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국기 --> 김꽃임 김꽃임 --> 박경숙 박경숙 --> 이양섭 이양섭 --> 이의영 이의영 --> 이종갑 이종갑 --> 임병운 임병운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경제자유구역청·경제통상국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위법·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오늘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11일에는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과 농정국을, 14일에는 신성장산업국과 농업기술원을, 15일에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충북신용보증재단을, 16일에는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출석 대상자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경순 본부장과 정진자 기획행정부장, 홍명기 개발사업부장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조치로 인해 부득이 불출석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맹경재 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청장께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맹경재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투자유치부장 김두환 ○위원장 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항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조경순 본부장 또 정진자 기획행정부장, 홍명기 개발부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로 인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자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2년도 비전을 ‘혁신성장 플랫폼 중심지로 도약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기업과 함께하는 바이오밸리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으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밸리 혁신생태계 구축 및 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바이오밸리 혁신생태계 구축 및 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오송 바이오밸리 헤드쿼터 기능을 수행할 오송기업지원센터는 산업단지 계획변경이 승인되었으며 2025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혁신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부 혁신생태계 조성 공모사업과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입주기업 규제특례, 마케팅지원 등 사업화 및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송 국제 K-뷰티스쿨은 지난 3월 설계를 착수하였고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경자구역 혁신성장을 이끌 뉴딜사업인 스마트의료플랫폼, 메디코스메틱, 충북 향기연구는 시제품 제작, 원료 및 제품개발 등 성과 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밸리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공사는 공정률 62%로 ’23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확대 및 전략적 투자유치로 국내 최초 구제역백신제조 외투기업 등을 포함한 31개 기업, 1조 5,328억 원 투자유치를 달성하였으며, 맞춤형 해외투자유치와 비대면 온라인 투자상담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기업지원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팸투어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행과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바이오폴리스지구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청사 유치를 위해 관련 기관과 입주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오송 다목적체육관은 지난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고 민원처리 단축, 공동주택건설 현장 정기점검, 사업장폐기물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에어로폴리스 조성 및 확대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에어로폴리스 조성 및 확대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현 공정률은 95%로 올해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며, 2개 사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1개 획지는 올해 안에 분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2지구 또한 기반공사 및 진입도로 공사,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주자택지는 7월 말까지 분양을 완료하였고 산업용지는 올해 12월에 분양공고를 하겠습니다. 3지구는 산업단지 지정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3년 9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청주국제공항 주변의 네오복합도시도 올해 말에 산단 승인을 신청하고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항공기 정비산업 연계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입니다.

항공기 정비산업 발전기반 강화를 위해 1지구 입주기업과 협력회의를 개최하였고 도심항공교통 산업포럼을 12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형 항공교통 산업생태계 및 실증기반 구축을 위해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를 운영하여 UAM 기체설계 및 축소기 제작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드론·UAM 운항 환경조성을 위한 국토부와 우리 도의 실증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UAM 팀코리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항공산업 네트워크 강화 및 미래산업 선도기업 집중유치입니다. 충북항공산업정책자문단 등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세미나, 회의, 투자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망 첨단 항공기업 발굴 및 유치를 위해 해외 상공회의소와 연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해외 첨단항공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성장을 주도할 조직 및 홍보역량 강화로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혁신생태계 조성 전문인력을 1명 채용하였으며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였고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혁신성장 및 규제혁신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혁신생태계 조성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고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워크숍,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통해 조직역량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청장·직원 대화의 날,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유연하고 협력적인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위해 국내 언론매체 및 SNS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였고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공동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오송 국제도시 만들기로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제학교, 서비스업 유치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창업 생태계 허브 구현을 위해 글로벌창업센터 건립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외국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충북 17개 대학 산학연단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청주 국제공항 연계 복합도시 및 도심형 항공교통(UAM)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오송 철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관유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국제도시 만들기 거버넌스 구성 운영입니다. 공공과 민간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국제도시 만들기 이행과제 발굴 및 전략적 홍보 추진입니다.

그동안 거버넌스 세부 이행과제를 68건 발굴하였고 지방선거 시 후보자 공약 건의과제를 26건을 도출하여 13회에 걸쳐 각 후보자께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청주시 의원, 청주시 관련 부서 팀장들과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서 28쪽까지, 주요 현안사업,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혁신성장플랫폼 중심지로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오송국제도시 만들 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으로 충북을 새롭게 바꾸고 도민을 신나게 할 수 있도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모든 직원은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박경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성장동력의 핵심 오송에서 지금 경자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내용적으로 제가 좀 들었는데 국제도시가 나오고 여러 가지로 활발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국제도시나 경제자유구역과는 반대되는 폐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오송에는 정말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 폐기물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송 주민들이 화가 나 있었고 오송에 지금 입주한 많은 기업들도 이 폐기물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갖고 있지만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지만 폐기물 업체가 지난번에 몇 월이죠? 5월인가 4월에 개발실시계획 변경신청서를 경자청에 제출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10월 14일 날 취하원을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 일단락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취하원을 제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매립지를 애초에 선정할 때 기준에 보니까 15만 평 이상, 연 2만t 이상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송에 단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자체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산업단지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는 오히려 외부 반입을 하려고 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순증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순증이라는 부분이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계상이 돼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폐기물 자체가 나오지 않는 산업단지에 순증을 5단계를 적용해서 많은 양의 매립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증설을 요구하는 부분은 증설을 요구하는 부분이지만 순증 자체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우리 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늘 관심과 성원 또 사랑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금년도에 오송이 그야말로 폐기물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과의 서로 갈등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폐기물매립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단위계획을 할 때 기본 계획서상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정한 기준 면적이나 매립 용량의 기준 이상이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99만 5,000평인데 거기에 지금 들어오는 코드번호 이런 것을 원단위로 계산했을 때 지금 현재 22만t 이상 정도 나올 것이라고 원단위 계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산업용지별로 코드번호를 갖고 원단위로 계산해서 그렇게 20만t 이상이 나왔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할 때는 거기에 95만 평 내에 폐기물처리장이 있다 없다라는 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유치를 할 때 여기는 폐기물매립장이 있습니다라는 걸 전제하에 유치를 했고 그래서 지금 87개 기업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매립장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순증의 용량은 지금 환경부에서 적용한 고시 기준 원단위로 계산해서 나왔다는 부분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병운 위원 지금 청장님께서는 순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기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 대부분이 보면은 연구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 사업이고 이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하루에 2t 정도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t.

