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경주시의회의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을유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수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일자 정석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한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석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석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정석호의원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정석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및 발의 의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정보담당관, 기획문화국, 행정지원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정보담당관은 4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51쪽부터 58쪽까지이며 읍면동은 161쪽부터 222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돈 10억 가결한거 집행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지난번에 10억 이번에 집행을 할 겁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해당과가 어딥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재난관리과입니다.
박재우위원
협의 안하고 바로 집행을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재난관리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아직 저희들은
박재우위원
예산 과에서도 모르는가요? 협의 안 왔나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하면은 저희들한테 협의가 올 겁니다.
박재우위원
하면 협의할 겁니까?
재난관리과에 물어보지요. 재난관리과가 저쪽 소관이죠?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읍면에 체육행사 참석 실비보상 있지요? 읍면단위 행사하는 체육행사 실비보상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몇 페이지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읍면 단위에 예산이 되어 있는 체육행사 실비보상금 있지요?
25개 읍면동중에 몇 군데하고 몇 군데 안 했습니까? 전액 감 올라 온데가 얼마나 됩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저희한테 삭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체육행사 안하고 삭감된거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저희들한테 들어온게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 들어와 있네요? 170쪽 외동읍에, 170쪽 읍면동도 같이 하지요?
과장님 의회 오실 때 자료 한번 검토 안해 보고 오신 모양이죠?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검토는 한번 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완전 파악이 덜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70쪽에 체육행사 실비보상 전액 감, 제일 위에 상단에
행사 안하고 예산 반납한데가 읍면동에 몇 군데 됩니까? 현곡도 300만원 반납 했네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전반적 추진은 저희 과에서 안하고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이 자료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반납 한데가 대충 몇 군데 됩니까? 한 반쯤 됩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반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체육행사를 했는 것 같습니까? 읍면동에서 행사를 하고 예산이 지출되었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그런게 아니고 다른데도 보니까 행사를 안하고 다른 체육행사로 했다라고 가름하고 예산 지출이 많이 되었는 것 같은데 이게 읍면 단위 다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있기 때문에 꼭 읍 전체의 어떤 체육행사, 물론 체육행사가 일반 주최로 해가지고 예산이 지출되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와 상응하는 어떤 체육행사를 했을 때도 예산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시도 지난번에 시 승격 50주년 행사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예산을 지출하면서 사실 편법으로 지출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사실상 체육행사를 안하면서 공연을 하고 2억5천을 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읍면에도 좀 탄력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좀 제대로 처리한 읍면동에는 다른 체육행사로 했는 것으로 가름을 하고 예산지출을 했고 또 그와 상응하는 체육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반납한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편성 안하면 계획된 것을 다 안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얹어 놓고 하면은 하고 이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에 다 얹어 놓고 또 읍면의 형평성에 안맞게 이런 예산 지출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읍면에는 읍면동장이 사실상 읍면 전체의 어떤 체육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그와 상응하는 체육행사로 예산 지출을 했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와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출을 안하고 반납한 곳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잣대를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읍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가 아니면 전체 읍민이나 동민 전체에 다 어떤 특정단체가 아니고 전체 다 수용해서 안되면 계수조정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읍이 주관하든 혹은 대행업체 행사를 하든간에 다는 아니라도 읍 전체 어떤 공용으로 할 수 있는 체육회에는 예산 지출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치를 좀 만들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그 문제는 읍면동을 총괄 지도, 감독하는 총무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앞으로 내년도에는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외동읍에도 체육행사를 올해 체육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9개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약 500명이 모여서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읍 전체의 체육대회를 할려고 했는데 방폐장 때문에 지역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잘 했는데 읍에서 예산지출이 어렵다 체육행사를 해 놓고 사실 그런걸 못했는가 하면 타 읍면에는 그 예산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예산 집행은 여기서 하더라도 관리 감독을 총무과에서 지도를 잘 못하셔서, 잘 몰라서 그런데 아마 타 읍면에도 비슷한 예가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공히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이 안되는 것은 명시이월입니다. 못되는 것은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넘기는 겁니다. 사고이월은 그때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고이월로 넘기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명시이월은 내년 2월 28일까지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집행이 안된사업입니다..
최학철위원
집행이 안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2월 28일까지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가능하다 해서 사고이월입니다.
최학철위원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보니까 1,075건에 2,147억원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이고 옆에 계가 이월입니다.
최학철위원
계 이겁니까?
그러면 1,865억원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1,685억원입니다.
최학철위원
1,685억.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내년 2월 28일까지는 집행할 수 없네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작년대비 액수가 2004년 명시이월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이번 중간에 저희들 추경에 697억 관계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697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2004년도 결산검사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2천억이 넘어갑니다. 2천억이 넘어 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간에 예산을 확보 했으면 빠른 시일내 집행을 해서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 1,680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어서 어차피 2월 28일까지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뭔가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애로사항은 다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안강에 칠평천에서 재래시장쪽으로 들어오는 거기에 보면은 이미 예산을 해서 일부 도로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 집 한 채를 딱 남겨 놓았습니다. 돈이 없어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거의 한 2년 정도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 자체가 지난번에 2억이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2억이 확보 되어도 움직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이 대구에 계시기 때문에 지역에 없어 가지고 그 불편 사항이라든가 도로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집 한 채가 막고 있다는 이것은 어떤 형태든간에 기다려 줄만큼 기다려 줬으니까 대집행을 하든가 돈까지 다 만들어 줬는데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만한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정말 뭔가 우리가 획기적으로 기획공보과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다 합친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수천억 아닙니까? 그 수천억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행위 하는 과정에서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차피 우리가 국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10억이 추진되었지 않습니까?
