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충북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선택과 집중,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보조금 매칭사업 비율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소멸 시대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우리 충북의 시군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의 지방재정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모아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 안정화는 재정분권의 지름길이지만 국가경제의 저성장 속에 지방재정은 열악해지고 시군 간 재정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시군 간의 불균형 재정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인 지방보조금 제도는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는 시군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보조금 제도가 열악한 시군의 재정여건을 더욱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효율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칭비율이 시군의 재정여건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되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매칭비율로 시행되는 도비보조 사업은 일선 시군에게 예산의 과다한 부담으로 이어져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은 어렵게 하는 등 시군의 건전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며 주민들의 행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 사업은 시군에 매칭비율을 강제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청주시’와 ‘그 외의 시군’ 등 2단계로 구분하여 10%의 차이를 두는 차등보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3개 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5.6%이며 나머지 8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3%입니다.

충북의 3개 시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시는 청주시로 31.3%이며 8개 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군은 진천군으로 28.7%입니다. 반면 괴산군은 9.7%로 충청북도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으며 유일하게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군입니다. 그러나 충북의 지방보조 사업비 차등보조율은 ‘청주시’와 ‘그 외의 시군’, 즉 2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청주시와 2.6% 차이의 진천군과 21.6% 차이의 괴산군이 같은 비율의 차등보조율을 적용받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재정력지수 보완과 시군별 재정력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20%, 15%, 10%씩의 가감 적용이 가능한 6단계의 차등보조율을 두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는 크게는 6단계의 차등보조율을 가지고 있는 반면, 충북도는 2단계의 차등보조율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충북도가 지방보조금 사업의 매칭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 지역 재정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매칭비율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20%에서부터 60%까지의 범위를 20%에서 70%까지의 범위로 확대해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수행 근거·성격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이 실제 사업에 있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두 단계로 구분되는 차등보조율을 세분화하여 보다 탄력적인 지방보조금 매칭비율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비보조 사업의 매칭비율 문제는 도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아주 오래된 과제로 시군의 재정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끝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 및 재정환경을 조성하고 도정 추진에 있어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매칭비율을 운영할 때 충북도와 우리 시군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