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신 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예산안 심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59쪽부터 65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227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안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는 66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은 76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이 지금 부재중이므로 기획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은 147쪽부터 149쪽까지 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전체 기획문화국 예산 심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79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는 90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참고로 세무과는 98쪽부터 101쪽까지 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는 102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참고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외동읍사무소 청사 부지가 내년도 예산 5억 받으면 15억이죠?

예, 현재 절차에 대해서는 하자 없이 진행 다 되었습니다.

통지 다 되었습니까?

하여튼 시간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되면 한꺼번에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일부분간 예산이 추경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과는 106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108쪽부터 131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231～234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132쪽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복지회관은 150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국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갔습니다. 오전에 참석을 하고 오후에 회의

청소년수련관 예산안은 152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전에 박재우위원님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4회 정기추경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국장님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과장님의 설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앞으로 회의하는데 꼭 참석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245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단 소관이고 입주 선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입주 승인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들어오는 업체가 당초에 조성자는 전부 입주에 대한 도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다만 매각하는 것은 그 업종 자체가 맞아야 매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승인하고 난 뒤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인 업체가 6개 업체 입니다.

예, 개별

분양승인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개발단에서 합니다.

개별 입주승인 하는 것은 저희들입니다.

최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도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도에 벌써 지금 내려온 돈이 별도로 있는데요?

예산이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예, 예산 좀 부족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00평 이상이 아니고 농민일 경우에는 300평까지가 농민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300평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용이 되고 그 한도 면적은 300평 이상 안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농지취득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건폐율이 20% 되는데가 있고 80%까지가 할 수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264쪽에 벼저온저장 창고 지원 전액 삭감인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사항은 도에서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얹을 때 올해 같으면 11월달에 내년 도의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 놓고 난 뒤에 도에서 의회의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그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도에서 이것은 가내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얹었는데 지금까지 도비가 도에서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결국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천만원인데 8천만원 가지고 저장창고가 지어 집니까?

8천만원 같으면 보통 저온저장 창고가 10평 내지 15평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이것은 한 10평정도 될 것 같으면 지을 수가 있고 50평정도 같으면 한 8천만원이면 한 동 정도는 건립이 가능합니다.

도비가 가내시가 되고 최종 예산 설명하면서 결재가 안났기 때문에 시가 자동 삭감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물론 예산을 세우면서 정말 불요불급 예산이라든지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국제화 WTO가 되고 지방화시대의 농업이 되므로 인해서 이런 농업 기반시설 사실 필요합니다. 식용으로 있는 쌀이 시판이 되다 보면은 정말로 우수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장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 농가는 사실 하기 힘듭니다.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박재우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는 지금 이제 쌀이 많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쌀 수급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휴경지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농사 안짓고도 보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농지전용은 저희가 하는 것 보다 협의가 되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농지전용을 하고 있고 특히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든지 퇴비사를 설치하든지 농가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그 내에 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면 전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좀 행정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축수산과는 267쪽부터 277쪽까지 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과 예산안은 278쪽부터 287쪽까지 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도시림 기본계획 설계비를 2천만원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공사도 다 합니다.

전체 다 거기서 합니다.

부지매입은 시에서 부담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됩니다.

박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 덧붙여 묻겠습니다. 과장님 석굴암 등산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석굴암 등산로를 말끔히 정리해서 하루에 내, 외국인들이 많이 등산로를 다니고 탐방을 합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된다면은 아마 활용이 된다면은 저녁에 만약에 산림에 대한 자연환경이라든지 피해가 있다면은 시간대를 정하더라도 야간에도 시민들이 일과를 마치고 등산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구간별로 세워 주면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효과적으로 관리를 안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큰 돈은 안들 걸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 연구하셔서 낮에는 아마도 외지인들이 많이 다녀가시고 밤에는 우리 시민들이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요청를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희들도 도울 테니까 추경에 한번 올려가지고 큰 예산이 안들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안 심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안계신 관계로 산업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288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 소장님 안계신 관계로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예산은 378쪽부터 382쪽까지 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억입니다.

서천 김씨 흥무공원 조성 앞에 우리 흥무로 도로변 바로 밑에 단지 조성한거 거기에

억새풀단지 하는거

현재는 호안벽을 안하고 그냥 고수부지만 조성해서 거기는 거의 물이 퇴적물이 되어 가지고 깎이지도 안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이쪽같이 그렇게 급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계획은 안했습니다. 부지만 조성하고 억새풀만 심고

도비 내려온 겁니다.

주민들이 도에 가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해가 온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초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꺼는 안했습니다. 재작년에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안하고 내년초에는 할려고 지금 5천만원 확보되어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확대 간부회의 때 읍면동장님들하고 실과 소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다 했고요? 읍면동 우리 의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의 곧 할려고 합니다.

박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참고로 지적과는 365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은 37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 봤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신청이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은 372쪽부터 373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97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뚜껑도 하고 주위에 수목도 심고 그 다음에 냄새나는 것을 빨아가지고 흡입을 시켜 가지고 다시 정화하는 장치를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시설하고 난 뒤부터는 타 도시에서 견학도 많이 옵니다.

박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는 374쪽부터 377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03쪽부터 416쪽까지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었습니다.

지금 물은 안올라 가 있습니다.

곧 올라갑니다. 산업단지에서 저수지 탱크 지금 덜 되었습니다.

예, 바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