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 이석을 삼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만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사문화와 첨단과학 중심도시로 웅비하는 위대한 경주 시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릴 것은 대형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문무로 및 구황로에 대한 도로구조의 문제점 및 도로 교통안전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무로인 배반사거리에서 경주여상 사거리까지 총 8.2㎞ 구간은 도로 양쪽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차로 폭이 협소하고 대형 급커브 구간이 여러 곳에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무려 2,466건의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55명이 사망하고, 2,077명이 중경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도 올 10월까지만 보더라도 55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5명이 사망하였고, 중경상이 247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한 구간입니다. 전국 중소도시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위를 기록하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아주 높은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실로 엄청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전국 중소도시 이상 83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 부분 평가에서도 경주시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경찰청 또는 도로교통안전공단, 건설부 등의 각 교육자료 및 교통사고 현장자료는 대부분 경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율이 높은 문무로 구황로의 문제점에 대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선 도로 양쪽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차로 폭이 협소하므로 중앙분리대의 설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에 노견이 없고 도로 양쪽에 마을과 학교 등이 있으며, 교차로가 12개소나 설치되어 있어 683m마다 교차로가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신무왕릉, 조양육교, 배반사거리 등 급커브 구간에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불국사에서 경주 방면으로 조양육교 급커브 내리막길에서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이 좌회전을 하다보니 매년 지역 주민들이 수시로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아지자 지난 2004년 10월에는 조양 3개 마을 지역주민 200여명이 도로를 점거하여 도로 구조개선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무로와 구황로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적 교통 특성에 맞게 교통 안전개선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고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지점, 혹은 짧은 구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건수는 많지 않지만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점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점 위주의 개선사업은 도로 연속성의 속성 때문에 한 지점에서 안전대책이 오히려 주변의 다른 지점에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전이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도로교통 안전 개선 사업은 도로축 또는 도로망 차원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축과 지역적 차원의 개선사업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단일 일정 개선사업을 통한 사고감소 효과는 1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국도 유지사무소 관할인 외동과 천북 강동 구간의 경우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노폭확장 및 중앙분리대 설치로 최근에는 사고건수가 거의 0%에 머물고 있으나 경주 시에서 관할한 구간만 노폭이 협소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계속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지역방송 및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도로구조에 문제점이 있는 문무로 및 구황로에 대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아 지역적 교통 특성에 맞는 도로 구조개선 및 안전개선을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경주를 찾는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어느 타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인 것으로 생각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사고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무로 및 구황로의 도로를 편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하고, 급커브 구간은 도로구조에 맞게 개선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경주에서 감포가는 국도4호선 대체도로가 불국사에서 장항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착수단계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문무로 개선사업을 하지 않고 본 사업이 선행될 시 현재 보문에서 감포로 가는 교통량이 문무로를 이용하여 감포로 간다면 교통사고가 가중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문무로 개선사업 시행 후에 불국사 감포 도로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은 지점에 사고 및 사망자수가 잦은 곳을 조사하여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문무로 구황로 도로구조 문제점 및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대하여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무로에 1일 교통량이 약 3만3,600대 되는데, 경남선으로 지금 통하는 1일 교통량이 8,07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3만3천대가 다녀도 1일 교통사고 건수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들이 금년도 통계만 하더라도 하루에 2사람 꼴로 중경상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외과병원에 가보면 거의가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전국적으로 국제 관광도시라는 우리 경주가 교통사고 다발도시로서 변모한다면 이건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젊은 부부가 미망인이 되고, 부모를 잃은 고아가 속출하고 그 이상 더 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불국사에서 감포가는 도로가 불국사에서 장항까지 터널로 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가동된다면 지금 구조개선 사업으로 가지고는 아마 우리 