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괴산군 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또 충북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계승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이종윤 원장님과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힘드신 여건이셨을 텐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자연재해 얼마 지나지 않았죠. 우리 괴산군에서도 최근에 4.1 진도의 지진도 있었고 그래서 문화재가 위험하다는 지적들이 속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화재돌봄사업이 사실 원에서는 가장 좀 큰 사업이라고 봐야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봄사업에 대해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재돌봄사업이라 하면 그래도 간략하게 우리 감사위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센터장님 그러면 이 문화재 관리 보존이나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문화재지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보시는 문화재지킴이와 문화재돌봄사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재지킴이는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고 돌봄사업은 사실상 그래도 전문성을 겸비한 우리 국가사업이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돌봄사업이 저도 지난번…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지난번 작년도 행감자료도 보고 속기도 좀 보고 했는데 이게 매번 돌봄사업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마냥 국가적인 사업이고 관리체계가 명확하다고 그랬는데 이 돌봄사업 자체의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사도 보고 했더니만 작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인식도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결과 혹시 아십니까?

문화재돌봄사업 관련해서 센터장님 혹시 아십니까? 이게 보니까 24% 정도, 쉽게 4명 중에 1명 꼴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재돌봄사업을.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주신 것마냥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고 국가적으로 국비와 도비 매칭해서 쓰는 사업이지만 이 문화재돌봄사업조차도 이렇게 인식률이 저조한데, 사실상 예산은 우리 도에서 10억 그리고 국비 10억 해 갖고 20여억 드는 정도의 사업인데 이게 왜 이렇게 인식률이 저조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 그거는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인지도는 20%인데 문화재돌봄사업이 필요하냐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또 한 거에 돌봄사업이 필요하다는 대답은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문화재가 지켜지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인지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그거를 수행하는 돌봄사업의 인지도가 이렇게 낮다는 얘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문화재활용실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국가적인 체계하에 관리가 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혹시 최근의 일이지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돌봄사업 관련해 갖고 얘기 나온 것 알고들 계시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국가적인… 그래서 저도 이번에 문화재 관리현황을 제가 행감 전에 받아볼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 너무 얘기가 또 길어도 지고 그 부분 갖고 얘기가 될 거 같아서 그 자료는 추후에 받아볼 생각인데, 그러면 사실상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돌봄사업이 과연 국가적인 체계하에 관리·감독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돌봄사업이 처음에 말씀주신 것마냥 문화재지킴이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전문성이고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주신 것마냥. 그래서 저는 이 돌봄사업이 이렇게 원에서 가장 큰 사업 같은데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이 돼서 앞으로도 문화재지킴이와 문화재돌봄 이 사업이 있지만 그래도 두 영역 다 문화재를 관리하고 지키고 또 보존하는데 의의를 두신 사업이고 또 시행 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더 면밀하게 돼서 다른 타 도에서 그렇게 관리나 지적사항 나오는 것마냥 그런 게 우리 도에서는 없기를 당부드리며 작년도 행감에도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저희에게도 문제점이 나오면 언제든지 공유를 해 주셔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24쪽에 보면 도민대상 문화유산 교육 추진실적 해 갖고 최근 3년간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당해연도 2022년도 올해 사업 네 가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짧게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최근 3년 간 자료만 봐도 사실상 코로나 펜데믹이 가장 심했던 2020년도 ’21년도보다 횟수, 참여도가 다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이거는 저희에게 이렇게 행정감사자료로 주실 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저도 오해 아닌 오해를 안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자료만 보면 사실상 2020년, ’21년이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시기인데 그때보다 프로그램 횟수나 참여도가 저조하다고 뿐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명시를 해 주셨다면 사실상 그럼 2020년, ’21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신 거고 올해부터만 오프라인 병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가 오해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이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 해 갖고 저희 도내 장애인, 보호아동, 다문화가정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프로그램인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취약계층 문화 프로그램은 사실상 복지입니다, 복지. 저는 문화는 이퀄 복지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취약계층 문화유산향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더 사업 확대도 좀 검토해 보시고 이런 거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리며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사실상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은 우리 성인들도 성인들이지만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중·고등학생 할 거 없이 문화유산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 뿌리 정체성 이런 거 알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와 교육프로그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 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북문화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승환 대표님과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거에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충북문화재단 가족이 되신 전애실 사무처장님께도 축하와 함께 충북문화 발전을 위해서 힘써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임원현황 보면요. 저희가 당연직 이사님들 세 분 계시잖아요.

