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창교 의원입니다. 경주시장이 2005년 11월 21일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 12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71억5,400만원이 증가된 4,967억6천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426억원이 증가된 4,26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54억4,500만원이 감액된 707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한 예산인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1억원, 시립도서관 자료구입외 4건 1억5,5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5억원, 시청여자하키팀 운영 2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3억4,9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9,600만원, 국립공원 토함산 탐방로 보수 6천만원, 경주시 소각장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변경 4억원, 경주시 소각장 설치사업 기본계획 변경용역 3억5천만원, 북천유지수 전력사용료 1억4천만원, 버섯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8천만원 등 25억 9,400만원과 과다계상된 건천체육공원 조성 3억원, 모돈갱신 장려금 지원 3천만원, 경감로 선형개량 1억원, 성동 이태야세무서 앞 도시계획도로 1억5천만원, 교통통합카드 수수료 보전 5천만원, 통합교통카드 사용 할인요금 보전 1억원, 노인요양병원 시설지구 설계비 3천만원 등 8억 1천만원과 사업변경이 요구되는 서악노하들 용수로 정비 4천만원, 선도 탑거랑 5천만원, 강변로 개설 5억원, 안강 양월3리 도시계획도로 1억5천만원 등 9억 4천만원을 합하여 총 43억4,400만원을 삭감하고, 그동안 시정에 헌신해온 환경미화원 퇴직자 해외연수 6천만원을 비롯한 감포도시계획도로 중로개설 5억원, 상리마을 진입로 소방도로 개설 2억원, 효현 진입로 개설 4천만원, 서악 큰마을 안길정비 5천만원, 성동동 8통 소방도로 1억5천만원, 천포에서 신평간 농로포장 3억원, 주민숙원사업비 28억원 등 총 43억1,600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사적관리특별회계에서 과다계상 된 꽃단지 조성에 따른 꽃묘구입 500만원과 예비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금년 말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석굴암 휴게소의 보수를 위해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액 규모를 보면 세입은 변동이 없이 총규모가 4,967억6천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에서 2,8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4,96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6억6,300만원을 삭감하고 4,600만원을 증액하여 930억2,900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9억3,800만원을 삭감하고, 42억7천만원을 증액하여 2,207억7,9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7억4,300만원을 삭감하여 960억9,600백만원으로 확정하였고 민방위비는 변동없이 15억4,5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삭감액 2,8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였기 때문에 145억4,8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내역은 사적관리 특별회계에서 5,500만원을 삭감하고, 5천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5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증감내역은 심사보고서의 증감액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수렴하고,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따라, 우리 시의 발전계획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전 시민이 집결하여 방폐장 유치라는 중대한 과업을 일구어 내었습니다. 우리 경주 시민들은 방폐장 유치가 '90년대 이래 침체를 거듭한 관광사업과 경기불황에서 벗어날 기폭제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또 희망찬 경주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관적은 분위기 반면에 풀어나가야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시내 지역에서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이나,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부지 선정에 있어서 저마다 우리 지역이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지역별 갈등에 처해있는 것과, 동해안 3개 읍면에서는 한수원 본사 이전 및 각종지원책 이행여부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는 것도 지역간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갈 부분은 한수원 본사 이전으로 방폐장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 1차 정례회 기간 중인 7월 21일 시정 질문을 통해 언급을 한 바 있고, 그 다음 날 원전특별위원회에서 한수원 본사와 직원사택은 방폐장 유치지역에 가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 차별화 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하였으며,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주변주민들의 불안감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방폐장유치 지역에 한수원 본사와 사택을 조성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전자의 이런 모든 약속에 대해 현재 시장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본사 부지 선정이외에 국책사업유치추진단에서 감포·양남·양북만의 특별한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한 홍보지의 내용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경주 감포간 4차선도로 조기 완성, 감포해양박물관 건립, 수곡전량수매와 농산물 판매 보장, 지역고용 할당제 채택으로 지역 주민자녀 우선 채용, 특목고신설, 농축산물 피해보상금 전액지원, 전기세 TV시청료 상수도요금 학교급식비 전액지원 등입니다. 두 번째로 천북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타 지역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할 의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천북산업단지가 지난 4월 10일 분양을 개시하여 2007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내지 7개 업체가 입주 승인을 받았고, 경일종합엔지니어링에 의하면 30여 업체가 계약을 해서 지금 70%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는데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난 8월부터 무분별한 공장 난립을 미연에 방지하고, 난개발로 인한 주위경관 훼손과 주민생활권 침해로부터 구제한다는 이유로 외동, 내남, 안강, 천북, 강동의 농민관리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천북산업단지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외 5개 업종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은 의문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기업체는 900개 정도의 업체가 있고, 그중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가 307개, 조립금속 업체가 221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공업 지역에 있는 업체는 불과 169개 업체 뿐입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 난개발의 심각성을 이유로 5개 읍면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울산권과 포항권에 인접한 5개 읍면지역에 공장을 건립할 경우 부지매입비나 물류비용을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는 점은 공장입지에 가장 우선적인 요건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무분별한 개발은 제한되어야 하겠지만 창업에 의한 기업 경제 이익도 고려하여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찬성률이 평균치가 나와야 한수원 본사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감포.