장래로 봐서 안 어렵겠나 그래서 3차선으로 개량해야 만이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 국책사업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감포에 우리 이번에 국책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 교통량이 가중할 것으로 계산해서 국가에 보조금을 신청해서라도 이것은 선형개량보다는 선형개량에 병행해서 도로 확폭이 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뿐 아니고 우리 1년에 한 두건씩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 효현고개 같은 데도 있고, 그런 곳을 경찰서와 협의해 조사해 보시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세준의원외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일헌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7번국도 모화에서 경주구간이 우리나라에서 1위 교통사고니까, 세계교통사고 1위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에서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의 이 구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외동 불국사 구간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중앙분리대로 설치한 후에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주시 관할에 들어오는 불국사 들어오는 구간은 아까 오세준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견상태라든지 선형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형을 바꾸고 도로 확장하는 것도 교통사고를 대단히 줄이는데 중요합니다만 지금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포항·부산간 고속도로, 그러니까 외동노선을 통과해서 포항으로 가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동 모화에서 7번국도 대체노선이 내남을 통해서 효현으로 가는 이 도로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도로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포항간 울산 물동량을 기존 경주로 경유 안하고 우회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사고율이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폐장 유치를 해놓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장관이 위원이 되고, 해당시장 도지사가 유치지역지원협의회 구성요원으로 시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착공이 되고 완료가 된다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함께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오세준의원님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병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보센터를 현곡이라고 부지가 들었는데, 본 의원은 현곡에 이거 짓게 되면 부지하고 건물하고 한 30억원 가까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걸 물론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폐교학교에 부지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지난번 경주여고 넘기는 걸 전제로 해서 학교 부지를 우리가 받겠금 그렇게 동의해서 현곡에 건축 짓도록 해놓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가 폐교된 학교가 있는데 타인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거 몇 천 평 되는데 그걸 리모델링하면 시 땅이 된다고 보고 돈 3·4억원 들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30억원 가까이 돈이 든 20억원을 들어서 이 현곡 땅에 지을 이유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참고로 해보겠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들은 김에 가까운 곳에 서악에 서악초등학교 있습니다. 그 건물도 근사합니다. 더 지을 필요도 없고, 리모델링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공원에 놀러가는 그런 기분으로 또 인도도 거의 쉽게 말하면 포장을 해서 자동차도로 같이 인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점을 한번 착안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최병준의원이 질문한 첫 번째 질문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흐름의 효율성과 번갈아 타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효동 학교 마지막 지점 경주대학 부근에 모든 시내버스 노선종점 정류장을 설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버스종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주시보다 소도시라도 종합터미널이 전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주터미널은 아주 우리 관광도시에 걸맞지 않게 누추하고 협소하고 불편함이 많은데 지금 우리 경주시에 종합터미널을 2006년도 도시 계획할 때, 아까 최병준의원 말씀과 같이 화천고속철도역을 위시해서 위치를 잘 정해서 세울 의향이 있습니까?

김일헌의원 질문하십시오.

시·군 통합이 아까 시장님 답변이 11년 만에 버스요금이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화 요금이 되면 아마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할 겁니다. 정말 잘한 시책이라고 보고, 오지에 있는 감포, 양남, 양북을 비롯해서, 외동, 혹은 산내, 건천, 서면, 안강, 강동 이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환영을 할 것입니다. 특히 요금제를 단일화함으로써 모화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학군을 울산으로 보내면 800원 버스요금을 타고 가는데, 경주에 왔을 때는 좌석은 2,500원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서민들에게 기여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최병준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장 문제도 여러 가지 교통해소라든지 또한 이중으로 버스를 번갈아 가는 것도 시급히 요구되는 것을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버스요금은 단일화됩니다만 지금 현재 농어촌에 입·좌석이 번갈아 가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들이 여러 가지 요금 때문에 경제적 사유로 인해서 배차하게 된 입·좌석을 정해진 대로 그대로 안가고, 되도록이면 좌석버스를 많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상승은 건교부에 허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금 내리는 문제는 시장님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좌석문제를 정말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농어촌 지역에 특히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원거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입석을 없애버리고 좌석버스를 해서 요금표를 지금 입석은 900원이, 좌석은 1,300원이니까 1,100원을 해서 하행 조절한다면 상당히 기여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데 시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김일헌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은 경제학적으로 계산한다면 비싼 국내농산물보다 값싼 외국농산물을 수입하면 경제적 이익을 본다지만, 농업은 자연생태계 보존 및 환경보존, 국토보존 차원에서 경제적인 가치보다 공익적인 부가가치가 많은 것입니다. 