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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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일반회계는 1158쪽부터 1199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357쪽부터 1366쪽까지입니다. 자료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보시는 동안, 위원장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190쪽 제일 상단부에 윤곡서원 진입로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강동에 윤곡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거 올해 처음 사업비 시작이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작년에 1억 사업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우리 시에도 숙원사업입니까? 도비가 내려오기도 막연하게 해놓았네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은 도비도 있고, 시의 숙원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마을주민이 얼마나 삽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 마을에 50호 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50호?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농어촌도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북군마을 진입로 이것도 작년도 연속사업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떤 특정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면서, 꼭 해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중간 중간에 많고, 또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시비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예를 든다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도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비가 목이 안내려온다면 시의 입장도 도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예산 내려온다면 저희 외동 관내도 있습니다만 꼭 해야 할 인구가 많이 살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에 도비가 내시가 되고 사업을 우선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개인 특정인 몇 사람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것은 지금 이 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도비가 내려오니까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비도 어차피 혈세이고, 시비도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의 숙원사업도 있고, 도비 결정하는 것은 사실 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비 조서 올립니다. 올리면 그중에 결정적인 거는 한 20~30%고, 우리 도비사업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사업 선정이 30% 정도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도비가 확정된 사업은 시비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안 된 것 중에 빠진 거 있으면 우리 시비로 확대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런 것들이 앞에 1189쪽에 보면 희망농원 진입로 도비 5천만원하고, 시비 1억5천이네요, 그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거 무조건 일방적으로 관리만 되고 국비가 내려온다 해서 우리 시가 지원이 되고, 또 기타사업이 없는 것 같으면 관계없습니다만,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읍면동에 지금 사업하다가 사업비가 없어서 중단된 게 많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냉천도 보면 사람 자연부락 20%도 안삽니다. 특정인 몇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속해서 도비 몇 억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 시가 다 수용해 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입실도 들어가 보면 삼거리 우회도로가 4년째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거 차라리 돈이 없으면 시작하지를 말던지, 그런 사업을 우선토록 투자하고 많이 공공이 이용하는데 해야 되지.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희망농원 진입로니, 냉천공단 거산마을, 거산도시계획도로 없습니다. 거기 목을 이상하게 지어서 외동에 그런 거 내려온다든지, 윤곡서원 진입로 이 도비 4억 내려오면 시비가 4억인데 우리가 돈 지역에 위원님들 숙원사업비 동 단위가 2억이고, 읍면단위는 4억2천만원입니다. 이런데 한 참에 다 하죠. 예산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과감하게 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일단 도비를 우리 시에서 내려주면 시에서 균형지게 관리를 해야지. 무조건 도의원들이 혹은 도의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통행을 해서는 앞으로 예산 수용이 안 된다고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예산 이런데 해서 됩니까.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가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되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못 가리고,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위원장님 하시는 그런 사항을 사실 도비가 확정되고 도비가 되면, 우리 시비가 부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비 요청을 연초에 각 사업별로, 숙원별로 다 요구를 하는데 사실 선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올리지만, 결정되는 것은 결국 도에서 도의원이라든가 도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 결정에 따라가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예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1197에 보면 외동 구어공단 진입로 덧씌우기, 이건 어떤 사람이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외동 관내 와서 어디 포장하라, 지역의 의원이 빛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1억을 가지고 읍면동 직원들도 모르고, 당해 있는 위원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선심성을 보여 주고, 읍에 행정하는 데는 전혀 도움을 안주고 있고, 그 존재 실체자체도 모르고, 이런 예산을 건설과나 도시과 예산이 임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면 과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제대로 예산이 쓰이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하겠습니다만 예산 문제를 앞으로 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시 자체에서 그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든지, 무조건적인 도비가 내려온다면 이거 수용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만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1167페이지 북천 수중보 전력사용료 이거는 무슨 전기를 사용하는 겁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은 이번에 우리 북천에서 물을 2만 톤 퍼서, 형산강에서 물을 퍼서 하천 유실해 놓은 거, 이번에 건설 설계비용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1188페이지 경감로 선형개량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은 경주에서 감포 가다보면 커브가 심한데 타이아 지어 놓은데 있습니다. 거기 교통사고도 사실 많이 나고,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개설비가 15억 소요됩니다. 사실 감포 읍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1189페이지에 검단 대동간 도로에 시비가 7억 얼마 붙었는데, 1189페이지 이거 긴급한 도로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검단도로 이것도 도비가 2억이고, 농어촌도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도비가 있는 건데, 시비가 7억7천이 붙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검단에서 안강 대동간 현재 도로 개설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 옥산 6통간도로는 계속사업인데 올해 예산 10원도 안 잡아주고, 또 체육관 앞에 도로 확장하는 문제를 제가 3년간 이야기를 했는데, 10원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이것은 그렇게 급합니까? 위원이 아무리 힘이 없고 그래도 3년 동안 이야기했으면, 시행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 말할 때마다 내년에 해주겠다, 언제 해주겠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좀 깎아서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다 같이 해야 되는 되는 도로 아닙니까. 올해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반 깎아서 체육관 앞에 도로 확장하는데 쓰면 어떻겠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다음 내년 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내가 의회 들어와서 3년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늘 해주겠다, 해주겠다, 거짓말 밖에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사업도 좋지만 위원이 3년간 이야기했으면 공짜 줘도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예산 깎아서 라도 그거 좀 하자 이 말입니다. 삭감하고 증액하면 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여기 1197페이지 보면, 미불용지보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건설과에도 5억이 잡혀 있고, 또 도시과에도 5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도 또 역시 도시과에 잡혀있고, 또 보면 도시과에 미불용지보상 또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거 우리 건설과에 5억원을 삭감시켜도 안 되겠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군도를 농어촌에 하는 것은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군도 농어촌도로 했는 것은 미불용된 도로 많이 있습니다. 소송 들어와서 돈 지불해야 할 게 제가 알기로 한 5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계상이 어려워서 이번에 저희들 5억 하고, 도시과는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장기미집행 지목이 대지로 된 거, 그게 몇 백억 됩니다. 그것도 예산 계상 못했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산소송이라든가, 행정 심판위원회에서 계속 지급하라고 요구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시민들이 자기 땅이 도로에 들어갔는데 용지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도에도 사실 저희들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일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사실 경주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여기 서천 코스모스 군락지 조성,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서천교에서 이번에 흥무로까지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하면서, 고수부지 거기에 개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사실은 저희 하천 관리하니까 계속 경작해야 되고, 도저히 안 되어서 하천정리 하면서 코스모스 저희들 서너 군데, 이번 가을에 씨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씨를 뿌리면 경작하지 않겠나, 저희들 하천관리 측면에서 부득이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