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예,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그간 펼쳐주신 우리 박대순 감사관님과 감사관실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저희 하반기에 감사관님 오시기 전이었던 거 같은데 우리 공무원 해임된 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해당 공직자가 산림환경연구소 근무할 때인 거죠? 이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해 주시고 늘 말씀 주시는 문제해결형 감사를 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앞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관련해서 조령산 임차 문제 때문에 또 괴산군에서도 계속 민원 제기하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 산림환경연구소를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렇게 공직자분께서 책임지지 못하실 발언을 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산림환경연구소를 전반적으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런 공무원 해직 건도 그렇고 임차 문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우리 연구소를… 그게 말씀 주신 그대로 ‘문제해결형 감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인께서 주장하시는 게 물론 누구 한쪽 얘기만 들을 수 없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민원인은 너무 또 줄기차게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과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저도 중간에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 내용을 일부분 알고는 있는데, 어느 공직자도 그렇게는 처신을 못 할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해결형 감사는… 이거 사실상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소를 자세히 한번 더 들여다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난 달이었죠. 공직사회가 뒤집혔다고 기사화될 정도로 불법 마사지업소, 율량동 소재 마사지업소 관련해서 같은 행위자인데 처벌이 각 기관마다 다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이랑 청주시 말씀드리는 건데, 청주시 직원들에 대한 식구 감싸기다, 자기 직원들 감싸기다 그런 내용이 있고,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교육공직자다 보니까 더 엄히 다스렸다 그런 말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지금 감사관님 말씀처럼 이게 꼭 사법처벌이 우리 행정처벌이랑 같이 간다고는, 그게 결과값이 같다고는 또 우리가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관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감사가 이루어져서, 물론 사법적인 처벌이야 처벌이겠지만 우리 행정처분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감자료 좀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쪽 좀 봐 주십시오. 반복·고질 민원 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13. 10. 4.

반복민원종결” 그리고 밑의 것도 “반복민원으로 내부종결”, 그런데 또 제출횟수는 100회 이상. 이 100회 이상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올해 100회라는 겁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누적된 게 100회라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자료 주실 때 올해 거는 올해 거를 따로 주시고 이렇게 해야 이해하기 좋을 거 같은데요. 감사위원님들, 이거 이해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거 이렇게 “제출횟수 100회”, “’13. 10. 4.

반복민원 종결”?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는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 외에 저희도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행감자료 48쪽에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1년, 전년도 건수가 없고 올해 1건 신청에 각하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올해 신청된 주민감사청구는 무엇이고 왜 각하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최근 5년간 청구된 주민감사 건수가 있습니까?

이게 감사관님, 보면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주민감사청구 연서 인원수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인 100명 이상이면 감사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감사관님?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주민감사 청구가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가 청렴해서 그렇다는 말씀은 제외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제가 괜히 감사관님께 우리 도가 청렴한 걸 빼고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여쭈어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도가 청렴 문제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좋은 취지의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사실상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듭니다. 혹시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홍보나 이게 미흡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관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쉽게 온라인으로, 전자서명으로 더 손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벌써 진행 중이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시민감사청구 온라인으로…”, 옴부즈만 페이지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서울시에서도 발 빠르게 홍보를 하는 거겠죠. “불합리한 제도와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시민감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충북은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이,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이게 시행부칙으로 내년도 7월부터 전국 시행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준비가 돼서 마련이 돼 있다면 이렇게 서울시처럼 지금 시범운영 성격을 띠고 운영을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게,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진짜 쉽게 우리 주민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감사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감사관님 말씀처럼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성을 높여주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태훈입니다. 도민 홍보대사 운영 관련해서 실적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도, 2022년도. 그러니까 전년도분도 있고 올해 8월에 또 진행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운영현황과 실적 내역을,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화된 코로나로 진짜 홍보업무 힘드셨을 텐데 1년간 우리 충북도정 홍보 및 새롭게 시작된 민선8기 김영환 지사님의 도정철학을 같이 공유하시고 도민과 소통하며 홍보에 열일을 해 주시는 우리 윤홍창 대변인님과 대변인실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진짜 우리 충북이 도정 홍보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공PR대상 수상하신 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대변인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도민홍보대사 관련해 갖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상황 12쪽, 행감자료는 29쪽이 되겠습니다.

