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 기간에 우리 위원회소관 일반안건과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을유년을 보내고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게 게 됩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더욱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유금1리 딸기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을 삭감하고, 부추세척 콤푸레샤 제작하는 걸로 이것이 지금 사업명이 바뀐 거죠?

예, 부기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럼 당초에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온저장고가 있습니까?

지금 이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원전지원사업으로 읍면에 배정되었던 그 돈 중에서 자체 파악했을 때, 딸기작목반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부지 확보를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어차피 강동에 배정된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형편이 못되어서 부추작목반 부추수확 후에 세척할 수 있는 콤푸레샤 설치를 면에서 변경을 요청해 와서 그래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RPC 건조수수료 지원,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지금 곡매를 하는 방법 중에서 포대로 마른 벼를 싸는 경우가 있고, 농가에 건조문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물들을 싸오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취급을 하고 있는데, 안강하고 지금 배동 RPC 두 군데서 산물벼를 받아서 다시 건조해서 보관을 하는데, 건조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는 40㎞ 한가마 건조하는데 기름값이 약 1,2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60% 정도는 RPC에서 부담을 하고, 오직 농가만 부담을 해야 될 문제인데, 40%에 해당되는 8,800만원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물벼, 전부 수매된 량은 18만5천 가마입니다. 농가가 건조를 해서 가지고 가야 될 문제인데, 농가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름값 중에서 어차피 RPC에서 60%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40%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농가에서 건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건조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건조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전부 고령자가 되어서 가마를 들고 운반하고 옮기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장소도 상당히 지금 도로가라든지 이런데서 건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장소문제라든지 인력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에 지금 보급되어 있는 건조기가 있습니다만 그 수량을 가지고는 이것을 커버하기에는 턱부족이고 농가실정이 지금 그런 사정입니다.

위원님! 매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이게 성립이 안 되어서

농가에 말이죠. 농가에 지원 안 해주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물론 농촌이 지금 어렵고, 우리 도심에 영세민하고 농가에 지금 농민들이 처해 있는 입장하고 비교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해도 농민들은 불만족의 소리가 계속 있고 해서 아마 산물 벼 이것은 계속해 왔는 사업이고, 금년도 예산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지금 원성이 많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 쪽으로 보면, 농촌 쪽에 문제 밖에 안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농촌 쪽이 아닌 쪽으로 보면, 만약 축산 쪽으로 볼 것 같으면 축산 쪽에도 문제 밖에 안보입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농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시.군에 비할 봐는 못됩니다. 사실 그런데 비하면 상당히 행정이 농업정책에 비중을 70~80%를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도.농 복합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운데서는 농민들은 지금 농업을 중점주고 있는 시.군은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들 다소 억제를 하고, 그렇게 지금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장님! 지금 재정자립도가 말이죠. 우리 경주하고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에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도?농 통합된 도시 중에서 농정업무 쪽에 우리 경주는 정말 너무 빠져있습니다. 너무 발목이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부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도심은 어떻게 됩니까. 인구를 비례해 보나, 우리 경주시에 어떤 재정을 보나, 너무 도심 쪽으로는 안보는 이유가 뭔지, 목소리가 작아서 그러는 건지, 저는 한 10년간 이렇게 농정업무 쪽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서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딱 보면, 당초사업에 이 사업을 금년에 꼭하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 예산을 받아 놓고, 지금 보면 사업장 부지위치가 확보 안 되어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예산을 정말 필요한 쪽으로 만일 우리가 편성했더라면 뭔가 조금 달라진 모습이 안보여겠느냐.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농정업무 쪽 보면 예산을 당초 잡아 놓았다가 삭감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다 그러면서 예산을 전부 다해서 잘 살도록 해주겠다,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 부분이 어떻게 연도말되면 이렇게 삭감조서에서 삭감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명시이월에도 보면 이렇게 많은 것이 명시이월이 되느냐.