추진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예산으로써 마무리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행위가 이루어졌다든가 안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방법이라든가 양단간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입이 안잡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처리가 되어 가지고 국책사업 추진하면서 필요했던 그런 부분을 지금 또 결정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내일 모래 해가 가는데 쓰지 못했는 돈이라면 마무리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세입이 못되었다라고 하면 그 돈 자체는 이미 시장의 결재까지 받아 가지고 거기에 8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든가 무슨 결론이 나고 나머지 돈은 세입으로 잡든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행정이 이런식으로 어정쩡하게 진행을 해서 되겠느냐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주무과에서 시장님 결재를 득한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전부 다 갚을 돈은 다 갚았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재난관리과에서 국책사업단에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8억이 그때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을 해 줬으면 2억이 세입으로 잡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까지 몽땅 그러면 10억 다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8억이 필요해서 8억을 주게 되면은 8억을 지출하고 2억은 지출할 수 없으니까 세입으로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마무리인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
무슨 행정이 예산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비밀스러운 점들이 많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최학철위원
8억을 인정하는데 그러면 8억은 좋다. 어차피 우리가 국책사업을 하면서 했는 거니까 돈을 지출해 가지고 외상으로 가져 왔는 것을 빨리 갚아야지요. 갚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적어도 2억 정도는 남는 돈을 여기에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무슨 1원이라도 더 필요한데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니냐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말이죠, 우리가 간단하게 25개 읍면동에 기본급이 뭡니까? 과장님 기본급이 뭡니까? 기본급이라는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봉급 말씀이십니까?
최학철위원
예, 봉급입니까?
봉급은 이미 급수별로 다 정해져 있는거 아닙니까? 1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직원이 증원된다든지 또 각 읍면동별로
최학철위원
직원은 정원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멋대로 증원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의 현원이 정원보다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얼마정도 적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읍면동별로 전출입이 용이하고 하니까
최학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지금 현재 마무리를 하면서 읍면동에만 봐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안강읍사무소 같으면 적어도 돈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남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은 기본급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돈 자체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거 돈이 1억이 남고 2억이 남는게 지금 아닙니다. 엄청난 돈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부 다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마무리 추경이니까요. 돈이 남아서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안강 같으면 기본급에 5천만원, 7천만원인가 이렇게 남는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공무원 한 50여명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더 계획을 세우면 25개 읍면동 중에서 여기에 지금 왜 저희들이 기획공보과는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놔 보십시오.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크게 잘 알지 못한다 해도 이미 벌써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이 전체의 돈에 얼마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더 우리가 예산을 세밀하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이 명시이월 자체는 정말 답답합니다. 당초예산에 말이죠, 우리 안강읍사무소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걸 이 부서에서 한다. 저 부서에서 한다. 둥글둥글 돌아가다가 결정 나가지고 어느 부서에 추진해 볼려고 하니까 이미 벌써 한 해 다 가버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추진에 대해서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정말 타당성 있는 명시나 사고이월이 되었을 때는 인정하지마는 그 다음부터는 예산 안줘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예산을 안줘야 된다고요. 1,680억 정도가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못쓰고 그냥 2006년으로 언제 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인정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우리 기획공보과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좀더 이제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앞으로 저희들 잘 하겠습니다. 참고로 697억 말고 태풍 나비가 9월말에 추경에 잡혀 26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는 어느 해 보다 좀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잘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이제 우리 기획공보과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돈들이 9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다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건설 분야에 있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신속하게 설계 해가지고 왜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겁니까? 여기에 1천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이런 것은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태풍이 와서 문제가 생긴 것을 9월달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그렇게 본다라면 이게 무슨 합동적으로 어떤 설계를 한다든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질질 끌고 오다가 또 넘겨 버리고 동절기 되었다고 해서 공사 못하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이러한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기획공보과에서 돈이 내려와서 하면은 비록 월권행위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시장한테 건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물론 그 분들도 밤 세워 가면서 이렇게 설계 합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설계도 지금 많이 다른데 맡기지 않습니까? 예산을 줘가면서도 다른데 맡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획공보과가 독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매번 이 예산이 올라 오면은 우리 기획공보과만 잘못된 걸로 자꾸 그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도 돈은 내려갔는데 그러면 당신네들 빨리 모아 가지고 이게 무슨 설계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졌을 때 이러한 명시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앞서서 우리 최학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전체 1,075건에 2,147억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그 옆에 계 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전체 예산이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당초고
1,075건이 당초예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다가 이월되는 금액이 1,600억이지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약 78%가 지금 이월된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명시이월 된다 이 말이죠? 과장님 생각에 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금년도에 사업이 되었는데 약 80% 가까이가 이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697억 관계가 거의 다 물론 쓴 것도 있지마는 많은 부분이 이월 되었고요, 태풍 나비로 인해서 9월달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게 262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900억 이상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다른 때보다 금년도가 많아진 원인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 되었다. 이런 사업조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도 같은데 예를 들어 보니까 겨울에 동절기 때 설계를 해가지고 바로 이듬해 해동이 풀리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예를 봤는데 타 시․군에도 선진화된데 가서 이렇게 좀 조기에 봄에 해동이 풀리면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저희들 추진하는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은 사실 농로와 농사와 관련된 어떤 시설을 할려면 봄은 2월달 중순쯤 되어 해동이 풀리면 5월 중순까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걷이가 11월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끝나면 한 달밖에 안되어 가지고 곧바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우리시가 하는 사업들은 모두가 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을걷이 한 이후에 하다 보니까 그때 설계해서 동동거리다 보니까 거의가 그때 사업을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청도에 보니까 겨울에 인적자원이 부족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전부 내년도 사업을 아예 겨울내 설계를 해서 바로 이듬해 봄에 해동이 풀리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저희들 사업부서에 저희들 의무적으로 처리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명시이월 된 사업조서 내용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동절기가 문제입니다. 동절기가 사실 우리가 시가 하는 사업이 봄에 별로 잘 안합니다. 이게 예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해 봄에 읍면동에 내려주면 거의가 여름에 설계를 해가지고 가을걷이가 끝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동절기하고 맞추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우리 의회에 통과되면 바로 해당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내년도 할 사업들은 미리 겨울내에 설계를 해가지고 바로 해동이 풀리면 아까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2월 중순 되면 해동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5월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공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봄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동절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해당 부서 관련된데 협의를 해가지고 이월되는 금액이 이만큼 없이 당해연도에 사업 계획된 사업들은 그해에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59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227쪽부터 228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물어볼까요?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동리목월문학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지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지금까지 42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 다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제 조경공사 5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조경공사보다도 실지 조경공사에는 앞에 광장 포장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 5천만원 속에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이라는 그 말 자체가 포장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당초계획에 포장을 칼라 콘크리트 이런 걸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한식골기와 집을 잘 지어 놓고 콘크리트 칼라 포장은 좀 안맞다 이래서 저희들이 적벽돌, 가지고 일부를 좀 포장하고 일부 차 들어가는 곳은 인터로킹으로 좀 하고 이렇게 해야 구색이 맞고
최학철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요, 지금 건천에 있는 생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생가를 보수하거나 뭐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되었는데요, 기념사업비 하고 기념관의 돈을 한 42억 이상 들어가니까 지금도 생가에 상당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 줄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민망하다 해서 이거 마무리하고 한 2006년도 하반기부터 다시 좀 추진을 하겠다 그런 계획 입니다.
