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유상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1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202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8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충북학사 청주관과 충북여성재단을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그러면 지금 어쨌든 2억으로 예정을 하고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확정은 어쨌든 12월 15일 그때쯤에 최종 확정이 되는데 그럼 그 전에 일단 공고는 계속하실 거죠? 추진하실 거죠? 어쨌든 근데 예산이 최종 확정이 돼야지 위탁도 정확히 결정되는 건데 물론 정책관님도 노력하고 저희도 저희가 의결하니까 2억 원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만일에 이 계획에 어긋나면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동의안… 그러니까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나중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환경, 자연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확산이 되고 또 코로나도 이제 끝나가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학습원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9월 30일 자로 조덕진 기획관리실장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하신 후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간담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박봉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치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치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중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히 이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에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된 만큼, 그리고 앞으로 충청북도 사회복지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기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애초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계획 보고,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해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출석·증언 대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 등에서 37명, 충북여성재단 등 출연기관에 22명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상기관의 증인·참고인 출석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