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충북혁신도시 조성을 전담하고 있는 혁신도시발전과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일부 논의가 있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충북도가 밝히고 혁신도시 현안에 대해서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조성 사업은 노무현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10개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사통팔달의 높은 접근성을 가진 음성과 진천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수도권과 중부권 메가시티의 교량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향후 충북의 미래 성장을 견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충북혁신도시 개발을 혁신도시발전과를 중심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충북도 내부에서는 타 혁신도시가 대부분 팀 단위로 바뀌고 있음을 이유로 들며 혁신도시 과 단위 체계를 팀 단위 체계로 축소하려는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를 타 지역 혁신도시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충북혁신도시는 대도시 외곽에 위치한 타 혁신도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그것도 음성군과 진천군의 경계지역에 휴전선처럼 경계선을 그어놓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놓은 인공도시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공공기관과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정주여건 관련 시설들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식당이 없어서 점심을 먹기 위해 헤매야 했고, 어떤 때는 어린이집이 모자라서 전쟁을 치러야 했으며, 어떤 때는 병원이 없어서 “혁신도시에 목숨 걸고 살아야 하나?”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보낼 학교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나서서 눈물겨운 노력을 벌인 결과 본성고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어 보고자 소방병원 유치를 위해 전체 주민이 거리로 나서서 소방병원 설치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킨 것은 유명한 일화이자 역사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충북혁신도시는 그만큼 혁신도시 주민들의 눈물과 땀의 결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입주 주민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희망을 가지고 혁신도시에 들어왔지만 그동안 받은 실망감과 박탈감은 너무나 큽니다.

물론 그동안 충북도와 음성·진천 양 군의 노력으로 소방병원·수영장·본성고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코로나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빈 상가가 늘어나고 행정 이원화로 인한 많은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도시 관련 조직 축소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충북도가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을 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5분발언 준비 과정에서 논의를 부인한 것은 다행이지만 불안감은 쉽게 식지 않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혁신도시를 홀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혁신도시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거꾸로 후퇴한 것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혁신도시 시즌2, 제2 공공기관 이전 논의까지 할 정도로 앞으로 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얼마 전 국토부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하위 단계로 축소하고 격하시킨 것을 본 의원은 지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정주여건 만족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은 전국 최저입니다. 충북혁신도시가 현재 당면한 주요현안인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유치활동, 초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11개 공공기관과의 연계협력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충북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음성·진천 양 군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께 요구드립니다.

첫째, 혁신도시발전과를 타 지역 혁신도시처럼 팀 단위로 축소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혁신도시가 당초의 목적대로 중부권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영재고를 비롯한 공공기관·공기업·대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음성·진천 양 군으로 나누어져 발생하는 무수한 민원 문제 해소를 위해 충북도가 근본적으로 행정 이원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시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