최학철위원
이 문제가 기념관을 짓는 것보다도 실지 보면은 생가 자체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일일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는 사람이 많으면서도 역시 생가로써 어떤 역할이 충실하게 안되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걱정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기념관이 마무리 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 했는 그 부분입니다. 전에 아사달, 아사녀 기념관이랄까 탑이랄까 이렇게 유품을 전시하겠다고 말까지 나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런거 없지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들어가는 우측편 비탈면에 지금 아사달, 아사녀 조형물 설치에 따라 기초공사를 다 해놓고 지금 한창 작업중에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기초공사 비용은 예산 어느 정도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비용을 경주지구 석재연합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시비는 전혀 드는게 없지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시비 지원한게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시비가 좀 들어가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사달, 아사녀 조각이 조금 규모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 지원을 좀 해 달라고 건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평수는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초해 놓은 것은 아마 한 15평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 평면에 한게 아니고 자기들이 비탈면 성토를 해가지고 대부분 성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비탈면에 축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순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구위원
과장님 67쪽에요, 양동마을 초가이엉 잇기 이거 돈이 1,400만원이 부족하다 그지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박순구위원
문화재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재과는 66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과장님
74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불국사 유물전시관 건립
6,387만5천원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6억3천
박재우위원
6억3천입니까? 이걸 지금 감하는데 이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이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74억을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보 되었는 것은 지금 발굴비가 한 5억쯤 약간 넘어섰고요, 지금 발굴을 다 했습니다. 발굴은 다 했고 다른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게 없고 이거뿐인데 앞으로 확보하게 되면 부담비율이 저희들이 60%, 불국사에서 40%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 덜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전번에 불국사가 40% 하고 60% 국.도비, 시비로 하게 되었는데 전에 예산 측정 안되었습니까? 이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이게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내려 와야 저희들이 부담비율로
박재우위원
한번도 안내려 왔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내려 왔는데 발굴비가 지금 한 5억 정도 나왔습니다. 발굴 한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돈은 뭡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이것은 이제 발굴하고 남는 돈입니다.
박재우위원
남는 돈입니까?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지금 발굴은 완전히 다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설계 다 나왔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설계는 거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설계는 다 나오고 허가도 나갔습니까? 건축허가 나갔습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되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위치가 뒤쪽으로 약간 10m정도
박재우위원
준공 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전체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전체 74억 되는데
박재우위원
총 예산이 74억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산이
박재우위원
74억중에 불국사 부담이 40%네요.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40% 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국.도비하고 시비가 60%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60%입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몇 년 걸리겠네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유적지 보상금이 지금 얼마나 나왔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내년도에 저희들 70% 내려 왔는데 올해 수준 같으면 토지 매입비가 시․도비까지 포함해서 대충 250억 됩니다.
박재우위원
250억?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도로변에 있는 것은 구. 시청사나 안그러면 동해식당쪽이나 이쪽에는 드문드문 사면 보기 싫거든요. 가급적이면 일괄 사가지고 그냥 철거를 좌악 해 버리십시오. 드문드문 해 놓으면 말이지, 도시가 귀신 나오는 집 같이 보기 싫거든요. 과장님 참고로 해가지고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올해 예산이 되면 시청 앞에 몽땅 다 해버린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순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구위원
과장님 67쪽에요, 양동마을 초가이엉 잇기 이거 다 했습니까? 67쪽에 양동마을 초가이엉 잇기 사업 다 했지요?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 지금 하고 나면 저희들이 돈을 주거든요. 지금 잇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지금 다 했는거 아닙니까? 지금 12월달인데 아직까지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 개인별로 사가지고 지금 잇고 있고 저희들 아래도 가 봤습니다마는 거의 다 지금 잇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사업이 좀 늦게 추진되는 그런 감이 있네요? 그지요? 보통 보면 그걸 가을걷이 다 끝나고 11월달쯤 되면 거의 잇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12월달인데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거의 다 지금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3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 다 마무리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별로 짚을 사 가지고 잇고 완결되었을 때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거든요.
박순구위원
요즈음 계속 눈이 오고 이러는데 사업이 제가 봐서는 지금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지연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 갔는 것은 평당 단가가 97,000원에 저희들이 잡았는데 부족해서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2천만원 조금 더 얻었습니다. 얻은 겁니다.
박순구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소관은 76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국장님 한번 물어볼께요. 우리가 당초에 보면은 국비라든가 도비를 그걸 하지 않습니까? 가내시 받지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100% 다 그렇게 내려와 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최학철위원
얼마정도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보통 가내시가 내려 오는게 한 70%?80% 정도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은 한 20%․30% 정도는 후에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가내시라는 것은 2006년도 예산 같으면 2005년도의 수준보다 조금 낮추어 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국회에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20%․30%, 안그러면 15% 정도 그 이후에 확정되도록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가내시 보다는 확정 내시가 조금
최학철위원
더 많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더 많습니다.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 소관은 147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149쪽에 냉난방기 구입 전액 감, 왜 감 되었습니까?
락윤
금락윤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825만원 가지고는 구입하기 힘들어서 2005년도에 우리가 삭감을 시키고 2006년도에 다시 계상을 할 그런 부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05년도에 얼마 올렸습니까?