그래 봤자 1년 해 봤자 700t입니다. 아주 소량으로 지금 폐기물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이 폐기물 발생을 예측을 한다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구성해서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가 지금 우리 오송에 1단지, 2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업체들이 정해져 있어요, 대충.

이게 어느 어느 업체 아주 못 쓰는 무슨 폐기물 많은 업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 다 보면 오송은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곳으로 인정을 하고 폐기물처리장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건이 사실적으로 폐기물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폐기물장을 설치를 했을 때 폐기업체 측에는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외부 반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아예 이 폐기물매립장을 우리 오송 같은 이런 산업단지 할 때는 폐기물처리장 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여겨지고, 지금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는 15만 평 이상이면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기업들이 더 들어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송산업단지가 시작을 하고 지금 기업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폐기물매립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증설만 오히려 요구하고 순증이라는 잣대로 해서 그만큼 케파를 키웠고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오송국제도시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였습니다. 깨끗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폐기물매립장 이런 것은 설치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도 굉장히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 반입을 안 했을 경우는 이 업체는 여기 들어와서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폐기물매립장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깨끗한 국제도시로서 오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번에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가만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손해가 나는데 기업이 이윤 추구인데 이윤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냥 붙잡고만 있어요, 150억 이상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한 땅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노력을 더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 경자청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많은 부분들을 생각 좀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폐기물처리장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떤 방안을 갖고 있겠지만 용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산업용지로 바꾸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많은 특혜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경자청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폐기물매립장을 만약에 취소할 경우 이것을 공공용지라든가 산업용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 절대 앞으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을 특혜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어야 되고,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전체 큰 틀에서 보면 폐기물매립장이 오송에는 필요 없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경자청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해 보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폐기물이 없는 사회가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국제도시 오송은 그야말로 원형지에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기반시설을 만들고 또 관련한 바이오기업, 화장품기업, IT 기업들을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기대하는 부분, 저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거기 폐기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의 희망적인 부분을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의 삶이 기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폐기물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치만큼 현실이 그렇게 따라 준다면야 그거야말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모두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유치할 때 “여기는 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폐기물매립장이 내에 있든지 아니면 위탁처리를 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폐기물매립장이 있는 것으로 해서 선택을 해서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하고의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실지로 위원님께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88개 업체 중에서 35개 업체가 들어와서 막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1일 0.1t 정도, 2t이 좀 안 되는 0.1t 정도 나오는데 연간 한 40t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시기가 초기이고 또 여기에 입주하지 않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60개, 60%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약속을 저희들이 저버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거기에 폐기물매립장을 하고자 들어온 기업도 그런 어떤 사전에 충분한 환경적인 부분이 고려돼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를 저희들이 논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실지로 기업들이 얼마나 폐기물을 발생시키느냐, 그거를 우리가, 저희들이 원활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폐기물 매립량, 발생량하고 미래의 예측량,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지금 위원님 기대하는 바대로 그렇게 저희들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예를 들면 또 양날의 칼입니다. 여기서 폐기물매립장을 만약에, 이건 뭐 가정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폐기물매립장을 여기서 폐지한다!

그러면 어디 청주시내 아니면 충청북도 외에서 이 폐기물을 누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또 책임질 거냐?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오송시민들이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니즈, 그런 부분을 위원님은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기업 입장 또 그런 부분에서 폐기물이 당연히 여기서 발생되는 건 여기서 처리돼야 된다, 그런 원칙적인 부분 또 약속을 했다는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병운 위원 경자청장님, 우리 집에서 나온 쓰레기는 우리 집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인데 1단지 폐기물처리장을 지금 두꺼비 무슨 생태공원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네. ○ 임병운 위원 그럼 1단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하죠? 아니 지금 폐기물은, 1단지에서 나온 폐기물은 1단지가 폐기물처리장이 없으니까 지금 딴 데로 처리하고 있겠죠.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 임병운 위원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산업단지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온 폐기물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누가 받으려고 하겠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나 오송이라는 곳은 국제도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속 앞으로 그렇게 키워나가고, 깨끗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의료복합단지, 첨단복합단지, 다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인데 애초에 폐기물매립장이 문제가 됐던 것은 업체 측에서, 지금 시작도 안 한 업체 측에서 증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돈 때문에 그런 증설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야, 여기 지금 산업단지에 폐기물이 하나도 안 나와 가지고 이거 지금 만들어 놔 봤자 적자를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증설을 요구해서 그게 되면 하겠다는 얘기고, 그게 그렇게 돼야 외부에서 반입해서 처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청장님이 얘기했듯이 오송국제도시, 깨끗한 도시, 자꾸 외치고 여기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소량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외부에서 반입해 가지고 장사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오송 폐기물매립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해도 되고 소량으로 나오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또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쓰레기가 나오지도 않는 곳인데 쓰레기매립장만 다 만들어 놔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자청에서 분명하게 쓰레기매립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서, 예측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측도 안 됐는데 지금 가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증설을 요구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증설 요구 또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이 사람들 적자 봅니다. 그렇죠? 적자 본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업 못해요. 그럼 못하면은 우리 경자청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안을 갖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올해 그렇게 싸웠죠. 2∼3년 흘러 봐요.