벼를 재배하려면 물이 필요하므로 논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논둑을 만들어 놓습니다. 비가 오면 논마다 비를 가득 채우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소양호 세 개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홍수조절용으로 이용되며 가뭄 때는 서서히 논의 물이 지하로 흘러들어 용수공급도 되며 가뭄의 피해를 줄이며, 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줄이며 지하로 서서히 공급하는 물은 깨끗하므로 공익적인 부가가치를 가져다줍니다. 벼가 자라면서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및 인체에 해로운 각종 가스나 먼지를 흡수하며 산소 및 인체에 이로운 것을 탄소동화작용과 호흡을 통하여 배출함으로 우리에게 많은 공익적인 혜택을 줍니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며 생명을 보호하는 먹거리입니다. 쌀은 우리 농촌의 주작목이며 각 농가에 경제적으로 비중이 매우 큰 작물입니다.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인한 가격도 하락하고, 정부에서는 벼 수매도 하지 않으므로 농촌의 경제는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민은 수입반대 운동과 데모를 하지만, 정부는 쌀 수입으로 농민의 아픔을 외면한 채, 농민을 위한 농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농촌과 농민을 위해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민들이 물벼 수확하여 건조기가 없어 수분 건조하기가 힘들어 벼의 수분이 건조하도록 기다렸다가 늦게 수확함으로써 금이간 쌀, 맛과 품질이 떨어진 쌀을 생산해 왔습니다. 맛과 품질이 좋은 쌀을 만들려면 벼 수확을 제때 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품질 좋고 맛있는 공해 없는 친환경적인 쌀을 생산하려면 농정과에서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도정공장을 각 읍면동별로 권역별로 설치하는 비용을 농협과 협의하여 부담하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도와 병충해 부대관리 친환경적인 유기농법으로 생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쌀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공개하는 기술 지도를 바라며, 농협에서는 생산한 쌀을 품질 보증할 수 있는 완전미 쌀과, 금이 간 완전치 못한 쌀을 구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과정, 저온저장고, 건조기, 도정공장을 운영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 작목반별로 여러 종류의 브랜드를 경주를 대표하는 단일 브랜드화하여 우리나라 어디에서든지 품질 보증할 수 있는 완전미 쌀, 경주 쌀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한국의 술과 떡 잔치행사를 8회 했지만, 경주를 대표하는 떡이 있어야 하는데, 경주 떡이 없으니 경주 떡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아침식사 밥 대신 빵으로 아침식사 대용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품질 좋은 완전미 쌀과 금이 간 완전치 못한 쌀 구분이 될 때, 완전미 쌀은 판매하고 완전치 못한 금이 간 쌀로 식용빵을 대용하는 떡을 만들어 아침식사에 빵 대신 떡과 우유로 먹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벼를 재배함으로 자연생태계 보존과 자연환경 보존으로 공익적인 것과 우리 쌀을 소비함으로써 경주농촌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며, 소비자들이 수입쌀이 들어오더라도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먹거리인 우리 쌀을 선호할 것이며, 쌀값도 안정이 될 것이며, 또한 도시소비자와 생사자간에 가격 조절도 해서 소비자 및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농정을 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용환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용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벼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를 지역별로 설치하여 벼 적기 수확으로 맛있고 품질 좋은 쌀 브랜드화를 할 용의와, 두 번째 질문한 쌀 브랜드를 경주시를 대표하는 단일화 브랜드로 할 수 없는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주시고,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도 같이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작목반별로 개인이나 특정인에게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경주 일반농가 전체농가가 경주 쌀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기술지도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유통, 판매과정 모두를 다 함께 연구를 해서 경주 쌀을 진짜 맛있는 쌀을 만들어 놓으면 파는 것은 쉽습니다. 잘 싸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쌀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각 농가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토질조사를 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기술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배과정을 기록을 하고, 또한 모든 것을 남겨서 그 다음 생산한 것을 분석을 해서 믿고 살 수 있는 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려면 작목반 별로 이렇게 보조하는 것 보다는 권역별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 경주 농민 전체가 살수 있도록 이렇게 농정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박순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동료의원, 배용환의원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쌀, 밥맛이 좋고 나쁘고 그에 대한 것은 물론 품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도 몇 퍼센트를 도정하느냐 우리가 밥맛이 제일 좋은 퍼센트가 16%·17% 도정하는 것이 밥맛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은 16% 도정해 가지고는 보관이 안됩니다. 