락윤
금락윤시립도서관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냉난방기가 얼마 하는데 825만원 같으면 몇 대 구입 합니까?
락윤
금락윤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은 조금 크기 때문에 크고 오래된 그런 냉난방기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장조사도 안해 보고 이걸 올렸습니까? 예산을 이제 처음에 당초예산을 설정하실 때 물론 국장님은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금액문제라든지 조금전에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업을 안하면서 전부 예산을 해가지고 의회가 마치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제대로 검증을 안해 주고 해주니까 전부 이월되고 사업을 하다 말다 지지부진한데 관련 부서에 명확히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하게 되면 좀 제대로 하고 시장 조사를 해서 잘 좀 조서를 올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소관은 79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 86페이지에 2005년 한일친선 그라운드 골프대회 전액 삭감 이것은 대회를 안했습니까? 86쪽 두 번째 한일친선 그라운드 골프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한일 그라운드 골프대회 말입니까?
그거 금년에 저희들 시행을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라운드 골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강봉종위원
아니, 장소가 어디 입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장소가 성지아파트 앞 입니다. 정구장 옆에 거기 입니다.
강봉종위원
동천청사에서 나가는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처럼 쳐놓은 거기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협의가 안되었다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뭐 때문에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양쪽에 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오는 팀도 그랬고 그래서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그라운드 골프가 한․일하고 국내 전국에서 단체하고 같이 혼합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지난번에 했잖아요?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그라운드 골프협회에서도 일본하고 협의가 잘 안되었는 모양입니다.
강봉종위원
보문에 와서 교육문화회관에서 자고 행사를 했는줄 알고 있는데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그때 행사를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요? 말이 안되는데. 시장님 축사까지 다 했는줄 알고 있는데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여기에 예산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다. 올해는 이 행사 예산이 다시 들어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금년엔 예산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86쪽 우리 시민 체육대회 당초예산이 4억5천입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4억5천 더 됩니다. 시민 체육대회 관계되는 것은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전체가 7억5천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7억5천요?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7억5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뭐가 7억5천 그 만큼 많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저희가 순수한 시민 체육대회 4억5천하고요, 그 다음에 개막 행사비를 1억으로 별도로 구상을 했고요, 나중에 3회 추경 때 저희들 읍면동에 참가 보조금 해서 2억을 3회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체육대회를 못했기 때문에 축제 했는 것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축제 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5천이지요?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2억6,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도 의회 우리 예결위 하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돈은 사실 쓸 수가 없는 돈이지요? 그지요? 체육행사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기와 관계없이 썼다는데 한번 지적을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에도 하고 싶고요, 아까도 기획공보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 단위의 체육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읍면에는 400만원, 동에는 300만원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외동, 현곡, 용강 그 다음 건천 일부 나머지 21개 읍면동에는 전부 다 체육행사를 했는 걸로 알고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아닙니다. 지출된 예산 읍면동이 자료를 제가 기획공보과장님 드렸습니다마는 지출된 곳은 얼마 없습니다.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반납했는 곳이 없던데?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지출을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서 보니까 삭감한 곳이 없던데?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그런데 삭감한 곳이 없어도 나중에 불용처리 하겠습니다마는
일헌
김일헌위원
삭감했는 것이 있으면 여기 올라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행사 안했으면 다 삭감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3개 읍면동밖에 안했는데. 언제 또 정기추경에 또 합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집행 했는데가 저희들 감포에 일부 했고 건천 일부 했고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조서에 올라와야 될거 아닙니까? 오늘 이 조서에 올라와야 될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3개 읍면밖에 없는데 뭐.
불용처리는 뭐고 명시이월은 또 뭡니까? 사업 안했는 것을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까? 불용처리 합니까? 뭡니까?
아, 읍면에서 요구했는 곳은 삭감 처리하고 안한데는 불용처리 이렇게 합니까? 과장님
물론 많은 예산을 두고 일관성 있게 법대로 제도적으로 다 못합니다마는 정말로 제대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 승인될 때는 그 부기에 맞게끔 의회에 승인을 하고 설명을 했고 또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얹어 놓고 전부 쓰기는 편법으로 불법으로 예산을 다 씁니다. 그러면 의회가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존재의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읍면동에도 사업을 안한데는 열심히 양심적으로 한데는 사업 안했다고 올렸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읍면은 효율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행사로 가름을 하고 예산을 집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도 마찬가지다. 시도 체육행사 잡혔는데 결국 체육행사를 안하고 시민 축제의 마당으로 가름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쓸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읍면동에 일괄되게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 좋게 말 했을 때는 법대로 해가지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반납을 했고 또 나쁘게 말 했을 때는 읍면동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 유용을 해 썼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읍면동 예산을 내려줄 때 체육행사를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읍면 체육회 명의로 목을 내려주든지 이런 조서 명시이월도 하고 예산도 만듭니다마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앞으로 저희들 읍면동에 기준 지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조서 한번 보십시오. 뒤에 읍면동에 제가 확인을 다 해보니까 외동, 현곡, 용강동, 그 다음에 건천 일부 반납했고 나머지 3개 읍면동은 전액 감이고 건천은 일부 쓰고 반납 했습니다.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조서는 그냥 형식입니까? 아무리 4회 정기추경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도 역사의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조서 문제나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자료도 내시고 과장님 다 업무를 관장 안하더라도 밑의 실무진께서도 제대로 좀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총무과장 79쪽에 축구공원 조성 5억8,800만원입니까? 국고보조비인데 축구공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몇 페이지?
박재우위원
79페이지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이것은 세입입니다. 세입인데 기금 내려온 겁니다.
박재우위원
내려온 겁니까?