이 사람들 안 할 것 같아요? 분명히 또 합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하기 전에 매듭을 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금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올해 봄부터 계속 떠들고, 여름부터 떠들고, 저도 올해 7월 달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자청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야만이 이거는 해결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고한 의지 없으면 또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간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서 폐기물매립장이 저 같은 경우는 취소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증설 요구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그다음에 아까 왜 순증이라는 부분들은 그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우리나라 산업단지 전체적인 그런 거에 의한 산출근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폐기물매립장에서 나오는 그걸 갖고서 따져야 그거를 키우든 말든 할 것이지 나오지도 않는데 키운다는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외부 폐기물을 들여온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보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부분에는 확실하게 하여간 우리 경자청에서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경자청 입장에서는 사실은 폐기물매립장이 없으면 그거같이 좋은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 또 폐기물매립장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것도 사실 하나의 또 민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경자청에서 오송만 폐기물매립장을 없앤다, 그러면 그 폐기물을 어디서 받을 거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은 청주시의 폐기물 정책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기본계획상에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청주시 기본계획에 우리 오송의 폐기물 정책이 담겨 있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청주시에서 굳이 기본계획상의 환경이 바뀌어서 ‘오송이 폐기물매립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걸 내수에 있는 데로 가져가야 됩니다.

아니면 오창으로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한다라는 정책이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다라면 저희들은 그거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 기본계획상에 이미 기업들이 와서 입주를 할 때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폐기물매립장에 온 기업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하게 이런 부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매립장을 앞으로 없애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신청할 건지, 어느 시기에 신청할 건지, 이런 건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병운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1단지에 계획이 돼 있다가 지금 1단지가 없어졌잖아요. 취소가 됐잖아요. 2단지가 지금 폐기물이 안 나와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많이 안 나오는 편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사실은 아까도 죽 얘기했지만 필요가 없는 사업장이 됐어요. 3단지가 곧 또 시작이 되죠, 3단지가. 3단지도 지금 한 200만 평 하는 거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207만 평 정도… ○ 임병운 위원 그러면 1단지는 현재 없고, 2단지는 지금 있고, 3단지는 또 필요한 건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 임병운 위원 3단지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 임병운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1단지는 왜 기본적으로 안 하고 없어졌을까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송 바이오폴리스 내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이제 3단지가 굉장히 크게 또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1개 정도만 있고 나머지 3단지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2단지가 만약에 된다고 치면, 제 생각에.

그러면 무조건 대고 산업단지 관련법에 의해서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거예요. 같은 바운더리에 있는데 산업단지가 틀리다고, 1단지, 2단지가 틀리다고 해서 거기도 내고, 거기도 내고, 거기도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좀 바꾸어서 지금 현재 2단지에도 폐기물이 안 나오는데 굳이 3단지까지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3단지가 곧 시작이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2단지가 지금의 쓰레기 폐기물량보다 3단지가 되면 좀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단지, 3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거기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뭐 그 사람들 이익을 보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오송 주민으로 봤을 때, 지역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그 정도면 이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하여간 어쨌든 지금 증설이라는 부분들은 아주 백지화되고 그다음에 순증이라는 잣대도 사실은 아까 죽 얘기했지만 우리 산업단지에 국한해서 그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체적인, 어쨌든 우리 산업단지 전체적인 걸 갖고 따지지 말고 안 나오는데 왜 그걸 갖다가 순증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산업단지 폐기물장 옆에 서울서 오는 터널이 있죠? 뚫어놨잖아,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 임병운 위원 터널이 됐는데.

그 터널이 실질적으로 바로 매립장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폐기물장을 깊게 이렇게 증설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했을 때 터널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터널을 지나가면 바로 조천교예요.

조천천인데 그게 바로 금강으로 흘러가는 곳이에요, 병마산 바로 옆에가.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진입로를 만들려고 하기 전에 폐기물 이게 먼저 생긴 거잖아요. 그 이후에 진입로가 생겼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 진입로 때문이라도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게 아닌가, 장소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많은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하여간 온 동네가 다 시끄러웠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대안을 찾자고 보면은 아까 말했지만 3단지, 1단지 없고… 3단지도 없고 2단지에 어쩔 수 없이 세워진다면 하여간 우리가 최소한의 지금 허가 내준 사안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경자청에서 앞으로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요 오송 시민들의 입장이고 또 기업의 입장을 저희들은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송2단지만의 거기서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기본계획서상에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기본계획서상의 폐기물매립장을 없앤다라면 청주시 폐기물매립장 정책에 같이 연동돼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국가3산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관계 기관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폐기물매립장하고 연동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청주시 폐기물 정책하고 연동돼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도 그런 취지로 말씀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시민들만 우리는 깨끗한 시내에서 살겠다 그리고 기타 다른 시, 다른 도시는 모르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려면 청주시 전체의 폐기물 정책을 보고 3산단에 그걸 해야 될지 말지 이런 부분도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으로 폐기물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약 한 입주업체가 40% 되는데 아직 입주하지 않은 업체가 60%가 있습니다, 이분들. 또 40%마저도 기업 운영하는 시기가 초기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미래의 폐기물이 앞으로 얼마나 양이 나올 거냐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오송시민들 또 기업의 입장 또 청주시의 폐기물 정책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늘 위원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들한테 지도 편달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터널이 있는 데 우리 여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오셔서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목측으로 봤을 때 터널하고 폐기물매립장하고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에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매립장하고 터널 간의 어떤 안전성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면 수정·보완하고, 거기에 지금 지하로 파는 부분에 대해서 터널과의 안전성이 연계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운 위원 아까 좀 전에 청장님 말씀 중에 기업인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 폐기물 사건이 터지면서 가장 우려했던 사람들이 기업인들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 지역이잖아요. 그 안에 폐기물처리장을 굉장히 크게 증설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물론 본인들도 폐기물이 나오지만 그렇게 저한테 기업인들이 많은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 임병운 위원 그 사람들이 폐기물처리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폐기물처리장이 증설되는 부분에서 오히려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아시고, 제가 지금까지 질의했던 부분들, 종합적으로 질의했던 부분들을 잘 좀 해서 폐기물 이 문제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숙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꽃임 위원 맹경재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기간에도 업무의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주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지뿐만 아니고 사업내용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 관련돼서 최초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20년도 5월에 충북연구원에서 한 1년 정도 하셨죠, 청장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꽃임 위원 그때 용역금액이 한 1억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청주공항 복합신도시 관련돼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셨다가 근 1년 뒤에 올해 청장님 새로 오시고 ’22년도 4월에 지금 사업내용과 사업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청장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 김꽃임 위원 바뀐 이유 중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늘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청, 관심과 사랑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이 문제는 우리가 2019년도 그때에 국토부에서 공항 주변에 어떤 경제적인 노림수는 뭐가 없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국제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얻어야 될 실익 이런 부분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주국제공항이 있음으로써 실익은 세 가지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이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직접 현장까지 그때 당시에 저희들하고 함께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람이 이동하는 동선으로서의 뭔가 경제적인 노림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관광객의 주머니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느냐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화물공항으로서의… ○ 김꽃임 위원 청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사업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그 변경내용… ○ 김꽃임 위원 변경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 변경된 내용을 제가 보고드리려고 전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말씀드리고요.

