렇게 해야지.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몇 억 들어오는 걸 그냥 놓아둔다 말입니까. 그것은 우 소장님이 뭔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어떻게 하든 예산 확보해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2시4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이만우 간사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만우 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중 세입예산 부문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획공보과 경주마케팅 참석자 실비보상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정주요시책 개발용역 삭감액 2천만원, 행정지도 제작 삭감액 1,300만원, 문화관광과 도서구입비 삭감액 1억5,500만원, 동해권협의회 공동홍보사업비 1천만원, 보문고수부지 분수대 관리운영비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재과에는 문화재 영향검토위원 식대 47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마을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117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 3,700만원을 삭감하고, 노인요양병원 시설지구 설계비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총무과 일용직 퇴직금 5억을 삭감하고, 시청여자하키팀 운영 2억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3억4,915만2천원을 삭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9,602만6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지역시니어클럽 운영지원 4,500만원을 삭감하고 합계 15건에 15억105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사적관리사무소 동상주변 수목정비 용역 2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건에 2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4억8,105만3천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라문화선양회외 4개의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예비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부처꽃묘구입 500만원 삭감등 2건에 5,500만원을 삭감하고 석굴암휴게소 보수비 5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