지적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항목별로 추진이 안 되면 반드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라 했습니다만 역시 금년에도 보니까, 준공기간이 미도래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예 사업장까지도 당초 예산 받아서 지금 1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 사업장도 결정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있다, 이런 부분은 이것은 사업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이 중간역할을 누가 했는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사업 예산에 편성할 때까지는 사업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 가능성 있는지 여부를 최소한도 60~70% 정도는 확인하고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그 사업이 사업연도에 해결되는 것이지. 예산만 받아 가지고 다른데도 못쓰게 만들어 놓고, 사업도 못하고 그럼 이것은 사업 못하는 그것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다른 부분에 활용 못했는 부분 볼 것 같으면 경주시민 전체한테 피해를 준 것이다.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딸기작목반 저온저장고 이것도 돈은 안 많습니다만 이런 것도 애초에 어떻게 해서 사업부지도 거론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사업을 하겠다라고 편성되어서 이제 늦게 와서는 항목 변경을 한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항목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업변경 못하면 사업장 설치가 확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명시이월 넘겨서 예산 삭감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항목변경 해줄 것 같으면 모든 농정 쪽이고, 축산 쪽이고 구제 안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이거 하다가 이거 안 되면 이거하고, 이거하다 안 되면 또 이거하고, 이거 전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역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유통장비 구입한다고 해서 4천만원을 해놓았다가 이거 똑같은 장비구입인데 자동랩 포장기 이것을 전체적으로 4천만원 삭감하고, 그 다음 장비구입, 어떤 장비구입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4천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취득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시설비가 아니죠. 자신 및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보면, 당초에 자동랩 포장기를 하겠다고 4천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때는 자산 물품에 대한 이름까지도 있었다 말입니다. 지금은 그냥 장비구입이다, 뭐 어떤 장비구입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보면 장비구입하겠다 라고 얹어 놓고, 그때 가서 필요한 장비구입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넘어간다 말입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거기 들어가는 장비가 일렬로 쭉 나올 거 아닙니까, 뭐뭐 들어가는지? 그럼 거기서 예산 편성 안 된 부분이 A, B, C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장비도 A, B, C 명칭을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장비구입 하겠다라고 4천만원, 또 얼마, 계속 올려놓으면 나중에 어떤 장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농정업무 쪽에, 축산업무쪽에, 그 다음 어업 쪽에 말을 많이 합니다만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는지 진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좀 알아야 됩니다. 영세상인들이 지금 경주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년도에는 영세상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점포를 얻는데 보증금이라도 해줄 용의 있습니까?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릴 그런 위치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지.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1차 산업과, 2차, 3차 산업을 같이 대등하게 비교를 하는 데는 문제가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지금 국회 쌀협상비준위라든지 국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 볼 때

과장님! 지금 우리 경주를 봅시다. 국제는 2차적인 문제고

이 예산에 그것도 대부분은 국?도비 예산을 그런 쪽에 쓸 때는 정부도 그만한 2차, 3차

국.도비로 오는 부분은 우리가 좀 비위가 상해도 말 안하지 않습니까. 시비로 가지고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지금 삭감된 부분 대부분은 국?도비 사업변경에 의해서 감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계획된 것이 실적을 하면서 사업이 줄어졌던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변경된 것이고.

본 위원이 지금 국.도비 삭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비라든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 삭감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장비 문제는 저희들도 너무 올해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문제를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사실 그 안에 장비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랩 포장기, 버섯을 이용할 수 있는 랩 포장기를 설치토록 계획을 해서 이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랩 포장기 보다 지금 급한 것을 하고 보니까 그 안에 전동기계차나, 전동운반차라 하는 전동차가 먼저 준공이 되면

그러면 여기에 전동차 장비구입이라고 그렇게 명기를 하셔야지.

그것은 그거하고, 두 가지, 여러 가지 쓰려고 하니까 좀 복잡하고 해서

뭐가 복잡합니까? 다른 데는 스물 글자도 다 써 놓았는데.

전동차를 이 안에 가스 빼고 이것은 못하기 때문에 전동차 구입을 2대하기 위해서 부기를 바꾼 대로 부기를 변경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고요. 처음하는 사업이라도 그렇죠. 처음하는 사업일수록 다른데 했는데 사업을 우리가 충분히 가서 견학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사업계획이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이거 처음하는 사업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는 벌써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것보다 우리는 더 좋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보다 못하게 될 것인지는 현장에 가서 보고 사업계획을 보고 거기서 우리가 충분하게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 나중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RPC 건조수수료는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예년에 계속해 왔는데 당초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부득불하게 해야 됩니다.