화물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항공기들이 내렸다 떴다 하는데 이런 정비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 이슈가 있던 거고요. 그래서 청주국제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복합적인 도시 형성으로서의 경제적인 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내용이 바뀐 거는 제가 와서 그 용역한 내용을 보니까 거기 청주공항하고 바로 인접해서 미호강 주변을 전반적으로 해서 200만 평 이상의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계 부서 협의도 다 의견을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용역한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20억을 해 주셔서 거기 실시계획 용역을 하는 걸로 예산 했다가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삭감을 해 주셔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 김꽃임 위원 그 예산은 저희가 세운 게 아니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아니… ○ 김꽃임 위원 전 의원님들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죠, 전 의원님들이… ○ 김꽃임 위원 20억 설계용역비 세우신 거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죠, 예.

전 의원님들이 세웠는데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거기 구역도를 보니까 대부분이 경지정리지구였어요. 그래서… ○ 김꽃임 위원 그렇죠.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경지정리지구였고… ○ 김꽃임 위원 네, 경지정리지구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거기가 축사가 대부분입니다. ○ 김꽃임 위원 네, 축사도 많았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 1억 800만 원으로 용역 기간 1년을 했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을.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이 용역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이 용역보고서에 그런 것들이 과업에도 없고 사실 전체 사업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거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네. ○ 김꽃임 위원 가장 중요한 사업지를 어디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억 800만 원은 예산 낭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네. ○ 김꽃임 위원 그리고 나서 청장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경지정리지구고 축사도 많고 장소가 우리 복합신도시 하기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용역을 끝내 놓고 고민, 고민하시다가 결국에는 지금 사업지를 변경하신 거죠,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 김꽃임 위원 그리고 이 규모도 209만 평 2만 2,000세대에서 지금 30%가 줄어서 약 132만 평에 1만 6,000세대 정도로 계획을 하셨고 여러 가지로 사업비도 완전히 50% 이상 삭감돼서 4조 정도 계획하셨다가 2조가 되고.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 왜 용역하면서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예산과 시간낭비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절차가 1년 반 근 2년이 늦어지는 겁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결과론적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잘했다. 백 점인데 왜 위원님 지적하느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적하시는 부분 당연하고요.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전혀 가당치도 않은 거를 하는 거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일말의 그런 부분을 좀… 저도 그때 용역했던 분들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변경을 할 때 “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현실에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운데 이런 쪽으로 이렇게 구역을 했습니까?”라고 했더니 “미래에 청주공항하고 바로 인근에는 그런 도시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만, 그것이 지금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 미래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의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에어로 1지구, 2지구, 3지구 하는데 39만 평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39만 평 행정계획 단계인데 투자유치 지금 계속 저희들이 동향을 들어보면 이것도 바로 분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바로 4지구가 가야 되는데 경지정리지구를 또 농식품부에 협의를 돌리면 저게 지금 가능하겠느냐. 그럼 1년, 2년, 3년, 4년, 5년씩 막 걸리다 보면 도리어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실익이 있는 쪽으로, 이익 가는 쪽으로 수정 보완하자,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많이 혼나더라도 지금 우리가 수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수정 보완했고, 금년도 3월에 그래서 공항특위에서 위원님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수정 보완을 불가피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당연하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세밀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는 걸 오픈해서 수정 보완해 갖고 하는 게 저희 도민이나 또 우리 충청북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자청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또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할 때 중간이나 여러 가지로 용역 시 계속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용역사하고.

그리고 요구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자청의 업무가 굉장히 많고 승인받아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굉장히 어렵고 예측하기, 진행상황처럼 이렇게 딱딱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7월 달에 업무보고하실 때의 공정률이 완전히 틀려져요, 지금 행감자료에. 우리 업무보고하실 때는 65% 공정률이라고 했는데, 2지구 얘기드리는 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 김꽃임 위원 지금 행감자료에는 60% 그리고 진입도로 공사도 31%… 아, 진입도로공사는 올라갔네요, 34%로 공정률.

그러면 전체적으로 2지구 조성하는 게 공정률이 한 5%가 틀려져요. 그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 있죠? 3지구 조성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올해 10월 달쯤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 6월 달로 또 연기가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로 진행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게 정확한 거겠죠, 업무추진보고서보다는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 아주 제대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위원님들께 7월에 보고할 때 65%였는데 지금… ○ 김꽃임 위원 60%.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보니까 60%, 절대 수치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럴 때 사유를 설명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추가로 변경된 게 이주자택지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33가구를 하다가, 16가구는 안으로 들어오고 17가구는 밖으로 나가는 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설득시켜서 이쪽 안으로 들어오는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 공정률이 60%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의 보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이 될 때는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꽃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로폴리스 1지구요.