축구공원이 어디 입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저희들 축구장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축구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황성공원의 남장마을 동편의 인조구장 한개 하고요, 그것은 저희들 1공구라고 그러고 축구공원중에도 인조구장을 당초계획이 인조구장 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면은 금년에 준공을 했고 남장마을 서편에는 내년에 인조구장 2면을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냥 축구공원 해 놓으니까 축구공원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인조구장 예산이 내려 왔다 이거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체육진흥공단에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84쪽에요,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3천만원인데 1,500만원이 모자라서 1,500만원을 확보한 겁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때 삭감되었나요?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매년 3천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최학철위원
그 기준이 있나요?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2004년도에 떡 축제 관계로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못줬습니다. 그래서 삭감 되었는걸 이번에
최학철위원
1,500만원 줍니까?
그러면 새마을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 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8월달까지는 저희들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최학철위원
8월달까지 총무과에 있다가
이제는 자치행정과로 갔습니까?
자치행정과로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총무과에서 끝까지 책임진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새마을에 대해서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나요? 이것은 이렇게 운영에 필요해서 지원하라고 이렇게 뭐 어떤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런게 있나요?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매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차피 8월달 이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면 자치행정과로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다 했는 것인데 총무과가 나서가지고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어서 안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순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구위원
과장님 총무과의 전체 예산 삭감액이 한 22억이 넘습니다. 22억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아까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민 체육대회에 4억 정도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연금 부담금에 약 3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여기도 한 2억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박순구위원
과장님 전체 금액이 22억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22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안되었을거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많은 삭감액이 안올라 오도록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84페이지에 학생집단상담 보고회 개최 전액 감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전액 감이 있는데 이걸 학생집단상담 보고회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생들을 갖다가 잘 지도를 하고 문제가 있고 이런걸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 세워 놓고 안하고 전액을 감 한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일하기 싫어서 하기 싫다 이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이것도 조금 있다가 자치행정과 할 때 새마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청소년 삭감되고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도 청소년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이관 되었다 이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금년부터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짤 때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짜야지. 이렇게 하겠다고 다 해놓고 돈은 얼마 안되지마는 또 사장시키고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짤 때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청소년 어울마당도 보니까 청소년수련원 업무 같아 보이는데 여기에서 총무과에서도 청소년 선도사업 일환으로 하는 건데 꼭 청소년수련관 업무라고 해서 안하는게 아니고 총무과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진행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 부서에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자치행정과는 90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님 95페이지 해맞이축제 추진비 읍면동 직원 해가지고 750만원 이거 뭡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문무대왕릉 해맞이축제를 읍면동 직원들이 사실 많이 갑니다. 읍면동 주민들과 같이 많이 가는데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그날 급식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얹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뜻은 아는데요, 읍면동에서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는줄 알고 있는데 뭐 동원이라고 그럴까 쉽게 말하면 많이 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대접 합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어떤 곳은 보니까 회도 주고 뭐도 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거 없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네?
강봉종위원
읍면동에 관람하러 가니까 대형포장을 쳐놓고 회를 썰어다 주고 이런 대접을 했는 사실도 있는데 올해는 그런거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읍면동별로는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읍면동별은 아니지마는 동원해서 가니까 자체에서 그런 대형포장을 쳐가지고 회를 직접 썰어서 대접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게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750만원 직원들 몇 명 가는거 그 급식비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한 읍면동당 한 30만원정도 이것은 전 읍면동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읍면동에 30만원씩
강봉종위원
내 뜻은 직원들한테 쓰는 거냐, 안그러면 읍면동에서 가는 사람들에게 30만원 범위내에서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읍면동 직원용입니다.
강봉종위원
직원용입니까? 딱 못이 박혀 있습니까?
읍면동 직원이 행사장 가는 사람 숫자가 몇 명 온다고 30만원씩 잡았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많게는 한 20명 정도 또 적게는 한 10명 정도
강봉종위원
우리 동네 10명인데 해마다 보니까 잘 오면 한두 명 오고 그 다음에 동민들이 가니까 이제 직원들이 좀 따라오고 이랬는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날 당일날 딱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해맞이축제로 인해서 2․3일 전부터 인원 배정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그런 급식비입니다. 꼭 이거 당일날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당일날 동민이 안가는데 직원이 움직일 일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동민들 다 갑니다.
강봉종위원
가는 것은 아는데 동민들이 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움직이는거 아닙니까? 동민들이 안가는데 직원들이 움직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가면 이 급식을 하루면 이틀 되겠죠. 그 이튿날 아침까지니까
그러면 추가로 더 해서 동에서 가는 사람들도 한 10명․20명씩 가면 하다 못해 따뜻한 국물이라도 줄 수 있는 재야의 종 같이 석굴암에 가면 뭐 주고 뭐 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그날 떡국은 별도로 준비를 합니다. 하고 읍면동 30만원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도 좀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강봉종위원
조금전에 다른거 뭐 주는거 있느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회도 주고 하느냐고 하니까 전혀 없다고 그래놓고 또 떡국 준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떡국은 행사 자체에서 떡국을 제공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에서 그네들이 자기 돈으로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강봉종위원
봉사단체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줄 수 있나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해마다 합니다. 하여튼 읍면동에 30만원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어느 동네도 그렇겠지마는 직원이 동민을 동원해서 20명?30명 가니까 부담이 좀 들거든요, 드는데 아마 이 돈 가지고 쓰는 것 같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쓰는데 그럴 것 같으면 좀더 해가지고 쓰는게 안좋겠나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산 사정만 좋으면 다 하겠는데
강봉종위원
여기에 더 넣으면 똑같은 거지. 쓰는 것은 그것 가지고 쓰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읍면동의 일반 주민한테는 못줍니다.
강봉종위원
주민들 주는게 아니라 직원 이름으로 해서 주민들이 먹는데 표나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직원이 많아야 많이 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적정하게 할 테니까 그것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한테 맡겨 주십시오. 알아서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게 동네 직원들한테 주는게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왜 자꾸 거짓말 할려고 그래요. 내가 처음부터 좋게 말해 주는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걸 가지고 직원들이 동민 10명 인솔해서 봉고차 한 대 가져가 그래서 동마다 다 주는 돈이에요. 안할려고 해도 자꾸 거짓말시켜서 반문하도록 만들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강위원님 그것은 너무 그러지 맙시다.