양남.양북의 지역의 특성을 봐서 경주시내하고는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도 아마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국책사업단에서 이런 홍보물까지 다 돌렸습니다. 여기 지금 9가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다들 기대를 하고 과연 시장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찬성률이 낮다고 해서 그쪽으로 안 되고, 찬성률이 높다고 해서 된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더군다나 방폐장이 양북에 유치가 되는데 양북에 같이 공동으로 공동체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한수원 본사만큼이라도 방폐장을 유치하는 곳에 보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물론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발의하셔서 우리 경주에 방폐장이 유치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중요한 부분은 당장 이런 사전 계획이 가시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하느냐 라고 지난 시정 질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발표하기가 곤란하다고 아직까지 유치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걸 계획을 잡느냐 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나타난 부분이 투표의 결과에 있어서 인센티브 방법도 그렇습니다. 사전 계획 없이 임기웅변 식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다 보니까 결국 방폐장 유치 뒤에 본 예산 자체에 거기부터 차질이 벌써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 계획 없이 했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보고, 곧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방폐장 유치 이후에 이런 사안들도 계획 없이 아무 대책 없이 이러한 홍보지 내지 한수원 본사 등등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센티브 문제처럼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도 답변을 원하고, 또 하나 원전특별위원회와 국책사업단의 거기에서의 행위, 거기에서의 발표된 모든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나 인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사전에 활동 했는 내용을 유야무야 지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필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수원 본사가 경주에 오는 것도 방폐장이 유치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 그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수원 본사가 경주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프로테이지가 어떻든 간에 양남.양북.감포 주민들이 방폐장에 대한 반대보다는 그 동안에 원전이 소재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약속사항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불신감으로써 이번 방폐장 유치에 반대를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쪽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발전이 낙후되는 그런 문제, 또 방폐장을 유치함으로 한수원 본사가 오는 문제도 당연히 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들이 방폐장 유치를 해놓고 산자부나 한수원 혹은 건교부에 방문을 하니까 담당 국장들 하는 얘기가 방폐장을 유치해 놓고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격언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 한수원이나 혹은 양성자가속기나 이런 공익적 사업을 그 해당지역에 갖다놓고 그 기능을 잘못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라든지 또 사기 진작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물론 선거전이라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백년대계를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시장님이 임의적으로 선상을 놔 놓고 결정한다 해도 그것이 법적 효력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마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보다 투명하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백년대계를 보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증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여러 모로 지역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고심이 많으실 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방금 김승환의원께서 시정질의 내용 중에 나열했던 그런 주변지역 약속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모든 것들이 우려하는 바들은, 경주가 진정 발전을 한다라면 지역의 희생을 감소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어떤 시책사업에 동참해야 한다는 과반수이상 주민들의 뜻이 담겨진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실 때 그런 방폐장이 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인센티브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정 진짜 위험하고 일 한다는 측면에서 한수원 직원들과 그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공생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한수원 본사를 그 지역에 유치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 이였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바대로 저는 시장님 답변을 구하진 않겠습니다만 약속한 대로 분명히 그러한 측면에서 유치지역에 그러한 공약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분명히 시장께서 지켜주시는 것으로 당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월 31일자로 해제를 완전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박순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농어촌의 