우리 진짜 1지구는 지금 우리 청장님이 보고하실 때도 올해 안에 분양공고를 내신다고 하셨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 때는 거의 여기는 분양 완료다, 택지가 하나뿐이 안 남았으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 김꽃임 위원 그래서 회전익으로 할지, 고정익으로 할지, 그래서 이거는 거의 분양 완료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분양률이 60%예요. 그리고 보고하실 때 분양공고를 또 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지금 맞는 건가요, 청장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금 위원님, 두 가지 말씀 다 맞습니다.

우리가 분양률의 숫자를 갖고 얘기할 때는 면적 대비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3필지를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적 대비를 따지니까 그런 숫자가 나온 거고요. 실지로 거기 H사는 오기로 저희들하고는 다 협의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오늘 행감 끝나면 최종 책임자하고 또 같이 만나서 그런 부분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분양공고를 2주 전에 내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 욕심이 거기가 회전익이 오는 거보다는 고정익이 와야지 더 미래에 청주국제공항의 부가가치가 올라간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해 주시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전략적으로 협상을 ‘거기에 회전익뿐만 아니라 고정익도 해라’ 이런 부분을 갖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이 근 10년에 걸쳐서 하고 계시고 올해 준공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 김꽃임 위원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분양이 완료됐다고도 하실 수 있고 또 분양공고를 내서 고정익 쪽으로 더 가치가 부합하는 그런 쪽으로 또 하실,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네네, 맞습니다. ○ 김꽃임 위원 분양이 완료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준공이 되면서 저희가 2개 업체가 다 계약이 완료가 됐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1개 업체인데,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우리 도의 분양률, 사실 10년 동안 사업기간 했는데 몇 달 분양률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어떤 기업이 와서 우리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1지구에 잘해서 연계된 업체나, 또 우리 2지구, 3지구도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맞습니다. ○ 김꽃임 위원 업무추진 보고하실 때 분양 거의 완료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네. ○ 김꽃임 위원 그래서 1지구, 2지구, 3지구가 정말 저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들이 와야 되고 또 그 취지에 맞아야지 저희가 우리 청주공항이나 복합 신도시 조성하는 사업하고도 다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 김꽃임 위원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표현하는 어떤 방법, 또 거기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어 선택이나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숙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맹경재 청장님이 하도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부장님들이 코로나에 걸리신 것 같아요.

빠른 회복 바라고, 우리 직원님들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올 업무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꽃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제가 청장님으로 발령 받으셨을 때부터도 간곡히 부탁을 드린 바도 있었는데, 그 이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청장님 가시기 전에 장소 변경계획이 있었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우선 위원님, 우리 직원들 이렇게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주 그전부터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청장으로 오기 전날 위원님 인사드렸더니 “그거 잘 챙겨라”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첫 번째 챙긴 게 이 복합신도시 개발 그 부분인데요. 그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죠.

제가 가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거 갖고 와 봐라” 상황을 보니까 아, 이거는 아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보고드렸습니다만 미래는 이렇게 갈지 몰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3지구, 에어로 3지구가 끝나면 4지구를 해야 되는데 4지구를 하려면 이게 10년도 더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수정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청주국제공항의 어떤 경제적인 노림수를 갖고 하는 거는 문제가 노정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련 부서 전문가들을 다 만나고, 그때 위원님께도 현장에서 저희들이 가서 보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 이의영 위원 청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진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신영에서 개발하는 네오테크밸리가 추진되지 않았더라면 이 장소 변경이 가능했을까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금 위원님, 저희들은 아까 우리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만 ‘청주국제공항이 그런 콘텐츠가 있는데 이 콘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가야 될 거냐?’라는 부분의 고민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게 네오가 됐든 넥스트폴리스가 됐든 밀레니엄타운이 됐든 그 공간으로서의 공항의 어떤 공간적인 경제적인 노림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아니,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또 빠르게 장소가 변경되면서 추진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네오테크밸리, 지금 청주국제공항 복합신도시 이 조성이 지금 현재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또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주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 계획은 보니까 4월 달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 이후의 일정이라든가 또 2024년 12월 안의 어떤 일정이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난번에 신영의 대표이사도 만났고 그 기업의 회장님도 제가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에서 투자하려면 수익구조가 나야 되는데 지금 수익구조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주시에서 체육시설 일부 면적을 할애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어떤 실시계획이나 내부, 자기네들 자료를 만들어서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 공무원을 향해서)내년 언제 제시하는 거지? 제출을 언제 한다고 그랬지? ○ 이의영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21년부터 ’2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저희들 뭐 어디까지나 계획이고요.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의 PF를 봤는데 이자가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다 지금 문제가 돼서… ○ 이의영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또 지금 이자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부동산 침체, 이자율 상승, 제반여건 물가상승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실 어려움이 많을 걸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또 오랫동안 지연되어 오다가 청장님 가시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또 계획에 차질을 빚어 가지고 무산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있어서.

확실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쪽 업체 입장을 제가 의사결정권이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의사를 타진했기 때문에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뭐 반드시 있고요. ○ 이의영 위원 그런데 의지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제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자료는 만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인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다 이런 부분의 보고 말씀드립니다. ○ 이의영 위원 무산의 우려는 없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무산되기는 좀 거기도 신뢰성이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또… ○ 이의영 위원 그 부분은 청장님하고 추후에 챙겨나가기로 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지구 투자설명회 추진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투자설명회 추진실적 총 13건으로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 156쪽… 감사자료 56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투자설명회가 곧 실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여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위원님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감사자료 56쪽. 찾으셨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죄송합니다.

찾았습니다. ○ 이의영 위원 투자설명회 추진실적 13건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 이의영 위원 투자설명회가 곧 실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 이의영 위원 투자 설명한 것이 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아닙니다, 예. ○ 이의영 위원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감사자료 제출할 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네네. ○ 이의영 위원 투자설명회를 했으면은 그걸 통해서 상담한 기업 수라든가 투자유치 금액이라든가 그걸 상세히 좀 적어서 실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빠져 있고 실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상담하고 실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 이의영 위원 적절치 않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저희들이 이거 설명회 끝나고 그때 당시 상담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에 보고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위원님들 오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그 부분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참고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투자설명회 하면서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고요.

