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에도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기원 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책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으로 늘어나는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수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두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1월 19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검토결과 보고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한시적으로 아직 되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한시기구가 자치행정과는 바뀌었습니다.

강봉종위원
몇 사람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테마파크조성지원단 그것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금년말되면 또 연기가 됩니다.

강봉종위원
이번 한시기구도 정원이 43명인가 되죠? 이것도 한시기구로 되었는 거 그대로 연장이 되는 확률이 많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국책사업 끝날 때까지 다 됩니다.

강봉종위원
국책사업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끝나면 한시기구는 없어집니다.

강봉종위원
자동적으로 그러면 어디 소실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때되면 다른 기구에 통합되고 또 우리시가 국책사업 추진하게 되면 인구가 또 30만 이상 늘 것으로 이렇게 기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이 또 하나 생길 겁니다. 앞으로 행정수요는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많이 했다가 그거 결국 소화를 다 못시키면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정리할 그 단계에 가면 정리할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설치로 인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검토결과 보고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과에 동리목월 운영인력 3명인데, 지난번에 이것은 5명인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3명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에 승인이 3명밖에 안났습니다.

강봉종위원
자체에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이 인력가지고 한번 해보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다른 부서의 인력을 감소하든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일단은 위에 승인대로 그대로 운영해야 됩니다.

강봉종위원
본인이 묻는 것은 지난번에 인력이 너무 많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 경비같으면 예산이 너무 든다, 3억이나 가까이 예산을 잡았고 인력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 경력은 얼마하고 민간인의 그런 제도도 세워봤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강봉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서가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3명 정도 인력에 쉽게 말해, 인건비면 그 자체에서도 이 인건비면 충분히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원이 원래는 5~6명 가까이 되어 있는 걸 3명으로 줄었는 것으로 그런 것도 저는 감지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잘 운영하시고, 이것이 사람 3명이 뭐 어떤 제도로 합니까? 매표관리도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전체적인 관리를 다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장서아래에 있는 장서 같은데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매표도 한 사람 있어야 되겠고, 3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안 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초창기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동리목월 기념관은 앞으로 관광회사라든가 전국 문화공보 분야면 학교하고 연계되는데 로비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오면 무조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PR이랄까 안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적게 들어갈 것이고, 숫자가 많이 들어감으로써 입장료가 적지만 이 운영비가 충분히 나온다고 그런 견해를 갖고 그 자리를 유치하도록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간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운영하도록 부서하고 한번 촉구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검토결과 보고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
국장님! 지금 행정직 6명이 직급별로 토목직이 1명입니다. 사실 승진 적체가 되어 있는 것은 토목직이 많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김원헌위원
나이도 많고 이래서 위에 선배도 쭉 있으니까 승진도 안 되고, 행정직 거의 나이에 비해서 6급이 거의 다 지금 행정직에 직급을 배려를 많이 했는 것 같은데 토목직으로 지금 바꿀 수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안됩니다. 토목직은 승진이 지금 현재 더 빠르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빠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11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