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예, 부기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원전지원사업으로 읍면에 배정되었던 그 돈 중에서 자체 파악했을 때, 딸기작목반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부지 확보를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어차피 강동에 배정된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형편이 못되어서 부추작목반 부추수확 후에 세척할 수 있는 콤푸레샤 설치를 면에서 변경을 요청해 와서 그래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곡매를 하는 방법 중에서 포대로 마른 벼를 싸는 경우가 있고, 농가에 건조문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물들을 싸오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취급을 하고 있는데, 안강하고 지금 배동 RPC 두 군데서 산물벼를 받아서 다시 건조해서 보관을 하는데, 건조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는 40㎞ 한가마 건조하는데 기름값이 약 1,2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60% 정도는 RPC에서 부담을 하고, 오직 농가만 부담을 해야 될 문제인데, 40%에 해당되는 8,800만원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물벼, 전부 수매된 량은 18만5천 가마입니다. 농가가 건조를 해서 가지고 가야 될 문제인데, 농가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름값 중에서 어차피 RPC에서 60%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40%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지금 건조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전부 고령자가 되어서 가마를 들고 운반하고 옮기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장소도 상당히 지금 도로가라든지 이런데서 건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장소문제라든지 인력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에 지금 보급되어 있는 건조기가 있습니다만 그 수량을 가지고는 이것을 커버하기에는 턱부족이고 농가실정이 지금 그런 사정입니다.

위원님! 매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이게 성립이 안 되어서

물론 농촌이 지금 어렵고, 우리 도심에 영세민하고 농가에 지금 농민들이 처해 있는 입장하고 비교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해도 농민들은 불만족의 소리가 계속 있고 해서 아마 산물 벼 이것은 계속해 왔는 사업이고, 금년도 예산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지금 원성이 많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농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시.군에 비할 봐는 못됩니다. 사실 그런데 비하면 상당히 행정이 농업정책에 비중을 70~80%를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도.농 복합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운데서는 농민들은 지금 농업을 중점주고 있는 시.군은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들 다소 억제를 하고, 그렇게 지금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항목별로 추진이 안 되면 반드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취득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릴 그런 위치는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1차 산업과, 2차, 3차 산업을 같이 대등하게 비교를 하는 데는 문제가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쌀협상비준위라든지 국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이 예산에 그것도 대부분은 국?도비 예산을 그런 쪽에 쓸 때는 정부도 그만한 2차, 3차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지금 삭감된 부분 대부분은 국?도비 사업변경에 의해서 감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계획된 것이 실적을 하면서 사업이 줄어졌던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변경된 것이고.

전체적 삭감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장비 문제는 저희들도 너무 올해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문제를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사실 그 안에 장비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랩 포장기, 버섯을 이용할 수 있는 랩 포장기를 설치토록 계획을 해서 이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랩 포장기 보다 지금 급한 것을 하고 보니까 그 안에 전동기계차나, 전동운반차라 하는 전동차가 먼저 준공이 되면

그것은 그거하고, 두 가지, 여러 가지 쓰려고 하니까 좀 복잡하고 해서

전동차를 이 안에 가스 빼고 이것은 못하기 때문에 전동차 구입을 2대하기 위해서 부기를 바꾼 대로 부기를 변경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계속해 왔는데 당초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부득불하게 해야 됩니다.

한 농가로 봐서는 소금액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많으니까 농가에 많은 지원이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재배 농가가 대부분

지금 농가에 직접하고 있는 것은 전에 말씀하신 PP포대하고, 전체는 아닙니다만 건조수수료하고 그래도 다수한테 지원되는 것은, 이 두 가지 밖에 뿐입니다.

예.

그것은 두 군데 지원이 아니고, 농가가 내가 건조하는 기름값을 18만5천 가마를

두 군데 만약 시가 지원 안하게 되면, 거기 농가한테 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안강은 지금 농가한테 돈을 받을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시가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주기는 RPC에 주는데 RPC는 그걸 건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름값을 농가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RPC에서 40%를 댈 때니까, 농가가 어려우니 시에서 40% 정도를 보조를 해주면 자기들이 20%는 자기가 대겠다 해서 이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만약 시가 안 된다 그러면 농가한테 전액 그 사람들 기름값 받아야 됩니다. 운영비는 빼더라도

잘 알겠습니다.

농민한테 혜택가는 겁니다.

가마 수는 18만5천 가마입니다. 18만5천 가마가 RPC에 들어갔었는데 가서 건조 작업을

안강이 더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가 지원 안하면 자기들이 1,200원을 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듣다가 보니까 이상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안강RPC에 경주 쌀이 그쪽에서 벼 받아 줍니까?