원래 금년에 2조 목표로 내부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추진상황 보고 때 1조 5,000억의 실적이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니까 1조 8,000 정도는 가능한데 2조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전의 노력을 더 해서 저희들 2조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원인분석을 잘하셔 가지고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숙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국기 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하고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신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방사광가속기가 우리 사업비가 얼마죠, 1조인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제 기억에는 1조 이상으로 해서, 예. ○ 김국기 위원 우리가 방사광가속기 한다고 그래서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했다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건 성격이 민간이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어차피 사업비가 줄긴 했지만 2조 정도 됩니다,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 김국기 위원 되게 큰 사업인데 지금 아까 용역을 얘기하셨어요, 용역.

용역을 했는데 선정을 했다가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서 바꿨어요. 물론 용역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하는 것이지마는 1년 넘게 용역을 해 가지고, 1억 원이나 넘는 돈을 갖다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나서 자문회의 하나로 갖다가 홀라당 바꿔 버렸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까 얘기하셨어요.

국토부 문제라든가 농지, 축사 이런 문제가 있지마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답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이게 청장님이 하신 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제 재임기간 이렇게 이런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위원님께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동안에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낭비적인 요소 또 방향에, 시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아니 죄송하나 마나 저는 제 상식에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이게 물론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까 내가 에어로폴리스 얘기했지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역과정에서는 그래 뭐 하셨어요, 그래. 1년 동안에 진행하면서.

그전 청장님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거예요? 청장님 가시고 난 다음에 확 깎아 버린 거예요, 그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금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에어로 3지구가 끝나면 4지구를 바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 김국기 위원 그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 김국기 위원 그 하나… 더 하나 질의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그전에도 미호강, 요새 미호강 우리 지사님도 공약사업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해 가지고 환경친화적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미호강을 갖다가 맑은물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런데 그전에 용역에서도 환경문제, 수질문제, 수생태계문제 이런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경하신 데도 보면은 미호강하고 근접되어 있고 미호강 합수머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지리를 잘 모르지마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네네. ○ 김국기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사님이 하는 방향하고 약간… 괜찮습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공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네오폴리스 자체가 미호강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호강과 관련된 그런 도시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강 주변과 지금 연속선상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지 조화로운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다라는 부분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렇죠.

그렇긴 하지마는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사과정에서. 그렇고, 그런 부분을 갖다 잘 참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런데 이의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지금 보면 세계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금융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제천 자치연수원이라든가 우리 영동의 농업기술원 분원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으려고 그러면은 돈이 상당히 몇십 억에서 몇백 억까지 지금 상승된 상태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예. ○ 김국기 위원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 김국기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간에서 하면 수익성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어떤 경제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것 잘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거 뭐 제대로 추진이 될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건 민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수익구조가 안 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구조가 나는 부분이 PF에 이자율이 높아진다라면 거기에 리스크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 건축자재비가 이미 50% 이상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양가가 같이 연동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거기 들어오는, 입주하는 분양가가 높아진다라면 청주시민들이 연동이 돼서 리스크를 그런 거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것이 조금 어떤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시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민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럼 시기 조정이라는 건 늦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당긴다는 얘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금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 김국기 위원 그러니까 좀 좋아지고 난 다음에 하겠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올해 지금 경기보다도 내년이 더 어려울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요. ○ 김국기 위원 보면은, 향후 계획에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이 ’24년 12월이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이 2025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보다 향후 계획보다는 이것이 그걸 감안한 계획인가요, 아니면은 이거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금 감안이 안 된 계획입니다. ○ 김국기 위원 감안이 안 된 계획이고.

그럼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거기는 공간적으로 봐서요.

위원님도 현장에 오창에 이렇게 방사광가속기 위치 이런 부분을 현장 가실 때…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중부고속도로에 오창과학단지 2단지는 최첨단 도시가 서 있는데요. 반대편에는 ’70년대 그 도시가 그냥 있어요. 이 부분을 그냥 두고 갈 거냐, 청주시 입장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거기도 ’70년대 도시를 최첨단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 있어서 그 프로젝트가, 공항 옆의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시기는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좀 고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하여튼 투자 여건이 많이 악화 됐으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고맙습니다. ○ 김국기 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저도 보다가 궁금해서. 투자설명회 아까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3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 김국기 위원 거기에서 보면은 온라인을 빼고 나면은 9건이에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 김국기 위원 물론 이게 설명회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꼭 실적은 아니지마는 9건이고 그리고 국외는 1건밖에 없습니다.

국외 1건이고 이것도 온라인인데, 그렇죠? 보면은 3년간이에요, 이게 1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 김국기 위원 많이 저조합니다,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혼나야 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설명회하고 할 때 어떠한 분들이 상담을 했는지 또 상담한 부분에 실익이 있는 건지,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또 지속가능하게 그분들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적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투자유치설명회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2조 목표인데 1조 5,000억 현재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유치에 실익이 있는 쪽으로 투자유치설명회도 방향을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감사자료 57쪽 한번 펴 보실래요?

찾으셨나요? 도심형 항공교통(UAM), 아까도 설명하실 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2040년까지 1,800조 원,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 김국기 위원 이게 대단한 겁니다.

향후 대규모의 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사업 추진을 죽 해 오셨습니다. 그 도심형 항공교통 특화단지 조성 해 갖고 이게 한 8,000억 넘게 이렇게 3지구 조성과 연계해서 한다고, 집적화를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 김국기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금 3지구 관련해서는 UAM이 앞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교통시스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UAM 관련해서는 각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주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UAM산업을 우리 충북도 선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국기 위원 얼마 정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부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게 지금 39만 평인데요, 올해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기관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 또 그것이 산업단지 승인을 받고 나서도 또… ○ 김국기 위원 여러 절차가 아직 남아 있군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 김국기 위원 이제 시작이고,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그렇습니다. ○ 김국기 위원 예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지금 예산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2,700억 정도를 상회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 김국기 위원 이거는 뭐예요? 8,335억은 뭡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거는 거기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지 조성하는 데에 2,700억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각종 시설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런 규모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의 말씀드리고 우선 토목공사나 보상금, 이런 부분의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청주시가 20%, 우리 충북도가 20%, 또 충북개발공사가 60%를 지분 참여하는 거로 해서 방침을 받았는데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2,700억의 프로젝트를 하려면 500억 정도의 자본금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 재정이 상당히 원활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 김국기 위원 그래요.