이 도민홍보대사,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도민홍보대사님들께서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우리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도 잘 치러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도민홍보대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변인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시스템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사실 그래요. 지금 101분이 계신 건데 5회에 걸쳐서 180명이 참석하셨고 그리고 도정소식지에도 원고 게재가 24건이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이게 도민홍보대사님들이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할까, ‘셀럽’으로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엑스포 행사장에서도 지자체에서 좀 많이 챙겨드리기를 원하는 뉘앙스로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대변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도민홍보대사를, 물론 전반기에 백한 분이 다시 이번에 재신임돼서 임기를 시작하셨지만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좀 개선하는 건 어떠냐는 제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대변인님. 이게 명수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예를 들어 뭐라고 말씀드릴까, 각 시군에서 명예군민들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정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건 아니지만 도민 참여 효과는 극대화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정말 누가 봐도 ‘아, 저분은 충북도의 상징성을 가진 분이다!’ 그런 분들이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 다수의 홍보대사가 있는 것보다 정말 상징적인 소수면 그게 더 이슈가, 더 이목이 집중되거나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제일 어려운 게 홍보기능이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예산 대비 효과가 제일 큰 게 또 홍보라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도민홍보대사도 지금 말씀 주신 것마냥,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것마냥 무보수명예직인 건 사실인데 차라리 어떤 홍보 형태나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됐든 아니면 진짜 실질적인 예산을 좀 수립해서 홍보역할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매번 이렇게 홍보대사를 전년도에도 보니까 백 분 이상 하시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명수보다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도 또 나름의 성과가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인께서도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변인님, 저희 이번에 도정 비전 교체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스코트 바르미·고드미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써 지면에 기사화는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예, 그게 주무부서가 기획관 업무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 최근에 충북도 중장기 홍보전략 관련해 갖고 용역 설명회 끝난 거 있죠?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충북도에 홍보 컨트롤타워는 대변인실입니다. 대변인실이, 물론 나름 전문분야에서 기획하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변인님 그리고 대변인실 공직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의견 개진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 충북도 홍보에… 그리고 사실상 BI나, 브랜드나 이게 대언론 홍보활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변인께서 그 부분 좀 많이 염두에 두시고 그쪽이랑 협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여하튼 저희 마스코트 갖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존치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 의견으로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비의 고장은 벌써 경북권에서 다 브랜드화했는데 우리가 이게 맞냐는 얘기, 그리고 그 당시 트렌드였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남자는 선비가 맞는데 여자 캐릭터는 그냥 조선시대 여성상을 형상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그때와는 많이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의견 개진을 대변인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 충북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도정비전과 마스코트가 됐든 뭐가 됐든 도정 홍보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대변인께서 그쪽에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위원님 그리고 이옥규 위원님께서 대변인과 공보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회 대변인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당에서도 대변인 업무를 하고 있고 짧지만 공직 경험이 그래도 공보 업무와 홍보 업무를 하는 곳에서 일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윤홍창 대변인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일방통행·쌍방통행 다 사전적 의미가 있어서 그렇지 그거는 예를 들어 아직도 공보관을 운영하는 타 시군이나 지자체에서는 또 그게 일방이네 쌍방이네 그러면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 공보기획관을 운영하는 국회사무처가 있고 그리고 대변인을 운영하는 대통령실이 있고 그런데, 보면 예전에도 저 근무할 때도 보도지원 비서관, 공보기획 비서관, 대변인 이렇게 있었지만 그때 말씀을 주신 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보관은 쉽게 언론매체에 릴리즈(release)를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일방통행마냥 그런 거라면, 쉽게 한 부처나 한 기관의 입 역할을 하는 거라면 대변인은 ‘입과 귀’라고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변인 같은 경우 그 기관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또 반대로 주시는 말씀을 새기고 또 그거를 다시 이해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표현을 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대변인께서도 우리 충북도의 입이 아닌 입과 귀가 돼 주셔서 저희 도민 속으로 우리 도정 홍보 업무가 잘 스밀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괴산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북도 1년 살림살이를 열심히 해 주신 우리 행정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코로나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다른 공직자 여러분들도 코로나와 감기에 유의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안전 아니겠습니까, 안전? 얼마 전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에 앞서 지난달 18일이었죠?

우리 도로보수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일련의 사고에 관해서 간단하게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안전사고였던 거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공무상 재해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조례나 이게 있습니까? 여건도 여건이겠지만 그래도 좀 최대한 유가족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이 기사에도 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충북지사도 중대재해 처벌대상…” 이거 관련해 갖고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상황까지만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쉽게 대표자를 기관장·단체장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 같은데, 먼저 이런 사고는 정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임이 맞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 그럼 혹시 재발방지 대책이나 따로 추진되는 일련의 과정은 있나요? 작업 매뉴얼이든 안전장비가 됐든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안전은 정말 거듭에 거듭을 더해도 부족한 게 안전인 거 같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를 넘어서지만, 우리 도에서는 안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에 보면 아까 말씀 주셨죠?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립, 이거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얼마 안 됐죠, SK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아주 전국이 다 난리였죠, 먹통이 되고.