지금 경주 거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특정지역에만 줍니까?

지금 배동하고 안강하고 본래 두 군데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배동에도 그렇고, 지금 농가에서 나오는 벼들이 지금 영천으로 가고 있어요. 받아 주는 데가 없어 가지고, 경주시에 올해 벼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영천을 간다는 얘기는

아니, 그래 얼마입니까? 지금 생산되는 것이 몇 가마입니까? 몇 톤 중에 RPC에 취급하는 것이 몇 톤입니까?

현재 174만 가마정도 되는데 지금 RPC에 들어간 것은, 18만5천 가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예?

과장님 이야기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RPC에 가는 것만 지원이 해당되고, 일반 농가에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나누어줍니까?

RPC에 대한 설명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RPC가 수용능력이 있습니다.

수용능력보다 RPC 생나락을 가져 갈 것 같으면, 건조수수료를 포함해서 값을 싸게 받는 것 아닙니까?

값을 싸게 받는 것은 없죠.

생나락 가지고 갈 것 같으면, 마른 나락보다 지금 가격을 덜 받지 않습니까?

예, 건조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건조 관계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건조 저장시설 농협이 지금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동은 부지 확보해서 허가가 나 있고.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소모가 되어서 그런데, 농가에도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지금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각 4군데, 우선 4개 지역에 농협이 부지를 확보하고 이래서

그거 농가형입니다. 일반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자기 거정도 할 수 있고, 또 하고 남으면 이웃집에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농가가 하게 되면, 수수료가 오히려 공동으로 하는 것 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가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1만5,000㏊되는 그 벼 수확했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양을 농가가 다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배동부터 큰 지역부터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외동권, 건천, 산내, 동경주 쪽, 이래서 4개소에 RPC 대형 건조저장시설을 농협이 해주도록 협의가 되어서 지금 외동은 부지가 2천평 확보해서 지금 허가까지 났고, 경주농협은 지금 부지를 봐서 지금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역별 농협이 건조저장 시설만 해서 거기서 보관을 하고, RPC 교정공장을 두 군데는 자기들 찍고나면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교정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주는 것은 자기들이 젖은 벼를 받아와서 건조시키려고 들어가는 기름값은 어차피 농가가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가마에 1,200원씩 기름값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농가 자기들이 운영을 하니까 농협이 60%를 대고, 그럼 시가 40%를 보조를 해주니까 농가에서 기름값을 받지 말자이래서 추진해온 사업이고, 앞으로 농가가 만약에 소형 자체 건을 운영해도 그 기름값은 농가가 부담을 자기 것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이것을 만들어 나가면 이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어 갈 것입니다.

전체 한꺼번에 할 사업비가 안 되어서 그런데 내년부터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춘발위원님

그렇겠지요.

어느 쪽이 더 많이 발전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계 숫자 이걸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단순 비교를 하면, 정부 발표로는 도시 노동자보다 농촌 농민이 소득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축수산과는 267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수산과도 역시 당초 사업 계획했던 거 전액 감한 것이 많은데, 이거 예산 편성할 때는 농.축.수산 구분해 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할애를 해준 것으로 아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것처럼 해놓고, 전부 감액하고 연말에 가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림과는 278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281페이지 보면 산불실화검거 제보자 포상이 200만원 이였는데, 100만원 쓰고, 100만원 감액했는데 제보자가 있어서 집행했습니까?

20만원씩 줍니다.

20만원 같으면, 제보자가 5명 있었습니까?

예.

284페이지 해수욕장 송림조성 전액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감포 오류에 해수욕장 송림을 조정하려고 예산을 했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했지만 원래 사업 계획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용지여부를 보고 해야 되지. 지금 우리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돈이 없어서 취소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이런 무작위하게 해서 예산을 사장시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부지가 다 해결되고 난 뒤에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288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환경보호과장님이 환경청 주관으로 해외에 출타중이라서 주무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문호 환경관리담당 김문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고, 참고로 일반폐기물처리장은 378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침출수 관계, 그거 몇 번 정도 수리했습니까? 침출수는 한번하면 더 이상 할 필요 없지 싶은데, 내가 공사를 매년 볼 것 같으면 침출수 예산에 올리는데.

