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이종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북인재양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충북은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을 이원화하여 소수의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제공과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도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못해 왔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21 평생교육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충북도의 평생교육 기관은 전국 대비 2.2%,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학습자는 전국 대비 0.21%에 불과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재원 투자 현황은 9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최하위이고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에 비해서는 6분의 1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북은 도민의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인재양성에 있어서 장학금 지원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창의융합인재양성으로,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도민들의 열망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원화된 체계로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 사업영역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두 기관을 통합하는 수준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전문성 확보와 적극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인력과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전문인력 지원과 공간, 인프라 등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올해 인재양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충북도 출연금 예산은 대략 15억 원입니다.

이는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 60억 원에 비해 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합리적인 예산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스마트폰,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와 문명의 전환을 대변하여 시대 흐름에 맞는 비전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두 기관의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화학적 융합으로 진정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평생교육과 인재양성 분야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기초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전달 체제가 중요하지만 현실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으로 충북교육청이 감독기관입니다. 이런 이원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새롭게 출발하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충북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의 디딤돌이 되고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