우리 문체국장님이야 그렇고 부단체장님이 두 분이 계신데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당연직 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러면 제가 좀 본질의 올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42쪽이나 아니면 업무추진자료 17쪽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누리카드? 이것 관련해서 해당 카드 발급대상이랑 발급기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대표님!

다 말씀을 주시네요, 천천히 가셔도 되는데. 맞아요. 이게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상 제출하신 자료도 그렇고 142쪽이나 143쪽 보면 문화누리카드 총액 예산이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 30억 가량이 증가했죠? 전년도가 63억, 본 연도가 93억. 그런데 우리 자료 주신 거를 보면 이 이용권 카드발급률이든 이용권 이용률이든 이게 사실상 눈에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이용률이 전년도는 89%, 지금은 63%. 예산 대비도 87%, 48% 이거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시죠? 대표님, 이게 지금 인원 관련해서 수행 인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작년도 행감을 보니까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오지만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기획사업 강화를 위한 사업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때도 당부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럼 이 93억 사업을 1명이 수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너무 작년도 행감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하는 거 같아서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시군별 편차도 그렇고 개선 방향이 사실상 지금 대표님이 말씀주신 그 내용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래저래 홍보도 하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다, 그런데 이게 그냥 총체적으로… 물론 이 사업이 문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정감사 때도 다룬 거 같기도 한데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아까 우리 대표님 가맹점 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올해 신규가맹점 등록이 53업소예요.

그런데 보면 총가맹점 수는 1,014곳이면 작년도 가맹점 수보다도 준 거거든요. 이거 가맹점 등록이나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시죠? 대표님 그러면 이게 가장 이용률이 저조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아, 제가 광역이라고 해서 서울을 빼고 말씀하시는 건가? 서울이 17위입니다, 17위 꼴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6위, 전년도에 저희가 15위.

예산이 30억이 늘었는데 저희는 전년도보다도 이용률이 더 저조하죠?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말씀주시는 것마냥 이게 시도별 예를 들어 그런 격차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왜 서울이 이용률이 제일 저조하고 경기도가 제일 이용률이 활발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거 프로그램이랑 가맹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홍보도 중요한데 홍보야 매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상 힘드신 거 압니다. 결국은 이게 콘텐츠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이게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 충북문화재단도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행사도 하고 이번에도 하는 잔액 소진 이벤트 이런 거 보면 정말 열심히 문화누리카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 제고에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늘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사실상 바우처, 현금성 카드 같은 경우는 정말 가맹점이나 킬러콘텐츠가 없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흔히 말하는 현금깡, 그리고 어디에서도 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상 차상위계층들을 위한 카드다 보니까 문화예술보다는 생필품이 필요해서 변질돼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의 문화예술사업이 아니라 이거를 콘텐츠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처를 개발을 해 주셔야 되요. 물론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국가적 사업인 건 분명한데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아니면 이게 이렇게 이용률이 각 시도별로 다른 이유가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구매처나 가맹점의 특성화나 차별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러니까 대표님 이하 우리 관계관들께서 그것 좀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모르겠습니다. 문화누리 바우처 카드지만 정말 필요한 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우리 차상위계층들이 그래도 좀 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문화재단이 주최·주관이든 문화재단 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경쟁력 있고 유명한 유료콘텐츠가 뭐가 있습니까, 유료공연이든 뭐든? 예예, 경쟁력 있는 유료공연. 유료 문화공연이든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할까요.

티켓파워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예, 관계가 있든 아니면 대표적으로 들으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소리창조 예화 임꺽정 공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주신 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상주단체든 아니면 우리 도가 후원을 하든 아니면 문화재단이랑 같이 하든 문화예술공연을 유료화해야 문화산업이 커진다, 이 문화산업 파이를 위해서라도 유료공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문화예술을 유료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십니까?

대표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게 유료콘텐츠가 되면 아무래도 질이 올라가겠죠. 양질의 문화예술이 될 거라고 저도 미루어 짐작하는데 문제는 섣부른 유료화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청주시만 해도 유료화 공연이 어떻게 우리 청주시민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 단위에서는 사실상 이런 문화예술 공연도 복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쉽게 복지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갑자기 유료화 공연이 됐다 그러면 그거 상당히 거부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옥석을 가려주셔야겠죠. 이거는 진짜 유료화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섣불리 그렇게 진단돼서 그런 콘텐츠들이 유료화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 짧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