보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13%, 14%에서 가정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을 설치함으로써 16%나 18%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저온창고를 더 많이 확대하셔 가지고 우리가 농민들의 농가소득이나 또 좋은 쌀의 품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의원님, 안진수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배용환의원님께서 벼 저온저장고와 건조기를 지역별로 설치하여 벼를 적기에 수확을 해서 쌀이 맛있는 쌀을 생산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좀 도움을 주자라는 그런 얘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협 시지부가 주관이 되고 우리 관내에 정말 몇 군데 도정공장이 있습니다마는 안강 RPC와 외동 RPC가 우리 지역에서는 대표 도정공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강 RPC가 그 동안 많은 적자를 내다보니까 올해 13개 회원 농협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공동 운영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배용환의원님, 박순구의원이 질문한 수분 함량과 관련돼서 저장고 설치 문제, 안진수의원 안강 RPC 농협 농산물 홍보 그 다음에 농산물 상표권 문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조금전의 답변 내용대로 물론 품질을 단일화 하는 것도 대단히 지역 쌀을 브랜드 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생산자 단체들, 농민들 입장에도 물론 입지를 모아야 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도 3월로 일반쌀 시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까지 가공용 쌀만 이제 커트량에 따라 들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일반 식용용에도 판매가 된다면 정말로 이제 지역 쌀 브랜드가 시급한 실정에 왔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시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동진1호와 화영 남평을 내년도 비축률이 아마 농민단체와 RPC 혹은 기술센터에서 조정했는 것 같은데 동진1호는 이제 농민단체로 봤을 때는 재배로 봤을 때는 수확량도 많고 병충해도 강하기 때문에 재배는 용이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밥맛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물론 생산자단체에서 수익성도 가져 와야 됩니다마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농산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 농산물은 좀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품종에도 물론 병충해도 강하고 수확도 중요합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것 보다는 밥맛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 농민단체와 협의를 할 때 이런 것을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했는데 일부 농협에서 전혀 검역 없이 무차별적으로 수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시장님 들녘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수확을 안한 일부 수도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연 농협에서 어떤 전혀 제도가 없이 일방적으로 수매를 하다 보니까 적게는 지역농협에서 쌀의 브랜드가 치명적이 오고 크게는 우리 경주쌀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스럽게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 아무리 좋은 종자고 밥맛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확이 제대로 제때에 안한다면은 쌀로써 브랜드 가치가 전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강요를 해서 내년도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서리 맞은 벼는 절대로 수확을 해서 안된다는 이런 제재를 강력한 행정지도 농협에 협조를 구해야 될 줄로 믿고 있고 조금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이제 종자문제도 생산자단체들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소비자단체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비축미라든지 수매문제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배용환의원님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품종은 여러 품종이 있더라도 우리가 단일 브랜드화라는 것은 경주쌀 같으면 예를 들면 불국사다. 불국사라는 경주쌀을 이름을 붙여 놓고 그 밑에다가 내용면에 품종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기재를 해 놓으면 그 소비자가 자기가 사고자 하는 쌀을 사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주쌀 불국사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배하는 과정에서부터 공해 없는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쌀을 경주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경주 쌀은 저절로 팔린다 이 말입니다. 물건을 만드는데 치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목반별로 브랜드화 이름이 있는 것을 단일화, 불국사다. 이렇게 하면은 그 밑에 품종 이름은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떡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더라도 쌀을 소비하는 차원에서 또한 우리 경주에는 술과 떡잔치 축제를 하기 때문에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떡, 우리가 지금 경주를 대표하는 빵은 황남빵인데 전국 어딜 가나 황남빵이라 그러면 경주빵이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에 관광 오시면 황남빵을 많이 사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국의 술과 떡 축제시에 경주떡이라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만들어 놨을 때 관광객이 올 때마다 경주에 가면 떡을 분명히 사 가야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올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 경주에 있는 쌀 소비도 촉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식용빵을 대용할 수 있는 떡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지금 보면은 아침 식사에 보면 밥 안먹고 빵과 우유로써 대용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을 아침에 먹는 것 보다는 떡으로써 우유와 같이 먹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데 가 보면은 대학생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보면은 빵 대신에 떡을 만들어 가지고 우유하고 판매를 하면은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것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도 하루 빨리 이것을 개발해서 아침마다 배달할 수 있도록 그것은 농협에서 책임져야 되겠지요. 아니면은 상점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은 쌀 소비 촉진에 좋지 않으냐 또한 우리가 쌀을 완전미 쌀과 금이 간 완전치 못한 쌀을 구분해서 앞으로는 쌀을 판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미 쌀을 위한. 