한 농가로 봐서는 소금액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많으니까 농가에 많은 지원이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재배 농가가 대부분

이거 8,800만원 가지고 몇 농가에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농가에 직접하고 있는 것은 전에 말씀하신 PP포대하고, 전체는 아닙니다만 건조수수료하고 그래도 다수한테 지원되는 것은, 이 두 가지 밖에 뿐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안강하고 배동하고죠?

예.

두 군데 지원하는 거죠?

그것은 두 군데 지원이 아니고, 농가가 내가 건조하는 기름값을 18만5천 가마를

그러니까 이 돈을 농가에 쉽게 말해서 내가 나락 포대기를 가져가는 양에 비해서 이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는 그냥 갖다 주면 되고, 이 돈은 두 군데만 지금 주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두 군데 만약 시가 지원 안하게 되면, 거기 농가한테 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안강은 지금 농가한테 돈을 받을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시가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주기는 RPC에 주는데 RPC는 그걸 건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름값을 농가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RPC에서 40%를 댈 때니까, 농가가 어려우니 시에서 40% 정도를 보조를 해주면 자기들이 20%는 자기가 대겠다 해서 이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만약 시가 안 된다 그러면 농가한테 전액 그 사람들 기름값 받아야 됩니다. 운영비는 빼더라도

좌우지간 우리 경주시 재정도 지금 어려운데, 농촌 쪽에 많은 부분을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보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골고루 보조를 잘 줘서 다른 쪽에서 이런 부분에 이해를 잘못 해가지고 꼭 본 위원처럼 이런 식으로 따질 수도 있는 거고,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 항상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돈들이 말이죠. 농민들한테 100가마 가져가는 집에는 100가마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건조해서 갖다 주든지, 아니면 그냥 산물들을 그대로 갖다 주든지, 이것이 농민한테 혜택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농민한테 혜택가는 겁니다.

그래 혜택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8,800만원 같으면 도대체 RPC 몇 가마나 가는 것인지, 몇 농가가 가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가마 수는 18만5천 가마입니다. 18만5천 가마가 RPC에 들어갔었는데 가서 건조 작업을

18만5천 가마 중에서 반은 안강 갈 것이고, 쉽게 말하면 배동 갈 거니까

안강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은 안강가고, 반은 배동간다, 그러면 배동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마움을 알고 있습니까?

예, 시가 지원 안하면 자기들이 1,200원을 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듣다가 보니까 이상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안강RPC에 경주 쌀이 그쪽에서 벼 받아 줍니까?

지금 경주 거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특정지역에만 줍니까?

지금 배동하고 안강하고 본래 두 군데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배동에도 그렇고, 지금 농가에서 나오는 벼들이 지금 영천으로 가고 있어요. 받아 주는 데가 없어 가지고, 경주시에 올해 벼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영천을 간다는 얘기는

아니, 그래 얼마입니까? 지금 생산되는 것이 몇 가마입니까? 몇 톤 중에 RPC에 취급하는 것이 몇 톤입니까?

현재 174만 가마정도 되는데 지금 RPC에 들어간 것은, 18만5천 가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예?

과장님 이야기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RPC에 가는 것만 지원이 해당되고, 일반 농가에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나누어줍니까?

RPC에 대한 설명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RPC가 수용능력이 있습니다.

수용능력보다 RPC 생나락을 가져 갈 것 같으면, 건조수수료를 포함해서 값을 싸게 받는 것 아닙니까?

값을 싸게 받는 것은 없죠.

생나락 가지고 갈 것 같으면, 마른 나락보다 지금 가격을 덜 받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총 나락, 그것이 몇 가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동이나 안강에서 지금 현재 소화할 수 있는 것이 18만5천 가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건조 안해야 됩니까? 역시 건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건조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혜택보는 사람만 혜택보고, 혜택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구히 혜택 못본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농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라도 누구는 혜택보고, 누구는 혜택을 못 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또 요구되어야 되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건조 관계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건조 저장시설 농협이 지금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동은 부지 확보해서 허가가 나 있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말이죠. RPC 건조기를 각 지역별로, 각 동별로 하나씩 만들어 주든지.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소모가 되어서 그런데, 농가에도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지금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각 4군데, 우선 4개 지역에 농협이 부지를 확보하고 이래서

우리 지금 각 읍면동에 건조기 있죠?

