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하고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신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방사광가속기가 우리 사업비가 얼마죠, 1조인가요?

우리가 방사광가속기 한다고 그래서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했다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건 성격이 민간이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어차피 사업비가 줄긴 했지만 2조 정도 됩니다, 그렇죠? 되게 큰 사업인데 지금 아까 용역을 얘기하셨어요, 용역. 용역을 했는데 선정을 했다가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서 바꿨어요.

물론 용역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하는 것이지마는 1년 넘게 용역을 해 가지고, 1억 원이나 넘는 돈을 갖다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나서 자문회의 하나로 갖다가 홀라당 바꿔 버렸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까 얘기하셨어요. 국토부 문제라든가 농지, 축사 이런 문제가 있지마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답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이게 청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죄송하나 마나 저는 제 상식에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이게 물론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까 내가 에어로폴리스 얘기했지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역과정에서는 그래 뭐 하셨어요, 그래. 1년 동안에 진행하면서.

그전 청장님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거예요? 청장님 가시고 난 다음에 확 깎아 버린 거예요, 그래? 그 하나… 더 하나 질의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그전에도 미호강, 요새 미호강 우리 지사님도 공약사업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해 가지고 환경친화적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미호강을 갖다가 맑은물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 용역에서도 환경문제, 수질문제, 수생태계문제 이런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경하신 데도 보면은 미호강하고 근접되어 있고 미호강 합수머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지리를 잘 모르지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사님이 하는 방향하고 약간… 괜찮습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그렇죠. 그렇긴 하지마는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사과정에서.

그렇고, 그런 부분을 갖다 잘 참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의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지금 보면 세계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금융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제천 자치연수원이라든가 우리 영동의 농업기술원 분원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으려고 그러면은 돈이 상당히 몇십 억에서 몇백 억까지 지금 상승된 상태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간에서 하면 수익성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어떤 경제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것 잘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거 뭐 제대로 추진이 될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시기 조정이라는 건 늦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당긴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향후 계획에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이 ’24년 12월이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이 2025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보다 향후 계획보다는 이것이 그걸 감안한 계획인가요, 아니면은 이거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감안이 안 된 계획이고. 그럼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투자 여건이 많이 악화 됐으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저도 보다가 궁금해서.

투자설명회 아까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3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보면은 온라인을 빼고 나면은 9건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게 설명회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꼭 실적은 아니지마는 9건이고 그리고 국외는 1건밖에 없습니다.

국외 1건이고 이것도 온라인인데, 그렇죠? 보면은 3년간이에요, 이게 1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감사자료 57쪽 한번 펴 보실래요?

찾으셨나요? 도심형 항공교통(UAM), 아까도 설명하실 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2040년까지 1,800조 원, 그렇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향후 대규모의 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사업 추진을 죽 해 오셨습니다. 그 도심형 항공교통 특화단지 조성 해 갖고 이게 한 8,000억 넘게 이렇게 3지구 조성과 연계해서 한다고, 집적화를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그래요. 청장님,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요. 저희들은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아직도 위원 두 분이 아직 안 하셨으니까… 두 번째 보면 충북 드론·UAM연구센터 설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혁신센터 건립, 이거는 다른 거죠? 그래 보면은, 산업혁신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보면 올해 10월에 끝난 거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청주대 컨소시엄하고 향후계획에 보면 UAM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도내 대학과 연계,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개예요? 아니, 실증연구 말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치 추진 도내 대학과 연계, 향후계획에 보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건가요, 두 번째 거하고? 주요사업 두 번째 보면은 청주대 컨소시엄 있잖아요.

그렇죠? 충북 드론·UAM연구센터 설립이라는 게 있고 향후계획 밑에서 보면은 도내 대학과 연계 UAM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치 추진. 향후계획에 있는 건 뭐예요, 도내 대학과 연계 UAM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치 추진이라는 게?

