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위법·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오늘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11일에는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과 농정국을, 14일에는 신성장산업국과 농업기술원을, 15일에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충북신용보증재단을, 16일에는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출석 대상자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경순 본부장과 정진자 기획행정부장, 홍명기 개발사업부장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조치로 인해 부득이 불출석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맹경재 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청장께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맹경재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신데요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제가 추가질의 한 2∼3분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하고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UAM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보도자료 보니까 우리 충북도는 도심항공교통연구센터에서 기체 풍동시험을 했는데 아주 잘됐다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기체 개발기술 확보에 한 단계 진보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3년까지 해야 할 과업이 충북형 UAM 기체설계 및 축소기 비행시험, 충돌회피기술 개발, 자동착륙기술과 버티포트 설계 등을 연구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UAM의 핵심 분야가 드론 기체 제작도 그리고 무인운항시스템 구축, 이착륙장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항들이 우리 충북 드론 도심항공연구센터에서 내년에 다 차질 없이 잘 개발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체 개발 또는 운항 시스템, 이착륙장들이 다 각각의 업체, 기업체들이 다 관심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또 대기업도 그렇고 관련 중소기업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지금 컨소시엄을 구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충청북도도 탄탄하게 준비해서 도심형 항공교통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생활정치여성연맹에서 오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행사… (「행정사무감사…」하는 위원 있음) 네네,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시작하실 때 안 계셔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종구 경제통상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종구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28쪽의 국내복귀 기업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은 올해 두 곳이 유턴한 기업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제가 보도된 바에 보면 ’20년도에는 한 곳이 있었고요. 혹시 ’21년도에는 몇 곳이나 있었는가요, 작년?

얼마 전에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들어올 때 공장의 신축이나 증축 없이도 설비투자만 해도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하는 이런 게 산업통상부장관의 설명이 있었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에는 유턴기업 대상 지원 조례가 따로 없나요?

그럼 작년까지 총 우리나라에 해외로 나갔다가 들어온 기업이 108개라고 하거든요. 우리 지금 충북은 올해 2건 하면은 정말 손으로 셀만큼 적은데 이렇게 충북으로는 왜 복귀기업이 적을까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충북에 유턴기업 대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계획은 없나요?

다시 돌아온 걸 리쇼어링(Reshoring)이라고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가를 한번 물어봤답니다, 업계에. 그랬더니 주52시간제가 부담스럽고 높은 임금과 또 해고의 어려움 때문에 유턴하지 않는다는 이런 기업 측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충북도 기업하기 좋은 충북, 오고 싶은 충북이 되도록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 추가하… 그러면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