그거 농가형입니다. 일반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자기 거정도 할 수 있고, 또 하고 남으면 이웃집에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차라리 많이 우리가 확보를 해 줘서 배동이나 안강에 이런 식으로 수수료까지 줘 가면서까지 RPC 건조시킬 그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가가 하게 되면, 수수료가 오히려 공동으로 하는 것 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가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1만5,000㏊되는 그 벼 수확했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양을 농가가 다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배동부터 큰 지역부터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외동권, 건천, 산내, 동경주 쪽, 이래서 4개소에 RPC 대형 건조저장시설을 농협이 해주도록 협의가 되어서 지금 외동은 부지가 2천평 확보해서 지금 허가까지 났고, 경주농협은 지금 부지를 봐서 지금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역별 농협이 건조저장 시설만 해서 거기서 보관을 하고, RPC 교정공장을 두 군데는 자기들 찍고나면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교정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보를 하더라도 두 양곡 처리하는 이쪽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주는 것은 자기들이 젖은 벼를 받아와서 건조시키려고 들어가는 기름값은 어차피 농가가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가마에 1,200원씩 기름값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농가 자기들이 운영을 하니까 농협이 60%를 대고, 그럼 시가 40%를 보조를 해주니까 농가에서 기름값을 받지 말자이래서 추진해온 사업이고, 앞으로 농가가 만약에 소형 자체 건을 운영해도 그 기름값은 농가가 부담을 자기 것을 해야 됩니다.

그거 부담해야지요. 기름값은 농가가 부담해야지요.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이것을 만들어 나가면 이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만들어서 기름값을 농가가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전체 한꺼번에 할 사업비가 안 되어서 그런데 내년부터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님

배동RPC 부분인데, 배동RPC에 확실히 몇 킬로 가는지는 모르죠? 배동RPC에 우리가 벼 수매 들어가는 부분 킬로수? 정확한 거 없죠?

자기들 소모에 따라, 필요에 따라

배동RPC가 산물벼를 가지고 갔든가, 벼를 가지고 갔을 적에 돈을 바로 줍니까? 돈 지급할 적에 현금?

자기들 매입하는 벼는 바로 주고, 지금 배동에는 안 들어가고 있지만, 정부가 매입하는 공공비축제로 매입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농협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배동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장생산해서 판매 필요한 양을 싸기 때문에 바로 현금

우리 경주시는 PP보조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지원해 주잖아요, 배동 RPC에다가?

PP포대는 거기 지원 안합니다. PP포대는 농가에 포대비를 할 경우에 PP포대를 해주고,

그럼 배동RPC에 지원해 주는 건 뭡니까?

RPC에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조금전에 기름값을 지원한다고 그래놓고?

기름값은 농가가 포대에 담아서 낼 때는 PP포대를 지원해주고, 지금 산물은 포대 안받고 팩에 그냥 가지고 갑니다. 팩에 가지고 가는 그것을 돈을 배동이라든지 안강농협에 준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것 같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 벼를 받아서 말리는데 기계 운영값은 안 받고, 순수하게 말리는데 들어가는 기름값이 한 1,200원 들어가는데 그 회사에서 60%를 부담하고, 시가 40% 대주면, 우리 농가에 돈을 안 받겠다, 이래서

산물 들어가는데는 PP포대비가 필요가 없고, 배동RPC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PP포대비를 지원해 줍니까?

배동RPC에는 PP포대가 안 들어갑니다.

우리 배동RPC에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수매해 가던데요?

그것은 우리가 말린 벼

자기들이 지금 수매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우리 배동RPC에 경주시가 주는 것은 없고요?

PP포대는 시가 구입을 해서 농가에 수매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곡매할 계획된 숫자대로 운영을 통해서 농가에 줍니다. 농가에 담아서 가지고 오는 거지.

배동RPC에 가지고 간다던데?