이건 다른 건가요? 57페이지. (「청주대학교하고 교통대하고 컨소시엄이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하는 이 있음) 그리고 60페이지 한번 펴 보실래요, 60페이지?

마지막으로 60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정책자문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보면은 여기에 인원이 15명이고 “(3개 분야: 항공정책, 항공제조·정비, 미래교통)” 이렇게 세 가지 분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21년도에 정비분야에 거의 90% 이상이, 그렇죠? 정비·제조 분야로 돼 있고 항공정책이라든가 미래교통 분야는 없습니다. 없는 건지,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래 너무 한 쪽으로 치중돼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3개 분야라고 하면은 좀 다양할 필요가 있고 명시한 3개 분야를 갖다가 골고루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골고루 넣었는데 표현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22년에 보면은, ’22년은 보면 추진실적이 2021년에 크게 못 미치고 그리고 그나마도 서면이고, 이건 뭐 안 한 건지 안 들어간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해서 ’21년과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선거 전에는 있었는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직 정비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김국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쪽, 속도감 있게 가보겠습니다, 빨리빨리. “국내복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보면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 사업비 당초예산 편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예상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올해는 심텍하고 코뿔소하고 2개 사에 81억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렇죠? 청주, 옥천.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업체가 정해졌거나 예상이 가능한 뭐가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41쪽,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더 하던 걸 갖다가. 그래서 26억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은 공약에, 도지사 공약입니다. “확대 운영” 하겠다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확대하면 예산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억이면은… 내년에 3억이고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확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2023년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24년, ’25년 확대할 거냐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추진현황 보면 희망리턴패키지하고 라이브커머스라는 게 있어요.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알았고요. 71쪽, 국제통상과에 불용액이 좀 많은데요. 이게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 통상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풀렸는데 역동적으로 앞으로는 좀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76쪽, “취업희망 소상공인 직업교육훈련 실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22년에 올해가 110명, 취업완료 34명, 작년이 175명, 57명입니다. 물론 아직 뭐… 이게 언제 기준인가요? 10월인가요, 10월 28일 기준인가요?

그런데… 그래요. ’21년에는 그럼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게 4억 7,000인데 175명 할 때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21년은? 예를 들어 더 많겠죠, 그렇죠? ’22년보다, 그렇죠?

왜 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21년에는 175명 해 가지고 57명이 취업을 했는데 올해는 줄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취업완료된 데 ’21년에 보면은 제조업, 운수, 사회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한 것 같은데 국비과정, 도비과정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취업완료 34명 보면 서비스직 해 갖고 16명, 생산직 12명, 물류직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인데 그냥 표현만 이렇게 했을 뿐인가요?

아니 위에 보면은 국비과정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비과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021년에는 제조업, 운수업 이렇게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그 외 이렇게 해 가지고 표현이 됐는데 여기는 서비스직, 생산직, 물류직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안에 포함되었겠죠? 표현만 그렇게 하셨을 뿐이고. 좋습니다. 179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국비 내년에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것이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하면 시군비로다 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만 하자고요. 그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를 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국비를 안 주면은 우리가 시군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22년에는 1%고 ’21년에는 0.7%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주는 거예요? 군비가 5%인데 예를 들어서 국비 4% 안 주었을 경우에 시군에서 9%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혜택을 줄인다… 지금 줄이는 추세죠? 줄이는 데도 있어요. 알았고요. 181쪽,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이라는 게 있어요.

죽 보면은 지금 누적 ’21년하고 ’22년하고 추진실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맹점하고 누적이용자는 늘어났어요, ’21년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주문건수를 보면은 주문건수가 줄었죠, 그렇죠?

한 40만 건에서 30만 건으로. 결제금액도 94억에서 73억 정도로 이렇게 결제금액도 줄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지금 보면은 옆에 보면 180페이지 보세요. 옆에 지역사랑상품권 보면은 가맹점이 8만 2,000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충북 전체로 봤을 때. 여기에는 보니까 7,800 갖고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분의 1도 안 되네요, 그렇죠?