청장님,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요. 저희들은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아직도 위원 두 분이 아직 안 하셨으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하여튼간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두 번째 보면 충북 드론·UAM연구센터 설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 김국기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혁신센터 건립, 이거는 다른 거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게 실증지원사업하고 혁신센터는 공간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래 보면은, 산업혁신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보면 올해 10월에 끝난 거로 돼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건 끝났습니다. ○ 김국기 위원 끝났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 김국기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거기 지금… ○ 김국기 위원 타당한 거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거기 우리 충북도가 논리를 많이 만들었고요.

이건 어차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저희들이 따 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 못 따 오게 되면 이게 그냥 낭비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공모사업을 따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두 번째 있는 청주대 컨소시엄하고 향후계획에 보면 UAM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도내 대학과 연계,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개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 내용은 연구센터 운영하고 실증지원사업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 김국기 위원 아니, 실증연구 말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치 추진 도내 대학과 연계, 향후계획에 보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건가요, 두 번째 거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 김국기 위원 주요사업 두 번째 보면은 청주대 컨소시엄 있잖아요.

그렇죠? 충북 드론·UAM연구센터 설립이라는 게 있고 향후계획 밑에서 보면은 도내 대학과 연계 UAM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치 추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지금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국기 위원 향후계획에 있는 건 뭐예요, 도내 대학과 연계 UAM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치 추진이라는 게?

이건 다른 건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관계 직원을 향해서)아니, 향후계획이 어디 있어? ○ 김국기 위원 57페이지. (「청주대학교하고 교통대하고 컨소시엄이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하는 이 있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관계 직원을 향해서)아니, 위원님이 향후계획을 묻는데 어디 있느냐, 이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이거를… 아이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너무 못해서요 자료 준비가 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UAM연구센터가 청주대하고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도내 대학과 연계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유치하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명기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내년부터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 김국기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한번 펴 보실래요, 60페이지?

마지막으로 60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정책자문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 김국기 위원 이 자문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저희들이 항공정책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어로 1지구에 회전익만 오는데 고정익이, 과연 앞으로 미래에 어떤 부분이 실익이 있을 거냐라는 부분을 저희들은 판단하기 어려워서… ○ 김국기 위원 그러니까 경자청에서 듣는다는 얘기인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래요.

보면은 여기에 인원이 15명이고 “(3개 분야: 항공정책, 항공제조·정비, 미래교통)” 이렇게 세 가지 분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예예. ○ 김국기 위원 그런데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21년도에 정비분야에 거의 90% 이상이,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 김국기 위원 정비·제조 분야로 돼 있고 항공정책이라든가 미래교통 분야는 없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거는… ○ 김국기 위원 없는 건지,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래 너무 한 쪽으로 치중돼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3개 분야라고 하면은 좀 다양할 필요가 있고 명시한 3개 분야를 갖다가 골고루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UAM 관련해서는 용역할 때에 전문가들, 도내 전문가들하고 자문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여기 표현을, 지금 표기를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골고루 넣었는데 표현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네네. ○ 김국기 위원 ’22년에 보면은, ’22년은 보면 추진실적이 2021년에 크게 못 미치고 그리고 그나마도 서면이고, 이건 뭐 안 한 건지 안 들어간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해서 ’21년과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금년도는 정부… 우리 도가 지사님이 바뀌고 그러면서 자문단도 좀 수정 보완하고 위촉하는 분들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실적이 지금 많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선거 전에는 있었는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직 정비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그렇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숙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6·17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각종 용역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사 선정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분들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역사업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하는 부분이고요, 이상은 공개경쟁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전문분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 이종갑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1년도, ’22년도의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거의가 2,000만 원이 한 서너 개 빼고는, 몇 개 빼고는 전부 2,000만 원 이상인데 그러면 이거는 전부 입찰과정을 한 건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입찰하고요, 2,000만 원 미만도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쪽 관련 부서에서… ○ 이종갑 위원 아니, 그건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셨는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여기 보면 에어로폴리스 3지구도 그렇고 2지구도 그렇고 1차분, 2차분, 3차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나누는 건, 1차, 2차에 나누는 건 어떻게 뭐 때문에 이렇게 나누신 건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라면 우리 담당 팀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저쪽으로, 우리 서찬원 팀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네네. ○개발사업부 개발사업팀장 서찬원 개발사업팀장 서찬원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1년 이상이 되는 장기간에 걸쳐서 수행되는 용역을 당해 예산별로 쪼개서 발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아니, 똑같은 용역인데 차수를 나누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개발사업부 개발사업팀장 서찬원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러면은 굳이 그거를 용역, 그럼 그건 두 번 나누어서 할 때 두 번 다 입찰을 따로따로 봅니까? ○개발사업부 개발사업팀장 서찬원 아닙니다.