강봉종위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여기 더 얹어서 이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거 하고 똑같은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거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뭐 선거법 나오고 야단입니까? 혼을 안낼려고 하는데 혼을 내도록 자꾸 만드네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96쪽 리.통.반장 시상 전액 감, 친절 공무원 포상 전액 감, 사람이 올해 친절하고 시상 대상이 없어 가지고 전액 감 됩니까? 안그러면 선거법 때문에 전액 감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민간인에 대해서는 지금 시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무원은?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일헌
김일헌위원
친절한 공무원이 없어서 발굴이 안됐기 때문에 전액 감된 겁니까? 이러면 우리시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건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공무원 포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전부 다 시 전체를 통괄해서 하고 또 예산도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중복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통념적으로 해 오던 예산을 얹어 놓고만 보자. 쓸 수 있으면 쓰고 말면 마는 그런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부서가 아니면 이런 예산 전혀 하지 말고 말아야 되지요. 시민교양 강좌도 올해 전액 다 불용처리 하는 겁니까? 이게. 올해 안했지요? 예산 들여 가지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안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도 사업에 6천만원 올렸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내년에는 방송국에 좀 의뢰를 해서 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느 방송국에 의뢰를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방송국은 아직 결정은 안지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내년에 신라케이블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게 앞으로 이제 우리 의회도 예산을 다루는 것도 시기를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많은 예산들이 당초에 승인을 해 줬는데 결국 1년을 마무리를 하면서 불요불급 예산, 필요 없는 예산들을 많이 각 과별로 상정을 시켜 놓고 이제 불용을 하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우리도 참고적으로 해가지고 당초예산 승인 되었던 부분이 제대로 안썼는 데는 내년도 예산에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예산도 우리가 다음부터 조정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절 공무원 포상 전액 감 이것도 상당히 우리 1,400여명 공무원들에게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친절 공무원을 뽑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자체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자체에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 것들은 아마 선거법에 위배되어 안될 걸로 사료 됩니다마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총무과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다?
그러면 당초에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말아야 되지. 물론 의회가 당초 올라올 때 알아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과의 예산도 정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상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교양 강좌 문제도 정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에 살면서 지금 최근에는 방폐장을 유치해 놓고 들뜬 마음으로 삽니다마는 그러나 시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살다 보니까 금전적인 도움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삶에 대한 도움이 필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인간이 살면서 부를 느끼지 못하면 때로는 그런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혹은 이런 문화적 공감을 통해서 시민들이 더불어 가는 우리시에 대한 긍지와 자부를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 집행부가 예산요구를 했고 우리 의회가 승인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업이 올려놔 줬으면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시민에게 돌아가서 정말 경주가 살기 좋은 경주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태위원
과장님 97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5대 입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장소요? 본청에서 설치한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7대입니다. 본청에서 5대, 용강동에 2대 이렇게 7대인데 현재
김병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에 하는 겁니까? 본청의 방범등 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전부 읍면동입니다.
김병태위원
이런 것은 유인물에 괄호를 해가지고 어디에 설치하겠다. 라는 것을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신라백화점 사거리, 경주여고 후문, 학생당 사거리, 흥무초등학교 부근, 동천동 계림 비취마을 앞, 용강동 세림빌라 앞, 용강동사무소 뒤편
김병태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가 경찰서에 설치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경찰서입니다.
김병태위원
경찰서에서 방범 관리를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설치라든가 유지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김병태위원
더불어 우리 김위원 말씀하고 연관 됩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공무원중에 창안 및 제안 우수자는 전혀 없었습니까? 이것도 전액 감이 되어 있는데 꼭 공무원 상입니까? 일반인도 대상이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이거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김병태위원
아무도 없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서 제안자가 없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찾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3대 국책사업을 제일 먼저 제안 했는 의회도 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책자가 아니고 정부시책을 추진하는 거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시책을 개발하는 겁니다.
김병태위원
개발을 하고 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우수자를 주고 이것은 전혀 공무원이 찾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다 추진하게 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순수하게 현재 없는 제도를 새로 아이템을 개발해서
김병태위원
앞으로 찾아서 이런 돈은 시민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쓰도록 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95페이지에 급량비 부분 해맞이 축제 추진 읍면동 직원들 말이죠, 축제를 할려니까 추운데 인원 동원이 안되니까 읍면동 직원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그래가 축제를 할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이 예산 삭감해도 되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배용환위원장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읍면동 직원들 불러 놓으니까 밥값이라도 줘야 되고 말이지, 그럴려고 해 놓았는 거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우리 본청과 현재 분야별로 많이 합니다.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데는 예산이 전부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읍면동만 이 돈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장
실지로 말이지, 축제하는데 가 보면은 사람들이 없어 각 읍면동의 직원들 하고 본청의 직원들 하고 말이지, 다 불러다가 추위에 떨도록 하고 말이지, 행사 이거 해맞이 축제라는 것은 진짜 축제 분위기에서 되도록 유도를 해야지. 우리 죄 없는 직원들 불러다가 그런 축제를 이렇게 할려고 하면 앞으로 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95쪽에 3대 국책사업 유치 영상물 제작하시는데요,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승인을 우리가 동료 위원들한테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백년대계 경주의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이 제작 되어야 되고 또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그늘진 곳 없이 명백하게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과정을 한두 사람을 위해서 조명하지 마시고 제대로 제작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시안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제작이 다 되었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아직 제작 안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어느 정도 되었어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아직 하나도 안했습니다.
강봉종위원
하나도 안했어요?
김병태위원
지금 신라케이블에 방송되는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라케이블에 지금은 안합니다. 전에 열린시정 이후에 열린시정에 나왔는 것을 잠깐 한 5일동안 방영을 했고 여기
김병태위원
맞아요. 신라케이블 보십시오. 추진 과정들 지금 다 나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제작 아직 안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은 지금 신라케이블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급조로 좀 했는 사항이고 해서 내용물이 조잡하기 보다는 그래도 조금 미흡한 구석이 많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서 보완해서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해서 3천만원은 이것은 정말로 우리 경주시에 유구한 역사로 간직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시사를 하고 해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자꾸 끌고 나가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소외된 감을 느끼거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절대로 안그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신라방송 자체도 봤을 때도 쉽게 말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기분을 없지 않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지 않나 이 뜻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시와 집행부가 맞구나 이렇게 느껴야지. 한쪽만 치우쳐 해 버리면 한쪽에는 뒤바퀴 치면 안맞잖아요. 그랬을 때 시민이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무엇을 느끼겠느냐. 그러면 일방적인 선거운동이란 말입니다. 전체를 들어서 해야 이것이 보는 시각이 틀린다는 이 뜻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제작물을 할 때는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원헌위원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배용환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
과장님 97쪽에 방범용 CCTV 설치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지금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없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예, 처음 합니다.