지금은 그냥 금이 약간 가더라도 완전미 쌀이 아니고 도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는 완전미 쌀과 완전치 못한 쌀을 구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치 못한 쌀을 소비를 할려면 떡을 만들어서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배용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을유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역사문화도시와 함께 최첨단 과학의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확정 이후 그간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유치를 기념하기 위한 경주시민의 날 제정과 기념공원 조성 및 혁신도시 발표 이후 한국전력기술(주)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는 신라천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문화, 관광도시로써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 점차적으로 관광객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관광도시로써의 정체성과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폐장 건설 등 3대 국책사업 유치는 경주시가 단순히 역사유적만 있는 문화관광에서 역사유적과 최첨단 과학이 함께 하고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이상적인 도시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주시가 최첨단 과학 도시로 활성화 하여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3대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사람과의 연계 문제와 특별지원금 3천억원의 사용처 한수원 본사 및 양성자가속기 입지선정에 제외되는 지역 주민의 반발에 대한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 등 이러한 산적한 후속조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만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폐장 유치가 확정된지 5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추진할 인력 등이 턱없이 모자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로써 전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방폐장의 건설 또는 운영이 3개월간 중단이 될 경우 정부가 유치지역 지원을 중단하고 특별지원금을 회수하는 특별법 시행규칙을 지정한 상태에서 이러한 후속조치가 더욱 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방폐장 건설 등 3대 국책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책사업 추진기획단을 주민투표 20일이 지난 뒤 행자부에 신청했을 뿐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없어서 현재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의 경우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조례제정이 미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월 10여억원에 이르는 특별지원금 유치 발생 이자를 손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우리시가 세계속의 국제적인 역사문화와 첨단과학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폐장 유치 후 50일이 지난 현재까지 그간에 추진한 현황은 무엇이며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책사업추진지원단의 구성 시기와 특별법에 의한 유치지역 위원회에서의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선정기준과 3대 국책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 및 위대한 경주 시민의 정신을 확인 할 수 있었던 주민투표일인 11월 2일을 기념하기 위함과 자라나는 어린이와 후손을 위해 국책사업 추진과정을 기록한 대형 기념 조형물 건립 및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갖춘 기념공원 조성과 아울러 11월 2일을 경주시민 축제의 날인 경주시민의 날로 제정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김천 발표이후 한국전력기술 유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확정되면서 한국전력기술이 혁신도시로 배치될 것인지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른 도시로 분산 배치될 것인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정부와 경북도가 맺은 공공기관 이전 이행 기본협약에 개별 이전 허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업무 연관성이 큰 도시로 분산 배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한국전력기술(주)경주 유치를 위해서는 다른 어느 시·군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이 실제 지역에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의 기반조성과 최고의 교육여건,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 등을 마련하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책사업과 함께 사업추진에 있어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국전력기술(주)유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후 집행부 추진 과정과 두 번째 항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주민투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경주시민 축제의 날을 제정할 의향에 대해서 같이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별법 5조에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서 보면 저희들 유치 운동중에 이종근 의장님과 이진구 상임공동대표님이 중앙정부의 주요 당직자를 만나서 들은 얘기가 10조원 정도의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을 계획해라. 계획하여야만 경주에 지원이 갈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다른 여론을 들은바 30조 정도의 사업을 대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투표일 지난 11월 2일 이후에 탈락된 지역 군산은 3조4천억원을 대정부에 지원을 요구했고 인근 포항에서는 1조5천억의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경주에서도 군산보다는 10배정도 30조원 정도의 사업을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 요구를 위해서라도 민간기구를 하나 조직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이 민간기구는 천개천 복원사업을 구상할 정도의 기획력을 가진 사람들과 세계 고도를 연구한 파리, 로마, 교토 도시 등을 연구한 학자들로 구성한 민간기구로 구성을 시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공원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게 조성됐을 때는 정말 88올림픽공원 같은 대형 조형물과 함께 공원을 만들어서 역사에 길이 남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석호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수원 본사라든지 방폐장, 양성자가속기 등 정말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유치를 하고 지금 방안을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추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말 이번 기회에 고용 즉 고용인력 창출센터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해서 우리 지역의 실업자 구출이라든지 경제, 밑바닥 경제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시장님 말씀은 좀 어렵다는 것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유치 로비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획기적인 제안을 해 가지고 끝까지 결정 날 때까지 한번 애써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간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