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중·저준위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위하여 그 동안 최선을 다 하여 주신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특위활동 기간이 나마 변환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입하게 된 것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이 우리 시로 유치 확정됨에 따라 그 동안의 추진경과 및 예산 집행 등 유치 전반에 대한 그 간의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아울러 방폐장 유치 확정으로 현재 불합리하게 된 우리 특위의 명칭 변경 건에 대하여 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다 올 때까지, 한 10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진구위워장
이삼용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으로부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유치활동 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 관계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활동 결과보고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6페이지 업무추진비 소계가 나와 잇는데, 1억 200만원인가 얼마 있고, 또 뒤에 마지막 페이지인 8페이지에 가면 또 업무추진비 해서 공동업무추진비 부서 운영비, 왜 이거 이중성 형태로 이렇게 보고서 작성했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건데 분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유인물에 1차, 2차를 비고란에 넣어주는 것이 상식에 안 맞나 이 말입니다.
봉조
강봉조위원
합계 나와 있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같은 항목 이름 붙여서 이중으로 나누었고, 1 차, 2차라는 거 구분 여기 안 해 놓았고, 그러니 우리가 질문 하는 동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집행부서 그렇게 넣어준다 해서 넣었다는 것은 수긍은 가지만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업무추진비 해서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러니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한다 말입니다. 대답 안 할 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니 묻게 되었다 말입니다.
이만우위원
그 동안 대표님 보조금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해서 고새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우리가 방폐장을 처음 추진할 때 산자부에서 추진 지역에 공동경비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그냥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그러면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차 교부금이 12월 16일에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2차에 지출 내역에 보면 읍면동 위원회 홍보 활동비 교부해서 지출 되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읍면동에 그 동안 지불 안 된 사전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읍면동에 금액을 내려 줬습니까?
왜 제가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 동안 읍면동에 경비를 내려 줬습니다. 내려 준 것은, 유효 적절하게 금액이 적정하게 잘 썼는데 그 후에 얼마나 부족이 되었으면 부족된 금액을 일차로 집행을 해 줬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얼마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었고, 또 지원을 받아서 해결 했는지 그것은 현재 저희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불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읍면에도 한번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 보면 금액은 얼마 정도 하달이 되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개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 내용이 말이죠. 지출 내역된 부분에 상세한 내역서를 붙이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유출 될 가능성도 있고, 해도 괜찮은데 어쨌든 이것은 반대파도 많이 있었고, 아까 이만우 위원님 말씀처럼 돈을 읍면동에 지출하면서 합리적으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실 분은 오면 상세하게 날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에 지출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열람해서 의문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 하시고, 여기는 우선 대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상세하게 일일이 하지 마시고, 큰 거 의문 나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정산서를 봤습니다만 한가지 언론에서 제기된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부 우리 위원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썼다는 그런 이야기도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런 거 없죠?
이진구위원장
일부 위원 무슨 이야기 입니까? 일부 위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안진수위원
그것은 누구 특정인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없죠?
이진구위원장
예, 전혀 없습니다.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경축행사 해단식 해서 돈이 1억 5천이 썼다고 되어 있는데, 듣기는 2억 5천 썼다고 이렇게 듣고 했는데, 체육비로 썼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돈은 배치가 되어 올라왔는가, 경축 행사를 황성 공원에서 14일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우리 체육회로 해서 개최가 되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나왔습니까?
설명을 사전에 해야죠. 자꾸 면밀히 이렇게 만들 순 없잖아요. 내 이야기는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서는 2억 5천이나 갔다 썼다고 질타를 했는데 여기는 1억 5천 썼는데, 그럼 1억이 체육 대회에 쓰고, 돈이 교체가 되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물어봅시다. 행사비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국책 사업에서 돈을 받아서 썼는 것을 계산했습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쓰고 이렇게 넘기는 겁니까?
집행부가 결국 2억 5천 썼다고 했는 그것도 거짓말 되었잖아요.
그러니 의회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음대로 썼고 했다가 눈에 띄니까 정산하고,
이진구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아무튼 이번 국책 사업 유치 활동하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시의회도 많은 고생도 했고, 우리 위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산한 부분에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원칙에 입각해서 잘 된 것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행여 혹시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어떤 나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첨부 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조금 정산이 잘 되었다, 안 되었다라고 우리ㅏ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고, 단지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안진수 위원 얘기대로 이번에 국책 사업 유치 활동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특위원들이 특별하게 여기 보조금에 대해서 일부 혜택을 보면서 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명쾌하게 해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없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합니다만 하여튼 정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우리 특위에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는 가타부타 얘기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
아까 보고 상 등수 매겼 듯이 우리가 논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 성동이 3등 되었는데 왜 2등 상을 준다고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걸 뭐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어떻게 했기에 우리가 이 현황표 보면 3등 인데 쉽게 말해 대가는 2등 받느냐 이거 한 번 해명 해 보세요.
이진구위원장
그거 등수 매긴 것은 우리 쪽에서 매긴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다 했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 해서 대답할 수 없죠.
강봉종위원
이 숫자로 봐서 말할 수 없나요?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산이 되었는지?
이진구위원장
강위원님. 그것은 상임 위원회나 이런데 통해서 이야기 해야 되지, 오늘은 그거 이야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봉종위원
자료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진구위워장
자료는 우리가 투표 결과를 반드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이지 양해 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양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알고 지나가야죠. 우리 동네 입장이 곤란하게 빠져 있는데,
이진구위원장
알고 지나가는 거지만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이야기 하면 안 됩니까. 여기서 투표율로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강봉종위원
투표율이 아니라, 등수가 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보상을 3등 주지 왜 2등 주느냐,
이진구위원장
투표율에 대해서는 상임 위원회에서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우리가 오늘 여기 비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있고, 공개적으로 하는 말도 있는데, 정산 문제는 앞서 김대윤 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빠른 것 같고, 앞으로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그런 일 등등으로도 얼마든지 세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사실 행정 사무 감사에서도 이것은 들켜 볼 사항이 아니고 우리 어쨌든 간에 원전특위 위원들 정도는 세세한 내역서를 가지고 우리 특위위원 전체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 문제라든지 오해 문제 소지가 되면 스스로 사회 단체나 동료 위원 상호간에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알려면 오면 보여 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우리가 경주 시민의 애향심으로서 우리도 우리 지역에 유치된 것을 누구나 다 흡족 해 하고 바라던 뜻을 이룬 큰 대목인데 우리 특위 위원들이 그걸 보고 소각을 시키더라도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는 정산서를 해서 유인물로 한 번 대체를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특위 위원들이 앞서 특위 위원 아닌 동료 위원들한테라도 오해가 있다면 우리가 이걸 먼저 숙지를 해서 불씨가 안 되도록 해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나 싶네요.
이진구위원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활동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저준위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방폐장 유치가 종료 됨에 따라 본 특위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적절히 변경하고 활동 방향도 방폐장 유치가 아닌 앞으로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부에서 약속한 각종 지원 사업 등이 성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독려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자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어 의회의 조례 개정을 거쳐 조만간 국책사업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위 명칭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명칭 변경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이것을 유치를 빼고 국책사업추진 지원 및 원전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많습니다만 중·저준위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이 부분을 국책사업 추진 지원으로 변경하여 명칭을 국책사업추진지원 및 원전 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명칭을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에서 국책 사업추진지원 및 원전특별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특별위원회 명칭을 국책사업 추진지원 및 원전특별위원회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명칭 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제110회 임시회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술년 올해에도 우리 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