김원헌위원
올 당초예산에 지금 시내 5대 지금 추경에 한 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한 1,500만원
김원헌위원
1,500만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걸 좀 확대에서 읍면동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읍면 지역에 농산물 도둑이 지금 더러 있습니다. 해서 연차적으로는 그쪽으로 하도록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길목에 하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범죄 사전 예방도 될 수 있고 또는 실지로 농산물 지금 피해 보는 사람들 많지요? 우리시 관내에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원래 이 한 대를 안강에 사실 농산물 도둑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안강지역에 한 대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우선 금년도에는 시내 지역에 하고 연차적으로는 안강이라든가 외곽지 건천이라든가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김원헌위원
시내는 경찰서에서 범죄자 잡을려고 누구 말만따나 범죄 예방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도 그런 우리 시민들의 재산 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으면 읍면동에도 시범사업으로 한 대를 설치해 보고 이게 호응이 괜찮은 것 같으면 좀 확대해서 예산 요구도 좀 많이 해서 설치해 주면되지, 꼭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시내만 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금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읍면 지역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앞으로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연차적으로 읍면동에도 앞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세무과 소관은 98쪽부터 101쪽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회계과는 102쪽부터 105쪽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민과는 106쪽부터 107쪽까지 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108쪽부터 131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31쪽부터 234쪽까지 입니다.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108쪽요. 마을회관 이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마을회관 건립을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지금은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30쪽에 보면은 감포읍 나정1리 당초에 나정1리로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올렸나 보지요?
그래서 감포5리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사업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바뀐 이유가 뭡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나정1리는 현재 부지가 건축하기 좋은 조건이 아니라서 현재 건물도 무허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장소를 감포5리로 바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감포5리는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감포5리는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을 당초 올릴 때 읍면 단위로 올릴 때 이거 사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검증을 안해 보고 무차별적으로 다 받아서 그냥 집행부 예산 만들어 가지고 의회 승인 받고 이럽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자체로 검토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부서하고 바로 협의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부서하고 관여해서 하면 줍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흔하지는 안하지마는 가끔씩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누굽니까? 누가 그럽니까? 그런 분 없던데? 당시 올리실 때 물론 인적자원이 우리 복지과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렵겠습니다마는 사전 검증을 해서 예산이 바뀌고 처음에 시행했던데 보다도 다른 읍면에 없으니까 한다는 그런 보충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내 지난번에도 예산 심사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의 단위는 그래도 노인에 대한 증진시설이 또 복지시설이 다소 조금 미약한게 있습니다마는 읍면 단위는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있다고 그래봐야 경로당 운영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노인들이 모일수 있는 물론 읍면 소재지는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는데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노인분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또 겨울철에 모임을 하면서 노인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이 노인 복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난방비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제 경로당 운영 실태를 보면은 요즘 같이 추울 때는 오전 10시쯤 가서 당번제로 해가지고 보일러를 켜 놓으면 오후 1․2시 돼야 방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3․4시간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후 4시쯤 되면 노인네들 귀가 합니다. 불과 2․3시간을 덮이기 위해서 5시간 떼는데 그리고 아침에 와서 틀고 그래서 노인네들 2시간 밖에 경로당 활용을 못합니다. 난방비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물론 예산이 좀 들더라도 대대적으로 전체 우리 경주시에 등록된게 531개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걸 한번 난방비 때문에 경로당에 심야보일러를 하든지 아니면 전기보일러를 하든지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예산 금액을 한번 따져 보니까 전체 한 25억쯤 되면은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경로당 운영이 노인회관 복지시설에 최고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전부 한두 분이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난방비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그냥 혼자 계시는데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그런 노인네분들은 전부 경로당에 다 오셔가지고 겨울철에 밥도 해 먹고 기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시가 대대적으로 하므로 인해서 노인에 대한 그런 처우개선도 되고 또 경로당 활용 방안에도 상당한 기여를 안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별도로 시장님한테 특별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유류비가 인상이 되고 사실 저희들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좀 부족한 실정이고 이런데 심야전기나 심야보일러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추가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절약되는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장.단점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과장님
그 얘기 해 줄려고 하는데 이게 심야보일러로 하지 마시고 전기코일로 하세요. 요새 새로 나온 공법입니다. 이거 천우자애원에 금년에 지금 짓고 있는게 전기코일입니다. 전기코일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전기파이프 속에 전기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물이 들어 가가지고 그냥 스위치만 넣으면 바로 따뜻해져 버려요. 보일러실이 없습니다. 보일러실 관리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전기세도 기름값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야전기를 하면은 온수탱크를 만들어서 밤 11시부터 물로 데워야 되거든요, 그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요새는 새로 나온 공법이 전기코일 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일러실이 없어요. 바닥에 파이프 들어가 깔아 가지고 그냥 스위치만 올리면 금방 바로 따뜻해져 버려요. 코일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신축 경로당은 바로 이 공법을 지금이라도 시행하시고 신년도에. 해 놓은 것은 이 공법으로 견적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돈이 얼마 안들고 이것은 바로 스위치 넣어 버리면 5분내로 그냥 방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나갈 때 그냥 꺼버리면 바로 그냥 꺼져 버리고 그렇게 해 버리면 노인네들이 기름 떼서 한참 데우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공법으로 나온 공법인데 전기세도 굉장히 싸요.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3천억이 내년 1월달에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더라도 한수원에게 강력하게 해가지고 경로당에 쓰는 만약에 개조가 된다면 경로당에 쓰는 전기세는 한전이 부담하든 아니면 한수원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의 도움을 달라고 강하게 한번 요청을 해 보십시오. 경로당이 운영이 잘 됨으로써 농어촌에 활기가 생깁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2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그랬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쉽게 말하면 공부방이라고 괄호 쳐 놓은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공부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관내 지금 현재 5개소가 있는데 주로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에 학습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하는데 시내는 크게 해당이 없습니다. 주로 읍면지역, 촌 지역에는 따로 독서실이라든가 이런게 없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교회쪽이나 또는 사회단체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우리 예산이라 그래봐야 월 한 200만원 지원되는데 우리 읍면지역에는 사실 방과 후에는 저소득층 아동 놀리는 것 보다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방과 후에 학원에 안가고 그냥 저소득자 아동이라 해도 거기서 공부가 옳게 됩니까? 독서실에서도 옳게 지금 안되던데 이게 옳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군데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용강에 지역아동센터 그래가지고 있고 감포에 있고 양남 나아 지역아동센터 있고 그 다음에 또 희망터 지역아동센터 있고 정동샘 아동센터가 있고 주로 사회복지 법인이 주로 운영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사실 운영이 잘 되는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볼 때는 잘 되어 간다 하는 그런 얘기네?