카카오톡이 다 먹통 되고, 아주 서비스 중단으로 많은 국민이 애로사항이 있고 또 피해보상액도 천문학적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도도 사실상 행정정보시스템 역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 도도 예를 들어 지난번 있었던 괴산 진도 4.1의 지진 그리고 화재 그리고 정전 이런 거에, 쉽게 재난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정책이나 뭐가 있습니까, 시스템이나?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 주시는 거면 데이터 백업도 잘 되고 있고 모든 그런 재난에 대비한 그게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보면 우리 같은 이런 공공, 공적 조직보다는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하는 게 아무래도 사기업이나 사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팀장님?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렇게 우리 팀장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도 비상 전원장치도 돼 있고 지진에 대해서 내진설계도 돼 있고 다 돼 있다 그러는데 이거 최근 기사인데, “배터리 1개 화재에 전체 셧다운”, 거기에 뒤에 붙은 말이 “비상전원장치도 무용지물” 이렇게 해 갖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그 방대한 양을, 진짜 정보가 재산인 데이터센터에서도 이렇게 화재 하나에 비상전원 작동도 다 안 되고 셧다운이 된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공공기관인 우리 도에서 재해 관련해서 대책이 잘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점검이나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께서는?

이게 이번 SK데이터센터 화재로 볼 수 있듯이 카카오톡이 누구나 다 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하물며 운수업 그리고 개인 간의 데이터, 그리고 이 정보화 시대의 정보시스템 마비는 정말 국가적 혼란일 겁니다. 우리 도에서도 행정정보시스템이 더욱 이런 재해나 이런 거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에 신관 뒤편에서도 창고에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좀 봐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해서 다시금 한번 더 점검과 잘 진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언론자료 보고 안 건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일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주어지는 가장 큰 포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승진이 제일 큰 포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북도는 상은 없고 벌만 있는 조직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보니까. 제가 우리 도 특별승진 현황을 받아보니까 저 대학생 때더라고요, 보니까. 2005년도가 마지막 특별승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보면 다른 시도들은 적게는 한두 명씩 그래도 특별승진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특별승진 제도가 있으면 특정 직원들이 승진했다고 직원들 간에 불평불만이 있다 그러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엄격히 해서 포상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도는 2005년 이후에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공직자분이 안 계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우리들 얘기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행정·소극행정 갖고 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일 잘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는 특별승진·승급이 당연히 필요한 제도이고, 그리고 도에서도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에서는 이거 적극 권장하고 장려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많이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에 붙여서 또 여쭙고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 연도별 공무원 포상현황 있죠?

이게, 지금 이 숫자가 우리 도청 공무원들만인가요, 아니면 시군 공무원도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우리 감사자료를 주실 때는 좀 그렇게 주셔야지, 과장님 이거 이렇게 받아보시면 이해되실까요? 감사위원님들 이거 보시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도지사 표창 3,339명? 예, 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니까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퇴직공무원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별도로 실·국별 3년간 정부포상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퇴직포상 제외해서요.

여기 보면 본청 소속으로는 국무총리상 이상을 한 번도 못 받은 국단위 부서는 우리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가 장관 표창 말고는 없더라고요, 정부포상 현황에. 이거 혹시 자료를 과장님이 안 갖고 계신가? 아이, 그러면 이게 과거에는 집행부에서 의회 인사권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 간 수평이동이든 승진이동이든 해서 받고 또 오고 그럴 수가 있는데 올 1월부터는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렇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과거에는 그래도 집행부로 가서 상도 타고 이렇게 하신 건데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국무총리 이상은 상을 못 받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보니까 6급 이하는 징계 시 감경되는 거에 장관님 표창도 되고 지사님 표창도 되는데 5급 사무관님 이상부터는 국무총리 이상 돼야 감경이 된다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까?

이게 저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이런 감경 혜택도 있고 이런데 그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단 한 번도 못 받고, 이거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보면?

하아,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 참… 이게 최근 3년 것만 봐도 국무총리 이상 표창이 우리 본청 직원들 예순세 분이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연도별로 스물한 분씩 받았다는 건데 이게… (웃음)아니, 의회사무처에 계신다면 이거 납득하시겠습니까, 같은 공직자인데? 이거 앞으로는 국무총리상, 그 이상의 정부포상에 의회사무처를 비롯해서, 또 의회사무처가 아니더라도 다른 소외받는 우리 실·국이 없도록 정말 형평성을 고려해서 포상을 다시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과장님 이하 우리 행정국에서 많이 건의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다 충청북도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자꾸 제가 그 얘기만 드리는 거 같은데, 비슷한 내용이 또 뭐가 있냐 하면 감사자료 11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최근 3년간 국내외 장기교육생 명단을 좀 받아봤습니다. 이거 비슷한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의회사무처는 이렇게 교육자가 없을까요?

이게 앞서 정부포상이랑 내용이 똑같은데 이게 올 1월부터 우리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회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배당된 교육자 인원이 있나요, 그러면?

예, 실무적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정원하고 인원에 관련해서 그런 게 정해져 있어서 어려운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의회사무처만 장기교육이 없다는 것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라서 향후 내년이 됐든 6급 장기교육 1명이라도, 사무관 이하 장기교육이라도 의회에 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를 우리 행정국에서, 사실상 다 인사 관련해서 의견 개진이나 제도 개선사항 같은 거는 그래도 행정국에서 좀 개진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많이 실무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 지금 의회 인사독립이다 뭐다 해서.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그래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양질의 교육이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포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