그것은 벼를 RPC에 가지고 가든

PP포대비를 배동RPC가 가지고 간다는데?

아닙니다. 거기서 했다면

과장님 한번 물어보십시오.

배동RPC에서 지원을 해줬겠죠. 자기들이 대신 자기들 포대를 싸주고 돈을 받았겠지.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배동RPC에서 농가에 우리 도비쪽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근 100% 가지고 갔어요. 친환경농법 사업에 가지고 갔는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이걸 가지고 가면 대금을 6개월이나 7개월 후에 줍니다. 그래서 이거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우리 경주시가 보조를 해주는데 배동RPC에서는 벼를 가지고 간 후, 작년에 저희 지역은 골프장하시는 분들이 무이자로 3억을 줘서 지원하고 농가에 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농협에서 연결해 줘서 농협에 좀 가지고 가고, 배동RPC에도 가지고 갔는데, 돈이 1억이 그 사람들이 6개월 후에 돈을 주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심스러워서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우리가 PP포대를 과연 경주시에서 배동RPC주느냐, 개인 농가에 주느냐 그것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배동RPC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없고, PP포대는 조달요청을 해서 만들어 진 것을 읍면별 수매계획에 따른 농가 수매량에 따라 읍면별로 배정을 하게 되고, 아마 수매 대금 결제가 조금 늦어진다는 문제는 많은 양을 구입할 때 자기들의 자금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RPC 구매 사업용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가 조금 늦어지든지, 대출과정이 지연되어서 돈이 조금 늦게 가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융자를 하는데 6개월 정도 가는 것, 그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배동RPC에 가는 PP포대비는 우리 경주시에서 주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 되면 기름값을 농가가 부담할 걸 대신 시가 40%를 해줍니다, 지금 여기 건조수수료.

PP포대비하고 유류대는 배동RPC 10원도 안 갑니까?

예, 회사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도.통 통합할 때 뭔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그럼 도.농 통합한 이후에 어느 쪽이 더 발전되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쪽이 더 많이 발전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계 숫자 이걸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단순 비교를 하면, 정부 발표로는 도시 노동자보다 농촌 농민이 소득이 낮습니다.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지요. 농사짓는 방법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 능사가 아니다,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주자, 그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농촌인력이 없다. 그럼 인력이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농사짓는 방법을 우리가 도.농 통합한 이후에 그런 쪽에 우리가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많은 교육이 되었으면 지금 이런 문제 안 오잖아요. 그리고 WTO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걸 자꾸 지금 빌미잡아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애초에 도.농 통합했을 때 그런 얘기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럼 예견해서 도.농 통합이 되었으면 균형발전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쌀 한 묶음 주면, 이쪽도 한 묶음 줄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자꾸 농촌 쪽 이야기 나오면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자꾸 농촌 지금 피폐하다, 그게 우리 사회구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주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국?도비 지원해 주는 부분 누가 뭐라 그랍니까. 그 이외에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방법 쪽에, 교육 쪽에, 시설 쪽에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농정과에도 보면 우리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쌀을 담을 수 있는 포대가 없어서 농사 못 짓습니까. 포대 한 자루에 얼마 합니까. 그거까지도 많은 시비를 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 아니냐, 이게 물론 농촌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축산 쪽에도 있습니다만, 어업 쪽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 매년 얘기해도 이런 부분이 시정 안 될 것 같으면 이거 정말 우스운 이야기 아니냐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은 조금 자주하는 편입니다만 부도가 나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등을 댈 수 있는 방이라도 있습니다. 또 먹을 양식이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 부도나면 잠잘 곳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보따리 싸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들 아니냐, 지금 보면 농촌 인구가 자꾸 빠지는 것 보다 도심 인구가 지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농정과장이기 때문에 농정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당위성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도 보고, 우리 부분도 보고 그렇게 해서 엇비슷하게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내가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내가 다 챙겨야 되겠다 그런 사고에서 이제 탈피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시간 보낼 수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축수산과는 267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수산과도 역시 당초 사업 계획했던 거 전액 감한 것이 많은데, 이거 예산 편성할 때는 농.축.수산 구분해 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할애를 해준 것으로 아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것처럼 해놓고, 전부 감액하고 연말에 가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림과는 278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281페이지 보면 산불실화검거 제보자 포상이 200만원 이였는데, 100만원 쓰고, 100만원 감액했는데 제보자가 있어서 집행했습니까?