한번에 입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분량을 나누어서 당해 예산만큼… ○ 이종갑 위원 용역비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개발사업부 개발사업팀장 서찬원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아, 용역비를, 그 연도에 따라서 용역비만 나누어 놓은 거고 입찰은 한꺼번에 다 본 거다! ○개발사업부 개발사업팀장 서찬원 네,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럼 1차분, 2차분 똑같이 용역은 한 회사가 선정되면 용역비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1차분, 2차분, 3차분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개발사업부 개발사업팀장 서찬원 네,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리고 이쪽에 에어로폴리스 3지구 용역을 보면 조사설계용역이 있고 환경영향평가용역이 있고 지형현황측량용역이 있고 재해영향평가용역이 있고 토질조사용역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에서는 재해영향평가도 충분히 같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해는 사실은 좀 약한 부분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분리발주한 이유는 뭡니까? ○개발사업부 개발사업팀장 서찬원 각 개별법에 따라서 일단은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용역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일단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 법령에서 따로따로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이종갑 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환경영향평가용역을 하는 데서는 재해평가용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들이나 어떤 업무 범위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걸 분리발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규정은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조사설계용역이나 지형현황측량용역, 토질조사용역도 한번에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분리가 돼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규정에 그렇게 분리하도록 돼 있어요? ○개발사업부 개발사업팀장 서찬원 측량용역 같은 경우는 분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각 용역사별로 자격이 있는 업체들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을 보게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은 지역업체들한테 입찰이나 사업 참여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한번에 그렇게 묶어서 발주하게 되면 용역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소규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참여 기회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 이종갑 위원 지금 나중에 설명한 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규정이 꼭 분리발주해야 된다라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거같이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규정이 무조건 이게 분리해서 발주한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고 그거 규정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사업부 개발사업팀장 서찬원 규정은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감사자료,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최실적은 건축위원회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2개를 이렇게 개최를 하셨는데 건축위원회는 ’21년, ’22년 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아마 그냥 서면심사로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21년에 열두 번, ’22년에 열한 번을 했는데 전부 대면심사가 아니고 서면심사를 한 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500만 원 정도 그런데 횟수는 한 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 차이는 그래도 꽤…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게 분양가심사위원회서 심사할 때 분량이 어느 정도냐를 보고 거기에 예산이 책정이 되는… ○ 이종갑 위원 위에 거를 지금 말씀, 건축위원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래 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건축위원회도 분양가 심사자료의 분량을 보고 그렇게 해서… ○ 이종갑 위원 서면심사도? (「예」하는 이 있음) 서면심사도 분량에 따라서 직접 가서 대면이 아닌 서면심사도 양에 따라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러면은 2021년도에는 양이 건수가 많았다! (「예, 건수…」하는 이 있음) 한번 심사하는 데 심사내용이 많았다!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43쪽 감사자료, 바이오메디컬 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이 내년도 6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공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442억인데 국비 50%, 도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 이종갑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시비 부담은 없는 건지, 보통의 도로 건설하면 다 시군비 부담이 있던데 이 도로는 시비 부담이 없이 그냥 국비, 도비로만 하는 이유는 뭐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위원님 이 부분은 도비를 얼마 내라 시비를 얼마 내라 이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보편적인 기준을 봤을 때 여기는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래서 국가 어젠다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런데 청장님 그렇게 설명은 주시지만 이게 우리가 충청북도를 볼 때 지역균형발전을 수도 없이,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은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질문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면 시군 간의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반 시군에선 이걸 보면 우리 이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지역의 예산 조금 뭐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도로개설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 도로개설비 얼마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줘요.

그런데 청주에는 200억씩 이렇게 하면 시군의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나 협의를 해서 좀 더 나머지 시군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이거는 우리 사업추진 단계에서 그렇게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여기는 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시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위원님 하시는 말씀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57쪽, UAM 산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UAM 산업은 하여튼 모든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도 대전, 세종뿐만 아니라 인천, 대구 등 광역시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만의 어떤 경쟁우위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UAM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문 이런 관련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공군사관학교, 극동대, 중원대, 청주대, 한국교통대 등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을 배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UAM 산업을 우리 도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하는 것과 더불어서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경자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UAM이 우리 도의 경쟁력, 우위할 수 있는 전략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줄곧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주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어떤 항공적인 하늘을 날아다니는 교통시스템은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공간적인 측면 또 거기 회전익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위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또 어느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UAM에 특화된 기업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1위 기업이 충북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대외비로 해서 제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우위 전략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연동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도의 5개 대학에서 항공정비와 연관된, UAM 이런 부분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과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함께 저희들이 UAM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는 부분의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UAM과 관련된 민간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싱가포르 갈 때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UAM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세 가지 지적의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세 분야를 전략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거의 UAM 산업을 위해서 하는… 3지구 거의 그쪽 산업 육성이죠, 3지구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UAM하고 지금 복합물류… ○ 이종갑 위원 복합물류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물류 관련한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 이종갑 위원 UAM 산업도 연습장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까, 이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거기는 공간이 39만 평의 반 정도를 하는데 버티포트(Vertiport) 이렇게 떴다 내렸다 하는 데 그런 어떤 장소… ○ 이종갑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충주 앙성에 비내섬 쪽이 이거하고 노선이 비슷하다 그래서 그쪽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아니었던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거기 그런 부분도 지금 그런 드론이 이착륙하는 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UAM에서 도시 내에서의 이동수단체 아니면 도시와 도시 간의 이동수단체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떴다 내렸다 하는 공간, 인력 양성하는 기관 그 공간을 또 해야 되고 또 R&D와 관련된 공간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9만 평 중에서 반 정도는 UAM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려고 지금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숙 이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양섭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이 다 하시고 저한테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청장님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간부공무원이 다섯 분인데 유감스럽게도 세 분이 코로나에 걸렸다는데 우리 청장님이 어떻게 됐든 오늘이 행감 날이잖아요, 그렇죠? 행감 날에 간부공무원 세 분이 코로나로 인해 감사에 이렇게 우리 간부공무원이 참석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 지셔야 되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청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건강 또 직무수행능력 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요인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은 저한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상황을 만들어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양섭 위원 어떻게 됐든 청장님이 직원 관리에 힘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맞습니다. ○ 이양섭 위원 그리고 지난 2회 추경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분양대금 정산을 저희가 삭감한… 아니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예. ○ 이양섭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결위에서 청장님하고 본부장님 와서 그걸 삭감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제 기억으로는 43억 정도 해서 청주시로 보내는… ○ 이양섭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 예결에 오실 때 저희 위원장님이 그때 병가로 못 나오셔서 우리 김꽃임 부위원장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