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박대순 감사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고 관련돼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42쪽이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종·2종·3종 시설물 특정감사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감사관님!

하고 계시죠, 그렇죠? 1종·2종·3종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본 위원은 특히 3종 시설물, 이게 토목 분야 같은 경우 옹벽 같은 거요.

그리고 또 건축 분야는 공동주택 외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대상도 보면은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문화·집회 시설, 종교·의료·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운동 시설, 숙박, 위락, 관광휴게, 장례식장,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면은 아주 큰 참사가 발생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잘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하고 계시지마는 다시 한번, 이런 토목 분야나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살펴서 혹시나 조금 부족한 건 없는지 다시 한번 감사계획을 세울 적에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대형 안전사고 발생 우려해서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크고 이런 쪽으로는 감사기능도 강화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혹시나, 물론 부서에서 하고 있겠지마는 어떤 감사항목 이런 것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하면은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보니까 지금 고충처리위원회가 광역은 서울을 비롯해서 아홉 군데, 그렇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61군데, 우리 충북의 기초자치단체는 두 군데 제천, 영동에 이렇게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고충처리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신속하고 또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또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자체 의지에 따라서 설치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거 시행한 것도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10월 달에 감사관실 조직이 축소되고 정원이 3명 감축되면서 추진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장기과제로 해서 검토·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원래 금년도 하반기에 구성해서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을 하고 지역주민,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 충북이 다른 데보다 앞서가지는 못해도 너무 뒤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 있고 이런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빨리 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별다르게 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물론 모든 게 100% 다 장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장점만 있을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국민권익위에서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거고요.

그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금 칠십여 군데가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피셔 가지고요,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좀 해소되고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영탁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최병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이수현 과장님, 이병조 과장님, 김태용 팀장님, 이택수·강찬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국장님이 계셔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제 의견을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남부출장소나북부출장소 기능을 강화 좀 해달라 그래서, 조직개편을 확대해달라 그래서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바뀌시고 그랬지마는 행정업무는 연속성 있게 해야죠.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본 위원도 의회에 입성해서 2018년부터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난달… 이달인가요, 참? 북부권 발전협의회에서 우리 행정부지사님께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는데 우선 북부출장소 말씀드리면은 11년 됐습니다, 11년.

그런데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할과 조직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제천이나 단양이나 상당히 많은 여건이나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좀 하고, 도청이 정말 우리 가까이 있어서 행정업무 협의라든가 또 지원이라든가 이게 돼야 되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 놓은 남부나 북부출장소가 특히 지역은 공교롭게도 다 소멸지역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행정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감사자료 5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선 남부출장소 강찬식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소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도 소장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대표하시고 또 행정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지역의 어떤 목소리를 좀 대변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려서 기능을 좀 강화하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금년 3월에 남부출장소 자체 기능 강화 방안을 수립하셨죠? 그렇죠, 소장님? 거기 간략하게 어떤 기능이 강화가 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 강화되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업무도 이관하고 또 예산도 편성해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1명∼12명 가지고 실지 업무를 이관한다고 해서 소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끊임없이 주장한 게 시대의 변화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본부 체제로 운영을 하든지 청으로 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본 위원도 의정활동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능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반드시 우리 행정국장님이 계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확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최병희 과장님이 대신 있으니까 반드시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행정국장님도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최대한 검토해서 그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하셨는데 꼭 좀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도 그래서, 남부출장소 개청식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보은·옥천·영동, 남부권 지역에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공간으로도 활용이 돼서, 이게 저희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천에 있다 보니까 단양에 있는 분들이 그 건물을 활용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단순히 출장소를 새로 이전·신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은 모든 것이 청주를 중심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발전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남부나 북부출장소의 기능 강화, 조직개편을 통해서 확대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안타깝게도 지도, 점검 이런 업무 또 교육, 거의 여기에 국한돼 있는데 그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그럼에도 전기사업 허가라든가 또 채광 허가라든가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정말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부서로 좀 변모해야 된다, 이게 본 위원 소관이고 또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출장소 기능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남부출장소장님이나 북부출장소장님, 끊임없이 기회 될 때마다 관계부서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도 우리 최병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기서 나온 이야기도 반드시 꼭 좀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자료 79쪽입니다. 하나 염려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에 방송국의 기사, 11월 3일 자인데요. 기사를 보니까 대전시 동구청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되었어요. 그런데 그중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갔다 온 공무원 그리고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를 다녀온 공무원이 적발된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충청북도는 휴직자의 복무 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이게 문제가 발생되면 본인도, 그렇죠? 불이익이 오고 특히 충청북도의 신뢰는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휴직자 복무관리 계획을 별도로 세우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한번 재수립하는 것도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요, 휴직자 복무관리 계획을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감사자료 209쪽입니다.

행감자료를 보니까 이게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게 2020년도에는 요청액 대비 보니까 6.1% 절감하셔 가지고 494억, 근 한 500억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고 작년도에는 5.26% 해 가지고 396억, 금년도에는 아직 한 달 보름이 남았지마는 10월 현재로 보니까 4.03% 해 가지고 한 238억이 돼요. 그렇죠? 이게 계약심사를 하는 이유가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렇죠?

또 시공품질 향상에 주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은 그걸 더 철저히 못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정확하게 심사가 못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가요? 하여튼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액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운영이 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내년도 전체예산도 상당히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도 제때 지원이 안 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데, 1년에 적게는 200억에서 많게는 500억 가까이 되는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잘 활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게약심사제도는 예산절감 또 안전,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매우 좋은 제도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좋은 제도는 보다 좀 강화시키고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계약심사제도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