20만원씩 줍니다.

20만원 같으면, 제보자가 5명 있었습니까?

예.

284페이지 해수욕장 송림조성 전액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감포 오류에 해수욕장 송림을 조정하려고 예산을 했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했지만 원래 사업 계획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용지여부를 보고 해야 되지. 지금 우리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돈이 없어서 취소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이런 무작위하게 해서 예산을 사장시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부지가 다 해결되고 난 뒤에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288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환경보호과장님이 환경청 주관으로 해외에 출타중이라서 주무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문호 환경관리담당 김문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고, 참고로 일반폐기물처리장은 378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침출수 관계, 그거 몇 번 정도 수리했습니까? 침출수는 한번하면 더 이상 할 필요 없지 싶은데, 내가 공사를 매년 볼 것 같으면 침출수 예산에 올리는데.

그런데 침출수관로를 저희들 보수예산을 왜 올렸느냐 하면, 침출수관로가 10년쯤 되었는데 스켈링, 쉽게 말해서 수도관처럼 안에 떼가 붙어 있다가 그것이 한번씩 찌꺼기가 되어서 그것이 내려오면 천군매운탕 있는 거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거기 와서 자꾸 막힙니다. 찌꺼기가 떨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언제 막힐지, 언제 터질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적은 예산이나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지금 침출수 할 적에는, 처음에 할 적에는 설계가 단면계산을 해서 하는데, 만약에 스켈링이 있다하면 요즘 PVC로 안 합니까? PE관 안 합니까?

자재는 PE관 아주 두꺼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안에 뚜껑이 찌꺼기가 자꾸 떨어져서 천군매운탕 있는데 천군마을 들어가는 다리 있는데 거기 자꾸 와서 막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여름에 갑자기 누수가 되어 긴급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

1년에 거기 보면, 주기적으로 봐서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준설해야 된다 싶으면, 스켈링을 하면 될 건데,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지금 침출수 다시 시설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천군 큰 마을로 오는 관로를 저희 매립장에서 바로 보문호수로 와서 천군매운탕쪽으로 관로를 다시 이설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설을 하려면 우리가 사업하듯이 신뢰도가 없는 것이 공사를 할 적에 전부 용역을 줘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한번 하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각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일반회계는 299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과는 337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에도 보니까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고, 사업명이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남 유봉탕 앞에 소방도로 이거 왜 전액 감했습니까?

현재 보상 전액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지역위원님하고 의논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그럴 때, 그거 동의서 같은 거 안 받습니까?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요구를 할 때, 그 지역에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있는 분들이 이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얘기 들어왔을 때, 우리 도시과에서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그런 선행절차 같은 것을 알려주죠?

예,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 동의서를 받아오라라든지, 아니면 보상에 대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한다라든지,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동의서 들어왔습니까? 동의서가 안 들어왔으니까 결과적으로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동의서가 다 안 들어오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반 정도 들어오고, 반은 안 들어온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추진하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 밑에 앞사정7길 소방도로 이게 지금 5억인데, 이것은 동의여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추진하고 있는 도로에 전체 총 12억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4억이 추진되었습니다.

4억이 들어갔고

잔액이 이번에 5억 되더라도, 3억 정도 남습니다. 여기는 투자해도 보상이 될 거 같습니다.

대체로 여기 명시이월 된 부분도 보니까, 동의문제라든가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협의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보니까 도시과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당초에 사업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동의서 같은 이런 것을 징구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판단했을 때, 최소한도 60~70% 정도 동의가 되었다 보상문제까지도 협의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 예산편성 해놓고 소방도로 개설 문제는 또 적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몇 억 이렇게 필요한 예산금액인데 그런 부분이 1년, 2년 사장되어서는 우리 경주시 각종 사업에 엄청 차질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소방도로 개설 문제는 그런 절차를 우선해서 정말 이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줍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340페이지에 화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해서 5억2,8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 목이 잘못되어서 수정한 겁니다.