그런데 침출수관로를 저희들 보수예산을 왜 올렸느냐 하면, 침출수관로가 10년쯤 되었는데 스켈링, 쉽게 말해서 수도관처럼 안에 떼가 붙어 있다가 그것이 한번씩 찌꺼기가 되어서 그것이 내려오면 천군매운탕 있는 거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거기 와서 자꾸 막힙니다. 찌꺼기가 떨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언제 막힐지, 언제 터질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적은 예산이나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지금 침출수 할 적에는, 처음에 할 적에는 설계가 단면계산을 해서 하는데, 만약에 스켈링이 있다하면 요즘 PVC로 안 합니까? PE관 안 합니까?

자재는 PE관 아주 두꺼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안에 뚜껑이 찌꺼기가 자꾸 떨어져서 천군매운탕 있는데 천군마을 들어가는 다리 있는데 거기 자꾸 와서 막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여름에 갑자기 누수가 되어 긴급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

1년에 거기 보면, 주기적으로 봐서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준설해야 된다 싶으면, 스켈링을 하면 될 건데,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지금 침출수 다시 시설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천군 큰 마을로 오는 관로를 저희 매립장에서 바로 보문호수로 와서 천군매운탕쪽으로 관로를 다시 이설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설을 하려면 우리가 사업하듯이 신뢰도가 없는 것이 공사를 할 적에 전부 용역을 줘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한번 하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각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일반회계는 299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과는 337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보상 전액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지역위원님하고 의논해서 바꾸었습니다.

예,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가 다 안 들어오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반 정도 들어오고, 반은 안 들어온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추진하니까 금액이 적어서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는 도로에 전체 총 12억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4억이 추진되었습니다.

잔액이 이번에 5억 되더라도, 3억 정도 남습니다. 여기는 투자해도 보상이 될 거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340페이지에 화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해서 5억2,8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 목이 잘못되어서 수정한 겁니다.

목이 잘못된 것이 뭡니까?

보조대행사업비가 아니고, 민간보조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목을 잘못 넣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겁니까. 이거 종말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처리장을 만드는 겁니까? 거기 폐수처리장이 있습니까, 공단에?

화산에 지금 하고 있는 제2산업단지 말고, 기존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개별 9개 업체가 준공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폐수처리 시설이 미흡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 5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지원해 줘서 만약에 부실공사라든가 공사를 잘못했을 때 시에서 감독을 합니까?

현재 저희들 시에서 감독하고 감리단이 임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면 안 됩니까? 왜 민간에 줘서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처리시설이 있었는데, 일부는 기존에 있는 것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만약에 처리 안 될 것 같으면 또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하면 완벽하게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감독해서 이중사업비가 안 들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거개발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1억5천만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기존의 도시지역 외에 일반지역에 자연취락 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32개가 있었는데 개발계획을 거의 다하고, 6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을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전체적인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같이하면 절감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는 356쪽부터 358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87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축과 일반회계는 359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예.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지금 선거 관계 때문에 이 시상금은 지원할 수 없다 해서 그래서 이것 감액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줄 수가 없습니다.

7작품 들어왔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역사문화도시해서 건축자문단을 운영할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예산을 해서 했었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 겁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는 362쪽부터 364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391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적과는 365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사업단은 3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372쪽부터 373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97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374쪽부터 377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03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철도 이설로 인해서 기존시설 녹지로 묶어 있던 거, 그거 어떻게 풀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해줄 수 없습니까?

어느 지역 말씀입니까?

(구)철도, 모량부터 시작해서 경주역까지.

현재 철도 있는데 말씀입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2012년까지 철도가 이설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재정비할 때, 그 부분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일부를 기왕 노선이 결정되었으면 거기에 묶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은 기존 있던 거, 신설 같은 건 안 되더라도, 증.개축은 할 수 있도록 시장이 고시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 그쪽 노선이 완전히 결정되고 하면, 거기 피해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으면 저희들 해지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안진수 위원님

369쪽에 농촌지도자 대회 1,305만6천원 감액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울진엑스포에 농촌지도자들이 가서 임차료하고 보상비는 책정되어 있었는데, 선거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저희들 보상금을 지출을 못시켰습니다. 그거 남은 돈입니다.

예, 보상금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외연수가 좀 남아서 이것을 친환경쌀생산 종합시범단지 운영으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예, 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100동이 계획되었는데, 당초에 전반기에는 다했는데, 후반기에 경제가 활성화 안 되어서 양송이 수매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양송이 재배하는 농가도 20% 정도 지금 재배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재배사 시설 현대화 사업에 본인들이 포기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거 당초에는 저희들이 목 변경이 되면, 느타리버섯 쪽으로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새로운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남는 돈을 반납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