잘 되어 가면 돈 얼마 안들이고 참 좋은 일인데 이것이 그냥 명칭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실지 돈이야 얼마 안되지마는 지원되어도 실지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방으로 그만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게 잘 된다면 돈을 더 지원해서라도 저소득 아동을 위해서 하는건 좋은데 돈 한 200만원 줘가지고 형식만 갖추는 것 같으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않나, 확실하게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돈보다도 말 그대로 공부방으로써 효율성이 있도록끔 없으면 아예 없애 버리고 이게 효력이 있다면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원만히 하고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위생과는 132쪽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생과장 이영춘씨인데 연말에 퇴직입니다. 그래서 좀 준비 사항도 있고 해서
배용환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32페이지에 불고기단지 축제 행사 전액 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격년제로 한다고 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까? 삭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거 지난해에 천북 화산에 안했습니까?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마치고 상당히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자를 봐도 홍보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하도록 우리시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 적자가 너무 나가지고 못하겠다. 그래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안할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술과 떡 축제 할 때 그때 그 장소에서 한꺼번에 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떡 축제하고 불고기 축제를 같이 한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부수적인 행사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불고기 축제 말고 다른 축제는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 소관은 150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 소관은 151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장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133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여기 보니까 아까도 각 과를 심사를 하면서 기본급에 대해서 위원님도 지적도 하고 과다 계상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기본급이 3억5,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말이죠, 급여기준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본급 산정을 주욱 해 가지고 올렸는데 이렇게 돈이 지금 많이 남은 것은 다시 말해서 공무원 수를 더 그러면 현재 보건소 직원보다도 인원을 더 잡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는 겁니까? 이게 어째서 이렇게 기본급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상희
임상희보건사업과장
당초에 기존 예산보다 3억5,8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우리 현원하고 정원하고 지금 실지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그런 인원에서 차질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부터는 많은 예산이 삭감이 안되도록
이만우위원
정원이 몇 명 되어도 현원이 적은 것은 각 읍면동에도 보면은 인원이 정원보다도 매년 적고 그런데 그러면 현재 현원에 따라 가지고 그래가 급여를 산정하는 거지. 그것은 이제 앞으로 현원이 정원 숫자대로 불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잡았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상희
임상희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만우위원
이게 꼭 보건소만 지적하는게 아니고 주욱 보니까 각 과별로 다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어차피 봉급은 줘야 되니까 본예산에 안되면은 추경에라도 항상 올라오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받든지 하면 되는데 아예 이렇게 정원수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해서 많은 예산을 잡아 놨다가 지금 전부 다 다시 반환되는 이런 예가 생겼는데 이런 것도 정확성 있게 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희
임상희보건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156쪽부터 157쪽까지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237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 1억5천만원은 지난번에 시상하는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예결위원회에서 1억5천만원은 지난번에 등수에 1, 2, 3등은 86억중에 예산을 삭감해서 전부 다 19개 동을 나눴다 말입니다. 이것은 각 예산 조서에다가 1억5천만원 뭐, 뭐 하는지 항목을 넣고 시의원 재량사업 1억은 이것은 그냥 일괄 여기에 본청 예산에 얹어 놓았다가 나중에 시위원이 필요할 때 어디어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요구하는대로 1억 범위내에서 주면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지금 1억까지도 지금 자꾸 예산서를 내라 이래가지고 내는 동도 있고 안내는 동도 있는데 기획문화국장 나와 있는데 1억5천만원 이것은 예산 조서에 올려서 하고 1억은 해마다 그냥 본청 예산에 넣어 놨다가 나중에 시의원들이 내년 봄에 자기가 필요하여 요구하면 그때 예산을 해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일괄 여기에 1억5천에 1억 보태서 2억5천 조서를 낸 사람도 있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아까 이만우위원님도 그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작년에도 그랬고 해마다 그랬거든 이게. 시의원 재량사업 1억은 내년에 봐서 우리가 의원들이 필요하면 500만원, 2천만원 이래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면 본청에서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 사업조서에 자꾸 올리라 그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올리지 말고 1억5천은 사업조서에 올리고 1억은 본청 예산에 유인해 놨다고 나중에 의원들이 필요하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요구하면 1억 예산 한도내에서 주도록
강봉종위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놓아두자 그 말이죠?
좋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게 제일 낫지요? 원래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1억5천은 전부 읍면동장한테 사업내용을 다 받아 가지고 유인하시고 1억은 본청 예산에다가 24억, 의원들 1인당 1억씩 해서 얹어 놓으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유인해서 해 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마무리 지어 놓아야 될게 안그러면 지금 자꾸 여기서 예산을 2억5천 다 해오라고 하니까 2억5천 다 낸 사람도 있고 안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한번 정리를 딱 해줘야 인쇄를 딱 해 버리지. 국장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