목이 잘못된 것이 뭡니까?

보조대행사업비가 아니고, 민간보조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목을 잘못 넣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겁니까. 이거 종말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처리장을 만드는 겁니까? 거기 폐수처리장이 있습니까, 공단에?

화산에 지금 하고 있는 제2산업단지 말고, 기존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개별 9개 업체가 준공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폐수처리 시설이 미흡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 5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지원해 줘서 만약에 부실공사라든가 공사를 잘못했을 때 시에서 감독을 합니까?

현재 저희들 시에서 감독하고 감리단이 임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면 안 됩니까? 왜 민간에 줘서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처리시설이 있었는데, 일부는 기존에 있는 것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만약에 처리 안 될 것 같으면 또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하면 완벽하게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감독해서 이중사업비가 안 들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거개발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1억5천만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기존의 도시지역 외에 일반지역에 자연취락 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32개가 있었는데 개발계획을 거의 다하고, 6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을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전체적인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같이하면 절감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는 356쪽부터 358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87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축과 일반회계는 359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360쪽에 경주역사문화도시 추진 건축자문단 운영비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경주시 건축상 공모시상금 전액이 감 되었죠?

예.

얼마 전에 경주시 건축상 공모시상식 안 했습니까?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지금 선거 관계 때문에 이 시상금은 지원할 수 없다 해서 그래서 이것 감액시켰습니다.

이거 심사는 했는데, 시상금은 지금 선거법 관계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예.

그럼 이건 언제 줍니까?

그래서 올해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건축상 공모전에 몇 작품이나 들어왔습니까?

7작품 들어왔습니다.

7작품?

예.

홍보를 좀 더 하십시오. 해가지고, 경주시 건축공모전에는 많은 건축 작품이 이렇게 출품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자문단 운영비는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은 역사문화도시해서 건축자문단을 운영할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예산을 해서 했었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건축자문단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운영할 계획도 없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는 362쪽부터 364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391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적과는 365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사업단은 3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372쪽부터 373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97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374쪽부터 377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03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철도 이설로 인해서 기존시설 녹지로 묶어 있던 거, 그거 어떻게 풀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해줄 수 없습니까?

어느 지역 말씀입니까?

(구)철도, 모량부터 시작해서 경주역까지.

현재 철도 있는데 말씀입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2012년까지 철도가 이설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재정비할 때, 그 부분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일부를 기왕 노선이 결정되었으면 거기에 묶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은 기존 있던 거, 신설 같은 건 안 되더라도, 증.개축은 할 수 있도록 시장이 고시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 그쪽 노선이 완전히 결정되고 하면, 거기 피해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으면 저희들 해지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안진수 위원님

국장님! 우리 건천에서 서면 가는 국도4호선 있잖아요.

예.

국도4호선이 이관됨으로써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시도를 우리가 하면 되죠?

예.

제가 본 위원이 보고를 했는데, 아화 지역은 거기 상습 침수지역에 지난번에 공문이 왔다고 그러는데 공문 올라가서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저희들이 받을 때, 인수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 있는 거는 포함을 해서 이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해결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368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할 거 없습니까? 김대윤위원님

369쪽에 농촌지도자 대회 이것이 왜 1,300만원 감 되었습니까?

369쪽에 농촌지도자 대회 1,305만6천원 감액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울진엑스포에 농촌지도자들이 가서 임차료하고 보상비는 책정되어 있었는데, 선거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저희들 보상금을 지출을 못시켰습니다. 그거 남은 돈입니다.

그럼 이것은 보상금 안줘도 됩니까?

예, 보상금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농업인해외연수 이것도 보니까 적은 돈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삭감되어서 그렇습니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외연수가 좀 남아서 이것을 친환경쌀생산 종합시범단지 운영으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양송이재배사 이것은 시설 현대화 다 했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100동이 계획되었는데, 당초에 전반기에는 다했는데, 후반기에 경제가 활성화 안 되어서 양송이 수매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양송이 재배하는 농가도 20% 정도 지금 재배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재배사 시설 현대화 사업에 본인들이 포기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거 당초에는 저희들이 목 변경이 되면, 느타리버섯 쪽으로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새로운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남는 돈을 반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