위생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지역급수 시설의 먹는 물 수질 개선의 대책으로 자동소독시설인 염소투입기 시설을 2006년까지 전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 우리 시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자동염소투입기가 설치된 곳은 65개소로서 이는 전체 시설의 456개소의 14%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며 나머지 391개 시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부 읍면을 확인한 바, 관리자의 관리소홀로 소독처리를 제때 하지 않고, 먹는 물로 이용하는 시설이 상당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령화된 농어촌의 인력으로 먹는 물을 소독 처리하는 것은 농어촌의 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시설 한개소당 자동염소투입기의 설치 소요예산은 약 300만원 정도로 시장님께서는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연차적 계획에 의한 설치가 아니라 2006년도까지 전체 간이상수도 및 간이급수 시설에 자동소독시설인 염소투입기 설치에 어느 사업의 예산보다 우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박순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소독시설인 염소투입기 시설을 2006년까지 전체 간이상수도에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간이상수도는 456개로서 6만5,600여명에게 급수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의 확장공급으로 그 시설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소투입기 시설은 2004년까지 65대가 설치되었으며, 2005년도에 1억6천만원으로 약 50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한 염소투입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개수당 설치비가 규모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로 전체를 완료하려면 약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최대한 빨리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잘사는 경주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지금 시장님이하 국장님 이하 우리 전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강이 최우선인데, 건강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 잘사는 경주시가 되겠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식수입니다. 그런데 이 식수를 연차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지금대로 계속하면 앞으로 5년 내지 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5·6년이 걸려서 염소투입기를 자동으로 다 했을 때, 그때는 관계없지만 당장 올해 2006년에 그 예산이 한 10억원 밖에 안 됩니다. 10억원이면 우리가 모든 교량이라든가 도로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2006년 연말 내로 다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지금 자동염소투입기가 경주시 간이상수도에 14% 정도 밖에 이렇게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입니다. 이것이 잘되었을 때,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음용수 부분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가장 직결되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박순구의원님이 요청하신대로 시급하게 예산을 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식수에 대한 해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런 예산에 대한 소신을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순구의원님 질문과 정창교의원님 질문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광역상수도가 사실 산내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광역상수도가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과 함께 간이상수에 대해서 10억원이 사실 작은 돈도 아닙니다만 저희들 수년 내로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지역에는 이 설치가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죠?

아니요.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 해야죠.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가 거의가 다 광역상수도로 설치되니까 이제는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할 그런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우선적으로라도 염소투입기를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중심상가 즉 성동, 황오, 노서, 노동, 동부, 서부, 사정 등등을 가리키는 지역에 특히 황오상가 현재 36%를 문을 닫고 있으며, 앞으로 세입자와 건물주인들 사이에 의견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까지 약 50%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현 지역에 진정서라든가 받아서 1,700여명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제출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을 중심상가라 함은 경주역도 포함됩니다. (구)시청 청사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생각이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먹거리, 볼거리, 토산품은 신라의 거리가 예산서에 삽입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2대 때 볼거리, 먹거리 골목을 하자고 해서 그 당시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미 다 이 자리를 떠났고, 새로운 시장님이 계시는데 이 중심상가 활성화와 연계됩니다. 즉 그 당시에는 노서동 일부를 기념품센터, 볼거리, 먹거리를 집단화시키면 어떠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신라의 거리를 만든다고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접목을 시켜서 볼거리, 먹거리, 토산품센터 이런 걸 그 일부분을 지정해서 특단의 조치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구)시청 서쪽 편 성결교회 농산물 검사소 기타 몇 개 지역을 이미 시에서 매입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상설화할 수 있으며, 또 시청 청사는 지금까지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차료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얼마 받는다고 그 땅을 주차료 때문에 차를 못 대도록 방치하고 있는데 이 주차료가 우리 시에서 얼마 만큼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건 지난번 MBC에서 경주 관광객이 오게 되면, 한 사람당 주차료가 차 한대가 1만8천원을 준답니다. 또 입장료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오니까 부담이 많으니 주차료를 받는다는 행태를 계속 보도해서 연일 방송에 오르내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를 들어서 박물관 주차료가 땅이 경주시 겁니다. 