물론 계속 늘리고 있다고는 하지마는 물론 홍보도 하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럼 업무협약을 3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적가맹점 많이 만들어놓고 10만 예를 들어서 만들어놓고 멈추면 안 되잖아요. 1.5%.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199쪽,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화마을. 저희 영동 같은 경우에도 3개 마을이 있는데 이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면은 53쪽 사무감사자료 199쪽, 주요업무 상황 53쪽. 53쪽 한번 보세요. 53쪽에 보면은 예산이 지원이 돼요, 그렇죠?

정보화마을에. 1억 3,500인데 정보화마을 추진에 얼마가 있고 3,900 정도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9,600만 원이 있습니다.

아니 이 예산이 그럼 무슨 예산이에요, 올해 예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지금 봐 봐요. 정보화마을조성 추진에 3,900이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9,6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무장 봉급으로다 나가는 거예요? 아니, 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보화마을조성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요는 조성은 안 하고 농산물 판매하고 그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내내 우리가 시쳇말로 사무장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봉급이 얼마씩 나가요, 한 사람당? 최저임금으로 해서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정국에도 체험마을이 있는데, 체험마을 사무장이 38명 있는데 그분들도 보니까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한 220만 원, 빠지면은 한 최저임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무장 봉급을 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를 권고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신규마을을 지금 조성을 안… 조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산은 조성을 안 하신다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자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삭감되고 이런 마당인데 우리는 지금 이 예산 목으로 잡혀 있는 거랑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지금 1억 3,500만 원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부정책하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53쪽 봐 봐요. 53쪽의 위에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거하고 그리고 52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리로 합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유지가 되고 지금 하고 있지만 보면은, 여기 199쪽과 200쪽에 보면은 ’21년과 ’22년, 운영이 저조해요.

그렇죠? 운영이 저조하고 심지어는 지정을 스스로 해제한 건가요, 이거는? ’21년에 지정 해제돼 있는 거는.

청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판매금액도 꽤 많아요. 3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해제를 한다고, 자발적으로 해제를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3,500만 원을 갖다가 내려보내면은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이걸로 다 해결할 수가 있는가요, 이게 많은데? 거의 다 인건비예요. 다른 거 아까 사업 추진하는 데 쓰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거의 없고 인건비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사무장 인건비.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앞으로 향후 마을기업하고 이렇게 합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사무장들 어떻게 해요, 봉급 받아먹던 사람들은? 전환을 해라, 그렇게 해 갖고 그분들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파견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하고 베트남에 7급 공무원들 갖다가 ’97년하고 2013년부터 파견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또 상해도 있습니다. 상하이, 중국 상하이에도 5급을 갖다 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지에 행정원 세 분이 같이 있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행정직 7급 공무원들이 가서, 제 혼자 좁은 소견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어떤 일을 했다고 이렇게 죽 적어왔어요.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상해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기타에 보면은 “어학능력 및 통·번역 능력 제고(하얼빈공정대)” 이렇게 돼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어학능력 제고(2021년 7월∼)”에, 6월 달에 간 건데 7월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어학연수를 하러 간 건지 일을 하러 간 건지, 말은 통하는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실효성이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분들하고, 그럼 그쪽 공무원도 여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무원 개인이 한 달을 갖다가 ‘나는 가서 있겠다’ 해서 간 거고 그쪽에서는 ‘나 한 달 못 있겠다’ 해서 안 온 거예요?

그러네요. 2021년 7월 달인데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1년 넘게 그쪽에서는 안 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1년 반이네요, 1년 반.

그렇죠? 통상 2년인가요? 이분들이 통상 2년이에요?

우리는 간 게 올해 4월 달에 갔는데 그때는 약간 주춤할 때 아닌가요, 코로나가? 그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