땅은 경주시인데, 그것을 박물관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고 박물관 주차료는 안 받는데, 왜 다른 데는 받느냐 이겁니다. 땅은 우리 땅인데 생색은 박물관에서 다 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이 여러분 박물관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고 했는데도 결국 무상으로 줬는데, 그것은 칭찬은 박물관이 다 받고, 경주시는 욕만 얻어먹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차라리 경주시가 다시 받아 어떤 관리를 하든가 해야 욕을 안 얻어먹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박물관주차장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항상 욕이 따라 갑니다. 이 주차장 겸해서 우리가 경주시청 자리를 지금 입찰을 봐서 세를 받고 있는데 이 세를 내주고 상시 주차될 수 있도록 그럼 주차 하려오면서 어느 분이 그 상가를 거쳐 오게 되면 어느 상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길을 개발해 줘야지, 그 멀리까지 주차료 내고 오면서, 지금 차로 가보십시오. 몇 대 되어 있는가, 그런 주차공간을 왜 놀리는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완이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질문에 볼거리, 먹거리, 토산품, 총괄해서 토산품인데 이걸 신라의 거리하고 접목시켜서

경제 활성화가 중복되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주관광객이 1년에 700만명 이상 오죠. 오는 분이 경주시에 1%도 안 들어옵니다. 외곽지 관광을 하고 외곽지에서 식사를 하고 다 돌아갑니다. 왜 이런 볼거리,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시내 유입이 안 되는데, 또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관광객들 오는 회사 여행사는 운전기사나 이미 다 연결되어 옵니다. 오면 이미 식당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내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당분간 주차료도 빨리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간이 끝나면 그냥 그기라도 거기에 될 수 있어서 시내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뜻이고요. 노서동 시청 서편 성결교회 이 자리는 아마 건물도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관광버스를 대절해 오게 되면 이것은 어딜 가나 많이 봤습니다마는 경주에 관광 오면 밥을 5,000원짜리 기대해서 오면 이미 가이드든 운전사든 여행사든 이미 30%는 공짜로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5,000원짜리 되면 1,500원정도 남겨 버리고 나머지 삼천몇백원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집세 주고 인건비 주고 하면 15% 떼야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먹고 가는 것은 결국 1,500원, 1,700원짜리 먹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 관광객이 돌아가서 뭐라 그러느냐 말이야.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관광객 유치를 해도 아무도 시내에 안들어 온단 말입니다. 뭐, 여행사 많이 유치했다 해서 표창장 주고 상장주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자기 영업을 위해 하다 보니까 당겨 왔는 거지요. 우리 경주시의 수입은 없지마는 자기 수입 그만큼 많이 가져갑니다. 우리도 관광을 가게 되면 어디 면세품에 갖다 넣을 물건을 팔면 팁을 가져간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경주도 식당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는 사람마다 5,000원짜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1,700원짜리 밥을 먹고 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뭐 관광객 유치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걸 깊이 제도화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막연하게 유치해서 관광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이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순서는 지나 갔습니다마는 김승환의원이 질문하신 천북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 지역에 개발환경 제한을 완화하시겠다고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 하셨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화 되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도 당연히 막아야 되고 또 기업 유치를 해서 지역이 윤택할 수 있고 지방자치화 되면서 살림살이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으면 당연히 유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외동지역이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외동의 법적 리.동의 32개 리.동중에 27개 동네가 마을에 지금 공장이 아주 무분별하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농사짓던 마을에서 공장이 유치가 되면서 고용창출이나 혹은 다수 세수증대에도 많이 기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별로 기여를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주민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화, 문산, 냉천 이런 지역은 얼마 안 있으면 주민이 이주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 물론 시장님께서 한시적으로 제도를 막았습니다마는 법과 제도 속에서 개별법과 창업법으로 하다 보니까 공장 허가를 반려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허가 행위를 했습니다. 주로 무차별적으로 난개발 한다고 해가지고 막아 놓는 것만 해도 대안 대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민원이 있냐 하면은 물론 각종 공해도 됩니다. 소음의 공해, 냄새의 공해, 분진의 공해, 차량의 공해, 오폐수의 공해는 물론이고 산림이 울창한데다가 산림훼손을 해가지고 밑에 공장을 건립해 놓으니까 옛날에 작은 도랑만 해도 충분히 소화가 되고 물의 흐름이 되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을 소화를 못해 가지고 마을을 덮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은 마을 진입로로 삼았던 진입로가 공장 진입로로 바뀌어서 마을 주민들하고 굉장한 이해 갈등이 있고 특히 농로 같은 데는 아주 소로입니다마는 그런 곳도 굉장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전체 공장 기업체 수 900개중에 본 읍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 수가 5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해도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개발행위를 푼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향후 대안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사람이 살 수 있고 또 기업도 와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예산 편성이 좀 들더라도 예산 문제를 다루게 되면은 읍면별로 균형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만 유치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기업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